제76회 합천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7월26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민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의장 이민택 :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한 의원이 질문내용을 일괄 질문하고 답변은 각 질문내용에 따라 행정 직제 순서대로 해당 공무원이 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해 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보충질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 해주시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문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의원 : 안문기의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민의 가슴을 애타게 하던 가뭄이 언제인냥 지나가고 이제는 태풍과 홍수에 가슴을 졸이는 변덕스럽고 예측 불허한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7만여 군민과 군민을 위하여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올 여름은 기후도 무더울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빌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여망에 따라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역 자치단체는 재원확보에 온갖 수단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80%나 의존재원에 의해서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재정 확충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군의 경영수익사업 실태를 보면 자치제도 이전부터 시행해온 황강모래채취사업은 풍부한 자원과 좋은 여건으로 해서 수익사업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자치 이후부터 벌여온 경영수익사업은 많은 시행착오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용주 고품에 있는 배단지조성사업과 쌍책 상포리 잔디포 조성사업은 물론 직영 양모장 고로쇠단지 등도 많이 든 예산에 비하면 적자 내지 장래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용주 월평에 있는 모래산을 경영수익사업으로 매입한 경우도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지리적 조건과 마사토의 품질도 불량할 뿐만 아니라 경영하려면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투자와 수익을 생각하면 절대로 이 사업은 실패한다고 판단됩니다.
경영수익사업 전반에 걸쳐 군수님께서는 이런 부실한 경영수익사업을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여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덧붙여서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구상을 해서 계획 중인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IMF 이후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개혁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아직도 그 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기구를 축소하고 인력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일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부터 적은 인력으로 내실 있게 국민에게 서비스 행정을 하자는 뜻으로 받아 들여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해서 우리의 행정에서도 기구를 축소하고 인력을 감축하였으며 현재도 구조조정 중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발맞추어 집행부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내용이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또한 민간인이 참여한 위원회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구성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비전문인이 많이 참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유사한 위원회는 세밀한 검토를 거쳐 개혁적인 차원에서 과감히 통합하고 별 기능, 역할도 못하는 위원회는 폐지하여 예산절감과 함께 내실 있는 위원회로 운영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조조정을 하면서 기구를 축소시키고 인력을 감축하는 현 시점에서 본 군에서는 민간위탁시설 및 사무를 이관 시행하는데 위탁시설은 황강테니스장 외 13건, 사무분야는 오수 및 분뇨 수거 운반 외 2건을 위탁하고 있는 바 실내수영장, 문화예술회관, 쓰레기장 업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자치시대 이후 크고 작은 행사와 모임이 우리 지역 실정에 비추어 너무 많지 않나 보는데, 본 군에서 지원하는 행사는 그 성격이 유사한 단체와 모임은 과감히 통폐합하고 생산적이지 못한 단체와 모임이 있다면 과감히 줄여서 예산도 절감하고 내실 있는 행사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10억 이상의 대형사업은 투융자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였는데 이것을 투융자심사위원회나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의회 상임위원회나 정례 의원간담회에 시간을 내어 군수가 직접 사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원들의 좋은 의견을 들을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민원실에서 군수와의 만남 시간은 과연 이대로 효과적인 측면에서 좋은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경영수익사업 현장이나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데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통해서 의문점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안문기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강석정 : 존경하는 이민택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복지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지대한 관심으로 자리를 함께 하신 군민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군민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는 무한경쟁의 새천년에 대비하여 대륙별 또는 권역별로 정치적, 경제적 연합을 이루어 나가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EU의 유로화 사용이 좋은 예가 되고 있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지난 6월13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지구촌 60억 인구가 지켜보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된 바 있습니다.
바야흐로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열리고 우리 한민족이 21세기 환태평양 시대, 세계사의 주역으로 우뚝 솟을 국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반세기동안 단절되었던 남북관계가 단 한번의 정상회담으로 화해와 공존의 무드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얼마 안있으면 50년이란 긴 세월을 생사조차 모르고 살아야만 했던 부모 형제가 서로 만나게 될 역사적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기술과 자본이 북한의 곳곳에 통일의 초석이 될 공장을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두가 바로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낸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군과 의회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지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의 피나는 노력과 발전적인 연구자세,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의원여러분과 항상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자세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늘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의원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 아래 복지합천의 희망찬 군정 수행에 책임과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을 걱정하고 군민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의 내실있고 알찬 질문에 감사를 드리면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배석한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가치판단적인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문기의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을 비롯해서 각종 위원회 정비, 민간위탁 추진, 각종 행사 축소와 불필요한 단체 지원중단, 투융자심사, 민원인과 만남의 시간 운영 등 6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배단지 조성 및 잔디포 조성사업의 부실경영과 성과없는 다른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얻은 수익자 부담 원칙성의 대가를 징수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수익사업이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특성 즉 지역 부존자원의 효용극대화, 추진목표의 다원화, 사업추진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제공의 용이성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우리 군에서는 건설자재 공급, 관광수익, 공유재산 이용수익 및 농림수산 소득증대 등 4개 유형으로 9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의 추진 실적은 총투자 6억2,900만원에 총매출액이 22억100만원으로서 순수익은 15억7,200만원입니다.
질문하신 배단지는 지난 95년부터 금년도까지 7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해부터 일부이지만 수확이 시작되고 있고 수형관리 등 기반조성이 마무리되는 내년초에는 민간에 위탁 운영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쌍책 및 서산지구에 조성한 잔디포는 총 면적이 22,000㎡로서 군민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에 9,300㎡를 설계에 반영해서 1,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으며 서산지구는 2001년에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잔디포 조성사업은 조성 당시에만 해도 전망이 매우 밝았으나 경기가 침체되면서 가격이 하락하여 투자된 사업비에 비해 수입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지만 판매에 의한 재정수입보다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주요사업에 투입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여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수영장도 금년 하반기에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여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아울러 군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직 구성원의 비전문화로 인한 수익성 제고의 한계, 안정적인 투자재원의 미확보로 인한 비효율적인 사업 운영 등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으로 사업 운영팀을 구성 배치하거나 필요하다면 계약직 공무원을 영입하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기업의 경영기법을 적극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 추진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매립장 운영, 유료주차장, 양묘장, 고로쇠 단지조성 등의 사업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리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면서 우리 군의 제반 여건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농림수산 소득증대분야, 관광유원지 개발운영분야,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분야 등에 대한 면밀하고 철저한 분석을 통한 신규사업 발굴 등으로 지방 재정을 확충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해 주신 모래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이 모래산 22여만평을 98년도에 3억2,900만원을 투입해서 매입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합천의 골재상황은 잘 아시다시피 황강의 모래가 품절이 임박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여러 곳의 골재상황도 고갈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전망으로서는 모래산의 품질이나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에 있지만 앞으로 모래가 고갈이 되었을 시점에는 잘 개발해 나간다면 건설자재 공급을 충당하고 우리 군 세입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기관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정책수립 과정에서 전문가의 지식을 제공받고 또한 기관내부의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47개로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36개, 조례나 규칙에 근거한 위원회가 9개, 훈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2개입니다. 참여하고 있는 위원수는 519명으로서 당연직이 230명, 위촉직이 289명이며 여성의 참여비율은 9%에 불과합니다.
안의원께서 질문하신대로 금년초에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합천군 보육위원회 등 6개 위원회의 폐지나 통합을 추진 중에 있고 그 밖에도 기능이 미흡하거나 활동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통폐합 또는 폐지시켜 소수정예화가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전문가 위주로 위촉하여 활성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위원도 사회참여와 권익신장 측면에서 계속 확대 위촉되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민간위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우리 군의 민간위탁계획은 1차년도인 99년도에는 위생환경사업소, 2차년도인 2000년도에는 문화예술회관 및 실내수영장, 3차년도인 2001년에는 쓰레기 수거 업무를 민간위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쓰레기 수거업무와 연계한 위탁이 바람직할 것 같아 수차례의 검토를 하였으나 위생환경사업소와 쓰레기 수거업무를 병행할 경우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인력을 감축해야 되는 내부적인 문제점이 있어 당초 계획대로 위생환경사업소부터 먼저 위탁 처리하고 쓰레기 수거 업무는 점진적으로 위탁하자는 방침 결정과정에서 추진이 다소 늦어진 감도 있습니다만 분뇨처리장의 경우 현재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수수료 원가계산 용역은 완료되었으나 환경부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현재의 감압증발식 공법으로는 문제점이 있어서 정부 양여금 보조를 받아 환경부의 수질기준에 부응할 수 있는 공법을 모형 실험 중에 있습니다. 공법이 확정되면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늦어도 연말까지는 위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및 실내수영장의 경우도 올해 구조조정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으며 하반기에는 위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쓰레기 수거 업무도 2001년에 계획대로 민간위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의원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의 축소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시대의 출범과 더불어 각 자치단체마다 특색있는 행사의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행사가 많이 늘어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IMF 이후 국민 모두가 낭비성 경비를 한 푼이라도 줄여 보겠다는 의지로 행사를 과감히 축소 또는 줄여 왔습니다만 경기가 호전되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 개최한 주요 행사로는 3·1만세운동 재현행사와 통일기원 팔만연등축제, 황매산 철쭉제 등을 들 수 있으며 다가오는 8월4일부터 6일까지 황강축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는 모두 우리 군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의미있는 행사로서 우리 군의 홍보와 발전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개최된 팔만연등축제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고 김혁규지사님도 참석하셔서 내년부터는 도단위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군민운동장을 방문하여 경기관람용 스탠드 설치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만 각종단체에서 개최하는 유사중복된 행사는 줄여 나갈 수 있도록적극 유도하고 연례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는 행사도 격년제로 실시하는 방안을 권장하는 등 가급적 불요불급한 행사로 인해 인력이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의 예산편성전 의회 의견을 수렴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전에 사업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예산에 편성하는 투융자 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0억 이상 50억 미만의 사업은 자체심사로서 예산을 편성하고 50억이 넘는 대규모 사업은 도나 중앙에 심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투융자대상사업은 국가정책과의 부합성, 사업의 파급효과, 재원조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만 예산에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경지정리, 정주권개발, 배수개선,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18개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규모 사업은 물론 제외가 된 부분이라 할지라도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수와 만남의 시간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민선자치 이후인 지난 96년도부터 매월 2번씩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1회에 걸쳐서 56명의 군민과 대화의 시간을 가진바 있고 거기서 건의된 27건 중 10건을 해결을 했습니다. 건의 내용상 시급을 요하지 않는 4건은 불가하다는 회시를 해 드렸고 나머지는 예산수반 관계로 검토 중에 있음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건의사항의 대부분이 숙원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사항이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군민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숙원사업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가급적 읍면장을 통하여 건의가 되도록 조치하고 군정발전을 위한 시책추진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기회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는 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시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면서 경영수익사업 방문 등 재정확충에도 더욱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문기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자리에 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의원 : 의장님!
○의장 이민택 :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문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6건이라 한꺼번에 보충질문이나 답변에 혼선도 빚을 우려도 있고 해서 세 건씩 묶어서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영수익사업, 각종 위원회 정비, 민간위탁업무 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의원 : 먼저 보충질문 시간을 주신 의장님께 감사 드리고, 또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중에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을 다시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질문한 경영수익사업부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정말로 본 의원이 생각해도 정말 걱정스러운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보고 또 감사를 통해서 나온 자료를 보고, 상당히 이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군수님께서는 현재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 현장방문을 몇 번 하셨으며 거기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을 하신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지금 배단지 경영수익사업의 내용을 보면 현재까지 들어간 투자한 돈이 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가서 작년에 겨우 430만원 수입을 올렸다는 말씀을 듣고, 이것은 한 가지 비견(비견)한 예입니다만 우리 지역의 민간인 한 분이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95년도 배 묘목 식재와 같은 해에, 지금 군에서는 7.7헥터 약 23,000평을 경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은 2,600평입니다. 그것을 재작년에 2,000만원, 작년에 2,500만원 수입을 올리고 저온창고에 다소 재고가 남아 있답니다.
이런 현실은 군정에 참여하는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잘못된 경영수익사업이 아닌가? 왜냐하면 적어도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면 우리가 익히, 기술을 가지고 우리 지역 농민들을 선도해 주어야 될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관에서 어찌 경험도 없는 농민들이 같이 시작해서 2,600평에는 재작년에 2,000만원, 작년에 2,5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그것도 재고가 남을 정도로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망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아까 군수님께서도 이것을 내년에 민간 이전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현재까지 들어간 사업비 7억, 또 이 민간이전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이거 잘못하면 거기에 나오는 수입은 고사하고 아마 나중에 여러 가지 민사적인 문제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일어난다고 보고 이런 데 대해서 군수님 자세히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군수님은 평가하기를 용주 방곡에 있는 모래산을 매입해서 경영수익을 앞으로 하겠다는 그 지역에 군수님이 직접 그 산에 가셔서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도 오늘날까지 사업에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서는 경험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조사한 결과 그 밑에 방곡에 있는 새마을지도자가 사서 쓰고 있는 마사토산을 지금 현재 논을 하기 위해서 산을 좀 들어내고 있는데 그 마사토는 상당히 좋은 품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서 실제 한 번 보니까 한 70%는 부수물로서 그냥 나갈 것이고 한 30%는 모래로서 가치가 안있겠느냐 이래 판단이 되고 본 군에서 매입한 산은 크게 골짜기에 있는데 정말 마사가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살 때 굉장히 치밀하게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암벽과 다른 불순물의 토질로서 마사로서의 가치가 본 의원이 볼 때에는 별로 상품가치가 없다 이런 판단이 들고, 또 본 의원이 마사토를 가지고 모래를 채취해서 파는 그런 경우를 제가 김해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또 그 분들한테 이야기도 들었고요. 전혀! 거기 김해에서 나는 마사토사는 품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걸러서 상품이 될 때까지 하는 과정에서 "별로 좋지 못한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우리 행정에서 지금 현재 배단지라든지 잔디포사업이라든지 다른 여타의 사업이 별 실적도 못 올리는데, 9시에 출근해서 5시 퇴근하는 공무원들이 경영해 가지고 이것은 전혀 승산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군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사실상 경영사업은 집행부만의 독점물이 아니고 정말 이런 것을 할 때는, 정말 여기 모이신 우리 의원들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가진 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그런 대형사업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이런 부분도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영수익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민택 :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깐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의 시간은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점을 유의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강석정 : 안문기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군정을 책임 지고 있는 군수가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 보고 또 바르게 지도를 한 바가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현장을 자주는 못갑니다. 그러나 한 번씩, 두 번, 세 번 정도씩도 가보는 그런 현장도 있고 그래서 첫째 모래 경영장 같은 데는 모래 품질이 너무, 전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매출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느끼고 그런 부분에 개선방법을 택해야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두사 쪽으로, 좀 상류 쪽으로 현장을 옮겨서 모래장을 만드는 것을 확정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단지 같은 데도 지금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장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사업에 평생을 몸바친 그런 대기업의 재벌들도 자빠지는 그런 현실인데 기업이라는 게 그만큼 어려운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각 분야에서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이래 가지고 의욕적으로 한 번 시도를 한 것이 공무원들이 그런 경영 경험도 없으면서 계획하고 시행하는데 착오가 생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경영사업을 하더라도 이것이 수지가 맞느냐 안맞느냐 이것부터 충분한 검토를 하고 또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의견도 듣고 그런 연후에 경영사업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단지 같은 이런 부분도 넓게 많은 주수를 식재해서 수확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작년부터 배가 열리기 시작했고, 금년에는 아마 작년의 두 배 정도는 더 수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경영을 한다는 것은 인건비에서 첫째 많은 지출이 되고 또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유통관계도 자기 개인사업처럼 그렇게 알뜰하게 못 챙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기반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는 민간인들에게 위탁해서 그것도 철저한 투자에 대한 비례를 해서 민간에 주는 형식으로 해서 경영을 착실하게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되고, 모래산 부분도 아까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이 모래가 아직까지는 제대로 안됩니다. 과거 우리 새마을사업할 때 블럭을 많이 생산하고 이럴 때에는 왕사 이게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블럭이나 벽돌로서 건축하는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아주 강도가 좋은 세사가 건축자재로서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림콘크리트 앞에 있는 사유 모래채취를 해서 적재해 놓는 그런 부분도 모래 임자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 바로 퍼담아 싣고 갔다가 팔면 돈덩어리 된다 이래 가지고 각 방면을 통해서 많은 법을 연구를 하고 해서 반출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들이 요청한 기간 내에 모래가 1/10도 반출 안되었어요. 그만큼 저런 왕사 부분은 아직까지 상품화가 이르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언젠가는 꼭 필요한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 그때는 이걸 아주 유용하게 잘 활용해서 경영사업에 접목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방곡 부분은, 산은 하나 사면 꼭 좋은 산만 가려 살 수가 없습니다. 암벽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정지를 해서 생산하는 공장부지로도 활용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최대한 구입된 부지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할 때에는 전문경영인들로부터 자문도 받고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여러분들께서는 각 방면에 모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자문을 통해서 직접 경영을 하게 된다면 틀림 없이 수지가 맞는 그런 사업을 선택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안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하셨습니다.
○안문기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한 걸 계속 보충질문하면 시간이 끝도 한도 없겠고 지금 제가 첫번째 질문한 것은 군수께 답변을 들었으니까 두 번째부터 여섯번째는 일괄해서 제가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을 하고 그렇게 마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의장 이민택 :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묶어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행사축소, 다섯 번째 투융자심사, 여섯 번째 민원인과 만남의 시간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문기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의원 : 본 의원이 군수님한테 경영수익사업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은 이번 감사때 농업기술센터 군수지시사항을 보니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시사항이 없어서 군수님이 과연 어떤 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첫 번째 질문은 다음 시간을 통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위원회 문제는 자세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이 없고 민간위탁시설 사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분뇨처리장 관계나 실내수영장, 이 실내수영장을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까 작년도에 한 3,000만원 정도 적자가 났고 금년에는 6개월이 지났는데 한 4,000만원 적자가 났습니다. 해가 갈수록 상당히 액수가 늘어나는데, 물론 아까 군수님께서도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적자가 많이 나는데 민간위탁의 계약조건이 아마 불리할 겁니다.
해서 이런 부분도 군수님이 세심하게 챙겨서 적자 나는 실내수영장을 피해가 없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행사 이 부분도 답변을 받은 것으로 하고 다섯번째 대형사업, 이것을 조금 본 의원이 군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게 된 동기는 삼가농축산물유통센터, 고품 저온창고 사업, 그리고 운영위원회할 때 센터를 중부권으로 다시 옮긴다!
이런 큰 사업을 의회에서 와서 설명을 할 때는 가장 합리적으로 잘 운영하겠다고 해 놓고는 얼마 안가서 불과 5〜6개월 사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이 뒤바뀌고 하면 사전에 이런 큰 문제는, 또 이런 것 말고도 대형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군수님이 의원들과, 서두에 군수님 답변할 때 들었습니다만 의회 의원들하고 머리를 맞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큰 문제는, 작은 문제는 의회에 와서 일일이 의논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합천군민들의 관심사항인 대형사업은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제도의 의의를 살려서 행정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군수님이 직접 의원들에게 설명도 하고 의원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군수님의 견해를 물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한번 더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한 달에 두 번씩 시행하고 있는 군수님과 주민과의 만남의 시간, 이번에 만남의 시간의 내용이 어떤 건가 싶어서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거의, 100%라고 하면 모순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90%이상은 주민들이 아까 군수님 답변에도 보면 다양한 군정의 의견수렴, 이런 문제 이런 게 아니고 일방적이고 일률적으로 자기 부락 사업해 달라, 또 자기하고 연관된 사업해 달라, 자료를 보니까 순전히 그렇게 나왔더라구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각 면에서, 그리고 그 지역의 군의원이 있고 다 사업 우선순위가 이미 예산서에 반영되어서 바람직한데 구태여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군수님한테 가면 해결이 되고, 또 안되면 욕하고 이런걸 반복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보내줬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강석정 : 안문기의원님께서 계속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민간위탁 사업 부분 중에서 실내수영장같은 것이 너무 적자 폭이 크지 않느냐, 민간인들이 과연 맡아서 할 가능성이 있느냐, 분뇨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 경영을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해서 나오는 쓰레기나 배설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출발했고 실내수영장 역시 군민들의 체위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 부분에 기여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손해가는 것을 민간인이 맡아서 할 리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직영을 하는 것보다 민간에게 주는 것이 얼마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라면 그런 방법도 의원여러분과 의논해서 민간에 위탁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사업 심의 과정에서 잦은 변동이 있고 그런 큰 문제에 대해서 군수가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하면 좋겠다, 의논을 하면 좋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서 답변을 통해서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꼭 중요한 부분은 직접 나와서라도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런 장소변동은 당초에는 위탁을 받아서 할 희망자가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그러면 부지 매입이, 구입이 쉬운 개발센터에다가 정하자 그렇게 결정한 것인데 동부농협에서 자기들이 맡아서 사용하면 좋겠다는 이사들의 결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결의에 따라서 동부농협이 유통센터는 빌려서 쓰는데 기왕 빌려서 쓸 바에야 생산지와 저장할 수 있는 유통시설이 가까운 데 있으면 더욱 농민들에게, 그리고 농협에게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이미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동부쪽으로 농협에서 적이한 장소를 마련해 보겠다, 그 쪽으로 선택을 해 주면 좋겠다는 간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결정했던 장소에서 옮겨보자는 그런 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이해가 계시면 동부쪽에는 농협이나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과의 면담시간 역시 지적하신대로 오시는 분들이 정말 군 행정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하는 분보다는 자기 가까운 마을이나 지역의 숙원사업 관계를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역시 우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읍면의 의견을 듣고 또 우리가 직접 나가서 조사도 하고, 전부 다 온다고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40%정도 반영이 되고 앞으로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또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가닥을 지워서 본인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자치시대에 걸맞은 행정을 하자면 주민과 군수의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달에 200시간이 넘는 근무시간 중에 2시간 정도는 주민들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오히려 모자란다고 생각되고 한달에 두시간 모자라는 부분은 두시간 과외로 뛰어서 주민들한테 이익을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문기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태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기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7만 합천군민의 보다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촌각을 아끼며 고군분투하시는 강석정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의의 전당인 이곳 의회에서 우리 군 각 실과 사업소장의 잦은 인사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우리 군 행정의 집행권자인 군수와 함께 진지하고 내실 있는 대화의 장을 열어볼까 합니다.
본 의원이 바로 이 발언대에서 수차에 걸친 군정질문을 해왔습니다만 일과성 구호에 그쳤을 뿐 그 질문과 답변으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해 내는 데는 많이 미흡했다는 것을 항상 느껴왔습니다.
진정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화려한 미사여구나 절묘한 언어구사보다 이러한 대화의 장에서 인식되고 공감된 내용들이 반드시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되어 군민의 복리증진에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적어도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작은 부분이라도 발전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일부 실과 사업소를 제외한 다수의 실과 사업소장이 최근 3년간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씩 교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볼 때 제기되는 몇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째 중장기정책이나 사업의 차질은 없는지?
둘째 잦은 인사 이유가 다양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실과나 사업소의 기피로 인해 기인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실과나 사업소는 장기적 전망이 인사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떤지 답변과 함께 향후 인사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확실하고 믿음이 가는 답변이 제시되어 궁금한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고 적어도 군정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거듭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김기태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강석정 : 김기태의원님께서 실과사업소장의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한 중장기 정책사업의 차질 여부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서의 근무기피현상, 그리고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할 부서의 인사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구조 조정 방침에 따라서 보직 대기를 비롯한 명예퇴직자의 발생 등으로 잦은 인사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 실과 사업소장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상 되어야만 보직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년이 가까워 오는 공직자의 희망과 또 기타 협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기간에 관계 없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이동을 해야하는 경우가 금년에 한 번 발생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김기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권자가 군수이기 때문에 실과장 보직 이동으로 큰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 연찬의 부족으로 인해서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을 지 모르지만 담당주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과장의 보직 변경 시에는 그 사람의 적성이나 또한 기술적인 전문성 등 복합적인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면서 참고로 이번에 우리 군에서 단행한 인사 중에 우리 군의 산림 면적이 70% 이상이 되고 있어서 농림과를 농업산림과로 명칭을 변경을 하면서 임업직을 농업산림과장으로 임명한 이런 부분도 전문성을 고려해서 인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6급에 있는 그런 전문직 공무원들이 승진의 시기가 되고 이러면 전문직으로 배치를 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행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사의 방향도 개인의 능력과 적성, 업무의 추진력 전문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가급적 적성에 맞는 자리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김기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의원 : 없습니다.
○의장 이민택 :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기태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원 계획은 김기태의원 질문을 끝으로 해서 중식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05분입니다. 계속 해서 질문을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이민택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배종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의원 : 야로면 배종구의원입니다.
새천년 21세기에는 새로운 희망을 갖고 지혜와 노력으로 밝은 앞날을 내다보며 염천 하절기에도 구슬땀을 흘리면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고군 분투하시는 강석정 군수님을 비롯하여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신 방청객을 비롯한 7만 군민 모두에게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은 한 사람의 영리한 머리보다는 먼저 선진화 된 군민의식을 바꾸고 시련과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금융위기 관리에서 아직도 그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농민은 농협, 축협 등에 채무가 호당 수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그 중 일부 농가는 부도로 파산한 농민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 군민의 70%이상이 농민인 현실 앞에서 볼 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어느 품목 하나도 수입 농산물에 있어 가격면에서 안 밀리는 것이 없습니다. 이들 농민 중에 50%이상 12,200호가 축산농가입니다. 그 중 현재 돼지가 122,000두, 소가 34,000두로서 웅군으로 자처하며 돼지고기 수출이 99년도에 약 200억원이 되었으며 우리 군 전 농산물 수출액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이 중단되었으며 언제 수출의 길이 열릴런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4월까지 55억6,000만원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구제역 발병소식과 동시에 군수님을 비롯하여 군내 전 공직자, 축협, 축산농가, 농협, 주민, 경찰이 혼연일체가 되어 긴급방제를 실시함으로써 그간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축산 웅군임을 감안한다면 분뇨처리 대책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농가를 위해 축산분뇨처리시설 확보 등 적극적인 대책 추진이 필요함을 느끼면서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정부에 건의해서라도 획기적인 분뇨처리방법이 개발 보급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둘째 분뇨처리장이 6개월 이상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 확보 대책은 없는지,
셋째 축산분뇨처리 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그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배종구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강석정 : 배종구의원님께서 축산분뇨처리 방법의 개발, 6개월 이상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확보, 축산분뇨종말처리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축산 웅군으로서 사육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축산분뇨처리문제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축산폐수의 처리 방법은 퇴비사 방법, 교반식 톱밥 발효시설, 저장액비화 방법, 톱밥발효축사 등이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대부분의 축산농가에서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한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를 액비화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친환경농업과 연계 추진해 보고자 지역농업개발센터내에 800만원을 투자하여 시범시설을 설치한 바 있고 금년에는 축산농가에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산분뇨의 위생적인 처리에는 다각적인 방법이 있지만 축산의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우리 군 사육농가에서는 비용 부담을 우려해서 기피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처리시설로는 톱밥을 직접 축사에 깔아주어 축산폐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시설로서 환경오염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톱밥 발효시설이 가장 권장할 만한 시설입니다.
축산폐수의 획기적인 처리방법 개발을 위해 환경부를 비롯한 연구기관 및 민간업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고농도인 축산폐수를 적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데는 현실적으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획기적인 방법을 조속히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저희 군에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를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의 확보문제는 인허가 과정에서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또는 공동으로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오히려 무단방류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게 될 뿐 아니라 악취로 인한 주변의 환경오염 피해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종말처리장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에 축산분뇨와 연계 처리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승인 요청했지만 사업목적이 달라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 그 옆에 축산분뇨 종말처리시설을 갖추어서 병행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종구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자리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배종구의원!
○배종구의원 : 군수님께서 특별히 축산농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결론적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그런 의향이 있으니까 참 다행스럽습니다. 이 방청석에서도 우리 축산농가가 방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농가의 어려운 실정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호소할까 합니다.
우리 합천군에는 좀 전에 말씀과 같이 축산웅군이며 거의 축산농가 50% 이상이 양축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91년도부터 작년 99년도까지 770농가에 800여 정화조를 92억2,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아직 그 정화조의 자부담이 50%인데 축산농가는 축협에 빚도 갚기 전에 그 많은 금액을 들이고 그 많은 숫자의 정화조를 설치했지만 환경법이 강화되므로 해서 전부 다 사장되고 무효화되었습니다.
지금 대규모 사육농가는 축산분뇨를 톤당 1만6,000원씩 주고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머지 않아서 못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소규모는 91년도부터 작년까지 그 시설해 놓은 것을 분뇨, 하나의 정화조가 아니고 저장시설 역할밖에 못합니다. 앞으로 이 축산시세가 수입개방된 이후로 불투명한데 또 더 투자해서 보완시설을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 축산농가가 이중으로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 우리 군에서는, 물론 환경과에서도 계속 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검찰에서 엄청난 단속을 해가지고 우리 합천군의 축산농가가 지금 위축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분뇨처리법이 획기적으로 개발도 안된 상태고 우리 합천군은 다 아시다시피 쓰레기장이 있고 인분처리장 있고 다른 것은 다 있어도 가장 소득에 가까운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지금까지 없는데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IMF 이후로 퇴비라든가 축산분뇨시설을 더 확장하고 싶어도 정부 지원이 미흡하고 또 조금 전 말씀과 같이 우리 축산농가들이 시세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더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생각같으면 일부 소규모 농가를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장기 저리로 확대해 가지고 지금 정화조를 다시 수리해 가지고 정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지금 군수 답변에 분뇨종말처리장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계획상에도 없고 예산도 확보 안된 이상 이 분뇨처리 종말처리장이 시설될 때까지는 우리 축산농가가 상당히 위축상태에 있습니다.
환경법이 날로 강화되어 가지고 수시로 단속은 나오지, 이래서 일부 농가에서는 이 축산을 그만둘 농가도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천군 이 넓은 지역에서 산림이 70%를 점유하고 있지만 산림에서 소득 없고 일반 농산물을 수출한다지만 전부 다 가격이 떨어지고 축산마저 우리 농가가 희망이 없다면 합천군민은 어떻게 살 겁니까?
군수님! 특별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어떠한 긴급 예산을 쓰더라도 분뇨종말처리장은 우리 합천군 전체 축산농가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그 계획을 소상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의원님께서 축산농가를 걱정하는 뜻에서 보충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배종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강석정 : 배종구의원님께서 축산농가의 안타까운 그런 실정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역시 축산농가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환경법의 강화는 그러나 또 강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맑은 물과 좋은 환경에서 사람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법은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 축산농가의 어려운 실정을 십분 감안해서 정부에서 축산농가를 위한 획기적인 그런 정책을 고도적인 정치차원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지원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축산인들의 현재 처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든지 앞으로 정부에서 축산인을 위한 정책에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을 중앙 관계부처나 정치권에 건의를 드려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 자체로는 축산분뇨처리장을 그런 시설을 할만한 그런 재정적인 밑받침이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2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만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계속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요청을 하고 또 우리 축산인을 보호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안문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의원 : 방금 동료 의원 배종구의원의 축산인들의 어려움을 본 의원이 듣고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 싶어서 다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군수님한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얻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합천군 기금운영에 보면 체육문예기금이 25억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조사를 해보니까 노인복지기금이니 다른 부분에는 돈 1억 아니면 몇천만원 이렇게 확보되어 있고 이 부분을 본 의원이 볼 때에는 과거에 체육문예기금이 어떻게 조성되었느냐부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재정이 빈약해서 도민체전에 나간다든지 대야문화제할 때 예산이 없어서 모래를 상차하는 금액 일부를 우리 군에서 적립해서 10억을 목표로 해서 그 이자수익을 가지고 도민체전, 대야문화제를 하기 위해서 기금이 적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무한정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합천군이 이런 어떤 기금에 편중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런 많은 기금을 정말로 오늘 그 우리 축산인들이 어렵고 이런 부분에도 같이 투자하는 뜻에서 축산기금을 적립해서 기금을 운영해서 모아서 또 이런 부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할 때 문화관광과장한테도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체육문예진흥기금만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물론 어떤 기금이든지 많이 확보하고 그걸 활용하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 재정 형편상 그렇게 한 부분만 계속 기금을 많이 모으고 다른 부분은 빈약하고 이래서는 살림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골고루! 사회 어두운 면이나 못 사는 군민들을 위해서 그런 기금에 활용도 좀 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본 의원이 나와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군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 하셨습니다. 안문기의원께서 축산인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같습니다.
군수님의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군수 강석정 : 안문기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축산인의 어려움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금의 조성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큰 기금 중에 방금 안의원께서 말씀하신 체육문예진흥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금을 조성할 때는 그 당시 이런 체육이라든지 문예라든지 이런 것을 진흥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그런 자금 조성을 위해서 별도 자금이 없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계시는 군민과 또 재외향우들에게 전부 직접 찾아가서 찬조금을 협조를 받아 가지고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를 치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기금을 모아서 그 행사를 주관하는 분들이 좀 번거롭지 않고 해마다 손을 벌여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민들 정말 싫증을 느낄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조성했는데 지금 그 기금 조성은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거기서 이제 이자발생이 있으면 이자 중에 70%는 체육행사 또 문화 행사에 사용을 하고 나머지 이자를 기금에 산입을 하기 때문에 좀 늘어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어떤 기금에서 지금 만드는,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축산이라든지 또 다른 농업 부분에도 국가에서 조성해 놓은 그런 기금이 있습니다만 우리 합천군 자체적으로는 뚜렷한 그런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농가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내놓을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축산을 한다, 농사를 짓는다 여기서는 소득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기금 조성문제에 있어서도 의원 여러분과 숙의를 거쳐서 가능하다면 조성하는 것도 서로 의논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에 대신코자 합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배종구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상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의원 : 아직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는 오후로 생각하고 어차피 오후에도 할 거면 오후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의장 이민택 : 알겠습니다.
그래서 배종구의원의 군정질문 앞에 제가 의원 여러분들께 동의를 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준비가 안되어서 중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회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본회의장에서 속개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이민택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상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의원 : 성상경의원입니다. 제76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평소 군정을 접해 오면서 궁금했던 몇가지 시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께 묻습니다. 정부에서 사회복지정책에 따라 본 군에서는 노인교통수당을 생활보호대상 노인과 저소득노인, 그리고 65세 이상 일반노인에 이르기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해 오다가 지난 97년말 불어닥친 IMF등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어려워지자 우리 군에서는 65세 이상 일반노인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을 중단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많은 노인들로부터 경로우대시책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금년 6월부터 65세 이상 일반노인들에게도 다시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본 군의 지급대상인원과 1인당 월 지급액은 어느 정도이며, 이번에 부활된 65세 이상 일반노인교통수당은 앞으로도 계속 지급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군민들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주변 미관조성을 위해 몇년전부터 삼가면 양천강 고수부지에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큰 진전이 없어 보이자 관심 있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첫째 지난 98년에 1억원의 시설비를 확보하여 당해연도에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해 놓고도 토지보상금 3,879여만원은 집행도 못하고 98년말에 사고이월하였다가 99년도말에는 불용액으로 처리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둘째 99년에는 체육시설을 갖추기 위해 당초예산에서 군비 2,000만원을 확보하였고 1회추경에 국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이것 또한 집행도 못하고 전액을 금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군의회에서 승인을 얻은 예산이 지역개발 등에 투자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과 함께 본 사업의 향후 준공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얼마전 인근 창녕군 관내에서 폐사된 쇠고기를 먹은 주민들이 소탄저병에 감염되어 병원에 입원하는 소동이 벌어졌는가 하면 사망자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금년 봄에는 가축 구제역으로 축산농가를 긴장시키더니 이번에는 소 탄저병으로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받게 되었다며 행정당국의 철저한 예방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한우고기 소비가 많은 지역이므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데 우리 관내에는 아직까지 이러한 징후는 없는지, 그리고 만약을 대비한 예방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합천댐 건설 이후 그동안 산자수명한 황강변을 개발하여 농업용수 공급은 물론 골재원의 수입으로 군 재정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는 가운데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서는 이 곳에서 다양한 문화축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이제는 전국에서 찾아드는 관광지로 발돋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강변에 널리 분포된 양질의 모래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세굴되고 있어 마침내는 어린 시절 아름답기만한 추억의 강으로 기억될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황강체육공원의 경우만 보더라도 하상이 자꾸 낮아지고 있어 보강시설을 하고 있으며 농업용수에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보강시설에 필요한 재원이 계속 투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합천대교 건설과 병행하여 황강체육공원 일원에 놀이시설 기반조성으로 머물다 가는 관광지로 군민들에게는 건전 여가선용의 장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반면 황강변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으로 수중보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성상경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강석정 : 성상경의원께서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자 및 월 지급액, 또 앞으로 계속 지급여부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지난 90년부터 95년까지 국비지원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승차권 12매, 한 장에 350원짜리입니다, 승차권을 지급한 바가 있고 96년부터 97년까지는 도비 15%와 군비 85%를 부담하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5,400원씩 현금으로 지급해 오다가 98년에는 도비 지원이 전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군비 부담으로 65세 이상 노인 10,600여명에게 월 7,200원씩 총 9억1,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9년에는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노인 3,150명에게 월 7,200원씩 2억6,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올해는 99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3,200명에게 월 7,200원씩을 지급하여 오다가 1회 추경시 추가로 65세이상 일반노인 8,400명에 대해서도 월 3,600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2억1,100만원을 확보하여 6월부터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난 5월27일 경상남도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도내 전 시군이 동일한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각 시군마다 우리 합천 모양으로 많이 주는 그런 시군의 경우를 가지고 이의를 다니까 그런 부분에 통일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협의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는 10월부터는 본 법에 의해서 수혜대상자가 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경남도내 전 시군이 동일하게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측에도 노인교통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사전 충분한 설명을 드린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인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모든 군민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상경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할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성상경의원의 군정질문 노인교통수당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문화관광과장 권석호입니다.
성상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가면 소재 양천강 체육시설사업에 있어 토지보상금을 사고이월로 불용처리한 이유와 99년 체육시설 설치사업의 향후 준공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 소득이 증가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주민의 욕구충족과 체육 복지 서비스의 향상으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94년10월에 26,000㎡의 양천강 주변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2억8,800만원의 사업비로 부지 매입과 부지 조성 및 호안시설공사를 연차사업으로 98년까지 총사업비 6억425만5,000원으로 체육공원 부지 조성공사를 하였습니다.
94년도에 체육공원 조성면적 26,000㎡ 3필지 중 3,909㎡는 국유지이고 33필지에 22,091㎡는 사유지이며 사유지 중 30필지는 19,397평방미터에 대해서는 94년도에 1억9,424만8,000원으로 부지 매입 협의를 가지고 나머지 3필지 2,694㎡에 대해서는 삼가면 일부리에 본적을 두고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서문원석 소유자께서는 보상가 현실화를 요구하며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여 부지매입을 하지 못한 채 97년6월30일 부지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부지 조성까지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다가 부지 조성 완료 이후 체육업무담당 부서인 당시 문화공보실로 이관되어 97년6월 부지 조성 이후 체육시설물 설치를 하지 못하여 사실상 체육공원 구실을 하지 못함에 따라 마사토 유실 등 관리에 문제점이 도출되어 98년도에 잔여 부지에 대한 매입과 마사토 부설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던 중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재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토지보상가 재감정을 요구하여 98년3월에 재토지감정 평가를 실시하여 당초 보상가격보다 1,078만7,000원이 많은 3,872만3,000원을 보상가격으로 감정하여 토지소유자와 재협의, 보상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토지소유자는 재감정하여 증액된 보상금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4,000만원을 요구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삼가면 체육회에서 삼가지역에 설치된 체육공원은 지역주민이 관리해야 된다 해가지고 체육회에서 보상 협의를 나서게 되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4,000만원의 부족금액을 체육회에서 부담하겠다 했으나 토지소유자는 재차 4,200만원을 요구했다가 다시 4,200만원도 주려 하니까 4,300만원을 요구하는 등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함에 따라 체육회에서도 협의를 포기하므로 98년10월에 사고이월하여 예산 회계연도인 2000년2월말까지 부지 보상 협의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소유자의 거부로 부지 매입을 포기하고 잔여금액 3,872만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체육공원 시설설치사업 준공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99년도에 축구, 배구, 농구, 테니스장을 설치키로 하고 열악한 군재정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문화관광부에 국비 5,000만원을 요청하여 군비 당초예산 2,000만원과 5,000만원 추경으로 총사업비 1억2,000만원을 1회 추경시 추경하여 추경된 예산으로 부지 매입부분은 제외하고 체육시설 설치사업의 설계 후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천부지에 공작물을 설치할 시에는 하천법 제33조에 의해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하천점용허가 후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부터 하천점용 허가를 받기 위하여 하천점용허가신청서 부지 조성과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공사 설계관리팀에 설계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하천점용 허가를 득하여 금년 내 체육시설 설치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하천부지 점용허가가 되지 않을 시에는 본 사업의 추진도 어려울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성상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보충질문을 할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의원 : 문화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 중에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하천부지를 이용할 시에는 하천법 제33조에 의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함에도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했다는 말씀 같은데 어떻게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하천부지 점용허가부터, 사용허가부터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업을 진행했다는 자체가, 우리 개인도 아니고,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방금 말미에도 하천부지 이용허가가 나지 않을 때는 사업을 집행을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금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열악한 재정에 그런 예산을 투자하면서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일단, 삼가 분들이 요구하니까 해놓고 보자는 식의 사업인가 생각됩니다.
엊그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삼가쓰레기장 갔다오다가 들러봤는데 지금 곧, 심한 말로 호랑이 새끼(--청취불능--) 어요.
어마어마한 몇 억이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제 허가가 되지 않을 때는 그대로 방치해야 된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전에 어떻게 해서 허가를 득하지 못했었는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 하셨습니다. 성상경의원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성상경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하천법 제33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허가는, 주민이 허가를 득할 때는 위임이 되어 가지고 시장과 군수가 허가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서인 우리 합천군에서 이 사업을 할 시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 해석을 잘못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설계서만 보완이 되면 도에 가서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에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성상경의원의 문화관광과 질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성상경의원 질문에 대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건설과장 서경택입니다.
성상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합천대교건설과 연계해 황강변 효율적 관리 방안으로 수중보 설치 추진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강은 넓은 백사장과 맑은 물로 해마다 여름철이면 우리 고장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각광 받는 피서지로서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합천댐 건설 이후 상류의 모래 유입이 되지 않고 하상이 낮아짐에 따라 수중보 설치로 교량기초 및 제방 등의 보호와 농업용수 공급에 원활을 기함은 물론 보트 등 놀이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넓은 백사장과 함께 관광객 유치에도 좋은 여건을 갖추게 되므로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98년부터 용주면 용지리 용주교 아래에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중보 설치 계획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공작물설치허가를 받기 위하여 사전 협의 및 부군수를 비롯 간부공무원이 수차례 방문하여 협의코자 노력하였으나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크기가 비슷한 수중보인 대구 강정 취수용 수중보 설치에 대하여 경남 부산환경단체에서 강력한 허가취소 요구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해임건의,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등의 법정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 협의 요청한 취수보 설치는 하천의 자연형상을 변형시키고 하류의 수질오염 우려가 있어 취수보는 지양되어야 하므로 양수장 등 대체시설을 검토해 시행하라는 불가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수중보 설치에 따른 수리학적 영향 등을 검토하여 이·치수상 및 주변지역의 피해영향이 없다는 합당한 자료를 제시하여 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또다시 불가하다는 회신으로 수중보 설치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경남도 및 부산광역시에서도 상수원인 낙동강 수질악화 및 하천생태계 파괴 등을 초래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여 대구 강정보 설치승인 취소요청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수중보 설치에 대하여는 허가관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작물 설치 허가를 해 주지 않을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단체 반발과 난개발 등 복합적인 문제로 황강 수중보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후 여건이 성숙될 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상경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성상경의원의 건설과에 대한 질문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축산과장께서는 성상경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농축산과장 문재학입니다.
성상경의원님의 창녕군 탄저병 발생피해와 관련, 우리 군에는 이런 징후가 없는지와 예방대책 강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저병의 특성을 말씀 드리면 탄저병은 탄저균에 의해서 발생되는 병으로서 사람이나 소, 돼지 등 포유동물에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서 1종 법정전염병입니다. 습도 60%, 온도 26〜32℃의 여름철 비가 많을 때 발병률이 높은 질병입니다.
발생상황을 보면 본 군은 아직 발생 사실이 없으며 전국적인 통계자료를 말씀드리면 79년 발생 이후 94년 2건, 95년 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염 경로로는 균에 오염된 토양, 목초, 하천수 등에 의한 경구감염이 주원인이나 상처나 호흡, 흡혈곤충에 의한 감염도 간혹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증상을 말씀드리자면 탄저병은 감염후 1〜5일 사이에 발병하고, 일단 발병하면 40〜42℃의 고열이 되고 호흡곤란, 식욕감퇴, 코나 입, 항문 등으로부터의 출혈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류로는 발병 후 1〜2시간 내에 폐사하는 급성과 24시간 내에 폐사하는 아급성이 있습니다.
진단 방법으로는 항문, 입, 코 등으로 출혈이 일어나고 출혈된 피가 엉기지 않으면 일단 소 탄저병일 가능성이 있으나 육안적인 판단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며 현미경 검사 등에 의하여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탄저·기종저 혼합백신을 매년 1회 접종해야 되고 치료 방법으로는 항생제 페니실린이나 스트렙토마이신이 있습니다. 이걸 투여하는 방법이 있으나 말기에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일단 본 질병으로 의심된 가축 또는 사체를 발견했을 때는 이동, 접촉을 금하고 즉시 군이나 축산진흥연구소 북부지소 등에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0년 6월 창녕군 소탄저병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녕군 길곡면 아동리 이영중 농가에서 키우는 소 3마리가 발병이 되어 한 마리가 죽었는데 방역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인근 주민들끼리 고기를 나눠 먹은 결과 일주일 후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탄저병 증세를 보였습니다. 소 주인과 74세 된 할머니 2명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축산진흥연구소에서 폐사축 및 같이 사육했던 소 두 마리에 대해서 가검물을 채취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탄저병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육한 소 2두를 도살하여 소각시키고 이미 매몰된 폐사축 1두도 소각시켜서 7월10일 이후 이 병에 대해서 종식보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군 관내 대처사항입니다. 우리 군에는 한우가 7,073 농가에 34,299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올해 다두 사육농가는 자율 방역토록 홍보 지도하고 있고 영세사육농가에 대하여는 6,700두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중6,500두를 이미 접종했습니다. 나머지 200두에 대하여도 하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현재 공수의라든지 공무원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가별 질병 예찰활동을 더욱 철저히 하여 우리 군 관내에는 단 한 마리도 탄저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성상경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의원 : 농축산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소 탄저병, 기종저 외에도 유행열, 아까바네 등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소 예방활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방접종할 때 지금 공수의가 12명이 한 달에 49만원씩 해서 위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수의들이 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정확히 하는지 안그러면 현재, 첫째 우리 군에서 예방활동을 면을 통해서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 지가 첫째 궁금하고, 공수의를 통해서 한다면 공수의들이 하는 걸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철저히 하고 있는지, 또 현재 공수의들이 예방활동을 하는 걸 철저하게 감독이 없었다면 앞으로는 철저하게 감독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민택 : 성상경의원 보충질문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성상경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성상경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수의가 11명입니다. 현재는 약을 일단 읍면별 계획이 서면 공수의한테 줘가지고 실행을 하고, 또 그 실행을 읍면에서 일단 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상 두수도 많고 병 종류도 많고 이래서 아주 철저한 확인이 안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약을 일단 공수의를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면을 통해서 주고 공수의가 면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부락에 주고 나면 부락에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민택 : 농축산과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농축산과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농축산과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군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출석의원
의장 이민택
부의장 이병웅
정명욱의원, 조병채의원, 김기태의원
배종구의원, 안문기의원, 김윤철의원
류을영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
이창웅의원, 이성환의원, 이석영의원
권일해의원, 윤한무의원
○출석공무원
- 군수 강석정
- 부군수 권영환
-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재무과장 윤종수
-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환경개선과장 윤용식
- 지역경제과장 박판제
-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건설과장 서경택
- 농림과장 박원술
- 농축산과장 문재학
-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보건소장 이기현
- 공공시설사업소장 허태극
○출석사무직원
- 사무과장 주병식
- 전문위원 김해용
- 전문위원 박성재
- 의사담당주사 이성보
- 전문위원 박종국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정선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