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 10월 27일(월) 오전 09시 10분
의사일정
1. 제19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합천유통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3.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5.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9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합천유통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창균의원 외 5인 발의)
3.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5.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09시 04분 개의)
○의장 허종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지현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지현 : 사무과장 김지현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14년 10월 22일 최정옥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196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6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21일 이창균의원 외 5인으로부터 합천유통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안 외 2건이 접수되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4년 10월 21일 하루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유통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창균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유통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이창균의원께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의원 : 존경하는 허종홍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창균의원입니다.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합천군에서 합천유통 설립을 위해 행정주도의 의욕적인 추진으로 군민, 공무원, 기관, 재외향우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자본금 100억원 조성과 1,134명의 주주를 모집하는 성과를 창출하면서 지난 2009년 합천유통을 설립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군민들의 전폭적인 참여와 성원에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및 상품성 향상과 유통경비 절감을 위해 설립된 합천유통이 오늘날 와서야 누적손실 및 유통시설 투자로 인한 경영압박은 물론, 주식매도 신청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해 소액주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물론 군의회에서도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합천유통현안사항에 대해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수차례 보고를 받았지만 논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언급이 없어 의원들이 생각하는 의혹과 궁금증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에 합천군의회 의원들은 현 상항에 대하여 심사숙고한 끝에 합천유통 경영실태 전반에 대한 군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경영위기에 국면한 합천유통의 경영정상화,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본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사무조사가 합리적이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더불어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합천유통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tu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유통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박홍제의원, 이용균의원, 이창균의원, 김성만의원, 박중무의원, 배몽희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성만의원, 간사에 배몽희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합천유통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김성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성만 :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적중면 출신 김성만의원입니다.
합천유통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과 조사대상기관, 특별위원회 구성취지는 앞에서 이창균의원께서 행정사무조사발의건 제안설명서에 말씀드린 바와 같아 생략하겠습니다.
조사범위는 합천유통의 경영실태관련 업무 전반입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특위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조사사무보조는 전문위원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사기간은 2014년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8일 동안 실시할 예정이며 세부일정은 서류조사와 증인출석요구를 하고 10월 29일부터는 업무보고 및 출석증인 심문과 합천유통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조사 보고서 작성은 11월중 마무리하여 본회의 조사결과보고를 제197회 임시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합천유통관련 업무전반에 대하여 보고청취, 관계서류 제출요구와 질의답변, 문서확인, 현지조사 등을 병행하고 해당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진행순서, 조사내용, 대상기관 서류제출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사특위 전 위원은 군민들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사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 쪼록 합천유통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제반 설명과 증언 청취를 위하여 해당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관계인 출석요구 등 제반 절차에 차질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9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박안나의원과 최정옥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박안나의원과 최정옥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96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이번 제196회 임시회에서는 신뢰가 흩어진 합천유통(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군민이 어느 정도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조사 성과가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결과는 다음 회기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7분 폐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허종홍
부의장 조삼술
박홍제의원, 이용균의원, 이창균의원,
김성만의원, 박중무의원, 배몽희의원,
박안나의원, 최정옥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부 군 수 공대일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행 정 과 장 김해은
- 주민복지과장 최윤자
- 재 무 과 장 조창규
-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민원봉사과장 정년효
- 환경위생과장 박종선
- 경제교통과장 김영만
- 안전총괄과장 조수일
-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건 설 과 장 백운일
- 산 림 과 장 윤종철
- 관광진흥과장 정인룡
- 농업정책과장 구삼본
-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농산물유통과장 강병옥
- 보 건 소 장 이광원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성한주
- 전 문 위 원 전상훈
- 전 문 위 원 이남석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김지현
- 의사담당주사 이재학
- 지방행정서기 김현수
- 속 기 사 이정선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