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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7년 6월 22일(목)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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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3.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군정질문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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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군수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군수제출)
3.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군정질문 및 답변 - 박홍제의원
5. 군정질문 및 답변 - 허종홍의원
5. 군정질문 및 답변 - 조삼술의원
5. 군정질문 및 답변 - 박안나의원
5. 군정질문 및 답변 - 석만진의원
5. 군정질문 및 답변 - 배몽희의원
* 5분 자유발언(신명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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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만   : 오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쌍백초등학교 이혜정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학생들과 항상 우리 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합천군 출입기자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합천군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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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군수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군수제출)      
○의장 김성만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기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명기   : 존경하는 김성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명기의원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9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6,073억1,900만원이고 지출액은 4,679억1,900만원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834억8,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59억1,600만원입니다.
   기타 부문별 결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세입세출 총괄결산 외에 기금, 채권채무결산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 7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건에 1,572만7,000원으로서 지출사유는 강풍 피해복구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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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김성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건으로 감사결과 복지행정위원회 배몽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배몽희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배몽희의원입니다.
   합천군 발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답변에 나선 실과사업소장님과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께도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보고할 내용은 지난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합천군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및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으로 공통사항 19건 등 10개 실과사업소 및 읍면에 총 237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주요 감사결과는 각종 시책 사업계획시 주민설명회 및 의회보고 적극 추진, 관급자재 구매시 지역업체 선정 등 시정 4건, 처리 50건, 건의 8건으로 총 62건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감사 결과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처리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자료수집과 감사 진행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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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김성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건으로 감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석만진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석만진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석만진의원입니다.
   지역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감사기간 동안 소임을 다해 감사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실과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1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군정 발전에 대한 업무추진 성과와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잘못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공통사항 17건 등 11개 과 사업소 총 225건의 자료를 제출 받아 그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감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 결과는 정양생태학습장 운영방안 강구, 노상주차장 장기주차 해소방안 검토 등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26건, 건의요구 25건으로 총 53건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토록 요구하였으며, 감사결과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조치 및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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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정질문 및 답변 - 박홍제의원      
○의장 김성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사항으로 의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에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의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군정질문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질문 신청순서에 따라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여 진행되며 해당 의원께서 본 질문후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과 답변은 모두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질문은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답변은 보충발언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질문의원에 한하여 본질문의 범위에서 일문일답으로 진행되며 10분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박홍제의원, 허종홍의원, 조삼술의원, 박안나의원, 석만진의원, 배몽희의원 이상 여섯 분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 신청순서에 따라 박홍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성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합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읍 대병 용주면 지역구를 둔 박홍제 의원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소송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규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 용어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군의 행정소송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는 소송 9건 중 승소 6건, 패소 3건, 2015년도에는 소송 11건 중 승소 9건, 패소 2건, 2016년도에는 소송 8건 중 승소 6건, 패소 2건으로 최근 3년간 28건의 소송 중에 21건이 승소하고 7건이 패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패소 사유의 내용을 보면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 방법 교부가 아니므로 보조금 환수 처분은 위법한 처분임.”, “예상되는 추상적 피해 주장과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부당하거나 근거 없는 막연한 이유로    신청을 불허하면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매우 큼.” 등 패소사유도 일반적인 사안 등으로 행정의 적절한 판단만 했어도 다툼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행정소송 등으로 인하여 군민이 입는 시간적, 재정적, 정신적인 피해를 감안하여 행정소송은 최소화되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군민을 위해 일하는 군이 행정소송을 통해 행정을 합법화시키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기획감사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향후 행정의 정확한 집행으로 행정소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봉 사육농가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축산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봉사업은 우리 농촌의 소득원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봉 1군은 답 1,000제곱미터에서 생산되는 벼재배 소득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양봉사업은 20년 전에는 많은 농가가 꿀벌을 사육하였으나 계속 줄어 현재는 390여 농가가 사육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시 사육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축산 부분에서 소나 돼지 사육농가보다 정부 지원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원사업비를 보면 2014년도에는 2억4,000만원, 2015년도에는 2억6,000만원, 2016년도에는 3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양봉농가에서 피부로 느끼는 현실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급격한 기후변동의 영향으로 월동 실패와 각종 질병이 발생하여 꿀벌이 전멸하고 있어 대다수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비 지원도 농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 선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상은 고령의 농민이 관리하기에는 무거워서 부적절한 실정이며, 단상구입 사업비를 더 늘려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향후 축산과장께서는 양봉사육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더 많은 사업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품질 향상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이 향상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의원의 질문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기획감사실장 정인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성만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홍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의 정확한 집행으로 행정소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소송은 행정관청의 처분으로 권리 침해를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군민들의 권리의식이 날로 신장됨에 따라서 크지는 않지만 매년 증가 추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9건,   2015년도에 11건, 2016년도에 8건입니다. 3년간 전체소송 28건에 승소가 21건, 패소가 7건으로 평균 75프로 정도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패소 유형을 보면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2건, 축사관련 건축허가 취소 2건, 축사와 관련한 집행정지신청 인용 3건이 있었습니다.
   이중 인용 3건은 본안 소송은 아니고 민원인의 손해발생 방지차원에서 집행정지 등을 신청한 건으로서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서 인용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승소율은 86% 정도에 이릅니다.
   특히 우리 군에는 축사관련 소송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좀 업무를 더 숙지하고 사전에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은 2017년 3월 1일자로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군 조례를 개정해서 가축사육거리 제한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민원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건수도 증가하고 내용도 복잡해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지난해까지 한 명을 위촉하다가 지금 두 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그 업무단계에서, 처분이전에 충분히 그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을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부 시군에서는 변호사를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시 단위에 서너 곳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는가를 검토를 해보니까 실제 채용된 변호사들이 그렇게 실효성이 높지는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하고 저희 직원 중에서도 법률을 공부한 직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들을 앞으로 전문요원으로 육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3월 10일자로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인해서 민형사상의 제소를 당할 때에는 1,000만원 범위 안에서 우리 직원들에게도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후에 소송은 자기가 하고 공익성이 인정될 때 지원하던 사례가 있었는데 사전에 지원하는 걸로 제도가 바뀌었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송까지 안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불가피한 소송건을 제외하더라도 직원 업무연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이 연찬 기회를 많이 갖고 자기 업무에 관해서는 전문가 이상의 전문지식을 갖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홍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홍제 의원의 질문에 대해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중언   : 축산과장 박중언입니다.
   박홍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봉 농가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개방과 이상기후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보조사업의 기준이 되는 양봉사육 농가를 전수를 조사하여 사양관리 지도 및 사업비 배정에 공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양봉농가 지원확대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는 3개 분야에 단상벌통 외 10개 단위사업에 4억9,300만원, 보조 50프로, 자담 50프로로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4개 분야 소초광 지원사업 외 10개 사업에 6억3,55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4개 분야 채밀기 외 11개 단위사업에 6억5,08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양봉농가에 공평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민수요에 충족하는 사업선정과 단상벌통 사업비를 추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2015년도에는 단상벌통 사업비를 지원을 하였으나 일부 농가를 제외한 대다수 양봉농가에서 꿀벌 생산이 많은 다수확계통, 즉 계상 벌통을 보급해 달라는 의견이 집중되었습니다.
   정부시책과 방침에 부합하는 사업선정과 수요량을 배정한 결과 양봉농가의 고령화와 사용의 편리성이 간과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농촌의 고령화 현실 반영과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보고하여 사업비 확보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봉산업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성이론을 주장한 알버트 아인슈타인박사는 지구상에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이내에 인류가 멸망한다고 예언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식물의 7·80퍼센트를 꿀벌이 수정해서 결실이 된다고 합니다. 양봉산업은 단순하게 꿀벌을 생산하는 사업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환경보전측면에서 접근하여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농가에서 사육 중인 토봉은 거의 전멸을 한 상태입니다. 양봉도 지금 통신 전파나 지구온난화, 농약 공해, 질병 등으로 급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군당 채밀량도 엄청 많이 감소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양봉농가의 평균 연령이 67세로서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없는 양봉산업의 존폐가 달려있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양봉산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관심과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박홍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의원 혹시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홍제의원    :   예.
○의장 김성만   : 박홍제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의원    :   기획감사실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2017년도 올 상반기까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보면 벌써 14건 중에 패소 1건, 화해 1건, 12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집행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업무처리에 소신을 가지고 민원입장에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행정의 소극적 판단이나 확대해석 등으로 인하여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원인이 되고 행정절차의 합리화를 위한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기획실장님의 의견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패소 건은 축사 관련입니다. 축사 관련에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만 그게 해결이 안 될 때는 우리들이 허가 취소 이런 조치를 해서 상대방이 취소를 취소하라는 소송청구를 해 오는데 이 부분도 좀전에 박홍제 의원님 지적과 같이 좀더 소송을 통하지 않고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고 소송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리를 좀더 탄탄히 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소송의 승소율을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제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축산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단상은 가격이 한 2만5,000원에서 3만원 선이고 계상은 5만원에서 6만원 선으로 가격은 결과적으로 같은데 무거운 계상을 원하는 농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상은 이동사육하는 농가 일부가 사용하고 있으며 그것도 아카시아꿀을 채취할 때에 계상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양봉자재 판매상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지 마시고 농가 다수의 의견을 청취해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묻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중언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까지 보조사업으로 단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들은 사업선정하고 물품 선정할 때 양봉협회 임원들하고 다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거친 것이 대부분이 다 단상보다는 계상이 낫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그 부분을 선정을 했고요.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카시아꿀 부분의 얘기인데, 지금은 이제 양봉이 아카시아 사실 꿀은 지금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다두사육농가에서는 지금 아카시아꿀과 그 다음 로얄제리라든가 화분 채취하는 이런 부분에 많이 쓰는데 계상이 되어야 그런 부분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상부분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다수확벌통 계통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의원    :   정부의 시책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계상이 꿀이 들고 하면 무게가 30킬로 이상 나가기 때문에 그 무거운, 우리 대병만 하더라도 양봉 사육농가가 아까 67세라 했는데 평균 75세에서 80세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거워서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꿀벌은 식량과도 직결되는 농업으로 농가소득이 많이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 꿀벌구입비와 벌통구입비 등 양봉 사육농가를 적극 지원 육성시킬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중언   :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봉은 꿀벌이 아니라 앞으로 생태보존, 환경보존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해서 그 부분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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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정질문 및 답변 - 허종홍의원      
○의장 김성만   :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종홍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의회 허종홍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성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합천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하창환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이 직접 관리하는 청사 등 공공건물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올해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5,154억원으로 3년 연속 예산 5,000억 시대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자주재원은 321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6.7프로(퍼센트)에 그치고 있어 대부분 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기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가운데 인건비가 622억원으로 12.1프로를 차지하며 자체수입으로는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막대한 예산을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는 2014년 69억원의 예산에 55억9,700만원, 2015년 70억원의 예산에 56억2,800만원, 2016년 75억원의 예산에 59억5,700만원을 집행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1회추경 기준으로 88억원 정도의 공공운영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액수는 우리군의 연간 자주재원 321억원의 27.4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물론 모든 공공운영비 예산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며 자치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아니나 시설물 개보수비 및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이라고 본다면 엄청난 금액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민간위탁 예산이 6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경로당운영비 18억5,700만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예산이 76억원, 각종 민간사회단체에 민간경상보조예산이 141억원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예산 중 상당부분이 공공적 성격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예산 5,154억원 중 국도비보조금 1,668억원을 제외하고 자체 사업이 가능한 3,486억원의 가용재원 중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분담금 650억, 인건비 557억, 물건비 312억, 경상이전 541억, 예비비 254억원의 법정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실 가용재원이 1,162억원 정도에 한다면 공공적 성격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마어마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은 일회성 예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각종 공모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 등으로 공공시설물 신축이 늘어나고 있어 우리군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을 신축하기 전에 투융자심사를 철저히 하고 기존의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국도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는 형태 또한 이제는 달리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신축하고 몇 년이 지났지만 수시로 위탁운영자가 바뀌고 건축물의 절반정도 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삼가브랜드육타운 같은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절감방안과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미래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모두 똑 같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물의 건립이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군민의 혈세라는 점에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앞으로 우리군의 50년, 100년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기반마련에 투자를 집중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물의 건립과 운영에 대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예산 낭비 요소를 최소화하고 재정운영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한 의지와 조치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 허종홍의원 질문에 대해 합천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창환   : 존경하는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합천군의회 제219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해서 2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더운 여름 이렇게 무릅쓰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사용승인안, 또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서 지난 1년간의 군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지적과 또 대안을 제시해주심으로써 군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군도 예년에 없던 가뭄과 함께 토착화되어 가는 조류독감 에이아이(AI)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예비비 집행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군정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제시해 주신 발전에 대한 내용과 또 질문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허종홍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경상비 절감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종홍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그런 집행으로 인해서 낭비요인이 없어야 된다. 또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우리 합천에 생산성 있는 예산이 투자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공감하면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2017년 기준 해서 공공시설물 현황을 보면 공공청사를 비롯해서 복지시설이 591개소가 됩니다. 환경시설이 150개소, 체육시설이 18개소, 관광시설이 8개소 등입니다.
   군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시설중에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될 시설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분야에서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은 우리군과 같이 자체수입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경우에 재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기본적인 공공행정 기능유지와 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비용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경상경비 비용이 적정한 지를 검토해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사용액은 2014년도에 56억원, 2015년도에 56억3,000만원, 2016년도에 59억6,000만원으로 연평균 3.17프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의 2017년도 1회 추경액 대비해서 공공운영비 비중을 보면 거창군이 1.71프로, 창녕군이 1.72프로, 하동군이 2.2프로, 우리군 1.71프로에 비교하면 농촌지역의 군단위 공공시설운영비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신규 수요발생분에 대해서만 반영하고 기존 분에 대해서는 동결함으로써 공공운영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경상경비절감시책으로 1회 추경 시 공공운영비 5프로를 절감해서 주요사업 추진재원으로 사용해왔습니다.
   2017년도에는 7년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코자 절감시책은 하지 않았고, 씨씨티브이(CCTV) 통합관제센터 개소와 본격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추가분이 반영되어서 공공운영비가 상향 편성된 내용입니다.
   합천군의 2017년 1회 추경 기준 공공운영비 88억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바로 공공시설의 전기요금 37억원과 무인경비 용역비 이렇게 시설유지관리비 15억원이 추가됩니다. 전체 공공운영비의 한 60프로를 전기요금 또는 시설유지관리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공공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관내 보안등에 대해서 엘이디(LED)를 우리 공모사업에 의해서 LED를 전력을 절감할 수 있는 LED 교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가로등 격등 소등 또 공공청사 에너지절약운동으로 전기료를 대폭 이렇게 절감계획을 세우고 있다 말씀드리고 또한 건축물 신축이나 리모델링 이렇게 할 때는 꼭 그 지역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은.
   그리고 LED교체 등 초기비용이 다소 높더라도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각종 공모사업과 지역개발 사업 등에 건축물 신축이 포함된 사업일 경우에 기존 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는지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건축물의 신축은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억제할 때는 반드시 여기 계신우리 의원님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사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우리 집행부에서만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의원님들에게 건의하는 내용도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공공시설물 운영비 절감을 위한 여러 아이디어를 모아서 효율적인 그런 실천 방안들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50년, 100년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기반마련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말씀에도 매우 공감을 합니다.
   현재 우리 합천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노동인력의 감소 및 경제생산의 감소, 지역발전의 한계 등으로 해서 다양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여기 계신 우리 합천군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산과 강, 자연이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자원을 잘 활용한다면 성장은 무궁무진하다고 보면서 여기에 50년, 100년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훌륭한 그런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한다면 반드시 다 함께 살기 좋은 합천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무엇보다도 합천미래 발전의 중기적인 계획에 따라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공공시설물 유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예산을 점검하고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의원님들, 전문가 등 다양한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합천 발전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허종홍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면서 당면 군정현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6월 현재까지 공모사업인 창조마을 권역종합사업에 쌍책면과 청덕면이 선정되어서 20개 사업에 195억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경남 일반산업단지도 지난 1월에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3월에는 주식회사 설립등기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는 등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218억원을 투입해 추진한 강양교와 교동 교차로가 이달 28일부터 전면 개통을 시작합니다.
   특히 강양교는 찬란했던 우리 통일신라시대의 우리군 옛 지명으로 합천읍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연결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때 19만의 인구였던 옛 영광을 재현하는 그런 희망의 교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지난해 연말 착공한 도 문화예술진흥원이 10월 되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 17일간 개최되는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은 우리군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군의회와 집행부의 지속적인 상생협력으로 반드시 이렇게 성공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허종홍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허종홍의원    :   예.
○의장 김성만   : 그럼 합천군수께서는 보충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허종홍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합천군수께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의원    :   군수님 진솔하게 성의 있게 답변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군수님이 말씀하신 과정 중에서 거창, 창녕, 하동이 우리하고 1.7프로, 1.7프로, 거창과 창녕하고는 같고 하동은 우리보다 훨씬 앞섭니다. 2.2프로로 앞서는데. 하동도 아마 저와, 어떤 의원이든지 저와 똑같은 질의를 했을 것 같아요. 같고.
   거창과 창녕은 또 인구비율로 봤을 때 우리보다는 조금 높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우리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됐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군수님 생각할 때에 우리 합천군의 인구가 지금 계속 감소해 가고 학생수가 줄어가고 억수로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야 인구도 유입되고, 여기 와서 먹고 살 수 있어야 인구가 들어오지 먹고 못사는데 문화적인 공간만 있고 뭐 체육시설이 잘되어 있고 복지시설이 잘되어 있다고 인구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군수님 생각에 복지시설을 먼저 이렇게 잘해 놓으면 인구가 유입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합천군에 들어 올 때는 뭐든지 먹고 살 수 있다 합천에 가면 생명의 줄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 우선인지 군수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창환   : 허종홍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인근 시군과 비교한 창녕, 거창, 하동과 비교한 이 내용, 비용부분에 대해서 잘 했다가 아니고 농촌의 현실이, 농촌지역의 현실이 우리 군민들이나 이웃 군민들의 수요가 거의 엇비슷하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앞으로 이런 분야를 정말 타당성, 그 다음에 효율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화시설을 이렇게 잘 갖추고 복지시설을 잘 갖춘다면 우리 인구가 늘어나겠느냐는 이 질문에 사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렇게 귀농귀촌을 하신 분들이 제일 첫째는 자녀교육문제, 학교시설문제, 두 번째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느냐 두 가지를 먼저 선택을 한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케이티(KT) 근무하시다가 합천으로 귀촌하신 이천종 노인대학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자기가, 본인이 KT의 은퇴하신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합천에 오면 이렇게 노후생활을, 은퇴생활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다는 홍보를 하고 다니십니다.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공공시설물을, 뭐 저도 항상 그리 생각합니다. 어떤 큰 건물을 세워서 군수 재임기간에 치적을 쌓는다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생산적인 데 투자를 해서 우리 후손들이 정말 안전하고 정말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서 살 수 있는 좋은 합천을 만드는데 고민하는 것이지 치적쌓기는 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허종홍 부의장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허종홍의원    :   군수님 그렇습니다. 합천군에 인구유입을 보면 방금 군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은퇴자, 그러니까 마지막 생을 시골에서 공직생활을 마치자 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귀촌을 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왔을 때 과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저기 지금 쌍백초등학교 학생이 있는데 학교 운동장에 재잘거리는 아이들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 합천에 와서 학교도 시키고 아기도 낳고 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합천에 왔을 때 학생도 있고 또 노인도 있고 여러 가지 어울리게 되어 있는데 방금 군수님이 하신 그 은퇴자의 말씀을 들어보면 합천군에 마지막, 그 오시는 분들은 그래요. 자기의 평생 돈도 좀 적립해 놓은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자기가 또 공무원이나 이런 공공에 근무를 하셔 가지고 퇴직연금도 있는 분들이 보통 오시거든요. 그래 그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과연 이 합천군에 조잘거리는 아이들 소리, 울음소리, 학교 운동장에 뛰어노는 아이들이 있겠습니까?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 하창환   : 지금 저는 다행스럽게도 생각하는 게 중앙부처에서도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그런 구체적인 장기대책을 세우지 않다가 한 2년 전부터 중앙부처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걱정을 중앙부처에서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내고향희망심기사업을 중앙부처에서 전국에 시범적으로 해서 우리 군이 시행을 하고 있고 올해는 또 인구감소지역, 전국에 267개 자치단체 중에서 70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5개를 시범적으로 우리 군에 지금 또 확정이 되어 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 몸부림이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허종홍의원    :   알겠습니다. 군수님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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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정질문 및 답변 - 조삼술의원      
○의장 김성만   :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삼술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합천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하창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 나선거구 가야면 출신 조삼술 의원입니다.
   보다 나은 합천의 미래를 위해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느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어촌버스 노선개편과 연계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복택시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대형택시 도입 등 군민 불편 해소 방안 관련입니다.
   7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을 하게 되면 이용객이 적은 노선의 운행횟수 축소가 불가피하고 앞으로도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노선감축과 이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우리 농촌의 여건상 중대형 버스가 운행하기에는 이용객이 너무 적고 일반 택시로 운행하기엔 조금 부족한 경우에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대형택시를 도입하면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교통공백도 메우고 행복택시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군지역 13인승 이하 승합택시 도입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대형택시 도입 등 군민불편 해소 방안에 대한 경제교통과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지면적이 부족하여 수리계가 조직되지 못한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관련입니다.
   유래 없이 지속되는 봄 가뭄으로 농작물 생육에 지장을 겪고 있으며 모내기 등 적기 영농에 차질이 빚어져 농민들의 고통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경지정리 등으로 수리시설물이 정비되어 있고 수리계가 조직된 지역은 사정이 나은 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으로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물을 정비하여 주었으며 2000년부터는 수세 또한 폐지되었고, 수리계 조직 시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고 있어 농가부담 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적이 부족하여 수리계를 조직할 수 없는 지역은 순수하게 농가 부담으로 양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 대부분이 영세 고령농이 경작하고 있는 농경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은 군 예산으로 수리시설물을 설치하였으나 수리계를 조직할 수 없어 전기요금조차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보여집니다.
   수리계 조직요건 완화 및 수리계가 조직되지 못하는 수리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 등 지원방안에 대해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에 비치한 양수기의 경우 몇 년 간 사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장 시 읍면에서는 정비 점검할 인력도 사실상 없습니다. 전문 인력이 상주하고 있는 권역별 농기계 대여은행으로 이관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21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제기한 바 있으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도 일부 사업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림부 주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여 사업대상으로 확정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의 위탁시행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지 않고 위탁으로 시행하다 보니 사업시행 전 설계, 현장여건, 주민여론 등에 대해 검토가 미흡한 점이 발견되고 사업시행에 따른 민원이나 문제발생 시 농어촌공사의 늑장 및 소극적인 대처로
신속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 행정에 대한 불신만 쌓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현장특별위원회 활동에서도 지적된 것과 같이 삼가 양전체육공원 족구장의 경우 시공상 문제는 없으나 코트 양쪽 뒷면 공간부족으로 사실상 활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장특위 당일까지도 담당부서나 농어촌공사에서는 문제점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테니스장은 하자보수로 사용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야로 마을공동목욕탕은 준공 몇 개월 만에 휴장하여 개보수에만 2〜3개월이 소요되어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데도 사업시행 주체인 농어촌공사에는 일체의 책임도 들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어촌공사의 사업추진능력과는 별개로 민원발생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 아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업선정 및 시행 시 관련법령상 문제점이 있다면 해당 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해서라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 이번 현장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과 같이 위탁시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우리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의원의 질문에 대해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영만   : 경제교통과장 김영만입니다.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삼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버스 노선개편과 연계한 대형택시 도입 등 군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어촌버스는 군민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었으나 농촌인구의 감소 및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로 인해 이용객 감소로 이어져 운수업계의 경영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금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가 거창 중심으로 운행되다보니 버스노선 조정이나 시간 등 군민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군 중심으로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어야 상권도 살리고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는 지방자치단체를 단일구역으로 운행토록 되어 있고 운송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2016년 농어촌버스 단일구역 운행을 위해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버스운수업체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하여 노선개편안을 확정,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노선개편의 주 목적은 불필요한 운행횟수를 줄이고 필요한 곳은 증차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노선을 줄인 지역은 탑승인원 없이 빈차로 운행하는 곳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어촌버스개편에 따라 횟수 축소와 노선 감축 등으로 다소 불편이 예상됩니다만 운행 과정에서 하나하나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군민의 이동권 보장과 농어촌버스 소외지역 주민을 위해 2015년도부터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군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당초 버스노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마을에서 0.7킬로로 하향 조정하였고 장날 마을운행 버스노선도 장날이 아닌 날은 행복택시를 7월 1일부터 시행하여 135개 마을의 주민이 혜택을 받아 대중교통 불편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인승 이하 승합택시 도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 광역시는 운행 중에 있고 시 지역은 2019년도 도입 예정인데 2018년도부터 조기 운행할 것으로 봐지며 군부는 아직 도입되지 않아 시행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군부도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으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인 만큼 빠른 시일 내 시행될 것으로 판단도 되어 집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택시총량제를 시행하여 우리군의 경우 116대 운행 중 54대만 운행할 수 있어 13인승 이하 승합택시 도입이 되어도 신규 증차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촌인구 감소로 버스이용 인원은 점차 줄어들고 이로 인한 버스업계의 경영난은 과중되고 있습니다.
   버스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군민의 교통이용 편리, 군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버스 소외지역은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버스노선의 지·간선 체계를 조기 정착시켜 대중교통 수요응답형 디알티(DRT)를 도입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삼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삼술의원의 질문에 대해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성한주   : 건설과장 성한주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건설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삼술 의원님께서 우리 건설과 소관인 수리계조직 제외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그리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 2건의 군정질문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삼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리계조직 제외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과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의 구분과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구역은 우리군 17개 읍면 중 봉산면과 야로면 2개 면을 제외한 15개 읍면지역이 해당되고 있으며 경지정리된 구역 중에 50헥터(ha) 이상 구역이고, 1?2종 대형 저수지가 설치된 지역으로 수리시설 또한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우리군이 관리하는 구역은 농경지 50헥터 미만과 소규모 저수지를 가지고 있으며 수리시설 또한 빈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농경지 분포도를 살펴보면 소규모 합배미사업과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그리고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기반시설은 총 887개소로 이중 양수장이 72개소, 저수지가 254개소, 수리계시설이 561개소가 있습니다.
   수리계 조직 등록요건 완화 및 수리계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규모 수리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등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정비법 및 우리군 수리계 조직 운영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수리계 조직 등록요건은 수혜자 5인 이상으로 수혜면적 5헥터 이상 되어야 하며 관정인 경우에는 3헥터 이상이면 수리계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수리계 조직은 561개소로 그중 소류지 등을 이용한 수리계가 145개소, 관정을 이용한 416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전기료 등 약 7,000만원을 수리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구역에 속한 지역은 가급적 수리계 조직을 배제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해당하는 농민들은 개인 타설 관정과 전기료 등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수리계 조직 등록요건 완화와 수리계 미등록 소규모 수리시설물에 대한 전기료 지원방안은 농민들을 위한 좋은 배려이겠지만 개인이나 소규모 수리시설이 아닌 일정 수혜농가 및 면적 이상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수리계 조례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가급적이면 농어촌 정비법과 우리군 조례상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수리계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읍면에 배부된 양수기를 전문인력이 상주하는 권역별 농기계 대여은행으로 이관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해 대비용 양수기를 읍면에 배치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이 떨어지고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7년 우리과에서는 4월에 읍면별로 양수기 실태를 일제히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총 106대 중 사용이 가능한 것이 42대, 수리가 필요한 것이 16대, 폐기대상이 48대로 조사되었으며 폐기대상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에 구매한 양수기로 내구연한이 많이 경과되었고, 수리할 수 있는 부속 등이 없어 부득이 폐기대상으로 분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폭염과 가뭄이 지속되고 있어 한해 대비를 위해 읍면별 양수기 보유 적정대수 확보노력 및 양수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과 관련 나타난 문제점으로 인하여 군의회 및 군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에 위탁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과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가 일괄 위수탁 협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과 의무를 수탁기관에 위임하는 일괄 위수탁 방식의 특성상 수탁기관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기관간의 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도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현재 발생하는 몇몇 문제점들이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지역주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에서부터 사업추진 전 과정까지 주요 사업계획을 담당부서에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현장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시에는 마을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반드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 여부를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개최하는 우리군과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간 간담회를 할 시에 민원응대 친절교육과 사업장별 공사감독관이 성실하고 엄격한 공사감독을 수행하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남도와 우리군이 분기별로 합동으로 연 4회 실시하는 정기점검 때에는 실시설계와 현장의 비교 확인을 충실히 이행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조치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수시로 현장점검을 통하여 완벽하게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사업의 비중 확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상 주민소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세부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통합지구 및 선도지구, 그 다음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권역단위 종합개발, 마을단위 종합개발, 마을단위 체험 소득사업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부지매입비 100프로를 자부담해야 하고, 시설사업비 20프로도 자부담을 하고, 매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의 2 내지 5프로에 상당하는 지역발전기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 지역민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법인 구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주민소득사업을 하고 싶어 하지만은도 위에 열거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부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주민소득사업을 적극 권장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앞으로 신규지구 사업공모 시 지역민과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이를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우리 군이 직접 시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33건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가운데 우리 군이 직접 시행하는 것은 4건입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마을단위 소득사업이 3건, 시군 창의 아이디어사업이 1건이며 이 사업들은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29건은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에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과 농촌개발담당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에서 수탁 받아 시행하는 일부 사업장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인해 이제는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직접 시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의 필요성이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조직 개편, 인력 확보, 업무 연찬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시간에 모든 것을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기획감사실, 행정과, 농촌활력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 군이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삼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만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질문에 대한 경제교통과장님과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으므로 조삼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삼술의원    :   예.
○의장 김성만   : 그럼 조삼술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의원    :   경제교통과장님!
   먼저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저는 보충질문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 당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군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학생들하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죠?   
○경제교통과장 김영만   : 그렇습니다.
○조삼술의원    :   그래서 우리 사회의 약자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공익을 우선시해야 할 행정에서 예산절감 및 집행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군민복지에 우선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노선개편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영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삼술의원    :   다음은 건설과장님!
   먼저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례없는 가뭄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신속하게 예비비를 투입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가뭄이 해갈될 때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경우에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이 완료되고는 있으나 이를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시 예상되지 못한 문제점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성한주   :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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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정질문 및 답변 - 박안나의원      
○의장 김성만   :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안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성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합천 건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안나의원입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우리 합천군의 인구절벽과 관련하여 한 가지 시책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합천군의 연도별 인구현황을 2000년부터 분석해 보니 정말 심각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출생현황은 여기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출생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결국은 2016년 출생자 수가 2000년 대비 70.1프로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2010년 출생자 268명이 초등학교에 진학하였는데 사실상 10개 학급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년 태어난 184명은 6년 뒤 2023년에는 초등학교 입학시 7개 학급 수준밖에 안 되며 현재 초등학교가 20개교 141학급이 있으나 앞으로는 42학급으로 줄어든다는 결론입니다.
   인구증가시책이 합천군 공직자만의 책무가 아니라 이제는 전 군민이 함께 합심해 헤쳐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산후조리의 의식변화, 현재 임산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산후조리원의 위치와 높은 산후조리비용이 서민들에게 큰 고민거리입니다.
   예전에는 친정집에서 친정엄마가 산후조리를 해 주었으나 이제는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등 산후조리에 대한 의식이 변하였습니다.
   이제는 산후조리는 산모와 신생아에게는 보다 전문적으로 처치 가능한 산후조리원의 선택이 필수라는 인식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산후조리비용을 보면 산후조리에는 보통 2주간 입원하는 비용이 17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의 산후조리비용 해결을 위해 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남 해남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 해남종합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경우에 시책추진 초기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기에는 건축비, 시설비, 인력, 수요자 등 해결해야 할 현실적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산후조리비용부담 문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산후조리비용은 200명에 170만원 기준으로 총 3억4,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중 약 70프로인 12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30프로는 본인 자부담으로 한다면 약 2억4,000만원 정도면 해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인구증가시책은 외지인의 합천군 전입에 따른 인센티브 보다 현재 지역내 거주민들의 자녀출산에 따른 인센티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녀출산가정의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고 체감할 수 있는 산후조리에 대한 합천군의 적극적인 시책이 필요합니다.
   산후조리소요사업비 대책에 보면 먼저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소요사업비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에 소요되는 전체 경비 약 7억원 중 인구증가 상사업비 1억5,000만원의 경우 사실상 인구는 매년 감소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사업비는 행정 내부의 인구증가시책 독려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내부의 인구증가시책 인센티브는 이미 시상금 형태로 시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증가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데도 시상금, 상사업비를 이중으로 시상함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상사업비는 지역주민의 인구증가시책 참여 즉 자녀출산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로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증가시책 상사업비 1억5,000만원 폐지, 산후조리원 시책사업 경비에 투입하고 부족한 약 1억원   정도만 추가로 투입한다면 충분히 시행 가능한 시책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받은 후 먹튀’ 2016년 9월 와이티엔(YTN)뉴스에 보면 전남 해남군에서는 산후조리 후 1년만 지나면 해남군을 떠남에 따라 ‘먹튀 출생’ 논란으로 해남군 재정악화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산후조리원 경비지원 시 해남군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소위 말하는 먹튀로 인한 군의 재정악화 문제는 조례개정 시 보완해 해결한다면 먹튀 논란은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박이 지역주민에 대한 역차별!
   현재 인구증가시책은 외지인의 합천군 전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시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자의 대부분을 살펴보면 자녀 출산연령대와 거리가 먼 도시 은퇴자 또는 귀향인으로서 베이비부머시대 연령이 대부분입니다.
   합천군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고 계시는 토박이 지역주민들에게는 오히려 지원이 배제되고 있어 역차별이라는 불만 섞인 지적도 있습니다.
   토박이 인구증가!   
   출생자에 대하여 면면이 따져보면 지역주민들이 자녀출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 인구증가는 토박이 지역주민들이 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지원은 인구증가와 관련하여 지역주민 및 전입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원 가능한 시책입니다.
   산후조리비용적 효과, 만약 우리 군에서 이러한 시책을 추진한다면 출생을 통한 실질 인구증가 주역인 지역주민에게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으며 전입자들도 고령 위주에서 젊은 부부 위주로 바뀌어 합천군에 정착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요즈음 1인 자녀가구가 대세인 상황에 다자녀 가구로의 유인책으로 작용하여 건전한 가족관계 형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시책추진 효과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합천군 인구절벽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되고 인구감소로 인한 합천군 존립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안정적 군정 수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합천군수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
   앞서 산후조리원 비용지원에 대하여 의식변화, 사업비, 토박이 지역민, 효과 등 많은 사항을 거론했습니다만 무엇보다 합천군정을 책임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먼 미래의 합천발전을 위한 시책개발 등 합천군 모든 시책과 재정을 책임지시는 군수님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합천군 군수님께서는 임산부의 건강한 분만과 산후조리를 위하여 향후 합천군 인구증가시책의 하나로 산후조리원 비용지원 시책을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박안나의원의 질문에 대해 합천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창환   : 예. 어디 가나 우리 인구증가, 절벽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갑갑하기도 하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부터 먼저 듭니다.
   박안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증가시책 산후조리원 비용지원 시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문제는 우리군 모든 공직자의 고민이자 나아가 전 군민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출산율 저하는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까 지적하신대로 합천군, 우리군이 훨씬 심각한 실정이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중앙부처에서 아까 허종홍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실 때 제가 말씀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도 인구 감소지역에 대해서 작년부터 걱정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말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 2016년도에 내고향희망심기 시범사업, 올해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공모 등을 추진했는데 우리 군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2개 다 모두 선정된 결과를 이루었다!
   물론 박안나 의원님께서 출산과 관련해서는 좀 괴리가 있겠지만 이것 또한 모두가 인구가 증가되어야 한다는, 인구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다 하는 데는 이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박안나 의원님이 시의적절한 이런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자보건법에서는 산후조리원 설치와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출산, 양육의 지원을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전라남도 해남군, 강원도 삼척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을 70프로 지원하고 있고, 삼척시는 전 출산가정 대상으로 해서 180만원, 2주 내에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에 따라서 정부합동평가 지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실적이 저조한 그런 상태로, 이 한 가지가 이렇게 지원해 주면 한 가지가 또 역기능이 이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 전라북도 순창군 외 4개 지자체에서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지원대상 범위는 각각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2006년 4월부터 시행해서 2017년도부터는 정부합동평가 대상 사업으로서 우리 군이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중복지원이라는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실례로 경상남도에서 2013년부터 2년간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해 오다가 중복지원 지적에 따라서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에 대한 과다한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서 산후조리원 지원을 검토하되 인구증가의 이 연관관계를 벗어나서 출산장려 경제인구의 유입이란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산모신생아 관리사 지원 및 맞춤형 급여수급자 해산급여 간의 중복지원의 배제, 또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조건, 예산확보 방안, 이렇게 경상남도 지원 가능성 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의료취약지 분만지원사업과 지역 내 의료기관의 참여유도 및 연계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리 생각합니다.
   아까 지적하신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것보다도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하는 게 합당하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이런 모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지원을 통해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인구증가시책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지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한 5년 전에 합천의 병원 중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산모, 산후조리, 여성들 하는 그 의사를 전국 공모를 하는데 해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이용이, 그 지역에서는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합천병원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의사가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1년에 우리가 반 튼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이 출산하는 여성들이 거의 우리 지역이 아니고 진주나 대구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조리원에 대해서도 사실은, 해남도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원정출산했다가 먹튀라 했습니까? 먹튀라 해가지고 출산 그것만 받고 또 주민등록 이동해 가버리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비용으로 봐서는 뭐 우리 출산장려시책으로 이렇게 권장을 해야 됩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우리 지역에서 출생하는 비율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에서 출생하는 신생아가 더 많기 때문에 그 다문화가정에서 출생하는 출생자수가 정말 산후조리원에 가서 출산을 하는지 이것도 전체적인 비율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 역차별 받지 않는 그런 우리 인구증가시책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이상 박안나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만   : 박안나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안나의원    :   예.
○의장 김성만   : 그럼 합천군수께서는 보충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박안나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합천군수께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의원    :   군수님 답변 잘 청취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중에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남과 삼척의 경우 정부합동평가 지표 실적이 저조하며 중복되는 부분은 동의하기가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산후조리원 비용지원에 대해서 국가나 경남도의 지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군비로 지원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추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창환   : 예. 이 복지비용은 어쨌든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해남에서도 출산 장려하는 그 비용하고 기존 있는 신생아 비용 한 50여만원 되지요. 그것하고 보태서 산후조리비용으로 나갔는데 이 모든 것이 지금 앞으로도 중복지원은 평가에서 또 별도로 자꾸 규제를 받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비용지원, 경상남도나 국비 지원 이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는 적극적으로 부담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리 지역에서 단순 합천에서 출생하는 인원이 150명에서 200명 매년 이 사이인데 이 인원에 대해서, 출생한다고 해서 산후조리비를 지원만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원에 비해서 역차별을 받지 않는, 또 비용을 지원해서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안나의원    :   예. 군수님 추후 검토 시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하창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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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정질문 및 답변 - 석만진의원      
○의장 김성만   :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석만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성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합천건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율곡, 초계, 쌍책, 덕곡, 청덕, 적중면 지역구를 둔 석만진 의원입니다.
   합천의 문화예술 발전사업의 하나인 대평군물 보존 및 복원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이 평소 느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평군물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면 합천군사에 대평군물은 임진왜란 당시까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왜적과의 전투시 군물로 사기를 북돋았으며 그 후 초계 대평마을 성황당에서 해마다 정월대보름에 풍물을 치고 지신밟기를 했으며, 그 당시의 군물놀이가 오늘날까지 전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평군물 보존 및 복원사업의 추진경과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6월 대평군물 보존위원회 구성, 2014년〜2016년까지 대평군물 전승보전 지원사업 시행, 2015년 9월〜2016년 창조지역사업 공모사업 선정, 2016년 6월 합천군 문화예술진흥조례 개정, 2016년 9월 용역사 선정 한국산업관계연구원, 2016년 11월 대평군물 복원계승사업 간담회 개최, 2017년 5월 김천 금릉 빛내농악 선진지 견학, 2017년 6월 대평군물 보존위원회 회의, 대평군물의 보존 및 복원사업의 최종 목표는 2018년 무형문화재 신청으로 의견을 모은 것이 지난해 11월 간담회 장소에서입니다.
   창조지역사업이 2016년부터 3년간 추진되는데 하창환 군수님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추진 경과를 보면 작년 한해는 사업추진이 아주 저조합니다.
   담당부서에서 적극적 추진의지가 있었다면 2016년에 부지선정, 리모델링사업은 지금쯤 완료가 되었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대평군물 연습장 위치 선정도 우여곡절 끝에 얼마 전 초계 역사공원 내 객사로 겨우 정해졌습니다.
   2016년 사업비 집행을 하지 못하고 1억4,500만원을 명시이월시키고 지난 5월 6일 용역사에서는 김천 금릉 빛내농악 선진지 견학시 문화원에서 2명, 초계주민 1명, 담당공무원 1명만 견학을 다녀왔는데, 정작 선진지 견학이 필요한 대평군물 참여 주민들 다수가 참여토록 선진지 견학을 유도해야 했었습니다.
   용역사 선정 후 시간이 반년 이상 충분히 있었음에도 바쁜 농사철에 추진함은 너무나 안이한 발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합천군수님께서는 앞으로 대평군물 보존 및 복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를 독려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문화체육과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0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평군물의 본격 추진에 따른 당부와 함께 대평군물 예술단 창단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덕곡 밤마리 오광대, 초계 권율도원수부, 전국 유일의 대평군물이 연계한다면 지역특색을 살린 훌륭한 문화콘텐츠로 발전 가능하다는 주장도 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여타 시군의 농악예술단 운영사례에 대하여 벤치마킹 결과와 대평군물 예술단 창단에 대한 검토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평군물의 복원에 관하여는 율곡이 고향인 이중수 박사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전체 12악장 모두가 복원되었다고 지역주민 및 합천문화원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평군물의 최종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첫째 대평군물 풍물단의 구성, 둘째 군물 12악장에 대한 연행능력 향상을 위한 전수자 교육 및 연습장 설치, 셋째 산재된 역사자료의 학술적 연구, 넷째 타지자체의 벤치마킹과 무형문화재 등록을 위한 당위성 확보가 관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평군물 전승 보전을 위하여 합천문화원에서 대평군물 관련 전수교육을 실시해 약 30명 정도 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복원사례를 보니 풍물단의 구성인원이 대략 30명쯤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만 우리군 실제 전수교육 수료자 중 참여가능한 자는 20명 내외일 듯 합니다.
   어린 청소년 때부터 시작해야 몸이 굳지 않고 유연하게 풍물을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전수자 육성을 위한 조치로서 지역인사와 학교장이 협의하여 초계 초?중학교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조치해 초등 23명, 중학교 23명 등 방과후 활동으로 총 46명의 학생들이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가시적 성과 거양을 위하여 대평군물 풍물단이 구성되면 일반 농악과는 확연히 다르도록 군물의 특징인 복장, 장군복장, 군사복장 및 군물 물품 큰북, 징, 괭가리 등 차별화할 수 있는 물품을 우선 구입하여 조치하는 등 행정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군물의 장단은 농악과는 달리 가락이 힘이 있고 빠르며 웅장함이 생명인 바 군물 전수자들이 마음 놓고 연습할 수 있는 연습장의 설치가 꼭 필요하며 예비 전수생 육성을 위해 군 차원의 시책적인 교육방안이 필요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대평군물 복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대평군물 풍물단 구성과 연습장의 조속한 설치, 예비 전수생 육성 시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 일정과 관련하여 내년에는 사업이 종료되는 해입니다.
   2016년 사업비 미집행, 2017년 현재까지 총 2,900만원 집행이 전부입니다. 용역사는 기본적으로 발주청의 지시가 없으면 자기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지 않습니다.
   또한 창조지역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향후 추진경과 및 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합천군 공모사업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용역사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체되어 있는 본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의 부단한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사업의 추진방향, 시기별 추진계획을 확고히 한 상태에서 용역사에 정확한 업무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향후 용역사에 대하여 어떻게 독려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석만진의원 질문에 대해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하규하   : 문화체육과장 하규하입니다.
   평소 합천군 문화예술 발전과 군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는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석만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평군물 보존 및 복원사업의 조속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만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시군 농악예술단 운영사례 벤치마킹 결과와 대평군물 예술단 창단 검토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시와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에 대해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술단은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국악단, 극단, 각종 악기 연주단, 농악단 등으로 나눠서 운영되기도 하며 규모가 큰 도시의 경우 3〜4개의 조직을 하나의 예술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악단 및 예술단의 규모는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단원 2·30명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단원은 지자체 실정에 따라 상임직, 비상임직으로 구분되며, 경우에 따라 상임직과 비상임직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며, 구성은 단장, 부단장, 단무장, 사무장, 단원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정기공연 1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시 임시공연을 개최하고 관람객을 위하여 순회공연, 상설공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여 및 수당은 상임직의 경우 정액제 또는 공무원 9급 기준 호봉제를 채택하기도 하며, 비상임직은 주로 정액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근 고령군 가야금 연주단을 예로 들면 2015년 10월 창립하여 단원은 음악감독, 부감독, 단원 등 11명으로 모두 비상임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 2회 출근하여 연습하며, 정기공연 등 5〜6회 순회공연 등을 수시로 개최합니다.
   음악감독은 감독수당 월 180만원과 직책수당 30만원 등 210만원, 부감독은 120만원, 단원은 105만원을 지급받으며 매 공연마다 출연수당을 받는 등 연간 인건비 1억6,700만원, 악기 및 의상 구입 등 5,500만원, 행사비 4,500만원, 일반운영비 1,500만원 등 약 2억8,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수입으로는 초청공연 시 최소한의 실비를 받는 정도이며 실제 수입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대평군물 예술단 창단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각 지역별로 동호인과 마을단위, 읍면단위에서 운영하는 각종 모임과 군에서 운영하는 합천군 합창단 등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합천군 합창단의 경우 25명 정도의 단원이 있으나 단원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지휘자 및 트레이너 수당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30명 정도의 군물단을 운영할 경우 연간 약 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대평군물 예술단이 창단되면 기존 단체와 운영상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군물 수강생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연행실력이 아직은 완성단계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미루어볼 때 현 시점에서 대평군물 예술단을 조직, 운영하는 것은 시기상으로 이르다고 판단되며, 현재 수강중인 교육생 및 추가모집할 인원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 연행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단은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평군물 풍물단 구성과 연습장의 조속한 설치, 예비 전수생 육성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은 대평군물 관련사업으로 14년 이후 대평농악 전승보전사업, 창조지역사업, 대평 행복학습센터 운영 등 다수의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간 대평군물 수강생은 합천, 초계, 대병을 중심으로 일반인 150여명과 초계 중심의 초?중학생 30여명 등 180여명이 수강을 하여 군물을 익혀 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과 관련하여서는 초계 중심으로 20여명의 회원이 수강을 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일 대평군물추진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용역사에서 선발 기준을 수립하고 공개모집을 통하여 30명 이상의 단원을 구성토록 하겠으며, 단원 자체적으로 연행 및 공연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연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평군물 연습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사업시행 초기부터 대평마을 주민들을 통하여 연습장 리모델링 설치 예정지를 파악하였으나 적절한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였으며, 올해 초 초계 역사공원 내 객사 설치 의견이 있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이 위치한 초계면민의 의견수렴 결과 지난 5월 초계면으로부터 객사는 전통찻집, 관아를 대평군물 리모델링지로 의견을 받은 바 있으나 찻집 설치가 불가하여 다시 주민 의견수렴결과 객사가 대평군물 리모델링지로 확정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리모델링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에 대한 독려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평군물 복원계승사업 용역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사업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 추진이 저조한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2016년 사업으로 연습장 리모델링과 교육이 주요 내용이었으나 부지선정 및 용역사 선정 지연 등으로 부득이 이월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 사업으로 교육생에 대한 교육 계속 추진, 군물 역사고증을 위한 연행 및 학술대회가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현재 용역사에서는 추가 단원 모집을 계획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단원을 모집하여 연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계속 시행할 예정이며, 11월 예정인 학술대회를 위한 전문가 자문 및 발표자 등은 이미 섭외한 상태입니다.
   내년도는 공모사업 마지막 해로 브랜드 개발, 홍보물 제작 등 추가 사업 시행과 무형문화재 등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부서는 용역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석만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석만진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석만진의원    :   예.
○의장 김성만   : 예. 그럼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보충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석만진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체육과장께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의원    :   과장님 답변 잘 청취하였습니다.
   답변내용 중 대평군물 수강생 중 초계 초·중학생 30명이 수강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23명, 중학교 23명입니다. 앞으로도 대평군물 전수사업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2016년 이월사업비는 조속히 추진하셔서 사업시행에 차질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무형문화재 등록이라는 최종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곡에 경남도 문화예술진흥원이 있을 때 무형문화재 등록을 방안으로 대평군물예술단 창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소요예산은 연간 2억원 정도 투자를 한다면 우리군의 축구나 마라톤에 투자되는 것에 비해 경제적 효과나 군 홍보면에서도 뒤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업무추진 시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하규하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평군물 복원계승사업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창조지역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지역주민 참여가 원칙이고 필수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사업기간동안 교육과 연습으로 대평군물 복원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예술단이 꼭 필요하다면 예산과 인력 등의 주변 여건을 감안을 해서 예술단 창단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석만진의원    :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무형문화재 등록 최종목표까지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하규하   :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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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정질문 및 답변 - 배몽희의원      
○의장 김성만   :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몽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성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계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 라선거구 배몽희 의원입니다.
   합천군에서 야심차게 시행하고 있는 나락값 6만원 보장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나락값이 폭락하여 40킬로그램 나락값이 우선지급금 4만5,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우선지급금으로 받은 4만5,000원 중 860원씩을 환수하겠다고 하고, 농민들은 정부의 쌀 정책 실패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못 준다고 하고 있는 참담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민들이 어려운 때 합천군에서 시행하는 나락값 6만원 보장시책은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체 생산량의 30프로인 공공비축미 출하 물량에 한정된 지급 방식은 지원에서 소외되는 농민들이 다수 발생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 54억6,700만원의 재정이 투입된 이 시책은 합천군 전체 벼 재배농가 7,677농가 중 수혜농가는 5,319농가로 전체의 69프로만 농가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2014년, 2015년 수혜농가도 66프로로 전체 농가의 30에서 40프로에 달하는 농민들은 혜택에서 소외되었고 전체 농가의 50프로에 달하는 70세 이상 고령농가의 상당수가 지원에서 배제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제도를 개선하여 전체 농가가 고루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내버스 합천군 단일 노선개편과 군내버스 단일요금 1,000원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군내 버스노선 개편은 합천군 단일노선 개편으로 군민의 편익증대를 목적으로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용역을 시행하고 준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행을 목전에 두고 서흥여객과의 법인 분리가 어려워지고 노선변경에 대한 군민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연간 15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합천군의 독자적 운영이 불가하고 준비가 부족하다면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버스노선 개편을 연기하고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내버스 단일요금 1,000원에 대한 5분 자유발언 답변서를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 시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합천군민은 군내버스 1회 탑승시 평균 2,400원의 요금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 비용추계의 정확성에 의문이 가고, 만약 군에서 추산하는 버스요금이 맞다면 버스를 이용하는 합천군민은 한번 외출하는데 교통비로 4,800원이나 부담하는 것입니다.
   차편이 적어 불편하고 요금부담도 과다하다면 요금 부담이라도 줄여주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것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행복합천의 출발이라 생각합니다.
   합천군 단일노선 개편과 군내버스 단일요금 1,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배몽희의원의 질문에 대해 합천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창환   : 배몽희 복지행정위원장께서 질문하신 군내버스 합천군 단일노선 개편과 우리 군내버스 단일요금 1,000원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는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특히 노약자나 소외계층에게 상당한 재정부담에도 불구하고 없어서는 안될 이동수단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나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꾸준히 이렇게 운영을 해왔고 앞으로도 접근성을 높여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주민들은 노약자, 또 인구감소로 인해서 “우리 마을까지 꼭 운행을 해 달라”, “우리 집 근처에도 경유하게 해 달라”,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시간에”, “시간을 조정해 달라”, 이런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   다양한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버스노선체계와 관련한 사항은 보다 면밀한 분석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우리 이 버스노선도 우리 공직자들의 전문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맡겨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관내에 운행되는 모든 버스 노선을 분석했고 또 개편된 버스노선과 행복택시와의 연계방안, 또 버스업체의 경영개선 등도 반영했습니다만 시행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도출된 것도 있습니다.
   운영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최적의 방향을 찾아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흥여객은 20여년 전부터 경전여객, 서부교통 등 26개 노선을 매입을 해서 지금까지 거창군과 합천군을 운행계통으로 농어촌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버스노선개편은 합천군을 중심으로 한 단일 행정구역의 노선개편으로 별도로 법인분리 없이 이렇게 시행해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법인분리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의 경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요는 할 수 없고, 행정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버스 공영차고지, 사무실, 경비실 등 기반시설과 공용버스 추가 구입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이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군내버스 단일요금 1,000원 실시는 공공서비스의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해서 재정부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7월 1일부터 시행해진 인근 거창군의 경우 단일요금제로 시행할 경우, 뭐 정확한 용역보고서를 우리가 입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손실보전금이 11억원 정도 필요하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나왔고, 거창군보다도 노선이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역을 할 때 그에 못지않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일요금 1,000원 시행에 따른 운수업체 손실금 보전은 실제 우리 군민들의 부담도 줄어지지만 서흥여객이라는 군내버스도 사실상 경영체제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손실보전금만 지원해 주다보면 이 운수업체가 보전금, 보전 거기에 치중하게 되기 때문에 경영개선을 할 의욕조차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구노력을 약화시킨다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사업체인 또 우리, 이 버스만 지원해 주다보면 또 요즘 아우성인 택시업계의 반발이 또 엄청 심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타시군 사례를 분석한 후 점진적인 그런 시행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내 지금 단일요금으로 하고 있는 데가 함안이 2008년도부터인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함안군이 단일요금 할 때는 그때 수익금이 없다, 수익금이 없어서 우리는 파업해서 농어촌버스를 운행을 못하겠다 이래 가지고 궁여지책 끝에 그러면 단일요금으로 이렇게 해서 보진을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하신대로 이 운영하고 있는 타시군, 꼭 타시군을 따라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민들의 아까 말씀드린 수익자부담원칙과 또 군민들의 편리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배몽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몽희의원의 질문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년효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년효입니다.
   먼저 우리군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락값 6만원 보장에 소외받는 농가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비축미 6만원선 보장지원사업은 공공비축미 수매물량에 한해서 지원하겠다는 군수님의 당초 공약사업에 따라 벼 생산량 증가와 소비부진에 따른 쌀 가격인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와 경영안정과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생산의욕 고취를 위해 보조사업 형태로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2016년 공공비축미 매입은 5,332농가에서 35만2,000포를 수매하였으며, 6만원선 보장사업은 관외 주소지 등을 제외한 5,319농가에 34만5,000포, 54억6,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시중 조곡가격이 5만1,000원에서 4만5,000원 정도로 공공비축미 가격과 별 차이가 없을 때는 3,300제곱미터 이하 대부분 소농가는 생산량이 적어 가족이나 친지 등 자가 소비하였으며 또한 공공비축미 수매시 건조와 운반이 힘들고 귀찮아서 수매를 일부 포기하신 분들이 발생함으로써 6만원선 보장혜택을 보지 못한 분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공공비축미가격이 시중 조곡과 가격 차이가 많이 날 것을 예상되어 군수님께서 공공비축미 배정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시사항에 따라 긴급 읍면장회의를 개최하고 공공비축미 물량배정 시 마을별, 농가별로 철저를 기해 고령농가나 소농가에서도 6만원 보장사업에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기울인 결과 2016년도에는 수매를 희망하는 고령농가나 소농가에서 배제되었다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농가의 (50프로에) 달하는 고령농가의 정부수매 편의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하여 수매장소를   마을로 늘려서 최대한 마을앞 수매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산물수매 확대를 위해 동력제현기, 사료건조기 등의 구입과 검사인력 확보방안을 수립하여 지역농협과 협의하여 산물벼 수매장소를 추가 지정하여 벼 건조와 운반에 편리한 산물벼 수매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으며 고령농가가 불편함이 없도록 수매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몽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배몽희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배몽희의원    :   예.
○의장 김성만   : 배몽희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의원    :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고맙습니다.
   군수님 혹시 서울 지하철은 65세 이상 무료인 거 알고 계시지요?   
○군수 하창환   : 그렇습니다.
○배몽희의원    :   그리고 또 우리 합천의 행복택시도 지금 1,000원으로 최단거리가 10킬로 미만의 기본요금보다는 싸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군수 하창환   : 예.
○배몽희의원    :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하창환   : 서울의 지하철 무료도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우리 국민들이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에 있는 분들도 서울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다 무료로 이용을 합니다.
   농촌에 있는 이는 서울 가서 지하철 비용 부담하는 것은 없다 이리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결과적으로 어려운 노약자들, 노인네들 노인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몽희의원    :   군수님 지금대로 버스, 지금 노선형태로 버스운행을 하면 지금보다도 버스요금이 혹시 올라간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노선개편안대로 시행을 하면 버스요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하창환   : 버스요금이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배몽희의원    :   어떤 부분이 발생하느냐 하면 삼가, 초계, 야로도 맞지요? 환승을 실시하면 지금 버스요금은 기본요금 1,250원, 10킬로 초과하는 부분은 킬로당 116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회에서 삼가를 가는데 기본요금이나 그 이상을 지불하고 삼가서 내려서 다시 버스를 타서 합천을 가거나 어디를 가게 되면 그 또한 10킬로 내에서는 1,250원을 또 지불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1킬로당 버스요금은 추가되는 비용은 116원인데 다시 그걸 환승을 하게 되면 기본요금 1,250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킬로당 125원이 적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8프로 정도가 오히려 버스요금이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용역보고서에 전체적으로 킬로수도 한 100킬로 정도 실제로 운행킬로도 줄고 버스편수도 주는데 거기다가 또 이렇게 환승을, 우리가 권역별로 환승을 하다보니까 버스요금 또한 실제로 분석해보면 약간 증가하는 현상까지도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하창환   : 지난번에 간담회시에 제가 충분하게 또 드렸고 이 사항은 환승분야에 대해서는 봉산서 대병 가는 것, 가회에서 삼가 가는 것 이게 근 6개월 이상 용역을 한 결과가 공차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공차의 운행거리가 결과적으로 비용을 우리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우리가 충분하게 운행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자 하는 그런 뜻이지 이런 노선체제개편을,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고 군민들이 비용부담을 더하게 하는 노선개편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배몽희의원    :   맞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또 생각지도 못한 부분도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수 하창환   :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26일날 다시 그 문제 제기된 데 대해서는 서흥여객 대표와 간담회 시에 대응방안을 논의를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배몽희의원    :   군수님 어떻습니까?
   담당과장님께서는 끊임없이 하여튼 군민의 서비스도 저하되지 않는다, 비용도 줄어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군수님께서도 지금 이 최종용역보고서로 지금 버스노선개편안을 시행하면 군민들이 더이상 불편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군수 하창환   : 다소 지난번에 제가 읍면에 다니면서 면정보고회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노선을 체결을 하는 것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이 버스를 구입해서 배차는 18대, 또 서흥여객에서 6대, 2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가 다 박차를 하기 위해서 모든 노선이 지금 거창 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우리 합천군민들의 자존심이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체계적으로, 우리 군민들에 편리한 시간에 군민들이 또 비용을, 우리 군비가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 노선체계를 바꿔야 된다 하는 게 전체 우리 의원님들도 공감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행해 보지도 않고 지금 당장 전문기관에, 참 전문기관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용역업체가 실제로 시간대별로 전부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줘서 그 결과로 나온 걸 군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 군민들에게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시행을 해 보려는데, 시행 해 보면서 문제가 발생되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한두 건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걸 미루고 다음에 또 조그마한 문제 있으면 또 미루고 하면 원래의 취지가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가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몽희의원    :   그래서 애초에 목적했던 대로 그것이 군민들이 좀 더 어떤 그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군정 불신까지 초래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또 한 가지는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서흥여객, 버스요금문제입니다. 1,000원을 지원하면 서흥여객의 자생력을 낮춘다고 했는데 그 말은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수요자 중심의, 군민에 대한 지원이지 그것이 저는 버스업체에 대한 지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좀 의아했습니다.
○군수 하창환   : 그것은 우리가 사업체를 경영하면서 1,000원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족분을 보진하는 결과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들에 대한 1,000원을 해 준다고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많은 비용이 절감되겠지만 회사에 대한 보진책으로서 이렇게 1,000원 버스가 지원됐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기존 있는, 기존 운영하고 있는, 우리 자치단체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 자생력을 잃게 되니까 같이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배몽희의원    :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보면 기본적으로 한번 군민들이 한번 외출을 해서 집에 돌아가는데 한 5,000원 정도 듭니다.
   저도 자녀가 있어서 가회에서 합천으로 버스를 태워서 학교를 보내보면 학생할인을 받아도 한 5,000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했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군민들이 한번 이렇게 외출을 하는데 한 5,000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드는데 좀 경감시켜줘야 될 필요는 없겠습니까?
○군수 하창환   :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모든 게 수익자부담원칙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또 나가야 되는 거고, 나가니까 비용을 부담하니까.
   그리 되면 합천서 서울 가는 것도 결과적으로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다 비용을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또 입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승용차로 서울 가는 사람들하고 일반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는 사람 똑같은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5,000원을 하든 4,000원을 하든 수익자부담원칙이 형평성에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몽희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잠시만.
○의장 김성만   : 배몽희 위원장님!
   지금 약 1분 정도 남았는데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의원    :   예. 소장님!
   군에서 역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금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그 예산이 저도 실은 이 통계를 내보고 사실은 놀랐는데요. 군민의 30프로 정도는 혜택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문제성은 없는 것 같습니까?
(보충질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년효   :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아까 답변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30프로 못 받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제를 시킨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솔직히 말해서 운반하기도 귀찮고 말리기도 뭣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관외농가, 주소지를 달리 하는 농가도 배제됐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가라든지 소규모, 자기 식구들끼리 자가 소비시키는 분들 그런 분들까지도 저희들이 자기들이 희망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해 주는데 본인이 희망 안하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꼭 이걸 해라, 해라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배몽희의원    :   소장님! 현장에 나가보시면 거기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존재하거든요. 한번 현장여론 들어 보시고 좀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년효   :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만   :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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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신명기의원)      
○의장 김성만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에 신명기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에 앞서, 5분이 경과할 경우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신명기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성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행복을 위해 군정 살피는데 온 힘을 다 하시는 하창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 나 선거구 가야면 출신 신명기 의원입니다.
   해인사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위치 변경과 문화재 관람료 문제는 군수 공약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 이행을 위해 지금까지 많은 노력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원점이며, 해인사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위치에 소리길 입장료 위치까지 가미되어 해인사 통과는 더욱 힘들어졌고 합천군에서 해인사에 지원하는 재정 또한 가중되고 끝도 없이 투입해야 하는 합천군의 재정 투입에 군민의 삶의 질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워 군민의 지혜와 군수님의 의지를 발휘해서 문화재 관람료 징수위치 변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추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인사의 스님을 만나 번성했던 해인사를 이야기했고 번성했던 해인사로 돌아가려면 우선 해인사를 찾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로워야 하고 마음이 편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고 이에 해인사는 동의한 바 있습니다.
   즉 말해서 해인사의 관람료 징수위치 변경 동의를 해인사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도지사, 우리나라의 내로라하는 사람들이 해인사를 찾아오다 보니 우리군과 우리 지역민이 아무리 좋은 방안으로 협상해도 협상에 불리한 꼬리표만 추가되고 해결하기는 힘에 벅찬 것도 사실입니다.
   힘에 벅찬 것도 사실이지만 해인사 문제는 어느 높은 분이 와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부처님 같은 마음으로 해인사에서 지역민의 고통을 이해한다면 가장 이른 시간에 문화재 관람료 징수위치를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믿지만 징수위치 변경을 위해서 이제는 지역민의 지혜도 발휘할 때도 되었습니다.
   징수위치 변경의 실현 가능한 합천군의 조건과 지역민의 지혜를 제시해도 번번이 꼬리표만 달고 왔기에 반대로 해인사의 입장에 합천군과 지역민의 생각을 맞추는 방법으로 접근해 본 의원이 해인사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우선 변경 조건으로 첫째, 지금의 해인사 쇼핑센터를 철거하는 것입니다.
   둘째, 철거한 자리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셋째, 철거한 위치를 국립공원으로 묶어 국립공원에서 유지보수 관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이 성립되면 해인사는 문화재 관람료 징수위치를 구 해인초등학교 옆 허덕교 근처로 옮기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문화재 관람료 징수위치의 변경 조건을 시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된 제219회제1차 정례회는 22일간의 일정으로 각종 조례안 및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을 심사 의결하고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해 현장확인특별위원회의 활동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등 군민의 대리인으로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지난 22일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의안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동안 의회의 주요 지적사항이나 발전적인 대안제시 등은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인 만큼 신속하게 앞으로의 정책에 반영하거나 미비한 정책에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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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김성만
부의장    허종홍
박홍제의원, 이용균의원, 신명기의원,
조삼술의원, 박중무의원, 석만진의원,
배몽희의원, 박안나의원, 최정옥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부   군   수             성재경
•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년효
• 행 정   과 장          조수일
• 재 무   과 장          이인도
• 주민복지과장          최윤자
• 문화체육과장          하규하
• 민원봉사과장          서상교
•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경제교통과장          김영만
• 안전총괄과장          김임종
• 도시건축과장          조옥환
• 건 설   과 장          성한주
• 축 산   과 장          박중언
• 관광진흥과장          박민좌
• 농촌활력과장          김범상
•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보 건   소 장          안명기
• 공공시설사업소장    최진현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행기
• 대장경사업소장       이규학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순재
• 전 문 위 원            박종철
• 전 문 위 원            주현용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재학
• 의사담당주사          정철수
• 지방행정주사보       송화영
• 속    기    사          이정선

○회의록 서명

• 의      장 김성만
• 서명의원 배몽희
• 서명의원 허종홍
• 사무과장 이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