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6월 21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4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합천군 양수발전소 유치 및 건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합천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재단법인 합천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합천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9. 합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합천군 도시새쟁전략계획 변경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11. 합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사후관리 위탁 동의안
12. 합천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4.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5. 2024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6.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합천군 양수발전소 유치 및 건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명기 의원 외 4인)
4. 합천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재단법인 합천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성종태 의원 외 4인)
9. 합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도시새쟁전략계획 변경수립(안)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1. 합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사후관리 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2. 합천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제출)
14.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15. 2024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6.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권영식 의원)
* 5분 자유발언(신경자 의원)
(09시 58분 개의)
○의장 조삼술 : 반갑습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합천군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군 출입기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조삼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신경자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신경자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신경자 의원입니다.
제28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세부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11개 관.과, 지방공기업, 읍면에 대해 총 155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결과는 불요불급한 예산 전용 지양, 금고협력사업비 확대 확보 방안 마련 등 시정 8건, 처리 19건, 건의 28건으로 총 55건에 대해 집행기관에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촉박한 자료 검토 기간에도 촘촘한 분석을 통해 감사 자료의 미비점과 행정절차상 오류를 분석하여 열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위원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하거나 개선하고 모범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더 발전시켜 합천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 제도의 공공성과 중대성에 대한 각 부서별 임하는 태도가 다름을 느꼈으며,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감사 자료가 제출되고 있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면서 군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정의 성과를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각 관.과 부서장님께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료 제출과 함께 신속 면밀한 감사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군정의 주요 역점사업 중 민자유치 관련 사업들이 여전히 계속 지연되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번 감사 중 눈에 띄는 모범 사례는 청덕면 우곡리에서 물탱크와 동력분무기 등 진화장비를 산불감시용 차량에 설치, 운영하여 초기 진화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해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선제적 산불 예방 활동의 좋은 사례로 전 읍면에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과 도출된 결과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행정 개선에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원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삼술 : 신경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이한신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신 의원입니다.
제28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 기간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란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 추진 성과와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감사에 필요한 정보와 정확하고 충분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기간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23년 자료를 2024년도에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넣기, 자료 누락, 오탈자, 자료 제출 후 수정 작업 또는 수정본 제출 등 거의 모든 부서에서 자료 작성이 미흡하여 정확한 자료인지 의구심이 들 뿐 아니라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부서장 결재까지 득한 자료라고 보기에는 미흡함이 많아 보였으며 부서의 이름으로 제출되는 자료는 해당 부서의 얼굴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자료 작성 시에는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제출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그럼 이번 제28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12개 과, 출자기관에 대해 총 218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는 사업 추진 시 사전조사 철저 및 설계변경 최소화 등 시정 1건, 처리 19건, 건의 33건으로 총 53건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토록 요구하였으며 감사결과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조치 및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이한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 양수발전소 유치 및 건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명기 의원 외 4인)
4. 합천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재단법인 합천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양수발전소 유치 및 건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신경자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신경자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신경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합천군 양수발전소 유치 및 건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8호 합천군 양수발전소 유치 및 건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수발전소 유치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군 양수발전소의 성공적 유치를 도모하고 주민과 원활히 소통하여 군민의 의지를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3호 합천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상자 결정 방법을 명확히 하고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4호 합천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5호 재단법인 합천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군 장학사업을 지속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천군 인재육성재단 설립과 지원 규정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6호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 선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회원 및 주민 의견 조율과 함께 제도 시행에 따른 시설 정비 기간을 고려하여 조례 시행일을 연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신경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양수발전소 유치 및 건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합천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합천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성종태 의원 외 4인)
9. 합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도시새쟁전략계획 변경수립(안)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1. 합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사후관리 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2. 합천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조삼술 :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이한신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합천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외 2건, 합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합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위탁 동의안 총 5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9호 합천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은 화재로 주거시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화재폐기물 처리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 마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화재란 예측 불가능한 재해로 피해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선 ‘1년 이상’ 조문은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4조 중 ‘1년 이상 주소’를 ‘주소’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7호 합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건 발생이 적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임기와 운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탄력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위원회가 구성되어 피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대상자를 확보하는 등 원활한 위원회 구성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드리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9호 합천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합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수립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 및 도시의 쇠퇴 분석 결과를 반영한 도시재생의 종합적인 계획 현행화의 필요성과 향후 국가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활성화구역 정비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수립 시에는 도시재생사업 수혜 범위를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균형 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0호 합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위탁 동의안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완료 후 10년간 성과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환경부 조치사항에 따라 전문인력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시 직영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목표 유수율 달성에 미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민간위탁 시 수도요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수질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통해 군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질 관리에 철저히 하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1호 합천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형식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고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이한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사후관리 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제출)
14.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15. 2024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봉훈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봉훈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봉훈 의원입니다.
제28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 합천군 옥외광고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조 361억 7,338만 8,000원이고 수납액은 1조 322억 8,823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7,791억 774만 6,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164억 3,968만 7,00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76억 4,953만 1,000원입니다.
기금은 2023년 기준 12종으로 총조성액은 167억 855만 3,000원이며 454억 4,030만 1,000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785억 6,911만 3,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타 부분별 결산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불요불급한 예산 전용 지양 등 지적 및 개선사항 총 6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2호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출결정액은 총 18건, 31억 9,840만 1,000원으로써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8호 2024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운용계획 변경안의 기금 수입, 지출액 규모는 8,947만 9,000원으로 기정액 8,541만 3,000원 대비 406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각별한 열정으로 여러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정봉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군정 주요사업 추진 현장을 확인, 점검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으로 활동결과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이종철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이종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본 특별위원회는 동부권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황강 죽고지구 골재 판매 현장, 야로면 하빈1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합천 멍스테이 총 4건의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자세한 활동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 결과 및 조치 의견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권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합천군 동부권 초계매립장의 사용 종료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동부권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향후 침출수 누출로 인해 토양이 중금속 등에 오염되어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차수시설의 설치 목적과 제 기능이 다할 수 있도록 자재의 선정부터 시공까지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침출수 누출 감지시스템의 작동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더불어 소각재의 운반과 매립 시 비산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마련과 주변지역 지원 대상 마을 외에 차등을 두더라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주민들의 사업 이해를 위해 설명회 개최를 주문드렸습니다.
다음은 황강 죽고지구 골재 판매 현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도 정비사업을 통해 발생한 골재를 현장에서 상차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 판매량이 전체 물량의 6분의 1 정도인 평균 30대 내외로 판매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골재 수요량 감소와 공급이 일정치 않은 하천골재보다 파쇄골재를 선호하는 현상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어 골재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가격을 낮출 방안과 골재가 많이 남아 소진이 어려울 시에는 다른 곳으로 우선 야적하여 필요 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주문드렸습니다.
또한 하도 관리를 위해 본 사업에서 발생한 골재는 적시에 처리가 가능하도록 담당부서에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다음은 야로면 하빈1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공간을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농촌마을에 난립해 있는 시설들을 정비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취지에 맞도록 주민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정주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나 사업 위치 내 축산시설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축산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에 많은 휴게 쉼터가 포함되어 있는데 향후 인구 감소를 고려하여 이러한 시설들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실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 기본계획부터 사업 완료 후까지 세심하게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다음은 합천 멍스테이 현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반려견 인구 1,000만 시대에 맞춰 애견인을 위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개발하여 인근 대도시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지로써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쌍백의 멍스테이를 지역의 특색으로 차별화하여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의 활용과 지역축제, 향우회, 방문객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드렸습니다.
또한 도농교류센터와 멍스테이가 같은 장소에 위치하여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운영 방안 마련과 주변 시설인 잔디구장, 글램핑장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 간 업무 협의를 당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진입 시 충돌 위험성이 있는 잔디구장과 경계석 사이의 진입부에 시인성 확보와 울타리 주변을 장미, 수국 등을 활용한 미관 정비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중 심도 있는 확인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특위 활동을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활동결과 지적사항과 조치요구 의견에 대해 집행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이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권영식 의원)
○의장 조삼술 :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에 따라 권영식 의원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일괄 질문, 일괄 답변식으로 진행되며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군정질문과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군정질문 신청 의원 외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권영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윤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삼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말 즈음에는 높은 확률로 합천군의 4만 인구가 무너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국회의원 간담회에서도 당선인은 군수님께 인구 정책과 관련한 획기적인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최우선 과제인 인구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합천은 명확한 인구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합천군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0.12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위험지수를 보이고 있고 2024년 5월 기준 합천군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합천의 고령인구 비율은 44.3%로 이는 경남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초고령화 사회에서 지역 활력을 유지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 계층 중 특히 청년 유입 정책이 더욱 절실한 실정입니다.
현재 합천군은 청년 귀농귀촌인 지원, 행복주택 건설 등의 청년 지원 정책을 진행 또는 계획 중에 있기는 하지만 당장 합천군 관내에서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이 매우 부족하고 지속된 경기불황과 인구 감소로 인해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 청년이 살 수 있는 경제력 있는 지역으로 발돋움해야만 현재의 합천, 미래의 합천이 건강하게 존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에 군수님은 합천군 청년들의 유출을 막고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두 번째,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비용을 소모하게 되면서 탄소중립, 재생에너지가 주목받고 있고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RE100, ESG 등 저탄소 정책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중 RE100은 2050년까지 전 세계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모두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글로벌 캠페인이자 선진국의 정책입니다.
현재 해외에서부터 시작한 캠페인을 본받아 국내 유수의 기업들까지 RE100 가입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합천은 이미 234㎿ 규모의 합천댐 수력발전소와 더불어 국내 최대 규모인 합천댐 수상태양광이 조성되어 있고 각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국책사업인 양수발전소 유치사업에서 900㎿ 규모의 두무산 양수발전소가 유치 우선 지역에 선정되는 등 향후 기업들의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큰 이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기후 위기와 관련해 관심도가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합천의 앞서 있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합천을 경유하는 함양-울산 고속도로의 완공이 머지않았고 합천-진천 구간 고속도로의 확정과 더불어 향후 대구〜합천〜광주를 연결하는 달빛철도, 남부내륙철도 2개의 철도가 개통하게 됩니다.
이에 합천은 향후 경남 교통의 요충지로서 크나큰 입지적 장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유치가 확정된 두무산 양수발전소와 더불어 사천 지역 우주항공청 출범으로 경남 일대에서 우주, 항공과 관련한 산업 투자유치가 번성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 입지가 개선되고 지역 내외로 다량의 투자유치가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합천군이 선제적으로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인프라 홍보 등 RE100 기업 유치를 위해 전략을 수립한 것이 있는지, 없다면 지금이라도 전략 수립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세 번째, 지난 5월 27일 경상남도 사천에서 우주항공청이 개청했습니다.
도내 우주항공청 개청은 관련 기업 2,000개 육성, 관련 일자리 50만 개 창출 등을 목표로 우주항공 첨단산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주항공청이 기업, 연구기관을 불러 모으고 일자리를 증가시켜 서부 경남 일대가 인구 100만의 우주항공복합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상남도와 시, 군, 기업 간의 우주항공산업 투자 협약이 체결되었고 사천시, 진주시는 우주항공산업을 대비하기 위해 우주항공산업단지 및 EMS 드론 특구 추진, 우주항공대학 신설 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상남도의 정책 기류를 고려해 봤을 때 서부경남 일대에 포함되는 우리 군 또한 우주항공 첨단산업 혹은 관련 부자재 산업과 관련해서 군정에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이 항공우주청 개청 이후 우주항공산업과 관련하여 경남서부 일대의 항공산업 투자유치에 발맞추어 나아가기 위해 군정에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 계획과 전망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권영식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윤철 : 존경하는 조삼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수 김윤철입니다.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권영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합천의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 구상 외 2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합천의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 구상 건입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은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적 문제로서 우리 군 역시 이 문제를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지방소멸지수는 0.12로 전국 최상위권이며 고령인구 비율 역시 44.3%로 경남 최고 수준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합천군의 허리가 되어 지역사회를 지탱해 나가고 미래 세대인 유.청소년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청년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층은 5월 말 현재 6,408명으로 합천군 전체 인구의 16%에 불과하며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자녀의 보육 및 교육 환경, 대학교 진학, 일자리, 주거환경 등 여러 요인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러한 추세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마련을 위해 청년과 기업을 매칭하여 인턴십을 제공하는 체험형 청년인턴사업과 청년에게 50%의 창업비를 보조하는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사회 초년생들의 구직과 창업에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이 농업도시인 만큼 귀농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수제형 로컬푸드 청년창업 육성사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하여 제품화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 중에 있으며 청년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소득이 높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청년 귀농 스마트팜 조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청년들이 생산하고 가공한 농산품은 합천읍과 야로면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연결하여 판로를 마련함으로써 유통까지 연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완벽히 자리잡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못지않게 중요한 청년들의 주거환경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과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 있으며 향후 집을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그 일대에 청년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합천군을 대표하는 청년들의 주거, 문화, 교류 거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환경, 그리고 문화, 교육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합천군 청년기본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청년들이 서로 유대하고 정보를 교류하며 끈끈한 정을 쌓을 수 있도록 합천군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결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선진지 견학과 각종 연구 모임을 통해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들을 개발하여 건의 및 실행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활동 중인 합천군 4-H연합회와 합천청년회의소 등과 교류한다면 좋은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토, 일요일에 축구회라든지 사회단체에 다녀 보면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늘 소통하면서 필요한 일자리도 제공하고 알선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 인프라와 나아지는 교통 여건을 기반으로 RE100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 계획이 있는지의 건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업의 RE100 전환사업은 선진국들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RE100이란 재생에너지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입니다.
애플, 구글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RE100 운동에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합류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국내 친환경 재생에너지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내외 추세와 발맞추어 우리 지역 신성범 국회의원의 공약 중에도 합천댐, 상하부댐, 수상태양광을 활용한 RE100 산업단지 조성이 포함돼 있고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와 더불어 우리 군을 친환경 청정에너지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RE100 정책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또한 국내 36개 대기업만이 이에 가입한 상황으로 대기업 공장이 다수 입지한 지자체 위주로 정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우리 군의 경우 합천댐의 수력, 수상 태양광 발전과 같은 재생 에너지원이 있고 향후 완공될 양수발전소도 친환경 전력 생산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산업단지 조성 여건 등 더 많은 인프라가 충족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업의 직접적인 유치 외에도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 정책 동향과 우리 군의 입지 조건을 십분 활용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우주항공복합도시로 떠오르는 서부경남 지역의 일부인 우리 군은 항공우주산업과 관련하여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건입니다.
우리나라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수립 및 연구개발을 담당하게 될 우주항공 전담 기관인 우주항공청이 지난 5월 27일 출범하였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본격적인 우주경제 강국으로 이끄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근 시군에서는 우주항공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산업기반 구축 및 시군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우주항공 분야 제조산업 기반을 갖춘 강점을 내세우고 있으며 진주시와 사천시는 직접적인 수혜 지역으로 두 도시 간 통합하여 서부경남 발전을 견인할 여러 사업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우리 군은 우주를 테마로 관광산업을 연계한 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운석충돌구는 우주와 가장 유사한 환경을 가진 지질자원으로 평가되고 있고 우리 군은 우주와 가장 유사한 환경을 가진 합천운석충돌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질학적 가치와 더불어 관광, 교육 자원으로서 독보적 가치를 지닌 합천운석충돌구를 우리 군의 대표 관광지로 개발하고 나아가 우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고 합천운석충돌구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지난 4월과 5월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남도를 방문하여 합천운석충돌구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방향을 설명하고 국책사업화 및 단계별 사업 추진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군은 합천운석충돌구를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해 합천운석충돌구 ICT 체험관 건립, 우주과학 전문도서관 건립, 국립우주과학관 및 우주인 훈련센터 유치를 핵심 인프라로 선정하고 연차별로 시설을 조성하여 서부경남권의 우주항공산업 발전과 함께 우리 군의 역량 또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달 표면의 크레이터와 유사한 환경을 보유한 합천운석충돌구는 우주산업 진흥을 위한 핵심 자원입니다.
해외의 운석충돌구가 현재에도 NASA와 유럽 우주국의 우주인 훈련 탐사 미션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사업에 포함된 우주인 훈련센터 등 핵심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 및 우주항공청과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렇듯 각 분야의 발전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우주항공청 개청과 관련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더욱 애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영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삼술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권영식의원 : 예, 있습니다.
○의장 조삼술 : 권영식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군수님 답변 중에 RE100 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방침이 미정이고 RE100 가입 국내 기업 수는 36개 대기업의 공장이 다수 입지한 지자체 위주로 정부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답변 사항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고 질문의 본래 취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러한 대기업을 우리 군이 특별한 인센티브나 부지 제공을 해서 전략적으로 우리 합천군을 희망하는 기업이 있는지의 살필 의지와 기획하시는 바가 있는지, 또 선제적인 유치 전략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기업 유치에 적합한 산단 조성 문제도 선제적인 기업 유치 전략의 일환으로 동시에 기획, 구성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적합한 부지 마련을 위해 기존 산단 리모델링이나 확장이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다수의 기업 유치보다 건실하고 똘똘한 기업 하나라도 유치할 수 있는 전략 구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군수 김윤철 :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RE100 부분은 아직까지는 출발 단계에서 20% 출발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RE100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생에너지 100%니까 저희들이 두무산 양수발전소, 아까 말씀드린 수상 태양광, 수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양산 출신 분께서도 생산되는 전기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거리를 15㎞로 확장하자고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합천에는 큰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두무산 양수발전소가 시작되고 준공 시점이 되면 반도체 회사라든지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또 의회가 협력해서 부지 매입, 이런 부분은 군에서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영식의원 : 어느 지자체들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을 활용해서 앞으로는 지자체가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4월과 5월 사이 문화체육부와 경상도를 방문하셔서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의 국책사업화 건의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을 받은 건 있습니까?
○군수 김윤철 :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 때 제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요구하는 자료를 입안될 수 있도록 해서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과기부 장관이 방문했을 당시에, 이종호 과기부 장관 방문 당시에 자료를 만들어서 드린 바도 있고 박완수 도지사와 공약 사업이 공동 채택되어서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군에서 할 수 있는 인프라만 구축되면 도와 과기부, 문체부에서 협의해서 국책사업장으로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 해서 이번에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만났을 때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하나하나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식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삼술 : 권영식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권영식의원 : 없습니다.
○의장 조삼술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권영식 의원님과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하여 주신 권영식 의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신경자 의원)
○의장 조삼술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신경자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경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의원 : 기부하는 동안 잠시나마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사랑에 앞장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신경자 의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로 열악해진 고향을 도와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기부자에게 농특산물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어 현재 모든 지자체가 기부금 모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월 18일까지 우리 군 모금액은 6억 8,087만 2,600원이고 우리 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성원과 관련 부서의 노력으로 23년에는 도내 시군 중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집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23년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처음 시행된 해인 만큼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홍보비를 모금액보다 많이 사용한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모금 행위 제한에 따른 활동 제약과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한도가 10만 원, 연간 500만 원 이내인 기부 상한액 제한 등입니다.
하지만 2024년 2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개정되어 24년 8월 21일부터는 전자적 전송매체,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 권유, 독려 행위 허용, 25년에는 연간 기부 상한액이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완화됨에 따라 지금부터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모금 기획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모금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꾸준히 내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기에 더해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도내 시군 답례품에는 승마체험 이용권, 체험마을 이용권, 밤바다 투어 체험권 등 다양한 주제로 관광체험상품 답례품을 소개하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는 아직 이런 관광체험상품 답례품이 없습니다.
기부자 수요에 맞춰 답례품을 선정하고 특색 있고 우수한 답례품을 발굴해서 적극적인 마케팅과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기부제 정착의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도 현재 인기 있는 관광지에 대한 다양한 체험상품을 발굴해서 우리 군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감을 끌어낼 기금사업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정기부제는 지자체와 개인 간에 특별한 인연을 맺고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를 들면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에 필요한 시설 건립사업 모금 활동을 한다면 고향의 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기부는 물론 향우는 자신의 기부 행위에 대한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고 모금하는 측도 목표와 성과 측정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하반기부터 추진할 대면 홍보 및 지정기부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명만 들어도 기부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합천만의 지역 현안 사업의 선정에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24년 8월 21일부터는 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 권유, 독려 행위가 허용되는 만큼 향우회, 동창회를 잘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지금까지 향우회, 동창회 등 관련 행사에서 모금 활동에 대한 제한이 있었지만 관련 법률이 개정된 만큼 이제부터는 군을 책임진 사람이 직접 발로 뛰는 적극적인 모습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군정 책임자가 직접 능력 있는 건실한 향우, 기업을 방문하여 호소력을 발휘해 마음을 열게 한다면 1회 기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기부한다는 의지도 끌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하나의 사례가 씨앗이 되어 나비효과를 일으킨다면 향후 기업 유치나 인구 증가와 같은 큰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의 발전에 작은 정성이나마 보태고자 하는 우리 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중한 애정과 관심인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6월 3일부터 오늘까지 19일간의 긴 회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자리하신 모든 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2022년 7월 5일에 닻을 올린 제9대 전반기 합천군의회가 오늘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196일간의 회기 속에서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함께하였던 420여 건의 의안은 살아 있는 역사가 되어 합천군이 더욱 빛나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동행할 제9대 후반기 합천군의회 역시 존경하는 군민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고 집행부와는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방 의정과 군정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큰 성원을 주신 군민 여러분! 부족함이 많은 저를 현명하게 이끌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영원한 동반자인 김윤철 군수님과 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28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4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양수발전소 유치 및 건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재단법인 합천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도시새쟁전략계획 변경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사후관리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4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출석의원수 : 11인
○출석의원
의 장 조삼술
부의장 성종태
권영식의원, 박안나의원, 이한신의원,
신명기의원, 이종철의원, 정봉훈의원,
신경자의원, 김문숙의원, 이태련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윤철
- 부군수 이선기
-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안전건설국장 이규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성
- 보 건 소 장 안명기
- 재 무 과 장 박필숙
-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배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상하수도과장 임채영
-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산 림 과 장 정대근
- 축 산 과 장 김용준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업지도과장 추우식
-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 전 문 위 원 박수영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박수현
- 의사담당주사 김석진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