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11월 25일(월)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8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7.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7.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신명기 의원)
* 5분 자유발언(이태련 의원)
* 5분 자유발언(이종철 의원)

(11시 04분 개의)

○의장 정봉훈   : 회의 개의에 앞서 합천군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군 출입기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합천군 신규 공직자께서 합천군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공직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영혁 의회사무과장의 부재로 김석진 의정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주사 김석진   : 의정계장 김석진입니다.
   안영혁 의회사무과장의 부재로 인해 직무대리로서 제28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지난 11월 8일, 김문숙 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제2차 정례회소집요구가 있어, 11월 12일 집회공고 실시 후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86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4건,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조례안 18건, 공유재산관리계획 7건, 보고 2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1건, 이상 37건의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신명기 의원의 군정에 대한 질문과 이태련 의원과 이종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정봉훈   :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17조 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의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신명기 의원, 이태련 의원, 박안나 의원, 이종철 의원, 이한신 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 후 위원장에 신명기 의원, 간사에 이태련 의원으로 선임하고 군정 주요사업현장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조삼술 의원, 신경자 의원, 김문숙 의원, 성종태 의원, 권영식 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 후 위원장에 조삼술 의원, 간사에 신경자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주요 사업현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사전에 협의된 안건으로의원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 및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한 제반설명과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제28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에 따라 성종태 의원과 신경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신명기 의원)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신명기 의원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되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군정질문과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군정질문 신청 의원 외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신명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의원    :   오늘 군정질문에 앞서 새로 군에서 같이 일하게 된 공직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방청인 의회 방문도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정봉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 선거구 신명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북부권 연결 도로 건설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지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제 지역구입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합천읍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오고자 하는 바람이 오래된 희망입니다.
   현재 합천읍에서 북부로 가는 도로는 굴곡이 심하고 경사가 급해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령IC 등 다른 노선을 이용해 우회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북부지역 주민의 생활권이 인근 대구와 고령군으로 유출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7년 5분 발언을 통해 북부권 연결 도로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처리계획에서는 ‘마령재를 통과하여야만 하는 인근의 거창군,북부 4개면 주민의 통행 편의·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터널 설치 및 도로구조성능개량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합천군의회의 전 의원이 경남 도청을 방문하여 용계부터 덕암 도로개설사업의 투자심사 반영 요구를 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같은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본 사업은 군수님의 공약사항 중 하나로, 교통 편의 개선과 북부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군에서는 그동안 경남도와 함께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대안으로 국도 24호선 마령재 터널 개설에 대한 노력도 기울여 왔으나 낮은 경제성 및 사업 목적 불명 등의 이유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와 중부 간 이동 경로가 합천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야 하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북부권 연결 도로 건설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군민의 의지를 담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신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기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신명기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윤철   : 존경하는 정봉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수 김윤철입니다.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제안을 해주신 신명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부권 연결 도로 건설 가능 여부와 사업 추진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권 연결 도로 건설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북부권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합천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지방도 1084호선 용계~덕암 간 도로건설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군의 북부권역과 중부권역을 잇는 북부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또한, 향후 KTX 남부내륙철도와 달빛고속철도 건설로 역사가 들어설 경우 북부권역과 중부권역의 역사를 연결하여 군민들의 이용을 편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해인사, 가야산 등 북부권 관광지 접근시간 단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군에서는 2008년도에 고령군과 공동으로「해인사 관광 직선도로 개설사업」이라는 명칭 하에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대상 사업에 처음 반영하였다가 2009년도에는 지방도 노선을 가야권 문화관광도로로 반영하여 율곡면 와리까지 연장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전임 군수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관계 중앙부처와 경상남도를 방문하여 사업을 반영시키고자 노력해 왔으며 특히, 2017년도에는 “경상남도 발전 촉진?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지방도 1084호선(노양~분기)도로건설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항상 후순위로 밀려 사업이 지지부진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이 시도로 전환되는 등 예산편성체계 변경으로 재원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사업추진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우리군에서는 본 사업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에 또다시 지방도 개설사업으로 「경상남도 자체사업 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진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당초 노양˜분기 지방도 사업 구간을 용계~덕암 구간으로 변경 조정을 건의하였으며, 2022년 경상남도 지방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상 「지방도1084호선(용계~덕암) 도로개설사업」으로 투자우선순위 4위까지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사업이 추진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경상남도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의거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함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쳤고, 715억여 원 정도가 투자되는 대형사업인데 반해 이로 인한 시간단축 및 사업효과성 측면에서 경제성 비용 편익 분석 결과가 0.25로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지난 2023년 1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서울에서 개최한 타당성조사 최종보고회에 참석하여 본 사업은 경제성만을 따져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도저히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투자심사 통과를 하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있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우리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 6월 해인사를 비롯하여 가야면, 야로면, 묘산면, 합천읍 지역주민 1,000여 명의 서명을 받은 사업건의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 장진영 도의원님께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남도지사님께 사업촉구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당시 조삼술 전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참석하여 지지를 호소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도지사님께 여러 차례 지역간 균형발전 및 도로 이용편익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사업시행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용편익 분석 결과가 낮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가능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국도 위험구간 개선을 통한 대안으로서 지방도 건설과 병행하여 「국도 24호선 마령재 터널개설사업」을 국도 위험도로?도로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과 5월에는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과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님을 직접 만나 뵙고 우리군의 간절한 염원을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도 위험구간 개선사업에 반영토록 검토하겠다고 하셨으나 아직 실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저 또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수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북부권 연결 도로 건설을 통해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우리군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중앙부처 및 경상남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신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신명기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의원    :   군수님 답변 고맙습니다.
   어려운 답이지요?
   답변하신 것을 보면 지방도 1084호선(노양-분기) 이거는 처음부터 말만 그리 해 놓았지 대구 진주간 터널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했던 거라서 이거는 안된다는 건 누구나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노양-분기 대신에 용계-덕암을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 4위 까지 올라가고 bc가 0.25로 서울에서 타당성 최종보고회에서 타당성을 통과 못했다면 이것도 불가하다고 봐야 됩니다.
○군수 김윤철   : 예. BC라는 게 있으니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600억으로 시작했던 사업이 715억원까지 되다보니까 그 분들이 용역을 받아서 교통량수요조사라든지 했을 경우에 실효성을 따지다 보니까 순위가 자꾸 밀리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명기의원    :   타당성 조사 BC할 때 합천읍에서 해인사로 가는 길이 지금 현재 군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방서쪽으로 가는 길도 있고 미곡처리장으로 가는 길도 있고 대구로 가는 길에서 쌍림으로 가는 길도 있고 고속도로로 가는 길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교통량 조사가 어느 기준에 맞추어서 교통량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의구심이 많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님께서는 잘 안된다고 이야기 해서 국도 24호선 마령재터널을 개설해서 강력히 건의를 하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마령재 터널을 강력히 터널 개설을 요구하고자 하는 정확한 맥락이 있습니까?
○군수 김윤철   :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도로선형개선사업이나 도로를 신설할 때 행정에서는 교통량 BC가 안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답변을 해보시라 저도 따지고 했었는데 도로를 만들어주면 교통량이 늘어난다 하는 게 입장이었고 행정에서는 교통량이 많으면 개설해 주겠습니다 하는게 행정 입장이었습니다. 저도 군수가 되고 느낍니다만 용계-덕암 이 부분이 그 사업비를 투자했을때   실효성이나 사업성이나 경제성에 있어서는 후순위로 밀린다 하는 그 이야기였고 저희들이 사실은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마령쪽으로 가는 것도 그렇고.
   시간적인 단축면에서 제가 직접 차를 가져오십사 하고 마령재 저 부분을 건의하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가면 (--청취불능—) 7분이 줄고 도로가 1.7키로 줄어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국토부에 백원국 차관을 찾아갔을 때 그분이 거창분이라서 국도 24호선 선형이 굴곡이 많고 사고도 많이 나고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기사분한테 이야기를 듣는다 해서 이것은 타당하다 이야기 했었고 그리고 도에 아시다시피 박완수 지사님은 합천군 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니까 마령재가 10월달말부터 다음 2월달까지는 안개도 많이 끼고 조금만 날씨가 추우면 도로가 얼고 교통사고가 많다,
○신명기의원    :   군수님 잠깐만!
   그것은 누구나 아는 상황이고,
○군수 김윤철   :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마령재 중간에서 터널을 뚫어서 북부권에 있는 분들 편익을 봐준다 하면 합천에는 모든 것이 해소될 수 있다 그렇게 강력하게 건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신명기의원    :   마령재 중간에서 묘산 어느 쪽으로요?
○군수 김윤철   : 관기! 뒤쪽.
   저수지.
○신명기의원    :   기초자료는 도청에 올라가 있습니까?
   지금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군수 김윤철   : 실무자 선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박영신 국장도 와가지고 현지도 보고 가고 실무자 선에서는 소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명기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 군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 말고는 다른 거는 노양-분기도 안되고 지금 현재 용계-덕암도 안되고 단지 군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것만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지요?
○군수 김윤철   : 예. 그렇죠. 사업비가 300억 쯤.
○신명기의원    :   어쨌든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건의사항을 강력히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정리해서 해 주면 좋겠고 가야에서 출발하면 합천을 올려고 하면 4번을 고민을 합니다.
   처음에 오면 고속도로 IC에 오면 고속도로로 갈까 그 마음 결정해서 이쪽으로 분기로 오면 쌍림으로 갈까, 묘산으로 갈까, 또 묘산에 와서 마령재 중간에서 또 생각하면 소방서 쪽으로 갈까, 법정으로 갈까?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때 도 소방서쪽으로 갈까, 아니면 미곡처리장으로 갈까, 이쪽으로 가서 쌍림으로 갈까, 고속도로로 갈까 이러한 생각이 많이 드는.
   군수님이 혹시 관광객들이 합천읍에서 해인사로 가는 길을 물으면 군수님은 어디로 가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군수 김윤철   : 저는 합천으로 가기 좋으니까 마령재로 해서 묘산으로, 분기로, 야로로 그렇게 가라고 합니다.
○신명기의원    :   잘 모른다 아닙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고 "해인사에서 합천을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하고 물어가지고 합천으로 가라고 설명하면 경상북도 도로로 가라고 하면 나도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굴을 꼭 뚫어주시고 지금 현재 굴을 뚫으면 굴을 안 뚫었을 때하고 뚫었을 때하고 지금 현재 보면 시간도 단축되고 업무 보는 것도 합천에 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보통 돈으로 따지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한 3만원 이상은 굴을 뚫었을 때와 안 뚫었을 때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
   그리고 참 잘 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쌍백에서 황매산으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거기도 어려운 걸 해 놨습니다. 해 놨고 지금 현재 봉산에도 보면 들목재인가 거기도 어려운 길을 해 놨습니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도 해 놨습니다.
   또 하나 자존심 상하는 거는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산청군에 가면 산청한방축제 가기 전에 경호강옆 래프팅하는 데 조금더 가면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거기서 단성으로 터널을 뚫어놨습니다. 그것 보고 저는 정말 자존심이 더 상했습니다. 우리 보다 훨씬 더 BC가 안 나옵니다.
○군수 김윤철   : 그 부분하고 지방도하고 국도.
○신명기의원    :   그런 거는 군수님 잘 알아서 하시고 지금 현재 합천군에 보면 동서도로는 청덕에서부터 대병까지는 도로가 되어있다고 봅니다. 남부쪽 도로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합천읍에서 삼가 가는 길은 괜찮습니다. 타의에 의해서 뚫었지만.
   그리고 북부로 가는 길은 현재 답보 상태입니다.
   군의원들도 도에 가서 이래서는 안된다고 경청도 하고 장진영 도의원도 이야기 하고 그리고 한 1,000여명 이상 서명운동도 했다 아닙니까?
   서명운동도 했는데 해 줄 수 있도록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북부사람들은 물론이고 합천군 사람들이 이 도로에 대해서 전폭적인 요구 내지 묵시적 동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고 있으니까 군수님 잘 생각해서 하시고 또 혹시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청 당초예산이 7,300억 정도 되는데,
○의장 정봉훈   : 신명기 의원님 10분을 초과했는데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의원    :   그리 해가지고 지금 현재 1/10 만 투자를 하면 우선순위가 뭔지 잘 걱정을 해 주셔가지고 어차피 합천군에 대해서 깊은 고민도 하시고 합천군민 잘 살도록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조금 전에 내가 열거했던 걸리 머리 속에 새겨가지고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 김윤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침 부산국토청에 도로관리국장이 김대곤씨라고 합천분이 가 있어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의원    :   한 가지 더 희망적인 거는 현재 부군수이 도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오셔가지고 합천군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하고 군수님 답변하시는 걸 잘 머릿속에 잘 새겨들었으리라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의장 정봉훈   : 신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이 없으므로 신명기 의원님과 군수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 신명기 의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군수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태련 의원)

○의장 정봉훈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태련 의원과 이종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이태련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태련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정봉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태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합천군 마늘 산업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마늘 주요 소비국으로 1인당 연간 마늘 소비량이 약 7kg에 달하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압도적인 소비량입니다.
   마늘은 단순한 양념을 넘어 조미료, 향신료, 의약품 등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으며 식재료에서 마늘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합천군은 마늘 주요 생산지로서
2016년부터 ‘마늘 주아 우량종구 보급 사업’을 시행하여 높은 품질의 마늘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마늘 주아를 활용한 재배는 단위 면적당 수량을 증가시키고, 상품성이 뛰어난 마늘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일반 마늘보다 성능이 최대 140% 높은 조직배양 마늘 주아를 보급하여 마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우리 군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1억 8,600만원의 군비를 투입하여 229농가에 6.2㏊ 41톤을 보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군에서 보급받은 우량종구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힌 농가는 이를 기반으로 익년도 우량종자를 스스로 확보하여 종자확보에 대한 자생력을 높여야 함에도 계속해서 군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군에서 추진한 사업의 원취지에 맞지 않고 지속적인 군비 투입과 예산낭비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마늘 주아 보급 실명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보급 실명제란, 매년 사업 시행 시 보급받은 농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농가별로 격년제 혹은 3년 주기로 보급을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보급받은 종구를 농가 스스로 지속적으로 재생산하여 주아 종구 생산의 자급률을 높이고, 군에서 보급하는 주아 종구의 혜택을 더 많은 농가에서 누릴 수 있게 하여 결과적으로 건강하고 품질 높은 합천군 마늘의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마늘 주아 격년 보급제는 농가 간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우수한 종구가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합천군 마늘의 전체적인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늘 사업의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도 주아 종구 보급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위한 방안을 이미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주아종구보급사업의 원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엄격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아울러 중국산 종구 수입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보급량 확대를 신중히 고려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종철 의원)

○의장 정봉훈   : 이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이종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곡, 쌍책, 적중, 청덕, 초계, 다 선거구 이종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재경합천군향우회 한마음체육대회의 향후 방향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경합천군향우회 한마음체육대회는 37년간 이어져 오며 향우회원 간의 우의를 다지고 애향심을 높이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올해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운동장에서 3,000여 명이 모여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개선할 점들이 있어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입장 및 개회식이 지나치게 길어 행사 초반부터 참석자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새벽부터 먼 길을 올라간 합천군민들에게는 더욱 부담스러운 일정입니다. 행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입장식과 개회식을 간소화하여 체육대회의 주요 일정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주체가 대부분 합천군민들로 정작 재경 향우 회원들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재경 향우 회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와 참여 유도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체육대회의 경기 종목이 400m 계주, 줄다리기, 윷놀이로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데 좀 더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종목을 추가·변경하여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체육대회가 더욱 활기차고 재미있는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흥을 돋우기 위해 각 읍면 풍물단이 새벽부터 올라갔지만 주최측의 제재로 인해 충분히 공연을 펼칠 수 없었습니다. 풍물놀이 시간을 풍물단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면 고향의 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행사의 생동감을 더하고 향우들 간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행사에 참여한 인원에 비해 준비된 음식과 천막이 부족했던 점은 향후 개선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자리인 만큼 충분한 음식을 준비하고, 휴식을 위한 천막이나 쉼터를 확대하여 참석자들이 더 편안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합천에서 올라가는 사회기관단체장 중에는 합천 출신이 아닌 귀농·귀촌인이 많아 향우와 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향우 회원과 소통과 이해를 도모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사 시기를 마늘·양파를 심는 농번기보다는 농한기에 행사를 개최하거나 격년제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해 참석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재경합천군향우회 한마음체육대회를 향후 고향명산등반대회나 대야문화제와 같은 행사를 통해 합천에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사는 고향을 찾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경향우 회원들이 고향과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지역 사회와의 연대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경합천군향우회 한마음체육대회를 앞으로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와 재경향우회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안드린 여러 개선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재경합천군향우회 한마음체육대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이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인
○출석의원
   의   장    정봉훈
   부의장    박안나
   권영식의원, 이한신의원, 신명기의원,
   조삼술의원, 이종철의원, 성종태의원,
   신경자의원, 김문숙의원, 이태련의원.

○출석공무원

군 수 김윤철
부 군 수 이재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안전건설국장 임채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숙
보 건 소 장 안명기
행 정 과 장 정철수
재 무 과 장 김주보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일자리경제과장 주현용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산 림 과 장 정대근
축 산 과 장 김용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농업지도과장 추우식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하혜숙
전 문 위 원 정상준

○출석사무직원

의정담당주사 김석진
의사담당주사 하성환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