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2월 19일(수)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합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합천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3.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4. 합천군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장경테마파크 야영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8.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황매산 야영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신경자 의원 외 5인)
2. 합천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3.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4. 합천군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장경테마파크 야영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7.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군수제출)
8.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황매산 야영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이종철 의원, 권영식 의원, 신경자 의원)
(10시 59분 개의)
○의장 정봉훈 : 회의 개의에 앞서 합천군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군 출입기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신경자 의원 외 5인)
2. 합천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3.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4. 합천군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장경테마파크 야영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의장 정봉훈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장경 테마파크 야영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성종태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성종태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성종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합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4호 합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합천군 가족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로써 설치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5호 합천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 및 군민이 신뢰하는 군정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청렴도 향상 활동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군이 시행하고자 하는 청렴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6호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재단의 설립 목적인 관내 우수학생을 지원하고 지역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출연의 필요성이 있으나 신규 출범하는 재단의 목적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던 관행적인 연계 답습적 형태의 사업에서 벗어난 한층 더 발전되고 엄격히 선별된 사업 선정으로 각 사업별 목적 및 필요성, 효과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와 함께 사업을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7호 합천군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의 무료 운영 경과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테마파크의 유료 전환으로 일정 부분 입장료 수입이 발생하여 운영비에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반려동물테마파크 이용시설 규모와 타 시군 시설물 이용료 산정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이용객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추가 확보 및 차후 적정 사용료 재산정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8호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공유재산 수익 증대를 도모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에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나 개정안 조문과 별표에서 정한 숙박시설 사용료에 대해 동일한 내용을 중복 규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 조례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9호 대장경테마파크 야영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시설 운영과 다양한 이용객 수요에 대응한 운영 그리고 적정한 시설 관리를 위해 야영장 운영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본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성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장경테마파크 야영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군수제출)
8.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황매산 야영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의장 정봉훈 :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부터 의사일정 제9항 황매산 야영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이종철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종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공공전처리센터 건립사업,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매산 야영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총 4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0호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소각시설을 새롭게 설치함으로써 기존 시설의 노후화와 기능 저하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소각재 발생량을 줄여 매립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매립장의 수명을 연장하는 동시에 생활폐기물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1호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공공전처리센터 건립사업은 사업 시급성의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42호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구에는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수급자의 요금 체납 시 징수 부분을 완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3호 황매산 야영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우리 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서 관광객들에게 충분한 볼거리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던 만큼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업체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선정된 수탁자와 담당부서 간에 긴밀한 협력과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고 또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부서인 산림과장이 분기별로 운영 실태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운영 상황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이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황매산 야영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한 사안으로 대표위원에는 신명기 의원, 위원으로는 전덕규, 오근희, 김길환, 이상 4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이종철 의원, 권영식 의원, 신경자 의원)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종철 의원, 권영식 의원, 신경자 의원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되며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군정질문과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군정질문 신청 의원 외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이종철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종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봉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덕곡, 쌍책, 청덕, 적중, 초계 다 선거구 이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산림과의 직제 편성과 2인 견적 수의계약 확대 시행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현재 경상남도 내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산림과를 편제한 지방자치단체는 합천군이 유일합니다.
작년까지는 우리 군을 포함한 남해군, 김해시까지 총 3개의 지자체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산림과를 편제하였으나 농촌진흥기구 성격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남해군과 김해시는 산림과를 본청 또는 사업소에 편제하도록 직제 개편을 진행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과 연계한 농촌진흥기구 성격을 고려했을 때 농업기술센터 내에는 농업과 관련한 실과만 편제함이 합당하고 상위 행정기구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녹지 및 조경사업 업무 통일을 위해 산림과를 본청에 편입함을 고려할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복지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은 작년 24년 7월부터 12월 31일까지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을 1,500만 원 이상 도급공사로 확대하여 7개 관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였고 이를 다시 2025년 6월까지 전 관서 대상으로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시범 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도 비교 기간 대비 전체 수의계약 건수가 150건에서 94건으로 37%가 줄었고 총계약 금액은 약 23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50%가 넘게 줄었습니다.
또한 2인 견적 수의계약 확대 대상인 1,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비교 기간 동안 2023년도 91건에서 2024년도 22건으로 약 76%가 줄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사업 부서에서 2인 견적 수의계약 확대를 적용하는 것에 난관이 많고 이로 인해 본 시범사업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범 결과와 더불어 합천군 관내의 불경기 상황을 고려한다면 아직 2인 견적 수의계약 확대를 통해 원활한 공사를 진행하기에는 다소 이른 시기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또한 2인 견적 수의계약 확대가 계약 공정성 및 투명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신속을 요하는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많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정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대상으로 2인 견적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사례를 찾기 힘든 만큼 사업 부서 공무원들에게 업무 부담 요인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군정에서 군민의 요구사항을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공사 업체의 업무 수행에도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확대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군민에게 필요한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즉시 시범사업을 중단함이 어떤지 행정복지국장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이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이종철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존경하는 정봉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해식입니다.
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특히 산림과 직제 편성에 대해 좋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질문에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직제 편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구 10만 미만 군에 부단체장 통솔 범위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실, 국 설치 기준이 3개 이하로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2019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을 통해 1실 2국 체제인 국장 제도를 도입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위상 제고와 농업, 축산업, 임업 분야 일원화를 통한 업무 간 연계성 강화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축산과, 산림과를 농업기술센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지방농촌진흥기구)제2항에 명시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 농업인, 농촌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농촌지도사업, 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으로 분장하고 있어 산림과 소관 업무 중 공원녹지 업무와 산림관광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방농촌진흥기구 성격과는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향후 관련 단체 등 군민 여론 청취와 조직 진단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인 견적 수의계약 확대 시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은 공개입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신속한 계약 체결이 가능하지만 그로 인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따를 수 있는 등 법령에 의한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회계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24년 7월 1일부터 하반기 동안 본청을 비롯한 7개 관서를 대상으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범위를 도급공사의 경우 종전 2,000만 원 이상에서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전자입찰을 하도록 시범운영한 바 있습니다.
시범운영 후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 건수와 계약 금액이 전년도 대비 줄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전년도 동일 기간 대비 2,000만 원 이하 도급공사 발주 총건수가 40% 정도 감소, 즉 2023년도에 150건이던 것이 2024년도에 94건으로 줄어든 것에서 기인한 결과로 본 결과물로는 시범운영에 대한 비교분석 자료로써 활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어 당초 의도했던 목적인 계약의 공정성 확보와 신뢰성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시범운영 기간을 금년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대상 범위를 전 읍면까지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의계약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단순한 규제 강화보다는 공공 발주 과정의 객관성 확보, 공개적인 경쟁 환경 조성으로 계약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과 관내 업체의 자생력 강화를 통한 규모의 다양성 실현이 목적인 바 금년도 5월 말까지 시범운영 후 6월 중 군의회, 건설협회, 지역건설사업자 등과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실효성을 재분석하여 시범사업을 중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계약사무가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공공계약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훈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종철의원 : 예.
○의장 정봉훈 : 이종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의원 :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산림과 직제 편성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한 여론 청취와 정확한 조직 진단으로 하루속히 변화하는 업무 성격에 부합하는 직제 기구에 편제되어 증가하는 주민 복리에 걸맞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2인 견적 수의계약 확대 시행의 목적은 답변하셨듯이 시행 자체가 관계법령에 의한 내재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위기에 내몰려 있는 중소 영세업자들의 사정을 감안할 때 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신속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실효성을 재분석하여 법령에서 허용한 사업 계약의 유연성을 확보해 지역 영세사업자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산림과 직제 개편 관련해서는 향후 조직 개편 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특히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본청 및 읍면에서 이미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계가 완료된 곳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참작해 주시고 특히 언론을 통해서 금년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고 본 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의회와 전문 건설협회, 그다음에 지역 건설업자들과 종합적인 여론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역 영세업체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가고 건설 면허가 필요 없는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영세업체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의원 : 하루빨리 신속히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철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정봉훈 : 이종철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종철의원 : 없습니다.
○의장 정봉훈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이종철 의원님과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영식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권영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봉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영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합천군의 지역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군수님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장기 내수 불황으로 자영업자들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은 이미 각종 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지난 12월 발표한 경남 지역 자영업 부진의 구조적 요인 및 시사점이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경남 지역 자영업자의 1인당 소득은 전국 평균의 77.8%에 불과하며 부채 증가율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의 2024년 산업활동 동향 보고를 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3달 이상 연체가 발생한 상환 위험 자영업 대출자가 14만 6,000명으로 2022년 3분기 대비 41.8%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의 경영 기반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해석됩니다.
합천 지역 경제 또한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행정에서 각종 축제 개최 및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나 행사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부양을 하지 않으면 과연 지역 내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유지할 수 있을까 의문일 정도로 자립 능력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향심이나 지역 내 소비 같은 것은 옛말이 되었고 자신의 소비 기호를 충족하기 위해 군민들은 외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가, 다양성, 신속, 문 앞 배달과 같은 편리함으로 온라인 소비가 일상에 정착하면서 이 같은 소비 형태의 변화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KDI 현안 분석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상품 거래액은 2017년 전체 소매 판매액의 14%에 불과하였으나 2024년 2/4분기에는 27%까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인터넷 쇼핑의 확산과 변화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합천군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인프라는 경쟁력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영세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자립 능력을 높여줄 수 있는 합천군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군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정책과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통해 합천군 지역경제 회생 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발행 확대 및 활성화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경기 활성화에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효과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에 따르면 기초지자체에서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 공급액 비율이 1% 증가할 때 평균 매출액은 8.3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을 도입한 기초지자체의 경우 미도입 지자체에 비해 평균 매출액이 12.28% 증가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5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역화폐 사업이 개별 지역의 효과에 한정되며 지자체 자율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들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남 하동군은 지난해 142억 원에서 올해 300억 원으로 발행 규모를 늘릴 예정이고 함양군은 올해 상반기 12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반면 합천군의 지역화폐 발행 계획은 115억 원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 설 명절에도 지역화폐 발행으로 완전히 바닥을 친 지역 경기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려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천군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
지역화폐 활용도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소상공인들이 지역 상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수수료 할인 등의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우리 지역 제품, 식당 이용하기와 같은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공공기관, 사회단체에서 지역 상품, 식당 우선 이용 장려를 위한 계획은 있으신지?
군수님의 답변을 통해 합천군의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소상공인과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권영식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윤철 : 존경하는 정봉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수 김윤철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군정질문을 해 주신 권영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할 지역경제 구조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정책과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사업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고 5년간 3.5%의 이자를 보전하고 있으며 이는 타 시군의 1〜2년간 2.5% 이자 지원에 비해 월등히 유리한 조건으로 매년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으로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보증 지원을 제공하고 경상남도 내 군 지역에서 유일하게 경남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00만 원의 무담보, 무보증 대출을 지원하며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등 금융 지원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혁신과 성장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소상공인들이 급변하는 시장구조 변화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표,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창출 지원, 점포 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디지털기기 도입을 지원하는 디지털 인프라 지원, 청년, 여성 창업 지원 등 다양하게 혁신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경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한 체계적인 경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경남도 내 최초로 합천군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개설, 운영하여 소상공인들이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손실보상금 전담 접수창구를 운영하여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했으며 현재도 다양한 지원사업 안내와 함께 세무, 회계,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어 소상공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우리 군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립 능력 향상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화폐 발행 증액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2023년 124억 원, 2024년 115억 원, 2025년도도 115억 원입니다.
2023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연매출 30억 원 이상인 60개 업체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면서 관내 사용처가 줄어들어 2023년 합천사랑상품권 발행규모 124억 원 대비 109억 원이 최종 판매되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2024년 발행 규모를 115억 원으로 설정한 것은 판매액과 환전액의 균형을 유지하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재정자립도와 세수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국도비 지원 없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2025년에도 국도비 지원 없이 발행규모를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에 따른 할인보전금을 군비로 편성한 것은 우리 군의 지역화폐 활성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도내 10개 군 중 6개 군이 전년 대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우리 군을 포함한 2개 군이 동일 수준, 하동군만이 유일하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각 지자체마다 지역 상권과 소비 환경, 재정 여건이 다르므로 발행 규모에 따른 판매 및 환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 발행 필요성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우리 군은 지역화폐 사용 가맹점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합천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착한가격업소 선정 시에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가맹점 등록 편의를 위해 현재 합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 시 일자리경제과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받았으나 앞으로는 접수처를 전 읍면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합천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지역화폐 발행, 야영장 사용료 감면 시 차액을 지역화폐로 지급, 포상에 따른 상금 수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화폐 사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권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식당, 상품 이용 장려와 같은 경제 선순환을 위한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우리 지역 제품과 식당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청 공무원들이 외부 식당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군청 구내식당 휴무일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부서별 행사, 각종 시책 추진 시 합천사랑상품권 이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설, 추석 명절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캠페인을 시행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 경영 개선과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기관, 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시책 추진 시 지역상품과 농특산물 우선 구매를 장려하고 합천사랑상품권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단체 소셜미디어, 우리 군 SNS를 활용하여 합천을 방문하는 일반 소비자들도 지역의 제품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문화가 담긴 특화상품 개발과 방문객을 사로잡는 향토 음식 발굴, 연령대별 취향을 반영한 굿즈 개발 등을 통해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권영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훈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권영식의원 : 예, 있습니다.
○의장 정봉훈 : 권영식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 확산을 위해서 합천군 예산 중에 3,407억이던가요? 조기집행 부분이?
○군수 김윤철 : 예.
○권영식의원 : 그건 참 잘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군수님 답변을 제가 들어봤을 때 지금의 답변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답변은 구체적이고 군수님께서 혹시 가지고 계신 복안이 어떤 것이 있는가, 저는 그것을 여쭤 봤는데 이 부분은 조금은 미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우리 합천군은 황강 변에 유휴 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요즘은 파크골프가 대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크골프장을 많이 조성해서 전국적인 대회를 유치한다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군수님이 다시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김윤철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합천군은 스포츠 산업입니다. 스포츠나 동계훈련, 체육대회 유치는 산업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아시다시피 파크골프장이 권역별로 다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220홀 정도가 마무리되면 아마 관내에 있는 식당이나 관계되는 마트라든지 이런 데는 경기가 되살아날 것이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도 나가서 점심시간에 돌아보면 파크골프, 축구 관련,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치시는 분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식당을 활용하고 또 동계훈련 때는 마트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성금 기탁을 하러 오셔서 “군수님, 우리 합천군에 이렇게 동계훈련을 많이 유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마트연합회에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걸 저는 답변서에 적지 않은 이유가 의원님께서도 피부로 느끼고 우리 군민들이 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라서 답변서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전국대회 유치 부분은 물론 현재도 축구, 그라운드골프, 탁구, 이렇게는 작년처럼 해 오고 있고 또 현재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파크골프가 대세인데 며칠 전에 경상남도 파크골프협회장하고 밀양에 계시는 김태환 회장님하고 또 이양재 창원시 파크골프협회장님이 대한파크골프협회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이 조건이 잘돼 있으니까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강상열 회장과 협의를 하러 오겠다고 해서 ‘언제든지 오십시오’ 해서 유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이 18개 시군의 파크골프협회장들이 도의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경상남도 파크골프장 하나 구성하자, 한 600억 정도 든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강상열 회장이 선제적으로 지사님께 건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책협의회 때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황강에 둔치가 많이 있고 지금 220홀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 운영하는 360홀 정도의, 360홀이 아니고 180홀 정도의 도 파크골프장이 합천에 유치만 된다면 우리 둔치하고 연결시켜서 무슨 대회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해서 제의는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식의원 : 그런 것을 제의해서, 실질적으로 파크골프를 즐기는 분은 은퇴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수 김윤철 : 그렇습니다.
○권영식의원 : 시간이 많은 분들이니까 연중 대회를 유치해서 풀리그제를 한다든지 하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합천군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지금 합천군부만으로는 자급자족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천군은 상주인구보다는 유동인구가 많이 들어와야 합천 경제가 활성화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 김윤철 : 그렇습니다.
자족도시가 되려면 합천은 인구가 2만 이상이 되어야 자족도시가 됩니다만 우리가 1만 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문에 관계인구, 생활인구가 유입되지 않으면 사실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축구대회 때문에 나가 보면 식당이나 숙박업이나 마트를 보면 굉장히 활성화가 잘돼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대회를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축구대회 같은 경우도 어떤 자치단체는 토너먼트로 합니다. 지면 가고. 그런데 저희들은 16강까지는 리그전으로 하기 때문에 온 선수들이 최소한, 2게임을 다 지더라도 1주일은 있어야 되거든요. 상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현재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권영식의원 :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도입할 때는 124억 원으로 1인 한 달 이용액이 50만 원이었습니다. 군수님 잘 알고 계시죠?
○군수 김윤철 : 그렇습니다.
○권영식의원 : 지금은 그것을 줄여서 30만 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109억 원의 합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홍보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용하는 합천군 인구 중에 몇 프로 정도가 이용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군수 김윤철 : 프로수는 정확하게 제가 인지가 안 돼 있습니다만 작년에 115억에서 109억이 소비됐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제한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30만 원 정해 놓으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인 30만 원 돼 있지만 우리가 제로페이하고 카드나 지류 종이 합하면 60만 원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건 30만 원으로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카드를 쓴다든지 지류를 쓴다든지 또 제로페이, 3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한도액이 한 60만 원 됩니다.
○권영식의원 : 그건 아닐 건데요. 1인당은 무조건 제로페이를 하든 카드로 하든 지류로 하든 30만 원이 한도일 겁니다.
○군수 김윤철 : 종류가 3개이기 때문에.
○권영식의원 : 그렇지 않을 겁니다. 혹시 아시는 분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입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처럼 지류, 카드, 모바일,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30만 원에 지류, 카드 30만 원 더해서 최종적으로 쓸 수 있는 한도는 60만 원입니다.
○권영식의원 : 1인 60만 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렇습니다.
○권영식의원 :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그렇잖아요?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을 홍보를 하지 않으니까 그걸 활용하는 분들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홍보를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김윤철 :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의원 : 감사합니다.
○군수 김윤철 : 고맙습니다.
○의장 정봉훈 : 권영식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권영식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정봉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권영식 의원님과 군수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경자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신경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양, 쌍백, 삼가, 가회 지역구 신경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4월 합천군에서 발생한 숙박시설 건립사업 사건의 발생 원인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군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월 14일 합천군이 합천군 숙박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감사원 결과를 발표한 지도 2개월 남짓 흘렀습니다.
오로지 군 숙원사업의 빠른 성취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렸을 공무원도 거액의 채무부담 가능성 앞에서 책임의 사슬을 벗어날 수 없고 견제와 감시 역할을 했어야 할 당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혹감과 뒤통수를 가격당한 듯한 충격에서 헤어나기 힘든 상황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대하며 자치단체가 이렇게 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인지, 의회 의결이라는 법적 절차가 과연 공무원들에게는 어떤 무게감을 주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합천군은 숙박시설 건립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 이행해야 할 많은 절차를 무시하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21년 10월 합천군이 의회에 제출한 실시협약동의안이 최초도 아니고 원본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합천군은 21년 3월 총사업비 200억 원의 숙박시설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합천군은 총사업비 100억이 증가된 300억짜리 최초 실시협약을 의회 동의 없이 시행사와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9월, 또다시 100억이 증액된 총사업비 400억짜리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지방자치법 제39조, 현행 제47조제1항 8호에는 자치단체가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합천군은 어떤 연유로 의회 의결 없이 예산 외 의무부담 사항을 포함한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는지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시협약안을 의회에서 동의받는 과정에서의 문제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출사와 시행사의 요구에 의해 합천군은 다음 달인 21년 10월에야 처음으로 실시협약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구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합천군은 이 협약이 마치 처음 체결되는 것인 양 눈덩이처럼 증액된 사업비 내역이나 ‘기부채납 완료 후’라는 문구가 사라진 변경 협약안의 내용에 대한 전후사정 보고가 일절 없었고 그 변경 협약에 따라 합천군은 ‘귀책 사유가 없어도 협약이 해제될 시 주무관청이 대체시행자를 선정해야 한다’, 즉 사업이 잘못될 시 군이 전액배상할 수 있다는 핵심 내용을 주요설명에서 빼고 숨겼습니다.
당시 회의록의 부서장 설명 및 답변에 따르면 ‘협약서 44조는 사업시행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다’, ‘기업이 수백억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아예 입장 자체를 못하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탁 잘라버린다면 과연 앞으로 우리 군에 투자하러 올 사람이 있겠느냐’, ‘롯데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짓고 나면 롯데가 운영할 것이다’, 건설 중에 회사가 부도 나면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금융기관에서 진도에 맞춰 돈을 입금해 주는 부분’이라는 등의 사실과 안전 다른 설명이나 안심시키는 말로 의원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덮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상 관리계획의 30% 이상 총사업비 변경은 재차 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합천군은 사전 의회 의결도 무시했고 사후 동의 과정에서는 사업비마저 축소했으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업비의 변경에도 자체 투자심사도, 중앙투자심사 의뢰도 건너뛰었습니다.
명백한 사전 절차 미이행에 협약의 임의 변경, 대출한도 무단 증액, 고의적인 의회 보고 생략이 군의 견제 장치들을 무력화시키며 일사천리로 추진될 수 있었던 이 합천군 행정에 대해 군수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23년 4월 사업시행자의 도주 이후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합천군 모든 구성원이 받았을 충격과 분노, 실망을 뒤로 하고 합천군은 채무부존재 소송이라는 피해 최소화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군민 의사를 대변하는 군의회가 의회에 주어진 군 재산에 대한 관리 통제권을 명백히 침해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어도 워낙에 큰 피해액과 소속 공무원의 신분상 처벌이 안타까워 우선 피해라도 최소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군민들로부터 지탄까지 받아가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피해 최소화 노력과 더불어 사태의 올바른 수습도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언론에 이미 보도된 여러 감사 결과 중에서도 의회와 관련된 두어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부는 이번 사건의 근본 문제를 솔직하고 철저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무원 개개인이 느꼈을 이번 사태에 대한 학습효과만으로는 오히려 소극적 보신주의와 해당 업무 및 어려운 업무 기피 현상만 부추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원인이 누군가의 치적 쌓기를 위한 무리한 지시였든 공무원 개인의 과욕이나 업무 미숙이었든 간에 모든 오류가 걸러질 수 있는 행정시스템의 정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도 집행부는 간간이 예산안 편성에 앞서 사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동의안 심의를 받지 않고 사업비 규모에 따라 필요한 사전 투자심사를 미이행하는 등 업무 관련 법령 숙지 미흡과 반복되는 개선 지적에 대한 관성적 태도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하던 사업도 이러한데 안 해 본 사업이라면 더욱더 잘못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른 군에서 발생하지 않은 실수가 유독 합천군에서 일어난다면 결국 우리 공무원이 다치고 군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군 투자심사위원회나 공유재산심의회, 예산부서와의 협의 등을 거치는 절차적 의무와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법률 자문을 받고도 무시하거나 관련 부서 협의를 형식적으로 거치는 행태는 개선되어야 하고 사전 절차 이행을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투자심사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역 내 특정 집단만을 염두에 두지 말고 타 지역 변호사나 교수 등 전문성이 높은 직군의 위원 위촉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신속성과 통제성만을 염두에 둔 위원 위촉은 군 행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사고의 재발을 막지 못합니다.
공무원 교육도 체계화하여 업무 기피와 소극적 보신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에서 조명된 문제들을 사례별로 정리하여 정기적인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반드시 평가를 거쳐 공직자 자신의 것으로 체화해야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효과성이 달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감사원 결과 송달 이후 본 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에 관한 진행사항이 있는지, 없다면 사태를 해결해야 할 자치단체 수장으로서 군수님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책임감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의 솔직한 인식과 근본적 대안 수립, 나아가 그것을 실천하는 것만이 군민을 납득시키고 거액의 혈세 낭비에 대한 용서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군민의 소리를 전하면서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봉훈 : 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신경자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윤철 :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을 대표하여 늘 애정어린 질책과 건설적인 조언을 해주시는 정봉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의 좌초로 인하여 의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군민 여러분께 걱정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도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 감사원 결과를 받아보고 정말 착잡한 심정입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확인된 지적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경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회 의결 없이 예산 외 의무부담 규정을 포함한 실시협약 체결을 했던 경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의회 의결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에 사업비 200억 원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받은 이후 같은 해 8월, 의회 의결 없이 사업비 300억 원의 실시협약을 시행사와 체결하였고 같은 해 9월에는 사업비 400억 원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10월에서야 의회의 사후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유효하지 않은 실시협약을 2차례 체결한 이후에 시행사와 금융기관의 요청으로 의회의 사후 동의 절차를 거친 것을 보면 우리 군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전액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호텔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사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알지 못하였고 우리 군의 오랜 숙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열망만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 의결 절차 등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협약의 임의 변경, 무단 대출한도 증액, 고의적인 의회 보고 생략이 가능했던 행정에 대한 군수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시협약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고 전체 사업비가 400억 원에서 590억 원으로 무단 증액되고 550억 원의 PF대출이 실현된 점, 의회 보고가 생략되어 온 점 등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당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저 개인의 무지에서 비롯한 일탈인 것인지, 어떤 사유로 인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따름입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사 측이 제시한 자료와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수용하면서 부실한 행정 업무처리로 이어진 점은 반성과 함께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과 같은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과 투명한 공직윤리관 확립으로 행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시스템 정비나 공무원 교육 계획 등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의 부족, 충분한 검토와 준비의 부재, 소통 없는 깜깜이 업무 추진이 얼마나 큰 문제로 확산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하여 엄중히 대처하고 있으며 신속한 조치 이행을 통하여 군정 신뢰 회복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투자심사위원회를 개편하여 투자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투자 분야와 같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경상남도와 기획재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자문단 등 공공기관의 사업 적정성 검토와 컨설팅 과정을 거치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의 주요 사업 진행 경과를 협업 부서 및 의회와 적극 공유하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결점과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과정에서 실시한 법률 자문이나 관련 부서 또는 외부 기관의 협의 의견이 왜곡되어 해석되거나 은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 자문 또는 협의 의견은 결재 보고, 위원회 또는 의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보고되고 증명자료로 첨부되도록 의무화하는 검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군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 지원 외에도 필요성에 따라 별도의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하여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1월부터 비위 행위 근절과 취약 분야의 업무역량 강화 지원을 위하여 공직문화 쇄신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변상금 부과는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 저해와 어려운 업무에 대한 기피로 확산될 수 있어 걱정과 우려가 많은 상황으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취약한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는 금년 1월에 상급 감사기관에서 제작한 ‘민간협약체결 길라잡이’ 등 여러 자료를 전 직원에게 이미 배포하였고 특정 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의 부족을 일정 부분 채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업무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무 연찬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3월 추진 예정인 민간투자사업 전문가 초빙 교육을 기점으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교육을 전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능동적인 업무 추진과 적극행정을 지원하고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사 소송에서 우리 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과 저의 개인 능력을 총동원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경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신경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신경자의원 : 예.
○의장 정봉훈 : 신경자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의원 : 군수님, 긴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답변을 듣고 본 의원은 물론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합천 군민들은 속 시원한 답변이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군수님은 17개 읍면정 보고를 다니시면서 군민들의 걱정과 의문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 드리고 싶은 입장이셨겠지요. 호텔 사건에 대해서 “전 대에 일어난 일이지만 현 군수로서 합천군의 손실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군수님 취임할 쯤 인수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로 재검토할 것을 제기했는데 그 당시 그때 심도 있는 재검토는 해 보셨나요?
○군수 김윤철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저는 그때 사실 같이 가지는 못하고 후에 갔습니다만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에서 담당자께서 오셔서 답변을 할 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호텔 건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서 제가 현장을 서너 번 갔었습니다. 터파기 조금 해 놓고 파일 박아 놓고. 일광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모브라는 회사 직원이 두 사람이 나와서 컨테이너 밖에 따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가지고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해서 체킹을 해 보니까 언론 기자회견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메리츠에서 돈이 인출될 때 합천군에 통보를 하거나 합천군의 결재를 받거나 승인을 받거나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합천군을 패싱을 하고 자기들끼리 만든 회사끼리 스마트 합천 해서 왔다갔다하는 경로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합천군에 보고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MOA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합천군은 터치를 전혀 못하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흘러가는 물 보듯이 진행 과정만 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를 넘기고, 7월 1일날 취임했으니까 그때 아시다시피 대야문화제 하는 날 기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가서 잘 진행되고 있는 중이니까 저도 축사를 하고 의장님, 의원님들이 가서 다 하고 축하도 해 주고 했습니다만 그게 그다음 해에 150억을 더 인출을 해야 된다는 결재가 올라오길래 아니, 터파기 조금 해 놓고, 이렇게 해 놓고 무슨 150억을 또 인출하나, 이건 안 된다, 보류시키라 해서 제가 바로 다음날 현장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일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밝게 일을 하고 있고, 지시를 하고 있고 포크레인 파고 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었고 모브에서 온 직원, 파견된 사람들은 상이 완전히 죽을 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광 직원한테 ‘저 사람들은 직원 아닙니까?’ 했더만 ‘군수님, 저 사람들은 모브에서 파견된 직원들인데 3개월치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중에 한 분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연락도 안 되고 월급 줄 생각도 안 하고 3개월치 밀려 있습니다, 가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일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50억을 더 줘서는 안 된다 해서 담당에서 확인한 결과 김기경인가 그 친구가 연락이 안 돼서, 한 3일 뒤에 잠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벌어진 상황이었고 제가 들어와서 다른 MOA, MOU 부분도 한 7개를 파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MOU만 돼 있는 것 같으면 파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파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그래서 지금 진행 과정만 지켜보고 있다가 150억 인출 관계 때문에 이 일이 사달이 난 겁니다.
○신경자의원 : 그러면 우리가 기공식은 군수님하고 저희들도 다같이, 터파기 전에 첫 삽을 뜬 건 군수님 대에 일어났습니까?
○군수 김윤철 : 아니죠. 그전부터 일을 하고 있었죠.
○신경자의원 : 어쨌든 기공식이 처음이라 생각하면 우리가 그 큰.
○군수 김윤철 : 기공식은 한참 뒤입니다.
○신경자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대에 들어와서 지출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군수 김윤철 : 제가 들어와서 인출된 금액은 정확한 금액이 모릅니다만 한 60억 정도 되나요?
70억입니까? 70억 정도는 저희들 결재 없이, 집행부에 통보 없이 자기들끼리 나간 돈이 한 70억 정도입니다.
○신경자의원 : 군수님도 지금 어이가 없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군수님이 발 빠르게 터파기하는 현장에도 가 보고 서너 번 가서 도대체 150억이 이거 해 놓고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 현장에 가서 보기 전에 우리 군 최초 500억이 넘는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건 군수님이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군 최초 민간투자사업 500억이 넘는 투자사업이랍니다.
그러면 그걸 검토하라 할 때 터파기 가 보는 것보다 협약서를 먼저 봤어야 되지 않습니까?
○군수 김윤철 :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만 저도 수십 번 읽어 봤거든요. 44조, 우리 직원이 답변한 건, 의회 질문한 자료를 제가 수십 번 읽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 지적을 했거나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것을 맞추려고 억지로 한 것 같으면 제가 캔슬을 했을 겁니다만 이 자료상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신경자의원 : 그 협약서 내용에 우리가 처음에 200억 처음 시초에 할 때는 협약서 내용이 그렇지 않았어요. 기부채납 후 합천군에 하자가 있을 때는 다 배상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고 변경된 협약서가 왜 군수님한테는 없습니까? 우리한테는 안 줘도.
○군수 김윤철 : 변경된 협약서는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신경자의원 :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변경된 협약서도 없는데 그럼 우리가 다 물어줘야 됩니까? 협약서도 없는데?
○군수 김윤철 : 변경된 협약서는 있겠지만 제가 그걸.
○신경자의원 : 우리가 지금 다 물어줘야 되는 게 그 협약서 내용 때문이잖아요.
○군수 김윤철 : 그 협약서 내용이 저는 사실 이게 터지기 전에는 협약서나 의회 답변 내용이나 이걸 볼 이유가 없잖아요.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터지고 난 후에 자료를 가져와라, 어떻게 된 거냐, 이거 클레임 걸어야 된다, 클레임 걸자, 이렇게 해서 제가 협약서를 읽어보고 사무실이 재놓고 하나하나 읽어본 겁니다. 양이 엄청나게 많아서 어디가 주 포인트고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신경자의원 : 44조는 우리 의원이, 우리 8대 의원이 심의할 때, 44조밖에 없잖아요. 44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야기할 때도 그걸 숨긴 거예요. 속인 거예요.
○군수 김윤철 : 의원님, 죄송한데요.
○신경자의원 : 의원은 44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물었는데 군수님은 왜 여기에서 44조를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을까요?
○군수 김윤철 : 아니, 의원님 제가 그때는 도의원 시절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의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손톱만큼도 몰랐습니다. 2021년도는 도의원 시절입니다.
○신경자의원 : 저는 군수님이 들어오시고, 지금은 이미 다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미 일어난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덜 다치게 하고 싶고, 처음에 이 상황을 모를 때는 우리 군민이 피해가 덜 했으면 좋겠다는 싶은 조바심으로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질문지에 다 이야기를 상세히 했고 그런데 왜 우리 군수님은 이렇게 큰 사업에, 그 사업 내용에 어떤 협약이 돼 있는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못 잡았을까,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3번, 4번 가는 것보다는 협약서를 들여다보고 44조가 얼마나 중요한가 파악을, 아니, 군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님께서 1, 2억도 아닌데 몇백억인데 이게 어떻게 돼 있는데 150억을 터파기 해 놓고 돈을 주라고 하나, 이런 상황에서 빨리 이걸 파악을 안 해 보셨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군수 김윤철 : 의원님, 제가 들어오고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 7월 1일날 취임을 하고 인수위원회에 있었던 일을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보던 중에 이게 2022년 7, 8월달에 터졌으면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서 이렇게 했겠지만 진행이 잘되고 있는 과정에서 2023년도에 터졌지 않습니까? 1년 정도, 10달 정도 지난 후에.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인수위원회에서 우리 공무원께서 답변도 했고 인수위원이 와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 초에 돈이 550억이 나가고 이렇게 됐는데 150억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바람에 이건 문제가 있다 해서 클레임을 걸다 보니까 자료를 가져와라 해서 보다 보니까 2023년도 이후에 제가 자료를 가방에 넣어다니면서 집에서도 보고 사무실에서도 보고 인지를 한 게 44조, 답변, 이게 다 이루어진 걸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신경자의원 : 어쨌든 군수님이 끝까지 살펴보지 못했다, 잘되고 있는 줄 알았다고 하시니까 문제인데 최초에 처음에 이 사업이 들어왔을 때 우리 의원이, 저는 그때 상임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이게 관심도가 많았고요. 우리 상임위 의원님들이 여기에 굉장히 의문이 간다, 큰 사업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 호텔이 지금 우리 합천군에는 이게 맞지 않는 것 같다 해서 굉장히 짚었어요. 예산의 의무 부담 관계도 전혀 우리한테 말을 안 했고요. 우리는 PF대출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없었고요.
그래도 이거 한번 더 생각해 봐라. 왜? 44조가 우리한테 불리한 게 없다 하니까 한번 더 살펴보라고 얼마나 많은 애원을 하고 그렇게 회의록에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터지고 나니까 이는 이 사업을 어쨌든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눈을 감기고 귀를 막은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미 일어난 상황에서 군수님 답에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군수님 답변에서는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책임한 답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절차를 알지 못했고 의회 의결 절차 등을 간과한 것 같다, 무단 증액된 사업의 의회 보고가 생략돼 온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잘못된 방향으로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된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부실한 행정업무 처리로 이어진 점은 반성과 함께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응당한 책임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책임을 지실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하면서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업무 미숙, 실수였다면 통탄할 일이고 분개하고 허탈하지만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처에 만전을 기하고 집중하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이 감사원 감사 결과대로 의도된 사건이었다면 과연 군민들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겠습니까? 의원들에게도 많은 질타와 책임 추궁까지도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게 군민들이 구상권 청구를 요구했을 때 군수님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수 김윤철 : 군민들께서 저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관련된 공무원들, 또 일반인들께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군민들이 모금활동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군민들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또 우리 합천군은 군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집행부고 합천군의회니까 군민들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의원 : 군민들 뜻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한 가지 더, 우리 군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셨는데 대군민 사과문이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생각은 없습니까?
○군수 김윤철 : 저희들이 기자회견할 때 군민 사과문도 냈고 대군민 담화문도 내고 또 기자분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도 자세히 다 드렸고 2번에 걸쳐서 그렇게 실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군민들이 거의 인지는 하고 계십니다.
○신경자의원 : 대군민 사과문을 하셨습니까?
○군수 김윤철 : 우리가 언론 기자회견할 때 내용을 브리핑 자료로 다 해서 군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신경자의원 : 그런데 대군민 사과가 없다고 저희들한테 많은 질타를 하시는 군민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군민들 뜻에 따른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지금도 공유재산이나 각종 의안 심사,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군의회를 설득하기 급급하고 의결을 득하기 위해 무리한 답변이나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보고하는 등으로 인하여 군의회 심의 과정에 매우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의안들을 비롯해서 이번 호텔 사건까지 처리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군정질문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대응해 나가고자 하니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군정질문에 답해 주신 군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봉훈 : 신경자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없으시죠?
○신경자의원 : 예.
○의장 정봉훈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신경자 의원님과 군수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 이종철 의원님, 권영식 의원님, 신경자 의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군수님과 행정복지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과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힘입어 2025년 의정과 군정의 시작을 알리는 제287회 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많은 군민께서 오늘의 어려움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많은 군민께서 의정과 군정에 큰 희망과 기대를 품으시며 이 어려운 시기를 묵묵하게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전 공직자께서는 더욱 빛나는 합천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을사년이 될 수 있도록 의정과 군정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온 세상을 환히 비추는 정월대보름의 보름달과 같은 마음으로 올 한 해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제28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합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대장경테마파크 야영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황매산 야영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출석의원수 : 11인
○출석의원
의 장 정봉훈
부의장 박안나
권영식의원, 이한신의원, 신명기의원,
조삼술의원, 이종철의원, 성종태의원,
신경자의원, 김문숙의원, 이태련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윤철
- 부 군 수 장재혁
-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숙
- 보 건 소 장 안명기
- 행 정 과 장 정철수
- 재 무 과 장 김주보
-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산 림 과 장 배길우
- 축 산 과 장 김용준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의사담당주사 하성환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