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3월 25일(화)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8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승인의 건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휴회의 건
9.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승인의 건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휴회의 건
9.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조삼술의원 외 10인)
* 5분 자유발언(이종철 의원)

(11시 05분 개의)

○의장 정봉훈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군 출입기자님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
   합천군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영혁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의회사무과장 안영혁입니다.
   제28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지난 3월 7일, 김문숙 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3월 7일 집회공고 실시 후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3건, 조례안 2건, 이상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심의와 이종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정봉훈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5년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10일간의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윤철 합천군수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윤철   : 언제나 군정의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시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봉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수 김윤철입니다.
   먼저 이웃 군의 대형산불로 인해 운명을 달리하신 공직자와 산불진화대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긴 겨울 끝에 어느덧, 고대하던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새로이 움트는 생명, 활력으로 가득한 자연, 영농준비로 분주한 우리 이웃의 활기에 비로소 계절의 변화를 실감합니다.
   이러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새도 없이 군정 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해주시는 정봉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들의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가 군정 곳곳에 깊이 스며든 덕분에 2025년 군정의 시작을 힘차게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군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협력은 ‘합천을 새롭게, 군민을 빛나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희망찬 새출발을 맞이한 이 순간에도 우리 군은 인구 4만 명 붕괴, 농촌 고령화, 경기침체라는 녹록지 않은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800여 공직자는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려 온 힘을 쏟고 있으며, 그 결과 여러 분야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군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1억 소득 농업인이 2023년 1,842명 대비 161명 증가하여 2024년 2,003명이 달성되었으며, 묘산면 웅기지구가   2025년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재래식 돈사 정비 등 농촌 정주환경을 개선하며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장차 귀농·귀촌인 유입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2025 공공토지 비축사업 공모 선정으로 우리 군 미래성장 동력의 핵심인 남부내륙철도와 연계한 합천역세권 신도시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며, 부지확보에 필요한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어 신도시 개발사업에 중요한 단초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일자리 창출과 주거 공간 확충이 이루어져 사람이 자연스럽게 모여들며 합천을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지난 2월과 3월에는 2025 춘계 전국고등축구대회와 제6회 한국춘란 무명품 전국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스포츠의 메카 합천”의 명성에 “대한민국 춘란 산업의 중심 합천”을 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3월 30일 개최되는 벚꽃마라톤대회는 13,207명이 참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조기 마감되었으며, 특히 관외 지역 참가자가 2024년 6,570명 대비 57% 증가한 10,343명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마라톤대회는 전국 명품 마라톤대회로 발돋움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난 7일 서부경남 4개 군 스포츠 비즈니스 정책토론회에서 밝혀졌듯이 생활인구 유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이 지속 추진해온 출산장려정책과 보육환경 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으며, 2024년 합계출산율이 0.88명으로 집계되어 2023년 0.64명 대비 37%가 상승한 의미 있는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합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우리 군이 처한 다소 어렵고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군민을 빛나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전국의 지자체는 세수 부족에 따른 교부세 감소로 재원 확보를 위해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우리 군도 재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더욱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절실함을 바탕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목소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축산분야 경쟁력 강화 등 주민 현안사업에 집중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25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업 총 623건 중 166건, 67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우리 군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7,428억 원에서 427억 원이 증가한 7,855억 원이 됩니다. 일반회계는 392억 원이 증가한 7,58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5억 원이 증가한 275억 원입니다.
   세입 증가분은 427억 원으로, 세외수입 19억 원, 지방교부세 168억 원, 조정교부금 54억 원, 국도비 보조금 92억 원, 순세계잉여금 70억 원, 전입금 24억 원입니다.
   그럼,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재난안전전광판 설치 7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소교량 재가설 등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에 27억 7,000만 원, 백역1천, 정골천 소하천정비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들을 통해 군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 교통 및 산업 분야에는 96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삼가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억 원, 통행안전 위험도로 정비사업에 3억 2,000만 원, 합천호 IC 접속도로 개선사업에 15억 원, 농어촌도로 확충 및 관리에 5억 3,0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23억 2,000만 원,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에 14억 9,000만 원, 대부배수장 노후제진기 교체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덧붙여, 지난 1월 ‘2025 군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사업 중 166건 67억 원을 담당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우선순위를 반영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은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림축산업분야에는 1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2억 3,000만 원, 톱밥포장 자동화기계 지원 및 임산물 생산지원 사업에 2억 5,000만 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3억 9,000만 원, 합천황토한우 명품육성화사업에 4억 3,000만 원, 농축협 시설개선 및 영농 체계구축 사업에 5억 원, 농산물 산지공판장 출하 활성화 등 지원에 15억 5,000만 원, 공공(학교)급식 식재료 구입 등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2억 2,000만 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1억 2,000만 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통한 우리 군의 주축 산업인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잘 사는 농촌을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는 61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로당 개보수 등 노인복지시설 기반 구축에 2억 8,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6억 원,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에 15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7억 8,000만 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에 1억 2,000만 원,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에 17억 원, 보건기관 운영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군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두루 살피고, 전 연령층에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여 안정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 교육 및 체육분야에는 68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해인사 등 국가지정 유산 관리에 3억 2,000만 원, 등록야영장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에 5억 원, 황매산 억새축제 지원 사업에 2억 5,000만 원, 경남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2억 원, 2025 추계 전국고등 축구대회 유치 지원에 5억 9,000만 원, 공설운동장˜다목적체육관 간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군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 및 상하수도분야에는 98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쌍백 평구˜대곡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10억 원, 합천읍.가야.대병.용주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3억 8,000만 원, 적중정수장 취수시설 개선사업에 7억 원, 동부 상수도보호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4억 2,000만 원, 합천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위한 상하수도 정비를 강화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넉넉지 않은 재정 상황 속에서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만은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로 편성하였습니다.
   언제나 군민을 위한 길을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합천을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아온 우리에게 이 어려움 또한 극복하지 못할 벽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지혜와 따뜻한 관심이 더해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희망의 길을 열고 ‘합천을 새롭게, 군민을 빛나게’ 하는 미래를 더욱 힘차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력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모두의 노력과 정성이 합쳐져 희망찬 미래의 합천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장 정봉훈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사전에 협의한 안건으로 2025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의 일정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와 제9조에 따라 사전에 협의된 안건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신경자 의원, 권영식 의원, 김문숙 의원, 성종태 의원, 조삼술 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 후 위원장에 신경자 의원, 간사에 권영식 의원으로 선임하며, 군정 주요사업현장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태련 의원, 이한신 의원, 박안나 의원, 이종철 의원, 신명기 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 후 위원장에 이태련 의원, 간사에 이한신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승인의 건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주요 사업현장에 대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사전에 협의된 안건으로 의원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 및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한 제반 설명과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2025년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10일간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제28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선거구 순서에 따라 박안나 의원과 이한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조삼술의원 외 10인)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벼 재배면적 8만ha, 쌀 생산량 41만 8천톤의 축소를 목표로 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조삼술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삼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합천군의회 조삼술 의원입니다.
   먼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 발의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은 현재 쌀생산량 과잉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전국의 벼 재배면적을 전년 대비 8만㏊를 줄이고 쌀 생산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41만 8,000톤을 감축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를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철회하고 체계적인 쌀 재고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의원여러분의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
   정부가 지난해 12월,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전국의 벼 재배면적을 전년 대비 8만ha 줄이고, 쌀 생산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41만 8천 톤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감축 면적 8만ha를 시·도별로 배정하고 농가는 농지전용, 친환경 전환, 전략·경관 작물, 타작물재배, 자율감축 등 5가지 유형별로 재배면적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등 정부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미참여 농가에는 불이익을 내걸며 사실상 자율을 빙자한 강압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벼 재배면적 조정으로 예상되는 쌀 감축량은 공교롭게도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2014년 의무수입 기간이 종료된 의무수입량 40만 8,700톤과 거의 동일한 규모다. 이는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생산을 감축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수입량이 많은 것을 생산량이 많아서 문제라는 식으로 사태의 원인을 호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 우리 중소 쌀농가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쌀재배면적 감축정책에 순응해 재배면적을 축소하고 생산량을 줄인 탓에 인센티브로 추곡수매물량을 더 받아도 낼 수 없는 실정이며, 대규모 전업농의 경우는 이번 조정제로 인해 입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21년 기준 45.8%로 OECD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다행히 주식인 쌀 자급률은 92.8%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전체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아 국제 곡물 가격과 수급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확량 감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등 다양한 요인이 식량 안보에 미치는 위협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필리핀은 최근 쌀 공급 부족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겪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쌀값 폭등 사태가 발생하는 등 국내 쌀생산 감축의 후폭풍을 맞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도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강압적인 조정책을 밀어부칠 경우, 대규모 쌀전업농의 피해와 고령화되어 타작물 재배가 어려운 소농가의 몰락이 눈에 선하며 향후 쌀 생산 기반이 약화되고 식량 안보까지 위협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 같은 농촌 실정과 해외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 단순하고 강압적인 감축 정책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쌀 산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합천군의회는 정부가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쌀 산업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쌀 소비 촉진과 공공비축미 수매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쌀 재고 관리방안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쌀가격 안정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고 농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
   2025. 3. 25.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농업인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을 촉구하며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조삼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직원께서는 본 건의문이 관련 부처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종철 의원)

○의장 정봉훈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종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종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종철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여러 사회적 과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급증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인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약 3만 9,614건에 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전체 감소 추세와는 반대로 고령 운전자 사고의 비율은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단순한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하며, 그 피해는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가지 고령 운전자 사고 사례를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지 능력과 판단 능력이 저하되며, 결과적으로 큰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연령 기준만으로 면허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고령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독립성과 이동수단에 대한 강한 필요 때문입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운전이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운전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감소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동 불편 해소방안이 확충되지 않고서는 강권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고령운전자 사고발생율 줄이기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시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령운전자 뿐만 아니라 도로 위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 번째,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 능력 평가와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고령 운전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인지하고, 안전한 운전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필요할 경우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고령자가 운전에 의존하지 않도록 대체 이동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이고, 고령자 전용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운전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운전면허 반납을 위한 지원정책을 더욱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때 10˜30만 원의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반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지원정책보다는 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대중교통 이용권을 확대 제공하거나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통해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촉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도로시설물 강화와 운행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도로표지판을 더 크고 명확하게 바꾸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가로수 정비와 조명시설을 강화하여 고령 운전자가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대책과 정책은 그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우리가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이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인
○출석의원
   의   장    정봉훈
   부의장    박안나
   권영식의원, 이한신의원, 신명기의원,
   조삼술의원, 이종철의원, 성종태의원,
   신경자의원, 김문숙의원, 이태련의원.

○출석공무원

군 수 김윤철
부 군 수 장재혁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숙
행 정 과 장 정철수
재 무 과 장 김주보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산 림 과 장 배길우
축 산 과 장 김용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하혜숙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의사담당주사 하성환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