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3월 26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의회사무과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문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자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경자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간사 신경자 위원입니다.
제28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이 회부되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과 예산안입니다.
예산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4월 3일 2차 본회의에 의결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숙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의회사무과
○위원장 김문숙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존경하는 김문숙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오늘 제출한 의안번호 제556호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과 1회 추경예산의 편성 방향은 합천군의회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예산 편성 및 법령 개정에 따른 홍보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25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13억 7,675만 6,000원 대비해서 3,200만 원이 증액된 14억 8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변경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서를 별도로 배부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기본운영 예산입니다. 합천군의회 본회의장에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사발언 지원을 위해서 합천군의회 본회의장에 프롬프터 구입에 대해서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예산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합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조례발안 제도 홍보 예산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천군의회 홈페이지에 탑재된 서버 라이센스가 만료됨에 따라서 의회 홈페이지의 원활한 유지, 보수를 위해서 서버 라이센스 구입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예산 3,200만 원 정도 증액을 요구했는데 무난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회 운영에 보면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가 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법안에 따라서, 주민조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서 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사무관리비로 해서 홍보비 형태가 별도로 사무관리비에 포함됐던 부분인데 행안부에서 이번에 지침이 내려오면서 주민조례발안제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예산에 홍보비를 계상을 해라, 이걸 지침에 명시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의정 전반적인 활동 평가에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부득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현수막, 그다음에 지역 언론에 홍보, 그런 형태로 해서.
○권영식위원 : 쉽게 말하면 주민조례라는 게 생겼으니까 실질적으로 합천 군민들이 주민조례를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합천군의회에서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이게 기본적인 부분은 의원님들도 아셔야 되는 부분인데 직접 개정, 제정에 대한 주민조례 청구는 작년 연말 18세 이상 합천군 인구가 3만 7,000 정도 됩니다. 그 기준에서 1,865명 이상이 연대서명해서 조례를 발안하는 그런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사실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일 수도 있어요. 일부 시민단체는 모르겠는데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깊이 관심을 못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이장회의라든지, 일반적인 홍보라는 게 사실 한정돼 있는 게 사실이고 해서 읍면을 통해서 충분히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자그마한 홍보물품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받아보고 이런 제도가 있구나 하는 걸 인식할 수 있게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권영식위원 : 군민의 날 행사 때라든지 대야문화제 행사라든지 이럴 때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신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홍보라고 나와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합천군에 소속돼 있는 언론이 대충 몇 개쯤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책상 위에 있는 언론인 현황만 봐도 25명 이상 되거든요.
○이한신위원 : 그러면 평소에 의회에 한번씩, 앞장이라든지 뒷장이라든지 언론사에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예.
○이한신위원 : 그렇게 하면 그건 공짜로 안 해 주고 돈을 줄 건데 그건 기존에 있는 운영비로 거기에 한번씩 줍니까, 안 그러면 조례 500에 포함돼 있는.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한신위원 : 상관없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예. 기존 예산에 편성돼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면 광고라든지 할 때는 광고료를 지급하면서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아마 다른 시군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광고를 많이 안 봐서. 지역신문에 광고를 돌아가면서 한번씩 주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보거든요.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현재도 하고 있고 그건 형평성에 맞게끔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라이센스 이건 그러면 홈페이지 서버하고 서버 관리해 주는 사람이 1년에 2,200만 원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이게 일반 엑셀 프로그램 하는 이런 것도 보면 가짜로 못 쓰지 않습니까? 그 사용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부 홈페이지하고 우리 홈페이지하고 연계성이 있는데 저쪽에서 쓰는 것하고 호환성을 갖추다 보니까 저희들 서버 사용권도 만료가 됐고 해서 이번에 업데이트를 해서.
○신명기위원 : 프로그램 사는 게 비싼가 보네.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예.
○신명기위원 : 왜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이 비싸노? 사야 될 건 많이 없을 건데.
무슨 프로그램이지? 그냥 돈만 주는 거 아이가?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아닙니다. 홈페이지 보안, 패치나.
○신명기위원 : 홈페이지 업데이트 하는 건가?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예.
○신명기위원 : 계속 1년에 2,200만 원이 계속되는가 보네?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이게 한 번 사면, 한 번 사용권을 사면 끝입니다. 매년 사용료가 2,200은 아닙니다.
하다 보면 유지보수 관계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해 주니까.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 업체는 어디 업체인데요?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티노라고 하는 업체인데 전문 행정전산망 관리하는 업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담당주사 하성환 :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서버가 어떻게 보면 우리 홈페이지나 군청 홈페이지나 전체 서버는 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1, 2년 전에 군청에서 제우스6 버전을 사용하다가 제우스8로 업그레이드를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서버 하나에 모든 홈페이지도 사용하고 다른 것도 사용하는데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제우스6을 사용하는데 군청에서 새로 제작한 것과 호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 제우스8로 같은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호환을 맞춰야 됩니다.
이 라이센스 구입하는 데 정해진 업체는 현재 유지보수하는 업체나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상황이고 해서 이걸 사용해야, 구입해야만 자기들이 유지보수가 계속 가능하거든요. 현재로는 제우스6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군청에서 임시로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뭘 하려고 하면, 뭘 달고 다른 링크를 걸고 하려면 우리가 새로 부탁을 하고 어렵게 구동을 해야 되는데.
○신명기위원 : 그러면 업데이트 해 주고 그러면 관리비가 이렇다는 말이네?
○의사담당주사 하성환 : 이건 라이센스를 구입만 하면 나중에 관리비는 해마다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죠.
○신명기위원 : 이건 기간은 몇 년인지 안 정해져 있고?
○의사담당주사 하성환 : 영구입니다. 바꿀 때까지.
○권영식위원 : 또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바꿔야지.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참고로 1년 라이센스를 구입하면 한 1,400만 원 드는데 영구 라이센스,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쓸 것 같으면 2,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영구적이라고는 볼 수 없지.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다시 바꿔야 되니까.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결국 3, 4년 지나서 버전이 업 되면 또 구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 내용을 토대로 협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회의중지)
(09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숙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으므로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문숙
간 사 신경자
권영식위원, 이한신위원, 신명기위원, 조삼술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정선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보 김규언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