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3월 27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기획예산담당관
1.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복지국 총괄
1.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재무과
1.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주민복지과
1.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노인아동여성과
1.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민원지적과
1.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성종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부서 중 기획예산담당관 및 행정복지국 소속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노인아동여성과, 민원지적과의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성종태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조언과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같이 배석한 예산계장과 함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명세서입니다. 저희 담당관 소관은 당초예산 3,550억 9,500만 원 대비 222억 800만 원이 증가한 3,773억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가 이번 1회 추경에 179억 5,700만 원이 증액된 3,236억 3,700만 원이 되겠고 특별교부세가 작년도 하반기 23억 원이 교부되어서 이번에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삼가시장 어울림광장 조성사업에 5억 원, 대부배수장 노후제진기 교체사업에 4억 원, 적중정수장 취수시설 개선사업에 7억 원, 재난안전전광판 설치사업에 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교부세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23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추후 감액 내시가 되어서 34억 1,700만 원이 감액된 19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입니다. 시군일반조정교부금 중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은 43억 6,800만 원이 증액된 235억 6,8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은 가회체육공원 축구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10억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은 당초 458억 3,100만 원 대비 104억 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35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운영경비로 공사공단경상전출금 8억 7,213만 5,000원을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98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8억 7,200만 원 중에는 인건비가 7억 2,50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단의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하단부에 예비비 중에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99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10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유보금 13억 5,000만 원도 감액을 하였고 이 부분은 감액 편성을 통해서 일반재원으로 활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50만 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잔액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세입에 보니까 재난안전전광판 설치가 있는데 이거 지금 우리 합천에는 다 해 놨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3개 장소에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게 지금 돈이 내려왔다는 말인가?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아니오. 작년에는 군비로 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고 나머지는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총괄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큰 데, 삼가나 초계, 가야 이쪽에 작업을 해서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이거는 꼭 해야 된다는 어떤 전제조건이 있습니까? 합천군에서 재량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아니오, 그런 건 없고요. 어쨌든 우리 합천이 조금 어두운 면도 있고 해서 전광판이라도 밝혀서 재난 경보도 빨리 알려드리고 또한 전광판을 통해서 군정 홍보도 같이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위원 : 조금 구시대적인 게 아닌가? 지금은 재난이 일어나는데 재난전광판 보러 오겠나. 휴대폰이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어쨌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 홍보도 하고 또 도시 이미지도 살리고.
○신명기위원 : 아니, 그러면 지금 3개 설치돼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하나로농협 앞에 있고.
○신명기위원 : 저쪽하고 이쪽 사거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또 더 설치할 거라는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각 면에?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큰 면에.
○신명기위원 : 그러면 그 재원은 어디서 오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재원은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를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신명기위원 : 특별교부세 같으면 거기 목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군비가 얼마 더 추가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군비는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군비 없다 하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특별교부세를 국비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별도로 추가로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건 좀 뭐가 그렇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어쨌든 도시 미관을 밝게 하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장님은 잘 모르겠네? 내용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어떻게 하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그건 제가 잘 모르고 하여튼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함께하신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 작년 2024년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김문숙위원 : 그래서 살림 사시는 데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에 증감 사항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긴 하셨는데 104억 5,000만 원 감액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재원은 어디에, 아까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건 재난예비비하고 내부유보금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고 그 예산은 저희들이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군비가 수반되지 않았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군비 매칭비를 50억 6,000만 원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사업 진행이 좀 더뎌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 시기를 조율해서 하자, 이렇게 당초예산에서 결정이 되어서 1회 추경에 해 주기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한 36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요사업을 1회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26억 정도 됩니다.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비 17억이라든지 삼가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3억 원, 합천대로 시가지 정비사업 3억, 작은학교 살리기 2억, 대양체육공원 예정지 기반조성사업 1억 정도, 이렇게 해서 한 26억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는 112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1회 추경부터 이걸 조정을 하시고 계시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초 재난예비비를 저희들이 한 220억 정도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잡아놨다가 여러 가지 국.도정 시책에 신속집행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재난예비비, 일반예비비로 잡아놨다가 추경에 그 부분은 군비를 다시 매칭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조기 집행을 좀 해 주시고 세입에 보면 부동산교부세가 한 34억 1,700만 원 감소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감소가 많이 되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당초에 보통교부세도 감소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작년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당초예산 때는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안 내려오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부동산교부세가 통지되어 온 내용이 조금 줄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부동산교부세 이것도 저희들이 받는 금액에 여건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금액을 우리가 좀 높이고 이렇게 하면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되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런 건 있습니다만 이게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부동산 여건, 추이에 따라서 교부하는 그런 금액이다 보니까 올해 조금 줄었고 저희들이 여기서 보통교부세는 줄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당초예산에 작년보다 조금 적게 잡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을 한 부분이고 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부동산교부세는 작년만큼 반영했다 보니까 줄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보통교부세나 부동산교부세나 줄어든 상황입니다.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재정 여건이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지역교육, 보유세율,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지원을 받는데 그런 여건을 조성하면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96페이지 세출 사업 부분에 보면 공단의 예산이 8억 7,200 증액됐거든요. 거기에 세부사업별로 공단의 경상전출금, 자본전출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지금 시설공단 직원 채용이 조금 증가되다 보니까 거기에 인건비가 한 7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그 내용은 청덕매립장, 신규 재위탁에 따른 인원 2명이 추가되고 또 합천체육관, 영상테마파크 하수처리장 전기 설비 관리 인원이 3명, 그다음에 윤리경영 감사 및 경영업무평가 인원 배치 1명,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직원 퇴직에 따른 충원 및 폐기물, 또 수처리 공정, 이런 전문인력 배치가 4명 해서 일반직이 10명이고 그다음에 체육관 수영장 강사 및 안전요원이 2명,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하는 분이 3명 해서 1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건 그 인건비, 경상경비는 인건비 지출이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7억 5,200만 원,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일반운영비, 경상경비가 1억 2,000만 원. 이건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든지 홍보물품 제작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자본전출 1,500만 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1,500만 원은 신규 직원 채용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컴퓨터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혈압계를 사업장마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구매하는 게 자산취득비로 1,5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예비비를 기정액보다 이렇게 줄이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예비비를 충당할 수 있는,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비비는 지금 현재.
○신명기위원 : 통상 지금까지 합천군을 쭉 운영해 오면서 예비비가 이렇게 적은 적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아니, 올해는 많습니다.
○신명기위원 : 많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예비비를 작년에는 적게 편성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좀 많이 편성을 해서 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당초예산에서 드렸고 그래서 지금 재해목적예비비는 100억이 있습니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교부세 내려오는 것 있잖아요. 교부세가 내려오는 건 분기별로 내려옵니까, 아니면 달로 내려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분기별로 내려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비중은?
1/4분기에는 몇 % 내려오고 2/4분기에는 몇 % 내려오고 그런 게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N분의 1로 해서 4분기까지 나눠서. 총액이 결정되고 나면 그걸 나눠서 4분의 1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교부세 받을 수 있는 총액이 올해는 얼마나 고지가 됐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올해 현재는 3,230억 정도.
○신명기위원 : 교부세가 3,230억?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전에는 저희들이 3,800억, 이 정도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교부세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전광판을 신명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광판뿐만 아니고 각 부서별로 해서 면단위라든가 군 소재지 같은 데도 그렇고 야간 경관 조명을 사업비로 많이 올리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많이 설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실용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아름다움을 창출하면서 살아 있는, 생동감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효과가 좀 미비한 경우가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돼서 부서별로 올라오면 예산부서에서 이걸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좀 더 우리 지역의, 우리 군에 어떤 조명, 경관이 필요한지 그런 것도 세밀하게 따져봤으면 좋겠다. 해 놓고 나면 사실 그게 폐기물밖에 안 되거든요. 잘못되면. 그래서 인근 지자체라든가 이런 게 잘 돼 있는 데를 벤치마킹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고루, 짜임새 있게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복지국 총괄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노인아동여성과, 민원지적과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해식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 소속 부서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에 애써 주시고 군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17억 5,700만 원 증가한 2,02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0억 8,700만 원 증가한 275억 6,0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92억 9,900만 원 증가한 357억 1,6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13억 7,100만 원 증가한 1,076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450억 9,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74%, 금액으로는 88억 3,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부서별로는 행정과 38억 8,700만 원, 재무과 3,100만 원, 노인아동여성과 48억 1,100만 원, 민원지적과 1억 4,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복지과는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1억 원,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37억 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계약 매뉴얼 책자 제작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호국정신 함양 5,100만 원, 긴급복지 8,300만 원, 장애인 도우미 지원 7,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일상돌봄 서비스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아동여성과 소관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3억 5,200만 원, 경로당 개보수 등 노인복지시설 기반 구축에 2억 2,4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14억 8,000만 원, 보조교사 대체교사 인건비에 2억 1,8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7억 8,800만 원, 아동급식 지원에 6억 8,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억 원 증액, 지적재조사 측량비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부서별 설명 과정에서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 1회 추경예산안은 건전 긴축재정 기조 아래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예산안 설명은 이번 추경안이 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보전수입하고 내부거래가 많은데 행정복지국에서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발생한 겁니까? 국장님은 모르시나?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이건 전체 우리 국 소관입니다. 다른 부서에도 다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게 전체 총괄입니까?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예, 거의 총괄입니다.
○신명기위원 : 내부거래. 1페이지 말이에요. 보전수입, 내부거래.
이게 이렇게 많은 건 각 부서마다 협업이 안 돼서 생기는 거 아닌가? 절차가 잘못돼서 생기는 거 아닌가?
한번 편성하면 다 써야 될 건데 맨날 이렇게 순세계잉여금도 이만큼이나 많이 남고.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이번에 70억 정도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이게 당초예산이 아니고 1회 추경에 70억 남았는가 보죠?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1회 추경에 70억을 편성했습니다.
아니, 작년 게 남은 걸 올해. 이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합천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잉여금하고 기타전입금하고 그게 여기 들어왔다 이 말이죠?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아니, 재무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행정복지국 소관만이 아니고 다른 국에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좀 오래 붙들어놓고 얘기도 하고 이러고 싶은데 갑작스럽게 발언대에 나오셔서 마지막 설명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일단 고생 많이 하셨고 남은 시간 동안 자주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재무과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보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주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동석 세입계장, 최화나 과표계장, 김홍석 경리계장, 김경환 재산관리계장.
일동 차렷! 경례.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844억 8,162만 6,000원에서 103억 7,446만 6,000원이 증액된 948억 5,60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부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10억 8,748만 4,000원이 증액된 275억 5,994만 6,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먼저 재산임대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 중 공유재산 사용료가 4,506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묘산면 게이트볼장이 태양광 설치 사용료 반영으로 32만 원 증액되고 새터관광지 휴게소 사용료는 계속되는 유찰로 인해 임대료를 반영하여 620만 1,000원 감액되었으며 황매산군립공원 오토캠핑장 사용료는 재위탁에 따른 위탁수수료 예상액이 반영되어 3,918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 중 입장료수입에서 합천 멍스테이 입장료가 3월부터 징수되어 48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차요금 수입에서 황매산군립공원 주차장 사용료가 지난해 징수액을 반영하여 5,709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 중 공원시설 사용료로 2024년 운영실적을 반영하여 3억 46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수입 중 사업장생산수입에서 삼가브랜드육타운 태양광 발전수입이 2024년 징수액을 반영하여 1,380만 원, 하단의 묘산면 게이트볼장 태양광 발전수입이 사업장생산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로 과목 변경되어 14만 6,000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먹거리센터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수입이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량 증가에 따라 7억 원, 미생물 사용 농가 및 사용량 증가로 미생물 판매수입이 1,0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인 그외수입 중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보조금을 반영하여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에서 7,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조금으로 편성된 전기 다목적승용차 구입 국고보조금 800만 원, 뒤 페이지 시도비보조금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2페이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92억 9,89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방회계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2024회계연도 결산 최종금액이 289억 원이 발생하여 7억 8,282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회계전입금 중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22억 1,615만 5,000원이 전입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재무과 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44억 642만 8,000원에서 3,065만 원이 증액된 44억 3,7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 및 회계제도 운영에서 계약매뉴얼 책자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차량 및 물품 관리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비 지원액 변경으로 국비 200만 원 감액, 군비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반환금에서 주택 수 감소로 인한 개별주택 검증수수료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1,0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서 111페이지에 보면 오토캠핑장 사용료가 3,900만 원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당초에 예산을 잘못 잡았습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1월달부터 만약에 수탁을 재위탁했으면 이 금액이 나왔을 텐데 재위탁하면서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하게 됨으로써 금액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기간 때문에 그렇게 됐네요?
○재무과장 김주보 : 예. 산출이 3개월 빠지니까.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가브랜드타운에 보면 당초예산이 3,300만 원인데 1,3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건 또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1,380만 원이 감액됐네요?
○재무과장 김주보 : 발전수입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해마다 이게 수입 들어오는 금액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5,400, 23년도 같은 경우는 2,100, 24년도에는 금액이 상당히 줄어서 판매수입 자체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태양열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태양광 때문에?
○재무과장 김주보 : 태양광 발전수입입니다.
○김문숙위원 : 발전소 때문에?
○재무과장 김주보 : 예.
○김문숙위원 : 삼가브랜드타운 운영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재무과장 김주보 :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이 내용들은 태양광 발전수입이기 때문에.
○김문숙위원 : 그런데 그게 지금 비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계획은.
○재무과장 김주보 : 물론 행정재산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축산과에서 이게 정리가 되어서 우리한테 넘어와야 되는데 저쪽에서 정리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정리되는 대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센터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해서 이게 7억이, 기정액보다 7억이 상향됐는데 이게 당초에는 산출이 6만 원에서 45개소, 이렇게 270만 원이 나왔는데 갑자기 추경에서 8만 5,000원 해서 40개소, 이렇게 많이 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김주보 : 24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산출기초에 40개소 돼 있지만 48개소에 대해서 추계를 해서 27억을 반영한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53개소, 전체적으로 개소 수가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좀.
○김문숙위원 : 그러면 금액도 원래는 6만 원에서 8만 5,000원으로 상향됐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예.
○김문숙위원 : 그럼 이게 1년에 그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이 산출기초는 설명드리기 조금 그런데.
○김문숙위원 : 금액을 잘못 냈네.
○재무과장 김주보 : 산출기초가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8,500으로 나와 있고. 이건 좀 잘못됐는데.
금액이 당초하고 추경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2025년도에는 이 금액이 같은 게 아닌가.
○재무과장 김주보 : 그러니까 24년도 당초 때 24년 초의 자료를 보면 개소 수가 40개소였다면 현재의 자료를 보면 53개소로 늘었다고.
○김문숙위원 : 53개소가 아니고 당초에는 6만 원에 45개소, 그다음에 추경에서는 8만 5,000원에 40개소.
이게 개소 수도 좀 다르고 산출금액도 좀 다르다. 이게 왜 이렇게 1회 추경에 변동이 있는지.
먹거리센터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단가도 변동이 됐고 숫자도 변동이 됐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보 :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단가 관계는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개소 수가 좀 늘어나는 바람에 추경에 반영한 금액이 늘었다고.
○김문숙위원 : 개소 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줄고 단가가 6만 원에서 8만 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자료를.
○재무과장 김주보 :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타수입에 보면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해서 이게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관련 사업이라고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예.
○이태련위원 :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재무과장 김주보 : 이게 문화예술진흥원에 우리 합천군에서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지원되는 것은 전체 소요 사업비가 8,000만 원인데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지원금으로 7,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상주단체에다가.
○이태련위원 : 그런데 이게 다시 옮겨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재무과장 김주보 : 그건 전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이태련위원 : 그러니까요.
그래도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이건 올해 사업이라서.
○이태련위원 : 아니, 저번부터 계속 옮겨간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건 없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주보 : 정확하게 아직 확정된 내용이나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주민복지과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노미경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성애 희망복지계장님, 이명희 복지조사계장님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우선 제288회 임시회 개원으로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기초생활보장기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117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 261억 700만 원에서 6,900만 원 감액된 260억 3,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 등은 발달장애인 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외 3개 사업에 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도비보조금이 6.25 참전 명예수당 등 19개 사업에 7,3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우선 총괄 변동사항입니다. 당초 359억 2,500만 원에서 359억 400만 원으로 총 2,1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감 내용을 보면 국비 6,000만 원 감액, 균특 6,300만 원 증액, 도비 7,300만 원 감액, 군비 4,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118페이지 호국정신 함양에 대한 예산은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수당으로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5,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사업은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개인 및 시설에 자원봉사 지원과 연계를 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게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요구가 반영되어 8,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합천지역자활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생계 유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8,3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입니다. 신체 수발, 가사, 일상생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도우미 지원은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은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9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장애인의 공공시설 및 일반건축물 이용 시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상단 중증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지원은 중증장애인 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하여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시설 종사자에 대한 격려수당 지원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1,300만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7,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융자금 회수 수입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탁금 원금을 회수하여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융자사업에 대한 수요 예측 인원을 5명에서 2명으로 조정함에 따라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급을 전체 의료급여사업 중 군비 부담금에 대하여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4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사업은 의료급여 진료비에 대한 군비 부담금을 반영하여 세입예산과 동일한 4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민복지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함께 수고 많습니다. 복지과가 일이 많은데 정말 수고 많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보면 전부 다 긴급복지, 장애인 도움부터 여러 가지 지원하는 곳인데 긴급복지가 삭감됐던데 긴급복지를 요새는 많이 활용 안 하나요?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긴급복지가 8,3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전년도 대비 보건복지부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었고 전년도에도 실제로 171명에 대해서 긴급복지 지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특별히 부족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박안나위원 : 신청하는 분이 적었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계장님.
기초생활수급자는 예를 들어서 초상을 치르고 나면 혜택이 있는데 차상위는 죽고 나면 아무 혜택이 없나요?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긴급복지 지원 자체가 차상위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박안나위원 : 당연히 돼요?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예.
○박안나위원 : 며칠 전에 갔는데 그 가정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긴급복지나 이런 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장례 비용 때문에 혜택이 전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다시, 뒤에 계장님은 다른 신호를 보내는데 다시 내가 물어보고 그건 개인적으로 내가 상담하겠습니다, 계장님.
왜냐하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도, 그 가정도 힘들어요. 초상 치르기 힘들어서 아예 아무것도 빈소 차리지 않고 하루만 영안실에 있다가 했는데 원래는 공설 여기로 모시려고 했는데 자기 엄마가 차도 없다 보니까 한 번도 못 갈 것 같으니까 제일 싼 데 억지로 해서 납골당에 모셨거든. 그건 내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애인 도우미 지원은 장애인은 굉장히 많은데 여기도 보니까 7,200만 원이 또 감액됐는데 물론 아까 도비 내시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도비 내시가 됐더라도 만약에 혹시나 도우미가 인원이 늘었는데도 줄었으면 이건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인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안 그래도 저도 이번에 예산 1회 추경에 감액된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복지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2024년도에 비해서는 7.4%가 당초예산에는 증액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당초예산은 풍족하게 내시를 해 주고 1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별 조정을 해서 수요를 예측을 해서 제출하면 시군마다 약간 변경 내시를 해서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이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도우미 같은 경우에도 실제 사업 인원은 25명 정도인데 전년 대비해서 봤을 때 부족한 예산은 아닙니다.
○박안나위원 : 전에는 20명이고 지금은 많이 늘었죠?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25명입니다.
○박안나위원 : 그런데 그게 삭감이 됐으니까 어떻게 할란가 싶어서.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삭감돼도 현재로는 25명에 충분한 예산이기 때문에 부족함은 없으나 혹시라도 부족하면 저희들이 도에 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것 좀 잘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호국에 대한 어르신들은 잘 챙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분들 삭감을 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삭감이 되는데 물론 다 도비 내시, 국비, 이런 데서 삭감이 됐겠지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호국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잘 챙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과장님 안 계신데 뒤에 계장님들 함께 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3.1절 행사 하신다고 정말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장님들도 함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보면 세출예산서 130페이지에 3,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금액이 2,000만 원으로 된 건 인원이 5명에서 2명으로 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왜 인원이 줄었는지.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보니까 기초생활보장 사업이 융자사업이다 보니까 1인당 보통 생업자금 대여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자가 연 3%다 보니까, 약간 금리도 비싸다 보니까 예전에 이 사업이 활성화되었다면 점점 감소 추세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2명 정도 수준으로 지원했었고 올해도 수요 예측을 반영해서 기존에는 5명으로 했다가 지금은 2명으로 인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인원이 자꾸 줄고 실제 도움이 안 된다면 다시 대책을 강구하든지 해서 어려운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또 기금이 잘 활용돼서 기초생활 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원래는 1,000만 원이 아니고 금액이 더 많았죠?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보니까 1인당 1,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김문숙위원 : 1,000만 원 가지고 다른 사업을 보통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보통 무주택자 전세자금도 있고 생업자금이라는 게 탈수급,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한, 생계 유지를 위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싶은 분에 대한 비용 같은데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1,000만 원 가지고는 생업자금으로 보기에는 다소 적은 금액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자는 연 3%죠?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예, 이자는 연 3%입니다.
○김문숙위원 : 다른 금융기관보다 이자는 싼 건 맞는데 인원이 준다는 건 뭔가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잘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1페이지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신규로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하지만 도에서 400만 원이고 군비가 1,60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계속 증액되는 부분이라서 좀 궁금해서.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활근로사업에 투입되는 비용 외에 자활센터 자체에, 센터에 운영되는 예산이 총 4억 5,000만 원입니다. 그 4억 5,000만 원에 인건비가 80% 상당을 차지하고 있고, 한 3억 9,00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나머지가 운영비인데 운영비가 조금 부족해서. 물론 군비가 80%, 2,000만 원 안에는 군비가 80% 포함돼 있으나 도비 추가 지원금이라고 해서 상황은 도비 지원금보다는 군비 지원금이 더 많기는 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항입니다.
○이태련위원 : 운영비라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하고 있는데.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그런데 그 운영비에.
○이태련위원 : 어떤 부분이 들어갑니까?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실제로는 인건비 안에는 3억 9,000인데 그 운영비 안에, 원래는 인건비 안에 여비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안에 여비가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여비라고 하면 보통 인건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여비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부족한 공공요금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공공요금 같은 것도 센터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로 다 내고 이렇게 한다, 그렇죠?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원래 규정상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자활근로센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침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같은 경우도 몇 % 이내에서 지원하라는 지침이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거의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네?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참고로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타 시군에 비해 운영을 잘해서 보건복지부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인센티브 같은 것도 있고 합니까?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인센티브가 조금.
○이태련위원 : 있어요?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예.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활센터가 그래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결국 우리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운영이 잘되고 있겠죠. 그렇죠?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 분 계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도 많이 하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하는데 저 역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주민복지과나 노인아동여성과나 직접적으로 군민들의 복지와 관련돼서 예산이 편성되고 쓰여지는 이런 부서에서는 그냥 잘 하니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 지원 비율에 따라서 군비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사후관리라든가 감독 같은 게, 쉽게 얘기하면 주민복지과가 감독 부서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맞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선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안 되고 있다면 이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나 이런 걸 계기로 해서 한번쯤은 그런 걸 발품을 팔아서라도 챙겨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고생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노인아동여성과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정책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여성과 노인정책계장 김외숙입니다.
제288회 임시회 개원으로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성미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김주실 여성보육계장입니다.
류희진 복지시설계장입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777억 1,599만 2,000원에서 14억 5,346만 5,000원 증액된 791억 6,945만 7,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기초연금 지급 외 19개 사업에 9억 34만 3,000원, 균특보조금이 7개 사업에 2억 6,20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금이 7개 사업에 2,515만 6,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외 67개 사업에 3억 1,626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48억 1,064만 5,000원이 증액된 1,094억 4,0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은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생활 지원강화사업에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기정액보다 1,118만 원 증액하여 4,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장날에만 운영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주 5일 운영으로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설 장사시설 관리에 공설봉안담 장사지원 서비스는 신규사업으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례식장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민원이 공설봉안담 안치를 희망하는 경우 장례식장에서 원스톱으로 안치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142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중에서 경로당 양곡비는 기정액보다 6,300만 원이 증액된 3억 2,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별로 연간 10포 지원에서 12포로 변경 지원에 따른 사업비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는 기정액보다 3억 5,150만 원 증액된 55억 1,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자 135명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종사자 교통.통신비 지원은 기정액보다 6,072만 원이 증액된 2억 5,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 4개소의 종사자에 대한 교통비 및 통신비 지원사업으로 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증액 지원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반구축 자체사업으로는 기정액보다 2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3억 5,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회관 목욕탕 5개소를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을 위한 타당성 및 분석 용역비로 1,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개보수비 2억, 그리고 쌍책복지회관 회의용 의자 구입으로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반구축 보조사업은 기정액보다 6,000만 원 증액된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을 위한 에어컨 지원사업으로 30대 추가 구입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2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환기시설 설치사업으로 2개소에 설치 예정이며 개소당 179만 원 중에서 보조가 80%,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2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은 기정액보다 2억 7,567만 6,000원을 증액하여 36억 5,4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에 82만 8,000원,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공단예탁금에 2억 7,48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은 기정액보다 3억 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공단예탁금에 2억 8,993만 원을,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에 1,1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부터 149페이지 손주돌봄지원사업까지는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가족끼리 행복캠프 운영사업은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과목 정정으로 행사운영비 335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다문화가족 복지지원 사업부터 156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까지는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교사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15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과목 정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대체교사를 군에서 직접 채용하였으나 2025년부터 육아지원센터와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에 따른 예산과목 정정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부터 166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명절휴가비 지원사업까지는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벌이가정 방학 중 급식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방학 중 중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83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아동 1, 2학년을 대상으로 방학 중 중식지원사업으로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운영지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부터 169페이지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청소년문화의집 지도사 인건비까지는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계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함께 수고 많습니다. 복지과나 아동과나 정말로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아동급식, 학기 중 급식,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 이 급식들은 다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만 챙기는 겁니까? 어떤 종류입니까?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예.
○박안나위원 : 그렇죠?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예, 저소득 가정 위주로.
○박안나위원 : 그러면 저소득층을 챙길 때 음식은 잘해 주고 있습니까? 식사를?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급식 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동급식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배부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다함께돌봄센터나 교육청으로 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아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이건 교육청으로 바로 지원하는 겁니까?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예, 교육청 부담금 40%도 있기 때문에.
○박안나위원 : 그러면 이걸 주면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대상자는 늘봄학교라고 있습니다. 늘봄학교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하는 아동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제가 저번에 5분 발언도 했는데 방학 중에 맞벌이 부부들 3학년까지만 지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다고 제가 발언도 했는데 그건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안나위원 : 지금 4, 5, 6학년, 5분 발언 나오고 난 뒤에 4, 5, 6학년 부모들은 엄청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맞벌이다 보니까.
합천 관내에 있으면 밥을 주러 가겠는데 다 멀리 있다 보니까 애들 밥을 못 주니까 참 신경 쓰인다고 하더라고. 맞벌이 부부들이.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지금 농업유통과에서 늘봄학교 초등돌봄교실 1학년, 2학년한테 방학 중에 도시락을 지원하고 있고.
○박안나위원 : 그건 아는데.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이번 사업 늘봄 맞춤형을 이번에 하고 2026년부터 3학년, 6학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다시 봐서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예산이 힘들더라도 인원을 쳐 보니까 돈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더라고. 그래서 4, 5, 6학년까지, 1, 2, 3학년은 돌봄센터에서 식사를 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계장님들이 수고하시겠지만 4, 5, 6학년 아이들도 먼저 시행하시고 다음에 중학생들 하시든지 일단 그걸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장님, 그거 한번 더 신경 써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도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세입에 보면 특히 아동에 대해서만 세입이 자꾸 주는데 세입을 책정할 때 우리 지역의 아동 수에서 세입이 내려옵니까? 어떻게 돼서 전체적으로 줄은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아무래도 사업대상자에 따라서 사업비가 배분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아동,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아동까지 타 지자체하고 우리 합천군민이 혜택받는 것은 차별이 없고 똑같습니까?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저희는 또 아동복지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사업으로도 아동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혜택을 더 많이 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타 지자체에서 검증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많이 낳아라, 잘 키워라 얘기는 하지만 기초를 놔 주는 것은 행정에서 놔 줘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합천군도 열악하고 아이도 잘 안 낳고 하는데 낳은 아이들만이라도 타 지역에 비해서 소외감이 안 가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16억 얼마가 더 늘어났나?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예.
○신명기위원 : 그런 건 충분히 검토를 했겠지만 그런 것에 비해서 아동들이, 0세부터 시작해서 3, 4살 되는 아이들은 놀이방이나 이런 데 가면 못하는 기간이 있는가 보던데. 연중 쭉 하는 게 아니고 좀 빠지는 기간이 있는가 보던데. 빠지는 기간이 있으면 거기 또래 되는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빠지는 기간 없이 쭉 같이 모여서 놀이터, 장난감 같은 것 가지고 놀고 하는 그런 게 있는가 보던데 그런 것도 연중 할 수 있는 게, 아이들이 쭉 커 나가는데 오늘 크고 내일 중단하고 그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예.
○신명기위원 : 그래서 예산 편성은 우리 군비도 열악하지만 그런 데에 군비를 편성해서 아이들 잘 봐 준다고 해서 군비 쓰는 걸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건 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가 있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잡아놓은 거죠?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당초에 기정액이 6억 2,000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2억이 올라온 겁니까?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2억보다 더 많이 수요조사가 올라와서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편성된 게 2억만 편성됐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건 계속 요구가 있다 아닙니까?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저희가 군민과의 대화 하고 올해 혹시 시급한 개보수를 파악을 했는데 그 중에 시급성에 따라서 2억 원의 예산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게 1회 추경에 다 소진이 됩니까?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모자라는 건 우짜노?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모자랄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모자랄 것 같으면 조금 더 편성을 해 놓지.
경로당 개보수 이런 건 혼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사람들에 국한되기 때문에 환경 차원에서는 조금 더 편성을 해도 상관이 없지 않나 싶은데. 한번 더 신경 써 주이소.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우리 의원님들도 다니면서 경로당에 벽지 같은 것 하나 발라주라, 이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 무리한 건 아니고 가서 보면 꼭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다니면서 과장님한테 부탁하면 돈 없어요, 이러면 우리가 좀 그렇다 아이가.
그리고 목욕탕 이건 어디 목욕탕이에요? 144페이지에.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목욕탕 위탁 타당성 분석 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명기위원 : 예.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개인한테 위탁 준 데도 있고 직영하는 데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복지회관 목욕탕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을 하는 방안을 하면 어떻겠나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 보려고 이번에 1,9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몇 개인데?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5개.
○신명기위원 : 어디어디요?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쌍책, 덕곡, 쌍백, 가회, 대병, 이렇게 5군데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지금은 주민들이 운영을 해 왔나?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개인한테 위탁 준 데도 있고 직영을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만약에 용역 결과가 용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때는 다 위탁을 해야 되겠네?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그러니까 위탁을 했을 경우의 장단점이라든지 직영을 했을 때 장단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 분석을 해 보고, 그래서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내가 볼 때는 목욕탕이라는 게 항상 기계를 잘 만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 기계를 잘 만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용역 줘서 아무리 위탁 잘 해도 기계 잘 만지는 기술자 못 구하면 항상 힘들거든.
차라리 그러지 말고 이런 게 있으면 우리 합천군의 젊은 사람들, 설비 좀 하는 그런 사람들 너댓 명 집중적으로 교육을 가르쳐서 순회적으로 돌아가면서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놀고 있는 사람들도 직장도 구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그걸 검토를 한번 해 보이소.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놀고 있는 사람들 직업도 찾아주고 우리 군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내가 살아보고 다녀본 결과 그게 제일 낫겠다 싶어서 주문을 합니다. 무리한 부탁인가 모르겠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56페이지에 보면 영아전담 등 5개 사업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전액이 삭감되었거든요? 이게 5개 사업이면 어떤 사업입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156페이지에 보시면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있고 그 밑에 영아전담 등 5개사업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국도비보조금을 교부할 때 분리를 해서 교부를 하다가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안에 합산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고요. 이걸 삭제를 하고, 위로 합쳐서 예산이 편성된 거고 이게 없어진 건 아닙니다.
○이태련위원 : 전액이 다 삭감되었길래. 감액이 되어서.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위로 다 인건비를 통합을 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래서 그렇습니까?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그렇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 있다 아닙니까? 이게 신규로 8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그러면 이건 몇 명 정도 합니까? 아이들 대상으로?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지금은 33명 지원 예정입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급식 단가는요?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7,000원 단가입니다.
○이태련위원 : 7,000원? 너무 안 적나? 요즘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방학 중 급식 하는 것도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올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7,000원 갖고 됩니까?
너무 안 부실해요? 7,000원 가지고 하려면? 괜찮아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일단 해 보고 도에서 처음 하는 거라서 7,000원으로 해 보고 점점 단가가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해 보는 사업이라서.”라는 말 있음)
○이태련위원 : 신규로 하지만 지금까지 급식을 보면 단가를 올리는 상황인데 7,000원 갖고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아기들 먹는 거라서 조금 더 내실 있게, 영양소도 고루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000원 가지고 될까 싶네. 안 되지 싶은데. 일단 한번 해 보시고.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교육청하고 연계하는 사업이니까 저희가 교육청하고 최대한 연계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래요. 우리 아이들 먹는 건데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경로당에 보면 스마트를 품은 경로당 해서 요즘 대형TV가 하나씩 들어가잖아요. 설치해 놨더라고요.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그건 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태련위원 : 아, 그건 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예, 스마트 경로당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태련위원 : 그건 행정과 소관입니까?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예.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때 할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경로당에 양곡 지원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10포에서 12포로 늘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경로당은 밥을 조금 덜 해 드시는 경로당도 있어요. 안 해 드시는 경로당도 있는 반면에 보니까 점심, 저녁까지 해 드시는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자주 해 드시다 보니까 쌀이 지원되는 시기가 조금 늦어지는가봐. 그래서 그걸 기다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조사를 해서 제때, 자주 해 드시는 데는 조금 앞당겨서 드릴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알아봐 주시고 제때제때 지원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운영비 있죠? 이거 다 국비로 지원됩니까? 우리 합천에?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김문숙위원 : 아, 경로당 운영비는 도비사업?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예.
○김문숙위원 : 전체적으로 국비가 아니고?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예,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김문숙위원 : 41페이지 보니까 경로당 운영비 군비 100% 해 놔서 우리 군비로 지원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도비로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비로 더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지금은 얼마씩 지원됩니까?
사업설명서 42페이지 보면 현재 12만 원 해서 530개소 12월, 이렇게 해서 7억 6,300만 원 나와 있네요? 추경에?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 기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지원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10인 미만은 108만 원, 그다음에 10인에서 20인 미만은 138만 원, 20인에서 40인 미만은 168만 원, 40에서 60인은 198만 원, 60인 이상은 228만 원,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여기 지금 12만 원 해서 530개소 12월 해 놓은 이건 그러면 뭡니까? 현재 추경에.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그게 도비 지원 기준입니다. 12만 원.
올해는 경로당별로 12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금방 제가 인원수별로 불러드린, 저희들은 군 기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비로 내려오는 게 돈이 모자라니까 저희들이 군비로 더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원래부터 이게 12만 원입니까, 아니면 11만 원?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작년에 11만 원씩 도에서 내려왔는데 올해는 개소당 12만 원씩 지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기정액이 11만 원 계상돼서 당초에 예산을 잡아서.
금액이 왜 차이가 나는지 제가 궁긍해서.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당초에 저희가 확정 내시 내려오기 전에 작년 기준으로 잡아놨다가 올해 확정 내시가 12만 원으로 내려와서 변경을 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9페이지에 보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종사자 교통비 지원이 돼 있는데 이것도 현재 종사자 인원이 당초에는 252명, 그리고 추경에는 264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지원 금액이 변했나요? 당초하고?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것도 증액됐습니까?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예.
○김문숙위원 : 그러면 이 인원에 대해서는 중간에 들어오는 인원이 있습니까?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생활지원사분들 지원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생활지원사는 또 변동이 될 수 있거든요.
○김문숙위원 : 중간에도 모집을 하고 해서 충원이 됩니까?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분들은 다 생활지원사분이죠, 그렇죠?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예, 생활지원사분들.
○김문숙위원 : 그러면 합천군 내에 264명입니까?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현재 예산이 264명 편성이 되어 있고.
○김문숙위원 : 예, 예산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동하는 분이?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250명 정도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현재 인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현재 그걸 적정하게 잘 운영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노인에 비해서 생활지원사가 인원이 많다, 그런 여론이 있는데.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그건 생활지원사 1명당 노인, 어르신을 모실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과하게 저희가 인원을 책정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것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5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반구축 보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기에 1개소당 200만 원 해서 당초에는 17개 정도.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데 추경에 47대로 30대가 증가했는데 그러면 왜 처음부터 필요하면 안 하시고.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이것도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17대로 해서 도비 지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도에다가 올려주고 하다 보니까 올해는 30대가 증가돼서 보조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확정 내시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30대를 더 받아서 올해 47대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럼 잘 됐다. 그렇죠?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예.
○김문숙위원 :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보면, 아, 87페이지 말고 아동 관련된 예산이 아까 신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다 감액됐습니다. 세출을 보면.
아동 수가 줄어들어서 자연현상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숙위원 : 안타까운 상황이고 누리사업비도, 이건 주민복지과에서 혼자서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인구 증가에 힘을 써서 이런 예산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83페이지 보면 누리과정 지원 해서 도비 보조가 100%네요. 그렇죠?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여기는 금액이 3억 7,200 정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내나 같은 맥락이죠?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네 분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부재로 인해서 전 부서원들이 아마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계장님들이 중심을 잡아주시고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편안하게, 질문도 적게 하실 줄 알았더만 엄청 빡세게 하시네.
(장내 웃음)
노인아동여성과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하고 또 쉽게 얘기하면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 달라는 거 다 해 주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는 게 정답이라. 그런데 불필요한 건 안 해야 되겠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관내에 530개 되는 경로당에 식탁 같은 것 설치돼 있는 비율이 몇 % 정도, 대충 지원된 예산이 있으니까 나오죠?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식탁은 거의 100%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저는 그걸 하나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불필요한 예산을 거기에 많이 썼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이, 전부 30년, 40년 된 경로당의 구조가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표를 의식해서 그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죄다 가서 경로당에 식탁을 2개, 3개씩 다 놓고 온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앉아서 다 그걸 활용하냐면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명절날이나 동회 때 같은 데 보면 그 의자를 다 들어내야 돼요. 차라리 그냥 편하게 앉아서 드시게 하는 게 낫지 왜 그 예산을 꼭 거기에 써야 되느냐.
다 해 드려야 된다는 얘기는 맞지만 그러나 불필요한 예산은 그렇게 쓰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거의 다 했다 그러니까 그것 말고 현재 각종 경로당에 생활하시는 데 불편한 것, 꼭 필요한 것, 그런 건 해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은 건 한번쯤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사업의 우선순위를 구별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현재 노인 경로당에 순회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예,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경로당에 체조, 종이접기, 그다음에 웃음치료,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김문숙위원 : 웃음치료.
이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오는 다른 사람이 많잖아요. 아까 생활지도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프로그램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경향이 있다. 이것도 한번 챙겨보시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보니까 4억 2,200만 원 소요되네요. 군비가 거의 90%.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95%.
○김문숙위원 : 95%인데 잘 창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위원장이 발언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을 끊어서 먼저 해 드렸습니다.
○김문숙위원 : 죄송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어쨌든 간에 노인아동여성과에서 계장님들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다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추경에 반영돼서 올 한 해 살림을 살고 어르신들을 공양하는 데 노인아동여성과에서 적극적으로 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정책담당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민원지적과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존경하는 성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원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배부 자료에 따라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531만 5,000원 감액된 3억 5,10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5,822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1,291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4,705만 4,000원 증액된 26억 5,16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락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인부임은 군비에서 국비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국가지정번호판 설치시설비는 도비와 군비 합계 88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사업인 주소정보 안내시설 설치사업은 도비 확정에 따라 시설비 1,02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측량기준점 관리의 세계측지계 기반의 지적기준점 설치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도비 확정에 따라 도비와 군비 매칭 비율을 감액해서 기정액 대비 443만 원 감액한 1,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구축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기정액 대비 2억 원 증액된 1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은 필지 수 감소에 따라 사무관리비는 기정액 대비 586만 3,000원 감액된 2,213만 7,000원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지적재조사 측량비는 기정액 대비 6,237만 8,000원 감액된 2억 1,76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6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적 조사한 게 몇 % 된 것 같습니까?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저희 합천군에 지적불부합지가 전체 약 2만 8,000필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9,000필지 정도, 9,500필지 정도 해서 비율로 하면 약 34% 정도 했습니다.
○박안나위원 : 아직도 멀었는데.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이게 2030년까지, 한시법에 따라 2030년까지 계속 진행할 겁니다.
○박안나위원 : 하여튼 그것 때문에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왜냐하면 땅 때문에 서로가 싸우고 다투는 게 진짜 많은데 과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그거 진행할 수 있는 대로 빨리 하면서 땅 소유자들하고 민원이 발생 많이 안 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과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철수 :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정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합천 군정과 의회의 발전을 위해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며 고생이 많으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배석한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류영진 행정계장, 이다건 혁신후생계장, 김지은 대외협력계장, 이광재 전산정보계장, 정종진 정보통신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행정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9억 8,163만 7,000원에서 4,442만 1,000원 증액된 20억 2,605만 8,000원으로 2.24%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국비, 균특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사업은 재원이 국고보조금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보조금 확정에 따라 기존 5,081만 4,000원에서 284만 4,000원 증액된 5,365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지원사업의 보조금 확정에 따라 2,610만 원에서 136만 4,000원이 증액된 2,746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새마을지도사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감소에 따라 기존 5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감액된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설명 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 사업은 보조금 확정 반영에 따라 기존 6억 7,117만 9,000원에서 4,294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1,41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02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38억 8,755만 8,000이 증액된 915억 9,8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당초예산 대비 4.43%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먼저 행정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인력운영경비 특정업무경비 사업은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수당을 받는 인원이 당초 4명에서 8명으로 4명 증가하게 되면서 960만 원 증액된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능력 개발 공무원 교육여비 사업은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및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신속집행을 대비하여 감액하였던 하반기 지출 예정인 신규 임용교육, 중견 리더 과정, 5급 승진 리더 과정, 경남인재개발원 교육 등의 소요 예산이 필요함에 따라 1억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도우미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사업은 출산휴가자 및 휴직자 대체인력 충원을 위한 인건비 예산으로 결원이 발생한 부서 및 읍면이 증가하여 대체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당초예산에는 대체인력 사용 기간을 60일에서 신규 인력이 충원될 기간을 감안하여 160일로 늘리고 인원은 10명에서 8명으로 감축하게 되면서 7,662만 7,000원 증액된 1억 3,9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 대외협력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이장 사기진작 기타보상금은 이장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으로 2024년부터 이장들에게 건강검진비 30만 원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었으며 2025년도부터는 도비 20%를 지원받게 되어 당초예산 대비 도비 17만 6,000원이 증액되어 이에 매칭되는 군비 70만 4,000원을 함께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민간협력사업 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은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가 당초 5명에서 2명으로 3명 감소함에 따라 도비 300만 원 감액되어 이에 대한 매칭 군비 300만 원을 함께 감액하여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보수사업은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미편성하였던 추석, 명절휴가비와 하반기 연가보상비 반영 및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 증액과 지급 기간이 변동됨에 따라 증액된 22억 2,063만 3,000원 증액된 539억 5,4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는 당초예산에 미편성하였던 실무수습 추석, 명절휴가비 반영에 따라 4,175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4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당초예산에 미편성하였던 4분기 연금부담금 등을 반영하여 14억 2,284만 3,000원이 증액된 129억 3,8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4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지도사 인건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문화의집 지도사 기본급이 213만 2,000원에서 219만 3,000원으로 6만 1,000원 상승하면서 기본급, 명절휴가비 및 연가보상비 등 각종 수당이 증액되어 123만 5,000원이 증액된 4,7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상담원 인건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청소년복지상담 팀장 기본급이 호봉에 따라 340만 3,000원에서 358만 5,100원으로 18만 2,100원이, 349만 2,000원에서 367만 2,500원으로 18만 500원이 상승하면서 기본급, 명절휴가비 및 연가보상비 등 각종 수당이 증액되고 가족수당이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한 지급 단가가 상승하면서 898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3,0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사업은 보조금 확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에서 균특으로 회계 변경을 하였으며 균특 확정된 금액 5,365만 8,000원을 비율에 따라 1억 2,16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사업은 보조금 확정 반영에 따라 도비보조금 4,294만 6,000원이 증액되어 군비 4,294만 6,000원을 감액하여 12억 902만 5,000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7페이지입니다. 보조금반환금은 2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편성 내역입니다. 2024년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지원사업의 보조금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9만 4,000원, 2024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사업의 보조금 및 보조금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20만 3,000원, 총 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편성 내역입니다. 2024년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19만 6,000원, 2024년 우리동네 안심순찰대 지원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31만 5,000원, 2024년 도로보수원 인건비 지원사업의 이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156만 7,000원, 총 2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행정과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해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인력운영비 이런 거는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데 1회 추경에 뭐 할라고 이렇게 많이 반영을 하노?
○행정과장 정철수 :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신속집행 대비 때문에 명절휴가비라든지 이런 부분, 하반기에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게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가 보네?
○행정과장 정철수 : 예, 그래서 저희 과 예산이 한 38억 정도 인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바로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잠깐 시간 있어서 예산 외에 다른 거 한 개 해도 되겠죠?
거기 보면 지적직이라든지 건축직이라든지 토목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시험을 치고 오면 전문에 해당되는 기술을 습득해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없이 바로 투입이 되거든. 바로 투입되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공무원들이 잘하고 계시겠지만 질이 조금, 다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과 사석에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지적직이라든지 건축직이라든지 토목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바로 시험을 치고 나서 임용이 되면 바로 현장에 투입을 하지 말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어떤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난 뒤에 배치가 되면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그게 더 빠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나중에,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일인데 상의할 수 있으면 고민을 해 줘 보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철수 :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 직렬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이 첫 발령인 경우에는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매년 갈수록 신규 공무원들 의원면직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했던 게 멘토-멘토링제,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해 오고 있고 그리고 공무원 임용되고 나면 자기 전공 분야에 짧게는 2, 3일부터 길게는 2, 3주 이렇게까지 전문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전문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날짜를 정하지 말고 마스터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시켜 가지고 그다음에 해야.
○행정과장 정철수 : 기회는 여러 직원들한테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있는 사람들은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될지 모르겠지만 신규 임용했을 때 그렇게 해서 하면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그게 빠를 것 같더라고.
○행정과장 정철수 : 일단 저희들이 하게 되면 임용 전에, 실무수습 기간 중이라든지 할 때 실무수습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학습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공직자들이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건데 다른 사람들한테 휘돌려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 아이가.
○행정과장 정철수 :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세출예산서 102페이지 보시면 출산휴가자 행정도우미 운영에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인부임 해서 당초에는 8만 240원에 10명, 60일로 산출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7,6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1차 추경에는 8만 240원에 8명을 해서 160일, 이렇게 산출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인원이 줄었고 시간, 일수는 그럴 수 있는데 인원이 왜 줄었는지.
○행정과장 정철수 :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당초에는 60일 하고 10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수는 160일로 늘리면서 인원은 8명으로 줄였는데 지금 출산휴가자, 휴직자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했던 인원보다 늘어나서 일수는 늘이고 인원수는 2명 줄이고 하면서 7,662만 7,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인원은 줄어도.
○행정과장 정철수 : 일수가 늘기 때문에.
○김문숙위원 : 차질 없이 다 근무할 수 있다. 그렇죠?
○행정과장 정철수 : 지금 저희들이 총 823명 중에 24명이 결원돼 있는데 읍면, 심지어 몇 개 과 같은 경우에는 결원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복직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결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고생하셨고 그냥 부탁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휴직자, 또 출산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각 읍면에 공무원 배치가 굉장히 힘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 과장님과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함께해서 읍면에 골고루 공무원 배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제가 부탁을 드리고 하나는 산청 산불에 발 빠르게 행정과에서 위문품 전달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정철수 :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련 위원님, 스마트경로당 질문하세요.
○이태련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저는 한 가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요즘 스마트를 품은 경로당 해서 경로당마다 대형 TV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과장 정철수 :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거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공간이나 면적을 고려해서 TV 인치 수를 줄여줬으면, 그러니까 공간은 좁은데 TV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소리나 음량을, 어르신들이 청각에 문제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소리를 작게 하면 안 들리고 조금만 크게 키우면 공간이 좁다 보니까 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귀가 아프고 그리고 거리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TV 볼 때 눈이 너무 아프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큰 TV를 불편하게 보게끔 설치할 것 같으면 안 해 주는 게 낫지, 뭐 한다고 해 줘서 예산 낭비하고 이런 식으로 하냐면서 그런 말씀들을 왕왕 하시거든요.
앞으로 또 이걸 설치하실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공간하고 면적하고 다 고려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철수 :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게 동네방네 스마트를 품은 경로당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50개소에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연차사업으로 해서 올해도 하고 내년까지 할 건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50개소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경로당 크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현장조사를 하고 설치한 부분인데 다시 한번 더 올해는 세밀하게 해서 크기를.
○이태련위원 : 그게 75인치로 일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 큰 거에요. 너무 큰 거야. 진짜 영화 스크린처럼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시더라고.
○행정과장 정철수 : 알겠습니다. 한번 더 현장을 조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이태련 위원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몇 분이 하시는 말씀들이 거의 유사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이게 설치가 돼도 이장님들이나 전문적으로 사용법을 익힌 분들이 없을 경우에는 그걸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설치가 돼서 그걸 효과적으로 어르신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제대로 숙지가 안 되고 모르니까 해 놔도 때로는 불편함을 많이 겪는 데가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고 이태련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 후에 충분히 그분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사용법을 인지하시게 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정철수 :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24년도 사업인데 아직까지 사업 준공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사용법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실시한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설치할 50개소의 경로당을 다 돌아다니면서 크기에 따라서 65인치하고 75인치 2개를, 좀 작은 데는 65인치를 설치를 했고 큰 경로당은 75인치를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할 때는 조금 더 크기를 다양화해서 경로당에 맞게끔,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저도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게 이해가 갑니다.
○행정과장 정철수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도 합천군 이장연합회 임원님들이 찾아오셔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건 언급은 안 하도록, 과장님 내용은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정철수 :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봐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정철수 : 그건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 당초예산할 때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종태
간 사 박안나
김문숙위원, 이태련위원, 신명기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행 정 과 장 정철수
- 재 무 과 장 김주보
-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외숙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유빈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