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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5년 9월 17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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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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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경제문화국 총괄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일자리경제과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문화예술과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관광진흥과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체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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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성종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속 일자리경제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지원과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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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경제문화국 총괄      
○위원장 성종태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경제문화국장 박민좌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장님들 함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자면 미래성장활력과장은 어제 먼저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농산어촌 행복마을 콘테스트 대회가 있어서 오늘 새벽에 일찍 자리를 비웠습니다.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과장님들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평소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올해 각종 현안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188억 4,700만 원이 증가한 1,081억 3,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회 추경 대비 변동사항이 없이 2억 6,300만 원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5과 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188억 4,700만 원이 증액되어 1,083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합천군 예산 8,412억 중에서 12.9%를 차지하는 규모이고 군 전체 예산 증가액 556억 6,800만 원 중에서 33.9%에 달하는 188억 4,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합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 남부내륙철도 역세권 개발사업 등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456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1회 추경예산 330억 9,900만 원 대비 125억 1,4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 요인을 보면 농촌공간정비사업,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합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해인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등 국도비 지원 확정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직제순으로 부서별 총괄 편성 내역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활력과 소관입니다만 어제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과에서 상세히 보고드린 바가 있어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추경 편성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요내용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로 국도비 112억 6,300만 원, 군비 6억 3,700만 원, 총 119억 원을 신규 편성했고 합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국도비 교부 및 발행 규모 확대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억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기존 편성된 자체사업 군비 5억 8,000만 원은 감액을 했고 초계시장 노점상 영업공간 확보를 위한 부지 정비공사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지원사업도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1억 500만 원을 감액했고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수요에 따라서 사업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경남도 공모사업인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5개소가 선정됨에 따라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적중면지 편찬 인쇄비에 3,000만 원, 미래인재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교육 혁신모델 구축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했고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에 3억 원, 해인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1,500만 원, 삼가 기양루 비림 이건사업 외 2건에 대해서 지역유산 보존관리에 5,600만 원, 합천박물관 및 주변 시설 정비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25년도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업으로 미숭산 주차장 화장실 설치사업비 1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행안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합천운석충돌구 25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사업에 6억 원, 25년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지원사업에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서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물놀이행사 취소로 여름도시 육성사업 4,000만 원과 합천바캉스 축제 9,900만 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지원에 새로운 전국규모 축구대회와 실내종목으로 전국 배드민턴대회, 추계 한국여자축구 연맹전을 신규로 유치하여 개최했고 축구장 관중석 개보수 등을 포함한 12억 1,2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합천체육관 관리에 이번에 준공한 다목적체육관 위탁운영에 따른 공단전출금 2억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체육공원 관리를 위해 인건비 및 공공요금 및 제세 등 2억 5,500만 원, 공설운동장 관리를 위해서 1억 4,700만 원을 추가 편성했고 체육시설 확충에서는 죽죽정, 풋살구장, 파크골프장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등 3억 6,6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읍면 체육시설물 정비로 8,500만 원, 다목적체육관 관리에서는 이번에 준공한 다목적체육관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4억 4,9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5개 과의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이번 추경예산안이 민생 현장에서 의미 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집행부에서도 예산 집행에 만전을 다하겠으며 또한 한 푼의 추경예산안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복행위에서 부결시킨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문화예술과장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후속 조치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의회에서 사실은 1차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가 안 됨으로 인해서 당장 당초예산 편성은 사실 어렵게 된 바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시기를 올해 안에 착공한다는 것은 시기가 일실된 바가 있어서 당장 뭔가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실시설계비가 당초 500억에 육박하게끔, 안 되게끔 저희들이 설계한 바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내년에 다시 설계를 한다든지 이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잠정적인 보류 상태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신명기위원    :   보류 상태 같으면, 어차피 보류 상태 같으면 청사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연계해서 같이 폭넓게 생각하는 아이디어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특별히 담아두지는 않아도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국장님이니까 역세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전에 합천 KTX 역사를 선정할 때는 해인사하고 합천하고 첨예하게 대립을 해서 해인사로 가느니, 합천으로 가느니 해서 합천군 내에서 역사 때문에 일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정해 주는 대로 합천에 정해지게 됐는데 그 이후에 합천에 역사를 정할 때 서산리하고 율곡 임북하고 2군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율곡 임북하고 서산리하고 비교해서 공청회도 하고 했는데 율곡 임북이 훨씬 합천의 성장동력을 이끌어가는 데는 유리하다, 그렇게 판단이 나온 용역결과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역사를 해인사에 하느냐 합천에 하느냐 할 때, 그때는 합천에서 유불리에 따라서 여기가 유리하다, 저기가 유리하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서산리에 정해졌는데 이제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서산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돈을 많이 투자해도 거기에 뻗어나갈 수 있는, 역세권으로 해서 합천이 발전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서산리하고 임북하고 그 당시에 용역을 해서 어디가 좋냐 했을 때는 임북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역사가, 정부에서 노선이 확정된 건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건설 단계에 안 들어갔으니까 합천에서도 현 시점에서 정확하게, 냉철하게 판단해서 서산리가 좋은지 임북이 좋은지 한번쯤은 검토를 해서 제시를 해 볼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걸 한번이라도 소리를 내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가만히 있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해서.
   걱정도 되고 앞으로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합천나들목이 되고 김천-거제 간 철도가 되면 중간에 발전할 수 있는 성장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아직까지 철도청에서 여기 아니면, 서산리 아니면 안 된다는 전제조건이 확실히 정해졌다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조금의 변동사항이 있다면 한번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주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사실은 저희들이 역세권 주변 경관 정비를 한다든지 이게 저희 국 소관으로 들어와 있고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국 소관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일단락은 현재 돼 있는 상태고 예를 들면 방금 신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장소의 재론이 일어난다면, 당장 거기에 하고자 하는 데도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지나가는 철도 노선이 예를 들면 현재 둑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제방 형태로 돼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작은 동네가 단절이 된다, 그런 문제들도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바는 그걸 교량 형태로 해 달라, 교량이 되고 나면 그 밑에 유휴부지가 생기고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에 오히려 집중하는 게 저희들은 낫지 않느냐.
   다시 이런 걸, 옛날 임북으로 말씀하시는데 당시에는 성산도 안이 있었습니다. 성산 쪽에 하겠느냐, 안 그러면 임북 쪽에 하겠느냐. 그때 문 군수님 계실 때 신도시 개발과 연계를 해서 임북 쪽으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 그 결과를 지금 다시 문제로 한다면 행정력을 다시 분란시킬 우려가 되고 저도 그런 것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역이라는 것들이 가급적이면 밖으로 나와서 그 동네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들이 좋겠고 그다음에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선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모자라지 않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많은 일들이 사실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저희들이 역세권 주변의 사전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아시겠습니다만 LH공사에 공공토지 비축사업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역세권 주변에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역세권을 기반으로 해서.
○신명기위원    :   국장님, 잠깐만.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현재 우리가, 군수님도 마찬가지도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에 이루어져서 거기서 정확하게 된다면 후세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왜 저렇게 앞도 못 내다보고 했을까, 이런 소리를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서 현재 서산리에 가게 되는 것 같으면 대병에서 길을 닦아서 들어오는데 거기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시장에서 들어가는 데도 합천 다 째 버리고 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임북 쪽에 가는 것 같으면 그런 돈이 들어가는 걸 철도를 약간 휘면, 거리가 늘어나면 그 거리가 늘어나는 돈을 우리가 역세권을 접근하기 위해서 돈 들어가는 걸 조금이라도 보탠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한번쯤 재고를 해 봤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역사에 관여된 사람으로서 퇴직하고 나서 후에 너희 때문에 버려놨다는 소리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따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을 오래 앉혀놓고 많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해야 될 얘기가 있어서. 우리 과장님들이 들어야 될 얘기고 어쨌든 신명기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군민들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진 대형사업들이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고 그에 대한 새로운 안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이런 자리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자리니까.
   그렇지만 현재 정해져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국책사업에 대해 공적인 자리에서 공인으로서 국장님이 한 말씀, 위원님들이 한 말씀은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제를 벗어나는 질문이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국장님, 현재 수해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제가 추가 질문도 하겠지만 현재 침수피해 시장 같은 경우에 보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원금이 나와서 가급적이면 180개소 정도가 신청이 들어온,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 정도 들어와 있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개소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정부에서 내려와 있고 일부 예산도 내려와 있습니다.
   단지 신청자 모두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있으면 좋겠는데 정부의 지침에 보면 제외되는 사람들이 서른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성종태   : 그러면 아직 지급은 다 안 됐죠?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안 됐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러면 현재 행정에서 조치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나오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현재 점포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본인 앞으로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계시고 수십 년, 수 년을 사업장으로서 역할로 생계를 이어왔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터져서 보상 관계에 부닥치니까 사업자 등록증으로 등록이 안 돼 있고 본인 앞으로 안 돼 있다 보니까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저는 우리 군에서, 물론 상위법이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군에서 일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적용을 시킨다면 공통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해 주고 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해 준다는 논리는 나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 됐다면 주무부서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제대로 논의를 해서, 다같은 군민입니다.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이고. 지금까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해 왔는데 그게 안 돼서 못 준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의 관리 부재도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한테 정상적인 것도 안 되는데 임대를 했냐는 거거든요. 문제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안 했다면 한번 접근을 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제가 답변을?
○위원장 성종태   : 예, 하셔도 됩니다.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저희가 그런 기준들이 내려왔을 때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군민이고 저런 사람들도 군민인데 행정이라 하면 나름대로 원칙들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러기 전에 이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없겠는가 고민을 해 보자,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그런 일이 도래되기 이전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이 무책임하게 했느냐, 안 그러면 그런 일들은 기본적으로 농민들한테 지원해 줄 때도 보면 법인을 만들라든지 안 그러면 최소한 경영체 등록을 하라든지 기본적인 최소한의 요구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전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까봐 사전에도 홍보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현장에서 들으시면 그분들 말씀만 들으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전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등록을 하라는 걸 수차례에 걸쳐서 한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일은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한 바가 있어서, 행정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점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본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합법적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성금 조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그렇게 여러 방법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군민들에 대해 행정에서 예우는 해 드려야 된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문화예술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도 조례 폐지로 인해서 미래교육 지원사업이 폐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삭감되고 했는데 현재 외부에서 그와 관련된 분들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요구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도 조례 폐지로 인한 상위법에 따른 문제점은 있겠지만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타 군에 비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교육에 접근하는 외부에서 들어오신 젊은 분들부터 해서 학부모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군만의 그걸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합천군의 기업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근 거창이라든지 이런 데는 기업 유치, 인구증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리 합천에는 기업이 다른 데 이전을 하고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국장님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기업 유치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존경하는 김문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뭐라 그럴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가 우리 합천이 제일 여건이 안 좋았다. 앞으로 21세기는 제조업의 시대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26년도에 합천IC와 합천호IC가 생성되면 여태보다는 백번 좋아지는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패러다임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저도 안타까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어서 일단은 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공단 부지를 조금 더 확보하는 수도 있고 현재 한계가 뭐냐면 기반이 만들어져 있는 데에 기업을 데리고 오기는 쉬운데 지금 기반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곳에 데리고 온다면 보통 산업단지가 아닌 곳에 개별 부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개인 부담들이 사실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들어오는 기업들이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경쟁력이 없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돌아오니까 그런 딜레마에 있다는 문제는 있는데 그래도 옛날보다는 여건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앞으로 여건이 좋아지고 하면 유치하는 데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그리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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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일자리경제과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계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성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예산 기정액은 15억 3,620만 7,000원입니다. 이번에 120억 2,740만 9,000원이 증액되어서 135억 6,3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내역을 훑어보면 국고보조금 등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106억 7,461만 2,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합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에 3억 8,200만 원이 신규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등에서 보시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5억 8,867만 5,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사업에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등에서 기정 9억 6,789만 2,000원에서 110억 6,706만 5,000원이 증액된 120억 3,495만 7,000원이 되었고 시도비보조금 등에서는 5억 6,831만 5,000원에서 9억 6,034만 4,000원이 증액된 15억 2,865만 9,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기정액은 94억 3,376만 5,000원에서 127억 7,921만 5,000원이 증액된 222억 1,2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 활성화 부분에 여비 부분에서 국내여비 4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합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보조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카드 및 모바일상품권 할인보전금이 7억 6,4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5월 이후 국도비 지원 10% 지원이 됨에 따라서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합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자체사업에서 합천사랑상품권 관리수수료 1,2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억 4,095만 9,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상품권 할인보전금에서 카드 및 모바일상품권 할인보전금이 당초 10억 1,000만 원에서 6억 원이 삭감된 4억 1,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지원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에 88만 7,000원이 증액된 81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초계시장 부지 정비공사에 1억 3,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 육성 지원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연구용역에 2,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은 내년도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서 사전에 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에 기존 6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2,6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후반기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시장 1특화 육성사업에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4,8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서 5,6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제작 2,430만 원, 보조인력 장비 임차에 250만 원, 소비쿠폰 사업 홍보에 438만 원 해서 3,118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118억 1,285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력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에서 기정 3,304만 8,000원에서 270만 3,000원이 증가된 3,57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청년일자리 인건비와 인센티브에서 87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밑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서 디지털일자리사업 인센티브에서 475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하고 아래 2가지 사업에서 설명드린 금액 조정 부분은 채용된 근로자들의 신분 변화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험형 청년인턴 사업 기타보상금에서 기정 6,858만 원에서 3,006만 원이 감액된 3,85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정된 이유는 채용 인력의 사직이나 전출 등에서 원인이 발생되었고 또 목표 인원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비를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에서 2025년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에너지정책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에서 주택지원사업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에 기정 1억 6,000만 원에서 1억 592만 1,000원을 감액한 5,407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이 이렇게 많이 감액된 사유는 당초 99가구 사업 계획을 했습니다만 31가구만 사업 신청됨에 따라서 물량 조정이 있었습니다.
   축사 등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서 42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사업신청자가 없음에 따라서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에서 5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에 4억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기추진된 도시가스 공급망 완료 이후에 추가 사업 시행에 따라서 도비, 군비 해서 4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업지원담당 소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200만 원, 국내여비에서 300만 원, 재료비에서 150만 원 각각 감액 처리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서 기정 3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7,500만 원을 감액한 2억 6,500만 원으로 조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신규로 1억 5,048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체 기숙사 리모델링 사업비로 개소당 4,000만원, 5개소가 신규로 선정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책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경비에서 여비 3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무활동에서 반환금 기타입니다. 기정 8,765만 5,000원에서 4,354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3,12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2024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이 1,222만 4,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에서 2024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액이 1,125만 8,000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액이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5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뒤에 함께하신 계장님들 함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합천은 몇 %나 받아 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우리 군의 원래 목표인원은 3만 9,350명입니다. 그리고 집행은 98.3% 해서 대부분 주민들이 받아 가셨습니다. 지급 인원은 3만 8,678명이 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래도 생각보다 다 해 가셨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많이 받아 가셨는데 못 받아 간 사람들을 파악해 보니까 거주불명이 212명, 사망자가 112명, 전출 20명, 해인사에 주소만 두고 계신 분이 290명, 기타가 299명 있는데 의도적으로 수령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 또 병원에 의식이 없는 이런 분들, 이렇게 해서 전체 672명이 수령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우리 합천군은 98.3% 같으면 거의 다 수령해 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예, 거의 다 수령한 것 같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합천사랑상품권 이번에 1인당 30만 원씩 하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15%입니까, 언제까지 15%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처음에 우리 군에서는 115억 발행규모로 해서 전체 군비로 할인보전금을 충당하게끔 돼 있었는데 국가에서 5월부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10% 보조를 해 주겠다. 그 10% 안에는 국비가 5%고 지방비가 5%입니다. 그다음에 지방비 중에서 45%는 군비고 5%는 도비인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 좀 복잡한데 전체 115억에서, 그다음에 9월 되니까 정부에서 추가 발행을 하면 지원을 더 해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정 115억에서 추가 발행분 15억 해서 현재 전체 발행액 규모는 130억인데 9월부터는 15%로 올랐거든요. 5월 이후에 10% 해 주다가 9월부터는 15%까지 합니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할인해서 5%가 또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가 5%는 캐시백 형태입니다.
   그래서 30만 원을 쓰고 내가 쓴 부분에 대한 금액의 5%를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박안나위원    :   과장님, 이게 9월달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아닙니다. 연말까지 할 겁니다.
○박안나위원    :   15%가?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예.
○박안나위원    :   지금 다 됐다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에 대해서 우리가 매월 발행 규모가 있거든요. 지류 얼마, 카드 얼마, 모바일 얼마 이렇게 하는데.
○박안나위원    :   지류, 카드, 모바일 다 총체적으로 15%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아닙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모바일은?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지류는 제외입니다.
○박안나위원    :   지류는 제외고 모바일하고 카드하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예. 그래서 이번 달에는 13억 정도 발행했는데 다음 달에는 한 12억 정도. 이번 달에는 추석 전이라서 발행 규모를 약간 늘렸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연말까지다, 그렇죠? 그걸 많이 묻는데 제가 답변을 못해서.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래서 시행되는 때는 생각해서 보도자료도 내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이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박안나위원    :   그러니까 홍보를, 요새 보니까 한번씩 신문에 광고도 뜨기는 뜨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홍보가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홍보를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리고 1시장 1특화 육성사업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게 왕후시장, 도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50% 올라왔는데 왕후시장에 보면 경관조명하고 차양시설로 돼 있는데 이게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차양시설은 주차장 편에.
○박안나위원    :   아, 주차장 있는 데?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예. 기존에 있던 비가림시설 형태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게 깨지면서 노후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공사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주차장 쪽에 차양시설은.
   그리고 경관 관련은 메인 도로, 중앙통로에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밤이고 어두울 때 효과가 더 나타나는데 합천왕후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사를 주로 낮에 하고 밤에는 시장이 닫히거든요.
○박안나위원    :   완전 닫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렇다 보니까 도외지 같은 경우에는 경관조명 공사를 해 놓으면 야간에 장사도 하고 하니까 효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경관조명도 하면서 중앙통로에 시장을 홍보하거나 또 시장에서 이벤트 행사를 하거나 행사 같은 걸 할 때 홍보를 할 수 있는 전광판 형태의 모니터도 보강해서 설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 사업계획 올린 데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도에다가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이 조명이 우리 시장에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자면 우리가 전에는 공연도 했지 않습니까? 그걸 활성화를 더 시키면, 제가 어디라고 말은 안 하는데 몇 군데 가 봤거든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연하는 걸. 보면 1등에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단체로 출마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였더라고.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안 그래도 2025년도 업무보고 안에 그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저도 조금 아쉬운 게 합천 상권이 밤이 되면 많이 죽기도 하고 시가지, 읍내도 많이 침체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통로 공간이 넓기도 하지만 지금 가로등 형태로 조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보강을 하고 하면 야시장 형태로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
○박안나위원    :   조명 설치 이걸 변경해서 다른 걸 고민을.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조명은 일부고.
○박안나위원    :   그러면 과장님, 현재 물론 합천왕후시장이 자꾸 씌우고 하다 보니까 더 컴컴해지고 이런데 다른 몇 군데마냥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안 그래도 저희도 좋은 방안이 없을까 싶어서 진주시장도 가 보고 고령도 인근에 있으니까 고령도 가 보고 했는데 사실 뾰족한 답이 없어서 지금도 고민이 많거든요.
○박안나위원    :   전에 고령에 내가 한번 가 보니까 굉장히 많이 모이던데. 거리가 엄청 먼데 공연하는 데 사람이 꽉 찼더라고. 그래서 뭐 하는가 싶어서 저도 일부러 서서 본 거예요. 보니까 상금이 걸리다 보니까 출마자들이 많이 왔더라고. 그런 것도 연구해 보세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좋아하고 있는 사람들은 춤도 추고 그러면서 팔고 이러더라고. 가면 또 그냥 안 가고 하나씩 들고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한 가지는 196쪽에 보면 공단에 풀베기사업이 올라왔는데 공단을 잘 챙겨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풀베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공단이 떠나가지 않도록 과장님께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런 사업은 우리가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혹시나 시간 있으면 들러보고 뭐가 빠진 게 있는가, 아까 여러 가지 말도 나왔지만 공단을 살려야 세수가 되니까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 보면 초계시장 부지 정비공사 있다 아닙니까? 1억 3,000.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예.
○이태련위원    :   이게 청다방 부지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게 2025년 당초예산에 4억 500만 원 해서 부지 매입이 됐지 않습니까? 부지 매입이 돼서 이전도 다 됐고 보상도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벌써 2개월, 거의 3개월째 건물을 그냥 방치해 놓고 있다 보니까 이게 자꾸 흉물스러워지고 주민분들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사 시기나 기간, 이런 거나 구체적 공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올해 보상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날 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다 했습니다. 지금 철거를 바로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철거 비용도 없었을 뿐더러 현재 거기에 이주를 하지 않은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신규로 개인 주택을 짓고 있는데 주택공사 마무리가 11월에서 12월 정도 되어야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되고 이사를 나가면 그분에 대한 보상비, 이주에 따른 보상비, 이사비를 집행하면 보상 관련은 끝나는 거고 지금 철거를 못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거기 한 분이 살고 있어요. 집이 준공될 때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철거공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
○이태련위원    :   그러면 그분이 나가고 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할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조금 전에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금액도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야 되고 현실적인 문제는 그분이 이사를 나가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나가는 건 거부하는 게 아니라 주택공사 때문에, 공사 준공이 마무리가 안 돼서.
○이태련위원    :   아, 마무리가 덜 돼서.
그러면 철거하고 나면 거기에다가 어떤 걸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래서 철거하고 나면 바닥 정비공사도 해야 될 테고 일전에 다른 부서에서 그 부지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있었습니다만 그 계획은 보류가 되어서 안 했는데 사실 시장 공간으로 둬야 됩니다. 밖에 있는 노점상들이 들어와서 그 공간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여력이 조금 되고 하면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사실상 노점상들이지만 들어와서 햇빛을 바로 쐬고 장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이태련위원    :   그러면 차양시설 같은 것?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우리가 쉽게 말하면 몽골텐트 형태라든지 이런, 건물을 짓기는 무리일 수 있겠지만 그런 정도 시설을 해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와서 노점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초계시장 차양시설 해 놓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거기다가 할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쉽게 말하면 몽골텐트 비슷한 그런 걸로 보시면.
○이태련위원    :   몽골텐트?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텐트는 아닌데.
○이태련위원    :   아, 형식을 갖춰서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예. 그런 형태로.
○이태련위원    :   그런데 지금 상인들이 없어서. 장날마다 한번씩 나가 보면 거의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일단 사람 자체가.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안 그래도 저희들이 삼가가 초계나 이런 데 가 보니까 한 11시쯤 되면 거의 파장 분위기가 날 정도로 장이 형성이 안 돼서 안타까운데.
○이태련위원    :   그나마 삼가는 11시까지 가죠. 초계는 거기까지도 안 갑니다. 10시만 되면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진짜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행정에서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니까 초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획은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고 있겠고 초계시장에 차양시설 해 놓은 데 있다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기존에 있는 건물에.
○이태련위원    :   예. 그게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몇 년 안 됐다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비 새는 문제라든지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이태련위원    :   그렇죠. 비가 너무 많이 새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시장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태련위원    :   초계뿐이 아니라 다 그렇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예. 시장을 막말로 땅 위에 처음 지을 때 시설을 했으면 괜찮은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100% 누수 같은 게 안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군데군데 그런 게 많고 초계시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붕까지 다 올라가 봤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타고 다녀보기도 했는데 보강공사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즉흥적이고 땜빵 형태로, 임시방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완벽한 보수가 안 된 부분도 꽤 있더라고요.
○이태련위원    :   그런데 누수 잡기가 쉽지 않은 건 알고 있는데 새도 어느 정도여야지 물이 막 쏟아지는 수준으로 되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래서 초계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에 일부 공사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비가 새는 데가 있더라고요. 사실 비가 그치면 표시가 안 나니까 비가 올 때마다 수시로 챙겨보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일부는 보수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도 비가 샌다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도로변 쪽에 병원인가 약국인가 그쪽 부분에도 비가 샌다고 해서.
○이태련위원    :   많이 새요. 시장 전체적으로 거의 샌다고 보시면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하여간 사실 저희들도 고민이 많고 힘듭니다. 잡아내려고 하니까.
○이태련위원    :   그렇죠? 힘든 건 알겠지만 그래도 상인 분들이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 하시더라고. 하루빨리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챙겨보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다음에 초계시장 건물 있다 아닙니까? 상가, 점포. 그게 비어 있는 데가 너무 많거든요. 지금까지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잘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서 그분들 원성이 진짜 자자합니다.
   잘 사용하고 있는 걸 왜 내보냈냐고, 아무 할 것도 없고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계획이나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내보냈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이태련위원    :   점포 사용하시는 분들을.
(담당주사 좌석에서 “창고로.”라는 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건 점포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문제 삼지 않는데.
○이태련위원    :   점포 용도로 사용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런데 순수 창고로 쓰는 분들도 있었고.
○이태련위원    :   그러면 그런 분들만 내보내야 되지.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런데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마 어떤 원인이나 이유가 있어서, 소위 말해서 내보냈다고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겠는데 내보내지는 않거든요. 저희들이 내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이태련위원    :   자발적으로는, 나가라 하니까 그분들이 나가신 거지 자발적으로 나가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상세하게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상가 주민들한테 의견 말씀을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든지.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 이유 없이, 사실 그렇잖아요. 모든 시장의 점포가 공실이 생기는 걸 우리가 가장 안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장 안에, 점포 안에 모든 사람이 장사를 하고 이런 게 좋은 건데 이유 없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점포를 비워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
○이태련위원    :   그게 분명히 이유는 있는데 주민분들이 나한테 이야기할 때는 아닌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번 나가보셔셔 챙겨봐 주이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분들 의견을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 함께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추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설명서 123페이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 육성 지원이 있는데 여기 공모사업을 추진하신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아, 2,200만 원 올려놓은 것 말씀입니까?
○김문숙위원    :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공모사업을 추진하셨는지.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사실 저희들도 이걸 고민하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올릴까 했는데 내년도 이 사업에 대한 공모 시기가 우리가 당초예산에 올려서는 용역을 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공모 신청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안 맞더라고요.
   이 공모사업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역에 있는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요건은 그런 거거든요. 1㎞ 구간 안에 점포가 10개 이상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 있는 상인들이 상인회를 구성하거나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모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곳은, 현재로 부서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구간은 2청사 앞에 로터리에서 성모유치원 구간 일방통행 도로 쪽에 상권이 잘 형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구간의 상인들과 협업을 해서 공모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작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데 내용은 잘 알겠고 군의회에서 2023년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연구단체에서 용역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 내용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아, 그 용역 결과물 안에 있는 내용을.
○김문숙위원    :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소상공인 사무실에 직원이 채용이 됐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사실 센터장이 있고 밑에 보조하는 직원이 1명 해서 회장님하고 세 분이 원래 구성돼 있는 인원인데 보조인력은 지금 공석인 상태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센터장님은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예. 전에 센터장 채용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보조인력이 센터장으로 채용되고 보조인력 자리는 현재 공석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한 분만 근무하시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현재는 1명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데 충원 계획이 원래 없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아니죠. 올 초에 출발할 때는 직원이 다 있었는데 센터장이 있고 보조인력 있었는데 센터장으로 채용된 사람이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만 1개월 정도 근무한 이후에 사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 그게 공백 기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사무실 이용을 하고 정보도 받고 하는데 직원 1명 가지고 일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부족함이 많은데 인력을 빨리 충원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군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사실 채용을 하고 인력 채용 공고도 내고 하는 것들은 저희 사무실에서 하는 직접적인 업무는 아닌데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보조 지원을 해 주고 있기는 한데.
○김문숙위원    :   예산 지원도 되고 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다시 한번 더 촉구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인력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해서 충원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센터장은 신분 변화가 되면서 채용이 된 상태고 보조인력은 공석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사무실에 혼자 있기는 불편하니까.
   김재성 씨가 센터장?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분은.
○김문숙위원    :   그분은 회장님이시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예, 회장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빨리 채용이 돼서 사무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합천에 공단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이 우리 합천군에서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인데 자기들이 합천에서 생산되는 제품 이용을 안 하고 다른 회사를 제품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공단 내에 공장을 운영하는 분들의 불평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제가 들은 바는 단편적일 수 있는데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관련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 보면 부서의 이야기는 사실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쓰고자 하는 물품의 규격이나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 규격이 해당되는 물품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단에서는 우리가 물품을 생산하고 하는데 어떤 물건이 안 팔리고 있다. 군에서 지역 생산품은 수의계약을 하든지 사 줄 수도 있는데 합천군에서 잘 안 사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알아보면 의견에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김문숙위원    :   그러면 그분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도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예를 들면 100ℓ가 필요한데 공장에서 생산하는 건 50ℓ, 80ℓ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군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일부 의견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전혀 안 사는 것도 아니고 사 주고 있기도 하고.
○김문숙위원    :   그러면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이쪽에서 필요한 제품이 생산될 수 있으면 그렇게 유도를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렇죠. 생산을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공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125페이지 1시장 1특화 육성사업에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명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 시장에서 뭔가 특화적인 생산품이라든지 합천군 자원을 이용해서 생산되는 먹거리라든지 그런 걸 육성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이건 어떻게 보면 시장 안의 구조적인 문제, 조금 전에 생산 관련이라든지 제품 관련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시설 개선, 이런 쪽에.
○김문숙위원    :   시설 개선 쪽의 특화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예, 사업 내용이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공연을 하거나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저의 생각은 이 사업의 용도가 그렇게 특정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보강하고 그렇게 된 결과물을 가지고 시장 안에 야시장을 한다든지 여름에 합천에 바캉스축제 등을 할 때 보면 합천 읍내는 텅텅 비어 있고 저쪽에는 사람들이 좀 있고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읍으로 오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러면 우리가 공간도 있어야 되고 공간 안에서 뭘 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판단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비를 피하고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어느 정도 조명이라든지 이런 게 갖춰져 있는 공간은 시장 중앙통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의 생각은 바캉스축제 할 때나 청와대 세트장도 보면 야간개장을 하고 있고 여름 축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에 맞춰서 시장 안에 특화시켜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건 이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래요. 이게 물론 조명시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공연도 필요하지만 일단 먹거리가 따라야 사람이 몰려들 수 있거든요. 그런 특색 있는 특화된 시장이.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런데 합천시장이 사설 시장이지 않습니까? 보통 시장에 가 보면 구역이 정해져 있거든요. 먹거리가 있는 구역, 판매부스가 있는 구역, 옷가게가 있는 구역, 이렇게 돼 있는데 합천시장의 가장 취약점의 하나가 형성이 안 돼 있고 중구난방이거든요. 신발가게, 철물점, 장판가게, 농약사,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정비가 사실 사설 시장이다 보니까, 공설이면 점포를 다시 재계약하고 할 때는 구역 정비를 해서 이쪽 구간을 음식물만 들어오도록 해서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합천시장의 가장 취약점은 그런 문제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간 좋은 말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도 요점만 하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191페이지에 초계시장 부지 정비공사 있잖아요. 계상된 내역을 줄 수 있어요? 나중에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자료는 설계용역 작업은 저희들이 시켜놨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신명기위원    :   용역된 것에 한해서, 용역된 기초하에서 돈을 올려야 되지 아무것도 안 하고 무작정 1억 3,000 올리면 되나?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추정된 가격은 현재로서는 정확하다고 볼 수 없지만 1억 1,8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계상된 내역은 아직까지 첨부를 할 수 없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건 우리가 그대로 통과시켜야 되나?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런데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하고 현재 추정하고 있는 금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신명기위원    :   그런데 폐기물 처리비하고 땅 고르는 것하고, 그게 다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철거공사비, 폐기물 처리비, 석면 처리, 그다음에 그 밑에 포장하는 공사, 정화조 밑에 들어가 있는 철거하는 것,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신명기위원    :   대략적인 계상된 내역이라도 우리가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좀 주이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합천사랑상품권 수수료는 누가 가져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수수료는 할인보전금하고 수수료가 따로 돼 있는데 할인보전금은 군민들에게 가는 거고 수수료는 판매수수료하고 교환하는 수수료, 취급점이 있거든요.
○신명기위원    :   그런데 1억 4,000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데 이해가 안 가네. 이거 관리하면.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런데 금액상으로 보면.
○신명기위원    :   이것도 나중에 내역을 좀 주이소. 수수료 내역을 좀 주이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예, 알겠습니다. 수수료 내역.
○신명기위원    :   그리고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연구용역 이건 굳이 2회 추경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초에 하면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모 시점이, 내년도 공모 시점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공모신청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안 맞아서. 그래서 2회 추경에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아이고, 아무리 연구용역 해 봐야 뭐.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이건 일하고 싶어서, 내년에 공모신청 해서 공모사업비가 2억인데 공모신청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제가 국장님하고 들어오셨을 때 수해 관련 부분은 메모를 하셨을 거라 믿고 더 이상 그에 대한 다른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네 분 계장님이 대부분 이동을 하신 분이잖아요. 행정과하고 환경위생과에 계시다가 일자리경제과로 오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자리경제과가 일관성 있게 일이 이어져 나가야 되고 이런데 단절돼서 새로 자리 이동을 해서 업무를 시작하고 하기에는 사실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나름은 우리 계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원성을 많이 듣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마음이 조금 짠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잘 메모하셨다가, 일은 계장님들이 발로 뛰면서 하시는데 과장님이 그 책임을 지셔야 되고 노점상 문제는 오늘 삼가시장에 제가 나가서 아침에 봤는데 사실 시장에 오시는 분들은 몇 분 없어요. 전부 노점상이에요. 안에 시장은 그냥 유령시장이에요. 셔터가 3분의 2는 내려져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공실 얘기하셨는데 제대로 관리 안 하고 있어요. 이태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파악해서 창고로 쓰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해서 제대로 파악하세요. 파악해서 원칙대로 적용할 것은 원칙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형평성에 안 맞는, 일관성 없는 행정을 끌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나는 참 고마운 게 우리 과장님께서 야시장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생각 잘하셨어요. 합천만의 특색 있는 야시장 충분히 가능해요. 왜? 스포츠 메카이고 축구대회 유치 때, 아이들 학부모, 그다음에 각종 행사 때 병행해서 그 시기에 야시장을 적극적으로 연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합천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 문제가 뭐냐면 공설시장이라면 가능하다. 합천은 사설 시장이잖아요. 야간에 노점상이나 야시장이 영업을 하고 나서 아무리 깨끗이 해도 이물질이나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사설 시장에서는 그걸 커버하기가 힘들어요. 행정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나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서로 협의점을 찾아서 진짜 합천에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만약에 하다가 실패해도, 예산을 들여서 실패해도 한번 도전해 볼만한 사업이다. 그건 진짜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다른 삼가나 초계나 가야 같은 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합천군에는 그나마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들부터 해서 시내를 형성하고 있는 기본인구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과 행사라든가 이런 게 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접 거리에 있다 보니까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진짜 제대로 된 일을 만들어서, 하다가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한번 해 봐야죠.
○위원장 성종태   :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키워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초계시장 부지 정비공사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이게 개인 1분이 집을 짓고 있다고 완공이 안 되어서, 그게 마무리되면 연말이나 돼야 마무리된다 이러는데 이게 연말 되어서 나가서 마무리되더라도 올해 안에 이 공사는 착공하기가 어렵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이건 건축이 아니라서.
○위원장 성종태   : 그러니까 철거 자체가 어렵잖아요. 올해 안에 철거는 어렵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 올해 안에 철거를 목표로 했으면 올해 안에 철거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그게 되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이것저것 다 생각해서, 그러면 어떤 특정 지역의 특정 사람은 똑같이 적용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어디는 이걸 적용하고 어디는 이걸 적용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수해니 뭐니 어렵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줄 수 있다면, 이건 순수 군비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예.
○위원장 성종태   :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서 빼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니냐.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런데 안 그래도 보기 흉물스럽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 성종태   : 아니, 흉물스러운 건 철거는 하고 당연히 정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올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고 덧붙여 얘기하면.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시면 사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고 또 지금부터, 이사 가고 난 뒤에 몇 개월 정도는 지금 현재 상태대로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보다는 시작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습니까? 12월달이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위원장 성종태   : 일단 알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 판단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충분히 논의를 할게요.
   그다음에 현재 삼가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노점상들 얘기를 했는데 초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헐어서 노점상들을 집어넣겠다고 하는데 절대 안 쉬워요. 그걸 어떻게 해서 노점상을 넣겠다는 충분한 계획이 서야 되고 사전에 다 동의, 협의점이 나와야 돼요.
   지금 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삼가는 사실은 기존에 시장 안에 있는 분들은 다 찬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100%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찬성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기 오고 나서 바로 그걸 추진하려고 고민도 하고 또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 했는데, 제가 옆 부서 직원한테 항공사진까지 찍어서 어느 구역으로 조정하고 옮기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까지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울림광장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보자. 광장도 활용을 해야 되고 그러면 광장 안에 노점상도 들어갈 수 있을런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자 해서 그때 당시에 당장 추진은 못하고 어울림광장 준공되는 시점까지 기다렸던 거거든요.
○위원장 성종태   : 일단은 시장에서, 안에 시장 상인들이 하는 얘기는 어울림광장을 그대로 방치를 해 둘 게 아니고 현재 도로 양쪽에 차를 대고, 장날 아닌 경우에 양쪽에 차를 대 버려요. 주차장이 있음에도. 그걸 일자리경제과에서 단속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장날 같은 경우 양쪽의 노점상들 때문에 시장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하려면 차라리 노점상들을 광장에 넣어서 안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내가 아침에 사진 찍어놓은 걸 보면 기가 차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원칙이잖아요. 원칙 적용시키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되는 거지 그냥 손 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위원장님 말씀 어떤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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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문화예술과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담당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고나경 문화예술계장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먼저 김지은 평생교육계장, 김정호 국가유산계장, 김진희 역사자원계장, 한정훈 박물관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1,203만 2,000원 증가한 114억 5,95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사항을 보면 국고보조금 등에서 해인사 고운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외 1개 사업 3,318만 5,000원 증액한 81억 6,80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에서는 미래교육 혁신모델 구축 지원사업 외 6개 사업 7,884만 7,000원 증액한 32억 9,1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1억 6,111만 3,000원 증가한 220억 7,82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당별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소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에서 청년 버스킹 챌린지 운영 도비 감액에 따라 1,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에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에서 도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에 도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밤마리오광대 지원에서 경남민속예술축제 격년 참가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지원에서 작은도서관 폐관으로 도서 구입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인프라 활동 지원에서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2개 단체에 590만 원, 전통문화 전승보존에서 적중면지 편찬 인쇄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평생교육담당 소관입니다.
   평생교육 운영에서 평생교육 취약 시군의 평생학습 기반 강화 및 강좌 개설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사업으로 소외계층에게 평생교육강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에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직접 지원으로 국도비 2,73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성인문해 활성화에서 광역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1,000만 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1,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사업에서 초계고를 대상으로 미래인재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교육 혁신모델 구축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우수인재 육성 및 지원에서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2024년도 고교 무상교육 지원 정산금으로 1,2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에서 커뮤니티공간 조성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억 4,000만 원, 집기, 비품 등 물품구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담당 소관입니다.
   도지정유산 보수정비에서 추본사, 명곡사 보수정비 사업량 축소에 따라 감리비 1,582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도지정유산 긴급보수사업에서 올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도지정유산 수해 피해에 따라 묘산면 화양리 육우당 담장 보수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전통사찰 관리사업 추가 확정에 따라 해인사 고운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1,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유산 보존관리에서 합천 삼가 기양루 비림 이건사업 외 2건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역사자원담당 소관입니다.
   지방 문화유산 활성화에서 합천군 창의사 기념탑 주변 현무암 판석 포장 및 강당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 삼가 고분군 복원정비공사 지원에 2,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천 옥전고분군 시발굴조사에서 옥전고분군 M64호분 주변 시발굴조사비 6,130만 원에 대하여 연구용역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박물관담당 소관입니다.
   합천박물관 및 주변 시설 정비에서 박물관 수유실 및 물품보관함 설치 공사비를 감액하고 경남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합천군 정기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합천박물관 옥상 등 안전설치공사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옥전고분군 화장실에 사용하는 기존 관정의 지하수 부족으로 신규 지하수 관정 설치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문화예술과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함께 수고 많습니다.
   성인문해 활성화에 대해서 이번에 검정고시가 몇 명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고등학교 검정고시는 4명을 시험을 쳐서 2명이 합격했습니다.
○박안나위원    :   나이는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나이는 67세입니다. 두 분 나이가 같습니다.
   대양분 한 분하고 초계 각곡 분 한 분, 그렇게 두 분이 됐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학력인증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부터 계속 배운 분들은 많습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초등학교 학력인증반, 중학교 학력인증반,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 인원이 좀 많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정확한 인원은 제가.
○박안나위원    :   왜냐하면 어르신들한테 이건 큰 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신경 더 써서 초등반, 중등반, 검정고시, 67세에 검정고시 합격한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학교 살리기에서 한번 더 설명을,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도비가 오면 무조건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어느 정도고 언제까지 지원이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은 LH 토지주택공사 경남지사하고 시행사하고 합천군하고 경남도하고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며.
○박안나위원    :   50%씩인데.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LH에서 20억, 경남도에서 5억 그리고 합천군에서 5억, 이렇게 각자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으로.
○박안나위원    :   과장님, 작은학교 살리기가 예산이 올라오던데 이번에 보니까 집기하고 여러 가지가 올라왔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가 나는 좀 궁금하거든요. 묘산에.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현재 묘산면 화양리, 묘산면 산재리입니까? 산재리 묘산초등학교 뒤에 건립하기로 계획돼 있고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어서 건축허가 부서에 허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연되는 이유가 LH에서 설계에 대해서 추가로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안나위원    :   언제부터 계속 작은학교 살리기 묘산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많이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말하기 좀 그렇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 건 204쪽 강좌나르미 운영지원 평생교육하고 그 밑에 광역성인문해교육 지원 경남도인재하고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성립전으로 하려면 군비가 100% 돼 있는데 국비를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이게 군민신청형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로 해서 경남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합천군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안나위원    :   그런 사업이면 군비만 100% 하는 게 아니고 국비가 들어간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이 사업은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공모사업 식으로 신청을 해서 합천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안나위원    :   책자가 이렇게 나오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이게 성립전이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국도비가 아니고 출연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국도비라는 표시를 안 하는 게 원칙이라서 표시를 안 한 겁니다.
○박안나위원    :   그런데 앞에 다른 부서에 보니까 국비가 같이 적혔던데?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이건 국도비가 아니고 경남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우리 합천군으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박안나위원    :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다음에 한번 더 챙겨봐 주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 202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영화관 있다 아닙니까? 800만 원으로 신규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2회로, 1회 할 때마다 400만 원씩 2회로 해서 800만 원 편성이 됐거든요? 이게 2024년도 2회 추경에도 똑같은 사업으로 해서 800만 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어르신들이 영화에 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각 권역별로 보니까 동부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나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이런 데서 편성을 해서 한 번씩 영화 관람을 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데 동부만 그런지는 모르겠고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문화소외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이걸 하는 건 합천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해서 영화관에서 하는 게 있던데 그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이게 저희들이 작년부터 영화관 활성화와 군민에게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작년에 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에 신청해서 선정을 했는데 덕곡하고 봉산하고 작년에 영화 상영도 하고 추억의 팝콘도 제공하고 음료하고 공연단도 불러서 공연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태련위원    :   아니, 영화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권역별로, 각 면별로 선정을 해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데 용역업체를 합천시네마가 할 수 있는 여견이 되니까 합천시네마를 용역업체로 선정해서 작년에는 덕곡하고 봉산하고 했고 올해도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되는 2개 면에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이태련위원    :   전체가 아니고 면 한두 개씩을 신청을 받아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엉화 관람을 한다는 얘기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그렇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래요. 이게 어르신들한테 너무 호응이 좋아서 안 그래도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도 영화 좀 봤으면 좋겠다, 우리도 보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데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군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아니면 예산을 조금 늘리더라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올려주시면 추진을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잘 책정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205페이지에 보면 미래교육 혁신모델 구축 지원사업 해서 초계고등학교 대상으로 3,000만 원 신규 편성이 됐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잠시만요.
○이태련위원    :   지금 초계고등학교가 자동차로 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 아닙니까? 특성화학교로 해서?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이건 공모사업으로 해서 초계고등학교에서 자기들이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해서 선정돼서 도비 2,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태련위원    :   그래서 어떤 내용이?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미래교육 혁신모델 구축 지원사업인데 G-NEXT 초계고 혁신프로젝트 1식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해서.
○이태련위원    :   그러면 확인을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교육 운영 사업설명서 148페이지, 여기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해서 평생교육이용권이 2,730만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그건 군에서 예산을 직접 국비하고 도비하고 넣어놨다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직접 한다고 해서 군비를 확보한 걸 그쪽으로 전출시킬 겁니다. 국비하고 도비는 그쪽으로 바로 내려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당초 계획하고 바뀌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김문숙위원    :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러면 추진 기관만 바뀌는, 주체만 바뀌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예산서 205페이지 우수인재 육셩 및 지원에 1억 원이 계획돼 있는데 여기 재단에 기금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재단을 사단법인에서 사단법인을 없애고 재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2024년 12월달에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곧 출범식도 할 건데 여기에 예산을, 사단법인에 있는 예산을 부동산하고 합쳐서 총 78억 정도 되는데 그걸 순차적으로 이관을 하는 과정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럼 1억 이건 재단 기금은 쓰지 못하고 우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이게 2023년도 이전에는 매년 10억에서 20억을 군비를 확보해서 사단법인으로 전출을 했습니다. 전출을 시켰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군비를 사단법인으로 전출을 하지 못하는 법 제약이 있어서 저희들이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실제 이번 추경에도 20억을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되고 1억만 재단법인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나 205페이지 보면 시.군.구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2024년도 고교 무상교육 지원 정산금 1,200만 원, 1,275만 7,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이건 도 교육청에서 매년 일정 금액의 예산을 시군에서 할당 금액을 전출을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2023년도, 2024년도 정산을 해서 부족분이 1,275만 7,000원이 나와서 그 금액을 도 교육청으로 전출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김문숙위원    :   보내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예.
○김문숙위원    :   그러면 우리 자체 군비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군비를 시군에서, 저희들은 4.06%고 일정 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해서 교육비로 도 교육청으로 전출을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문숙위원    :   아, 그런 사항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작은학교 살리기는 현재 LH에서 20억, 도에서 5억, 군비가 5억 해서 30억은 확보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이번에 예산 확보하면 다 확보하는 겁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작은학교 살리기에 3억.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2억 4,000하고 6,000만 원하고 3억 올려놨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LH에서는 됐고 전에 도비도 확보한다 했고 군비는, 그러면 3억 같으면 5억에서 모자라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2억은 1회 추경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3억을 추경에 확보하면 예산 계획대로 확보는 다 하는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지금 설계 중이라고 했는데 커뮤니티공간, 정주여건 같은 경우에는 4억 4,000 중에서 표시가 안 돼 있는데 4억 4,000 중에서 2억 4,000이 LH 돈입니까, 아니면 도비입니까, 아니면 군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2억 4,000요?
○신명기위원    :   예.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2억 4,000은.
○신명기위원    :   4억 4,000은 어디에서 나온, 시설비는 어떤 돈인데요? 이게 30억 중에서 나온 돈입니까, 아니면 30억에서 다시 만들어진 돈입니까?
   표시가 안 돼 있어. 군의 돈인지 LH의 돈인지 도의 돈인지.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LH는 LH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 군으로 내려보내지는 않고요. 저희 합천군에서 2억 5,000하고 군비 2억 5,000, 이렇게 해서 LH로 5억을 전출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5억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이나 안에 시설 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예산이 5억 원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커뮤니티공간 조성한다고 저번에 1회에 2억을 확보해 놨는데 이건 커뮤니티 조성이 아니고 학교 살리기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이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5억 안에 커뮤니티공간 조성도 하고 정주여건, 학교에서 공간까지 가는 도로 정비나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4억 4,000이 세입이 어디로 잡혀서 이리 넘어온 돈입니까? 세입이 어디로 잡혀서.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세입은 도비반납금을 군비로 전환하는 일정 금액하고 군비하고. 그러면 총 5억 중에서 군비 2억 5,000, 도비 2억 5,000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2억 5,000, 2억 5,000 같으면 5억이 돼야 되는데 4억 4,000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밑에 6,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잡아놓은 게 밑에 있습니다. 물품취득비 해서 6,000만 원을 밑에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총 5억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30억 중에서 5억을 여기 쓰면 실질적으로 학교 짓는 데는 25억밖에 안 들어가겠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그렇습니다. 25억입니다.
○신명기위원    :   학교 짓는 데 25억 들어가면 아직까지 학교 같은 건 설계 중이라고 했다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설계 다 하고 건축신고까지 접수를 시켜놨는데 LH에서 설계 내용에 대해서 추가 검토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시행사하고 아직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LH에서 자기네들이 설계해서 집만 지으면 되지 그 안에 물품취득비까지 이렇게 넣어라 저렇게 넣어라 하지는 않을 건데? 아직까지 건물 인허가도 득하지 않았는데 물품취득비로 계상한다는 것은 경상도 말로 돈을 너무 잠가놓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다 짓고 나서 건물이 거의 완공될 시점에 가서 예산을 편성해도 되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이게 사실 7월달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이고 도하고 협약사항에서 연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계획되어서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데.
○신명기위원    :   에이, 그건 아직까지 건축허가도 안 났는데, 인허가도 득하지 않았는데 연말까지 어떻게 짓노? 성냥개비 집 짓는 거 아이가?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조금 딜레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번에 이걸 편성하게 되는 것 같으면 안 그래도 수해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괜히 쓰지도 않고 잠가놓잖아요. 과장님이 편성만 받아놓고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과장님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아닙니까? 건축이 먼저 지어져야 의자를 사 넣든지 뭘 사 넣지.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일을 하다 보니까 계획대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런 건 2회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되지.
   그리고 LH에서 설계가, 아까 총 30억 중에서 5억 원 커뮤니티 조성하고 뺀다고 25억 갖고 짓는데 LH에서 설계를 해서 설계금액이 25억이 나왔는지 25억이 넘어갔는지 그것도 아직 모르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그건 매입협약을 해서 LH에서 설계검토를 해서 나중에 25억으로 LH에서 시행사에게 매입을 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만약에 설계비가 25억 넘어가서 못 짓겠다 하면?
   이런 모든 게 돈이 확정이 되려면 설계가 나와서 내역서가 나와서 돈이 얼마인데 얼마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딱 해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설계도 안 된 상태에서 설계가 어떻게 돼서, 25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18억이 될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그 부분은 LH 토지주택공사가 주체가 되어서.
○신명기위원    :   토지주택공사에서.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시행사하고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신명기위원    :   그러면 토지주택공사에서 설계를 하면서 설계 평면도, 단면도 해서 상세한 내역은 없어도 큰 내역은 받아봤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예, 다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서 그게 얼마 나왔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역서를 저희들이 받아보는 게 아니고 평면도나 조감도다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신명기위원    :   그러면 다음에 30억 갖고 안 되고, 물가 상승이 돼서 30억 갖고 안 되고 40억이나 이렇게 되어야 된다면 어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그 관계는.
○신명기위원    :   LH에서 부담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LH하고 시행사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신명기위원    :   협약이라도 돈이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고 그게 정해진 다음에 협약이 있어야 되지 그것도 없이 협약이 됩니까?
   이건 일단 과장님이 충분히 한번 더, 2회 추경에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 돈이 꼭 필요하다,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은 편성은 했지만 이 부분은 편성되고 나도 돈을 당장 쓰지는 못하고 잠가놔야 될 형편일 것 같으면 솔직하게 이건 현재 우리 군이 어려우니까 과장님이 정해 주셔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그 사항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다시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 보면 강좌나르미 운영 지원하고 광역 문해교실이 있는데 이렇게 될 때는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국비나 도비나 수반이 돼서 했을 때 우리 군비가 매칭사업의 매칭에 의해서 군비가 몇 % 들어가서 도비를 얼마 받았으니까 군비 부담이 302만 원이다, 680만 원이다, 500만 원이다, 이렇게 정해져야 되는데 성립전예산은 국도비를 받았다는 표시도 없는데 군비만 가지고 표시를 해 놨거든.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안 그러면 이번에 안 되면 삭감을 했다가 과장님이 국비나 군비나 받았을 때 다시 성립전예산을 정리해서 편성을 하든지.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 자체가 경상남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신명기위원    :   그러면 세입은 어디 있어요? 세입은 어디 있습니까?
   1회 추경에 있어요, 당초예산에 있어요, 2회 추경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세입 부분은.
○신명기위원    :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그 부분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해인사에 고운안입니까, 고불암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고운암입니다.”라는 말 있음)
○신명기위원    :   고불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고운암.
○신명기위원    :   고운암은 어디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고운암이 해인초등학교 뒤로 올라가면.
○신명기위원    :   거기 방재시스템을 하는 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CCTV하고 이런 내용인데 여기는 국비로 해서 문화유산청에서 확인해서 설계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킹 챌린지 이것도 운영하는 데 보조가 되는데 보조가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깎이고 500만 원 도비가 있는데 그럼 이것도 700만 원 돼 있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은 군비라든지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표시가 없고 책자에 보면 1,000만 원 돼 있는데 500만 원 삭감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500만 원만 올라와야 되는데 왜 7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해 주이소. 왜 그렇게 됐는지.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할 건 많은데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고 답변하는데 답답해서 화가 나려고 하는데 성립전예산 편성 목적이 어떻게 돼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성립전예산은 저희들이 긴급히 해야 될 상황인데 추경이나 이런 시점하고 안 맞아서 할 때는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시작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은 사전에 내시가 돼서 그걸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됐을 때 성립전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신명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성립전예산을 편성하면 어떤 식으로든 세입이 잡혀야 되잖아요. 여기 세입이 잡힌 게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세입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걸 자료를 만들어놓고 추경 심의 들어와서 답변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게 꼭 군비를 편성해서, 군비만으로 편성해서 추경에 올릴 사항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이 부분은 성립전이라고 돼 있는데 군비가 아니고.
○위원장 성종태   : 전액 군비로 편성돼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계에도 확인해 봤는데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출연금을, 국도비가 아니고 출연금을 받아서 다시 합천군으로.
○위원장 성종태   : 아니, 과장님.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오든지 제대로 된 설명을 하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퇴실해 주십시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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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관광진흥과      
○위원장 성종태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은숙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합천군의회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관광행정계장, 김도준 관광개발계장, 송연주 관광마케팅계장, 문수진 테마파크계장, 김선화 운석충돌구 T/F 팀장입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지원사업으로 도비 1,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8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교세 3억 원, 도비 1,600만 원, 군비 2억 9,1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미숭산관광지 주차장 화장실 설치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건은 군민과의 대화 당시 야로면에서 건의한 내용으로 미숭산관광지 내에 화장실이 없어 관광객 및 지역주민 이용에 불편이 많아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회양관광지 노후재생사업 콘텐츠 개발용역을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운석충돌구 2025년 생활권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사업으로 특교세 3억 원, 군비 3억 원, 총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합천만의 고유 자원인 운석충돌구를 활용해 차별화된 브랜드를 구축하여 지역 활력을 되찾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것으로서 소프트웨어 사업과 하드웨어 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전문가 컨설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오트레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행사운영비에 1억 1,200만 원,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1억 3,000만 원, 통합브랜드 및 홍보콘텐츠 개발용역에 5,400만 원으로 총 3억 원을 소프트웨어 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운석충돌구 상징 공간을 조성하는 로컬브랜딩 하드웨이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인 시설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름도시 육성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 원을 수해 피해로 인한 어린이 에어바운스 물놀이행사 취소에 따른 삭감입니다.
   다음은 다국어 관광안내판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영상테마파크, 해인사, 합천박물관 3곳에 다국어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캉스축제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로 인해 어린이 에어바운스 물놀이행사 취소에 따라 정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9,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대장경테마파크 유지관리 국내여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영상테마파크 주요 건축물 촉각모형 제작을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고 뒤에 계신 계장님 함께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큰 행사가 주로 다 취소되다 보니까 큰 성과는 없고 한 가지는 보.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수중보요?
○박안나위원    :   예, 수중보. 그건 언제 한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2027년까지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들었습니다.
○박안나위원    :   지금 시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예.
○박안나위원    :   그걸로 인해서 율곡 쪽으로는 막히다 보니까 농사하는 데 피해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럼 지금 시작을 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공사는 지금 시작해서 2027년까지 수중보 마무리를 수자원공사에서 한다고 저희들이 들어서 27년까지 바캉스축제는 못할 겁니다.
○박안나위원    :   그럼 올해 시작해서 26년, 27년까지 2년?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예.
○박안나위원    :   그러면 27년까지 하면 우리가 바캉스축제가 27년까지는 계속 문제가 생기겠다.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그래서 물로 하는 바캉스축제는 안 하고 저희들이 물 대신에 할 수 있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그걸 잘 연구해야 될 게 군민들이 물 없는 축제는 아니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물 없는 축제를 하려면 아마 많은 관심과 머리를 짜내야 될 것 같아요. 행사를 하려면.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사업으로 물놀이 대신에 물로 하지 않고 정양레포츠공원하고 연계하고 고스트파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대체사업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하여튼 그것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보 때문에 손해도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살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규사업으로 미숭산 설명은 제가 들었습니다. 군민과의 대화에서 들어온 건데 그러면 1억을 들여서 화장실을 전적으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이동식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이동식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동식?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예.
○박안나위원    :   이동식이면 1개?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이동식은 남, 녀 해서.
○박안나위원    :   3개인가 4개씩 하는?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예. 여자가 2개나 3개 정도 들어가고 남자 2개 들어가고 하면 전기 이입해야 되고 수도 이입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사업비가 조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1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박안나위원    :   1억 하면 그게 되겠어요?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1억 원 정도 해서, 최소 1억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박안나위원    :   충분할 것 같네요?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예.
○박안나위원    :   알겠습니다. 군민과의 대화에 들어온 건 내년 가기 전에 해결을 해야 하니까 그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관광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른 건 묻고 싶은데 내가 묻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최고 관심 가지는 게 황강 보거든요. 그것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고생 많으시죠.
   예산서 214페이지 생활권단위 로컬브랜드 활성화사업, 운석충돌구 관련해서 이게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셨는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돼 있는데 하드웨어는 이해가 가는데 소프트웨어 마스터플랜 수립 보니까 통합브랜드 및 홍보콘텐츠 개발, 이색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3억 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사무관리비로 해서 로컬브랜딩 전문가 컨설팅 해서 4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고 행사운영비로 해서 ‘안녕, 운석아’ 해서 이색 체험프로그램 개발하는 것.
○이태련위원    :   ‘안녕, 운석아?’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예. 그리고 별별 지오트레일 프로그램 개발 해서 운석충돌구의 증거를 지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지오사이트 콘텐츠 개발, 스토리텔링 시범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민과 함께 하는 운석 행사,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통합브랜드 및 홍보 콘텐츠 개발하는 걸로.
○이태련위원    :   그에 대한 용역?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예. 그렇게 해서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잡았습니다.
○이태련위원    :   이게 시작 단계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건데 우리 지역의 단점은 잘 보완하고 장점을 잘 살려서 초계, 적중뿐 아니라 합천군 전체가 운석테마 마을이,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75페이지 관광안내표지판 신규사업을 하셨는데 예산이 5,500만 원이고 이게 어디에 비치할 예정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영상테마파크 내에는 종합안내판을 신규로 설치할 거고 합천박물관하고 해인사는 노후가 되어서 안내판 교체를 할 겁니다. 그렇게 3곳에.
○김문숙위원    :   이건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 1식 해 놨는데 다국어 같으면 영어?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영어, 중국어, 일어. 저희들이 주로 관광 오는 대상이 영어하고 중국어, 일어, 한국어, 이렇게 같이 해서 안내판을 설치할 겁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세입예산명세서에 따르면 대장경테마파크 오토캠핑장 사용료가 당초에는 1억 350만 원의 예산이 당초예산에 잡혔는데 감액이 3,500만 원 됐습니다. 6,85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감액이 되었는지?
   페이지는 재무과 예산서에 따르면.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이번에 새로 입찰이 들어와서 3,500만 원으로 됐답니다.
○김문숙위원    :   아, 입찰이 들어와서?
   입장 사용료에서 감액됐는데요?
   아, 계장님이 설명을.
○위원장 성종태   :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겠죠?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예.
○테마파크담당주사 문수진   : 테마파크 문수진입니다.
   당초 1억 3,500만 원에 입찰하셨던 분이 운영을 포기하셔서 25년 3월달에 새로 오토캠핑장 야영장 수탁자를 선정해서 그분이 내신 입찰 금액이 연간 3,500만 원으로 해서 이번이 반영시킨 금액입니다.
○김문숙위원    :   아, 그래서.
○테마파크담당주사 문수진   : 예, 차이가 좀 많이.
○김문숙위원    :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영상테마파크 입장료가 많이 인상이, 증액이 됐거든요. 4억 증액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테마파크담당주사 문수진   : 그건 고스트파크 관련해서.
○김문숙위원    :   아, 입장료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초계 운석충돌구 브랜딩 균특자금 받아오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균특 이건 일몰제가 언제까지 입니까? 자금 일몰제가 언제까지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올 연말까지.
○신명기위원    :   올 연말까지?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아, 내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초계 운석충돌구는 국가지질공원으로 등록을 합니까, 아니면 세계지질공원으로 등록을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질공원, 세계는 아직 우리가 지질공원 인증도 안 됐기 때문에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국가지질공원도 우리나라에 국가지질공원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5개, 6개 정도 되고 지금도 공원으로 돼 있는 데가 많은데 우리만 신청한다고 해서 국가지질공원을 검토를 해 주는 게 아니고 몇 개 모아서 몇 년간에 걸쳐서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신청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아니오.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아직 신청 안 했나?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내가 왜 그렇게 물어보느냐면 국가지질공원으로 등록해서 로컬브랜딩 활성화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것하고 국가지질공원으로 등록이 안 됐을 때 하는 것하고는 내용이라든지 문구라든지 그런 게 다를 수 있어서.
   그래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고 나면 정확하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정확한 계획을 짤 수가 있는데 국가지질공원으로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6억 받아놓은 것도 국가지질공원으로 등록되고 나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이월시켜놨다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걸 너무 성급하게 해서, 국가지질공원으로 등록되고 나면 다 바꿔야 되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국가지질공원으로 저희들이 등록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70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된 부분이, 마스터플랜이나 여러 가지 짠 소프트웨어 사업이나 하드웨어 사업이 국가지질공원 인증받는 데 뒷받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먼저 선행을 해야 국가지질공원을 인증받을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아,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국가지질공원 같은 것도 우리는 합천에만 있으니까 합천에는 초계만 되면 우리는 정말로 큰일을 했다 싶은데 국가지질공원이 우리나라에도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너무 초계만 해서 국가지질공원으로 등록이 됐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 심취하면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왜 내가 그렇게 말하냐면 KTX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KTX 역사 안내판 있는 데 보면 세계지질공원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세계지질공원이 포항인가 어디 있데? 그래서 KTX 안내판에 선전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세계지질공원도 우리나라에 몇 개 있는 것 같고 국가지질공원은 많아. 많으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16개 정도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어쨌든 이건 받기 위한 초석이라면 잘 사용하셔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짤 때 국가지질공원은 우리나라에 많다는 걸 염두에 두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국가지질공원이나 초계 운석충돌구를 발전시켜 주면 고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말을 안 하기는 그렇고 조금만 할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과장님을 위시해서 계장님들께서 어떤 방향을 잘 잡아서, 길을 넓게 가고 좁게 가는 건 뒤의 계장님들과 부서에서 할 일입니다. 맞죠?
   그래서 저도 그걸 부탁드리자면 김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국적 관광안내표지판 지원사업은 도비, 군비 매칭사업인데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의 실정으로 보면 다문화가정 중에서 보면 외국인 중에서도 베트남 사람들이 절대 다수거든요. 이분들이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물론 한국어를 배우고 하지만 때론 자기들끼리 소통할 때 베트남어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서, 1개 나라의 언어를 더 추가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지역에 분포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신명기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얘기하셨지만 운석충돌구 관련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뜬구름 잡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선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그걸 받기 위해서는 예산을 투입하고 일정 부분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제 조례도 새로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역시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물은 우리 행정에서 잘한다고 해서 결과물이 되는 게 아니고 결국 군민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인정하는 그게 결과물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합천군 17개 읍면이 원체 범위가 넓다 보니까 다 접할 수가 없고 그러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먼저, 내 집의 일은 내 집안 사람이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기적으로 조금 있으면 추석이 있고 설이 있고 그렇잖아요? 외부에서 가족, 친지들이 온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얘기가 될 수 있게끔.
   돈 들일 필요 없어요. 홍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계장님들께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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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체육지원과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군의회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체육진흥계장, 김호일 체육시설계장.
   이승권 스포츠마케팅계장은 가사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체육지원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은 기금, 도비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등 2개 사업에 7,100만 원이 증액되어 12억 7,98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29억 296만 4,000원이 증액되어 204억 3,4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어르신 체력 증진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권 지원에 7,5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지원에 전국규모 체육행사 증가로 인력 충원을 위해 인건비 1,203만 6,000원을 증액하고 신규 전국규모 축구대회 유치로 5억 2,000만 원, 배드민턴 대회에 1억 3,000만 원, 추계 여자축구연맹전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축구장 관중석 개보수를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대회 지원에 수려한합천배 배구대회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체육관 관리에 다목적체육관 개관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시설 유지관리와 운영비로 2억 원, 집기 및 비품 구입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체육공원 관리에 생활체육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인부임으로 6,920만 4,000원을 증액하고 대양 국민체육센터와 다목적체육관 등 신규 체육시설 공공운영비로 1억 8,5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및 합천체육관 전기요금 및 운동기구 등 용품 구입에 1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죽죽정 편의시설 확충에 2,000만 원을 증액하고 다음 페이지 황강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 개선과 군민체육공원 풋살구장 인조잔디 교체에 도 특별조정교부금 각 2억 원과 7,000만 원을 편성하고 권역별 파크골프장 유지보수에 2,000만 원, 장애인 파크골프장 조성에 3,000만 원, 용주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생태계 보전부담금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 체육시설물 정비에 읍면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야외 운동기구 정비에 2,500만 원을 증액하고 덕곡게이트볼장 지방 개선사업에 3,000만 원, 봉산 파크골프장 개선사업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8,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목적체육관 관리에 수납식 관람석 설치 등 편의시설 확충 사업비로 4억 4,951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행사 치른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올 여름에 많이 더웠는데 시합이 계속 연결돼 갖고 고생 많았습니다. 뒤에 계장님도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목적이 개관됐는데 헬스장에 회원 등록이 얼마나 됐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회원으로 등록하신 분이 100여 명 정도 돼 있고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은 1일 2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렇게 하면 안 그래도 신규사업에 보니까 운동기구가 올라와 있어요. 신규사업에 운동기구 및 편의시설 설치 해서 올라왔네.
   현재 있는 기구가 모자라서 다시 올라온 겁니까? 추가로?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사실 저희가 공사가 준공이 되고 9월 2일부터 개관을 하다 보니까 헬스장을 개관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먼저 구입을 하고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또 모자란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확보하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제가 한번 올라가서 헬스하는 것도 보고 돌아봤는데 민원이 저한테도 들어왔어요. 난 이름도 모르겠다. 큰 거, 제일 구석에 있는 것, 그것도 1대 더 설치해 달라 그러고 자전거도 몇 대 더 설치해 달라고 하고 민원들이 그날 한 20명 있던데 들어오더라고. 그건 차차 해 드리겠습다 하고 왔는데 현재 있는 게 100여 명이고 앞으로 더 많이 온다면 조금 문제는 될 것 같아요. 그건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저희가 처음 개관을 하고 시설공단에서 시범운영하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의견 주신 내용,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즉시 조치를 하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리고 수납식 관람석이 모자라서 추가하는 거죠?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수납식 관람석이 한 쪽만 설치돼 있거든요. 그것만 설치해서는 대회 개최할 때 부족해서 도로 쪽으로 해서 수납식 관람석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게 지었지만 처음부터 조금 설계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국 배드민턴 대회 하는 날 저 혼자 올라가서 다 구경도 해 보고 돌아보니까 좌석은 많이 필요하고 또 거기 온 보호자들이 있을 곳이 없다 보니까 돗자리를 깔고 구경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잘 감안해서 이번에 만약에 한다면 신경 써서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밑에 비가 새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손을 봤습니까? 물 새는 것?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1층에 새는 것 말씀입니까?
○박안나위원    :   예.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그건 1차적으로 저희가 월요일에 휴관할 때 손을 봤고요. 그리고 2차에 한 번 더 보강을 해서 작업을 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박안나위원    :   얼마 전에도 가니까 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그것 한번 더 살펴주시고 지금은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화장실도 문제인데 2층에는 꼭 화장실을 올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그래서 저희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조사도 하고 여론을 듣고 있는데 그런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2층 샤워장에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냄새나 위생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선호하지 않는 분도 계신다고 하고 현실적으로는 2층에는 설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개관식 하실 때 보셨던 것처럼 야외에 접근하실 수 있는 부분에서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2층에는 안 했으면 하는 민원이 더 많아요. 2층 헬스장에 화장실 하는 건 민원이 안 했으면 하는, 2층에는 그런 말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 또한 참작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주차공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주차공간은 앞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보셨을 때는 대회하고 같이 개최하다 보니까, 또 내년에는 전국대회가 실내 경기가 많이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주차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육교가 완공되고 나면 그 공간이라든지 그 뒤쪽으로, 다목적체육관 뒤쪽으로 여유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박안나위원    :   그건 생각해 보시고 육교는 언제 하길래 아직까지.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육교는 10월 말까지 공사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런데 지금 봐서는 아직 멀었던데. 우리가 공사를 볼 줄 몰라서 그런가 몰라도.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이번 주 월요일에 거더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육교로 나올 수 있는.
○박안나위원    :   제가 가면서 항상 확인을 해요.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그래서 아마 거더 설치하는 데 10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조립을 하고 있고.
○박안나위원    :   그러면 10월?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추석 전에 아마 거더는 올라갈 거고.
○박안나위원    :   아니, 완공이.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완공이 10월 말입니다. 그게 10월 말인데 조금 당겨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물론 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신경 써 주시고 다리는 사람이 많이 왔다갔다 하니까 그것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목적이 되고 난 뒤에 군민들 호응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2층에는 화장실을 안 했으면 하는 여론이 더 많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번씩 과장님이 올라가시고 담당계장님이 올라가셔서 거기 기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담당계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거의 매일 방문하다시피 해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저 또한 계속, 한 이틀 걸러 올라가 봅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뒤에도 보고 오는데.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감사합니다.
○박안나위원    :   헬스에 누가 몇 명 있는가 그것도 확인하고 안 그래도 내가 어제 물어보니까 한 100명이라고 하더라고. 어제 알아봤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더 처음이니까 세심하게, 나중에 공단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처음이니까 관심 있게 챙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르신들 스포츠강좌 이용권,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이게 보니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인데 이게 몇 분 정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저희가 예산은 700여 명 정도로 배정이 됐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접수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받는 건 아니고 그쪽에서.
○이태련위원    :   사업 기간을 보니까 8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데.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아닙니다. 이건 12월 말까지 계속.
   이게 제출하고 나서 사업이 조금 바뀌어서, 내용이 바뀌어서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신청도 받고 사용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이게 보니까 제로페이 가맹 스포츠시설이라고 했는데 우리 합천군에 어르신들이 시설 이용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현재 20여 곳 정도 됩니다.
○이태련위원    :   그렇게 많아요?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예. 그런데 보통 보니까 골프장, 스크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고.
○이태련위원    :   골프장? 파크골프?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아니, 스크린골프.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스크린골프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합천체육관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그런 분들도 골프를 치고 하는가 보네? 세상이 이렇게 돼서 그런가?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안 그래도 어제 공문이 다시 내려왔는데 대상이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고 완화돼서 65세 이상은 다 신청 대상이 되고 일단 선착순으로 대상을 끊는다고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1인당 5만 원 지급이면 현찰로 지급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이게 1차는 5만 원이고.
   죄송합니다. 내용이 그 사이에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1차는 5만 원이고 2차는 지금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2차 접수는 10만 원입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총 15만 원?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1차도 신청했으면 5만 원이고 2차 기간 동안 신청하면 10만 원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동안, 12월 말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건 제로페이로.
○이태련위원    :   아, 제로페이 가맹점이니까. 사용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구나.
   주로 골프하고 스포츠, 헬스장?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헬스장도 되고요.
○이태련위원    :   많은 데가 그 두 군데다,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예. 합천체육관하고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그런 게 많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렇구나. 아무튼 골프장 이런 데는 기존에 하던 게 있어서 그렇겠지만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기구를 잘못 사용하면 안전사고나 이런 게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다목적체육관 헬스장도 가능하고.
○이태련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보면 다목적체육관 편의시설 확충사업 있다 아닙니까? 체육관 내 수납식 관람석 설치 3억, 다목적체육관 내 운동기구 및 편의시설 설치 9,900, 보호매트 및 정리대 설치 5,0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보통 처음에 설계하면 거기에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이게 건축비라든지 건물에 대한 부분만 있어서. 추가로 12월 말 되면 전국 배드민턴 대회를 협회 주관으로, 군 자체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든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매트라든지 다른 운동기구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런데 다른 건 그렇다 치고 다목적체육관 내 운동기구, 이건 헬스기구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운동기구를 따로 설치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이건 헬스기구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부족분에 대해서 올려놓은 거네?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부족분도 있고 설치한 부분도 기존에 있던 예산을 활용해서 먼저 사용한 부분도 있고 해서 추가로 확보해서 기존에 구입한 것 플러스 요구하시는 부분이 더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래요. 처음 지어놓고 부족한 부분도 많고 따로 새로 보수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보충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건데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잘해서 군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어차피 하는 거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매주, 거의 매일 체육행사가 많아서, 대회가 많아서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두 분하고 같이. 살이 쪽 빠진 것 같은데.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180페이지에 내나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보니까 이게 많이 변경이 됐네요,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예. 제출하고 나서 그 사이에 사업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조금 다른 부분이.
○김문숙위원    :   1차 5만 원 신청은 언제까지였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1차 5만 원 신청이 나와 있는 게 8월 13일까지 신청이 마감이 됐고요.
○김문숙위원    :   그러면 8월 14일부터 12월 말까지는 2차 신청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예, 2차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건 신청 방법이 어떻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신청이 콜센터로 신청을, 저희한테 하는 건 아니고 바로 콜센터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자가 직접 신청하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게 굉장히,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용하기가 힘들다는 거라. 연세 많은 분들도 그렇고. 자기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금 받는 사람, 65세 이상 연금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노령연금하고 관계없이 65세 이상은 다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예,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10만 원 2차만 남았다,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자기들이 신청하는 방법 때문에 굉장히 고충을 앓고 있다고.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저희도 군에서 대면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읍면에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콜센터로 연결하든지 안 그러면 본인이 신청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세 있으신 분들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제로페이를 사용하시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로페이 대신으로 할 계획이 있냐고 민원인들께서 문의가 오셔서 저희도 알아보니까 그럴 계획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김문숙위원    :   이게 농촌에 연세 많은 분들은 하고 싶은데 이용 방법을 몰라서 이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아시고 이걸 최대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건 지금 안 되잖아요. 본인이 직접 통화를 해야 되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아마 본인 신분도 확인해야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변경된 안은 홍보를 해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저희가 관내에 아무래도 행정보다는 노인회지회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데에 직접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목적체육관 때문에 다들 관심이 많고 신경을 많이 쓰고 민원하고 들어온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어제 누가 민원 요청을 해서 현장에 가니까 물 새는 데가 1층 로비에, 쓰레기통 받쳐놓고 물이 똑똑 흐르고 있고 2층에 2곳 정도 미세하게 물이 새더라고요. 헬스장 안쪽하고 앞에 로비 입구에 미세하게 새고 있고.
   건물 지은 지가, 어제아래 개관식을 했는데 물이 새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걸 관리를 안해서 그런지. 왜 그렇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이게 사실 저희가 비 때문에 그런 건 확실히 아닌 건 맞고 7월달에 폭우가 와서 시설점검을, 시설점검을 할 적기다 싶어서 담당 공무원하고 계장이 다 확인했거든요. 그때는 그런 현상은 없었고 지금 2층에 물을 사용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미세하게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공사하고 해서 1차 작업을 해서 보니까 양이 좀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곳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하면 정리가.
○김문숙위원    :   시공사에서 그걸 자기들이 책임지고 해 줍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예. 와서 1차로 작업을 했습니다. 2차는 아마 조만간에 들어와서 작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1층에는 많이 떨어지던데 물이 똑똑 떨어지는데.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많이는 아니고 처음에는 조금 떨어진 것 같던데 어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양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문숙위원    :   하여튼 그건 잘 좀 해 주시고 다목적체육관 이용료 때문에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이용료가 한 달에 6만 원 해서 3×6=18, 18만 원인데 3만 원 할인해서 15만 원으로 결정되죠?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예, 3개월 되면.
○김문숙위원    :   3개월 얼마, 6개월 얼마, 그다음에 1년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타 시군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 비해서 이용료가 좀 비싸다. 합천군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좀 비싼데 그걸 다른 시군같이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요금을 더 낮출 수 있으면 낮춰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일단 그런 부분에 비해서도 저희도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번에도 조례 설명드릴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시피 저희가 기존에 5만 원을 했는데 새로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는데 거기보다 다운하는 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거든요.
   시설공단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했는데 다운되는 부분은, 다운시키는 건 무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이라든지 1년치 하면 할인 폭이 있으니 기존에 이용하시던 금액 대비해서 거의 유지는 되니까 그 정도로 협의를 진행시킨 부분이고 사실 군민 입장에서는 금액이 낮으면 좋은 부분인데 지역 내에, 좁은 지역 내에 일반 개인이 하는 영업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래도 그분들은 공공하고 경쟁을, 경쟁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냥 낮추는 부분이 애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문숙위원    :   그분들이 그 내용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개인이 하는 것은 영업을 하기 때문에 상권 때문에 그렇다고 나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다수 군민이 이걸 원하는데 개인 목욕탕 몇 집, 그다음에 헬스 몇 집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할 수 있느냐.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인근 고령이라든지 이런 데는 군에서 운영하는 체육관은 그렇게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여튼 타 시군도 한번 자료를 받아보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자료를 받아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할인 관계를 보니까 법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 65세 이상이면 할인한다는 그런 건 없죠?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그런 건 없고 저희도 이용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용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사실 80% 이상이 60세 이상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물론 할인하는 부분도 좋고 금방 이야기하신 이용 요금도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겹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협의해 나갈 사항인 것 같다, 그런 내용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분들이 제일 많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용요금을 좀 내려주면 좋겠다, 그리고 헬스를 하고 나면 헬스가방도 들고 다녀야 되고 신발도 들고 다녀야 되고. 과장님 다 알고 계시죠?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런 건 차후에 보완을 하면 되니까 우선 요금 관계만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알겠습니다. 시설공단하고 협의 진행해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면서 2억 2,000, 그 위탁하는 건 2억 2,000으로 산출한 뚜렷한 근거가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예, 근거가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관리운영비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축구 경기가 춘계, 추계 해서 5개 정도 되죠?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예, 5개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축구협회에서 세입 받는 돈이, 지원되는 돈이 좀 있어요?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축구협회에서요? 어떤, 대한축구협회요?
○신명기위원    :   예.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대한축구협회에서 저희한테 세입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하나도 안 줘요?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가 대회를 유치하는 부분이거든요. 유치를 해서 대회를 따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회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건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것 참 부당하다.
   자기네들도 대한축구협회에서도 돈이 좀 있을 건데 어느 정도 좀 주고 가져가든가 해야지.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대한축구협회에서도 자기들이 대회를 개최하면서 협회 수입을 자기들이 공익사업이라든지 협회 운영,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따로 저희 군에.
○신명기위원    :   세입 되는 건 전혀 없네?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예, 전혀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현재 합천체육관하고 다목적체육관하고 분리돼 있죠?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예.
○신명기위원    :   합천체육관을 공단에 하면서 당초예산에 약 7억 정도 줬죠?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예.
○신명기위원    :   그리고 이번에 다목적체육관, 밑에 새로 짓는 건 다목적체육관이고 위에 짓는 건 합천체육관이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전체적인 관리가 약 9억 7,000 정도 되는데 새로 지은 건물도 시설유지비가 1억 정도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예.
○신명기위원    :   1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집기하고 그런 겁니까?
   223페이지에.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시설 유지관리 말씀이십니까?
○신명기위원    :   예.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시설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리라든지 수선이라든지 홍보물품이라든지 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것도 시설공단으로, 1억도 시설공단으로 넘겨주네?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예, 넘기는 돈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그 밑에 당초예산에 1,700만 원 잡아놨다가 이번에 3,000만 원 올렸는데 4,500만 원 이건 뭔데요? 같이 한꺼번에 엎으면 되지 왜 이건 따로 해 놨노.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이건 자본전출금이라고 해서.
○신명기위원    :   그냥 자본 이전해 주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예, 자본전출금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사무를 보려고 하면 책상도 필요하고 컴퓨터도 필요하고 여러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이게 새로 직원이 채용돼서 하다 보니까 비품 같은 걸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자본전출금으로 3,000만 원 반영돼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 짤 때는 합천체육관하고 다목적체육관하고 시설공단으로 이전해 줄 때는 같이 엎어서 해 줄 거죠?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항목은 다목적하고 합천체육관하고 분리해서.
○신명기위원    :   계속 분리해야 되나? 합쳐서 시설공단으로 넘겨주면 되지.
   합천체육관 관리 따로, 다목적체육관 관리 따로, 이렇게 하다 보면 관리인들이 더 많이 들어가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하고 같이 엎어서, 합천체육관하고 다목적체육관하고 같이 엎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같이.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과목에는 같이 갈 거고 부기는 그렇게 표시를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돈은 같이 넘어가는데 예산서에 부기를, 저희가 표시를 구분해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내년도에는 어쨌든 간에 합천체육관하고 다목적체육관하고는 시설공단으로 넘겨줄 때 같이 해서 넘겨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들을 하셨고 제가 볼 때도 다들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챙겨봐 주시고요.
   저는 225페이지 보면 읍면 체육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읍면 야외 운동기구 관련해서 면이나 마을 같은 데 보면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하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저희가 올해의 예를 들면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운동기구 전수조사를 다 실시하거든요. 전수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신규로 설치해야 될 때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걸 사용 못하면 고치기도 하고 아예 사용 못하는 건 폐기를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장소를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읍면에 요구가 많습니다. 요구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다 예산을 배정을 못하고 확보된 예산에 따라서 배정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조사를 하셨다니까 이게 어느 면, 어느 마을회관이든 간에 다 우리 합천군민이고 다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회관 지은 지 30년이 돼도 운동기구 하나 없는 회관이 수두룩해요. 그런 반면에 어떻게 전수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특정 지역이라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과장님이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어떤 마을에는 가면 운동기구가 10개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비좁아서 쓰지도 못하는 형국이고 하루종일 있어도 운동하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어떤 동네는 회관하고 거리가 150m, 200m 떨어진 곳에 운동기구를 어제아래 새 걸 4대씩 설치해 놨어요. 사람들이 거기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 설치해 놓고, 개수가 많아서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가까운 곳에 편리하게 꼭 집어서 필요한 것을 설치할 수 있게끔 2개, 3개면 충분합니다. 회관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20분, 30분 나와서 그걸 하실 분들이 없어요. 그러면 기껏 해 봐야 몇 분 나가서 하시거든요.
    그러면 요즘은 양방향 운동기구잖아요. 2개를 설치해도 4가지 종류가 되거든. 나는 그건 잠 잘했다고 봐요. 서로 마주보고 운동하고 아기자기하게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굳이 그걸 4개 같으면 8개가 되고 옛날에 설치한 게 10개 같으면 10명밖에 못하지만 그런 걸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불필요한 데는 수리해서 다른 데 가고 한다는데 그런 게 사실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수조사를 만약에 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나가서 정말 그 동네에 설치돼 있는 게 10개가 있다, 여기 필요한 게 몇 개인가 물어보고 이건 우리가 다른 데 쓰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 공간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드리고 다른 데, 없는 데 설치해 주면 예산이 절약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다가가는 체육지원과가 됐으면 좋겠다.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위원장님께서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전수조사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설치된 양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조사해서 들어오는 부분을 저희가 반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신규 설치할 데는 많은데 사실 기존에 많았던 것을 이동해서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전수조사할 때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합리적으로 운동기구도 마을마다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꼭 필요한 데는 해 주세요. 해 주셔야 되고 지금까지 회관 짓자마자 설치해서 몇십 년을 사용하는 동네가 있는 반면 몇십 년을 못 쓰는 동네도 있거든요. 그런 건 불공평한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균등한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형평성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할 얘기는 더 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럼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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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성종태
   간   사   박안나
   이태련위원, 김문숙위원, 신명기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유빈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