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3월 27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안전건설국 총괄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안전총괄과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건설교통과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도시개발허가과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환경위생과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상하수도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개발허가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안전건설국 총괄
○위원장 이종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국장에게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강홍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네 분의 산건위 위원님, 우리 군의 건전한 재정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안전건설국 5개 부서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요약본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853억 7,900만 원과 특별회계 242억 400만 원을 합한 1,095억 8,300만 원입니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대비 39억 8,500만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일반회계는 4억 5,300만 원, 특별회계는 35억 3,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총 규모입니다.일반회계는 215억 3,600만 원이 증가한 2,236억 3,700만 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35억 3,200만 원이 증가한 242억 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50억 6,800만 원이 증가돼서 총 예산규모는 2,478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합천군 전체 예산 7,856억 원에서 약 31.5%를 차지하는 규모이고, 군 전체 예산의 증가액 대비해서 한 58.7%에 달하는 그런 규모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세출 예산입니다. 배수장 운영 등 방제 시설물 유지 관리에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가현지구는 77억, 그리고 내천지구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낙민, 상부, 용흥, 두모, 마장 지구에 대해서는 59억 7,5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지구 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 도비, 군비 예산을 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사업은 3건에 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점골 소교량 재가설 사업에 6억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업인 지방하천 정비, 또 하도정비, 소하천 유지관리에 3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총괄과는 금번 1회 추경에 27억 3,800만 원이 증액된 637억 2,300만 원의 일반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과 도로유지관리사업에 24억 7,500만 원, 그리고 29건의 농업기반 시설물 관리 사업에 14억 9,000만 원, 마을 진입로와 농로정비사업 외 50건에 대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천읍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합천읍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사업비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교통과는 금년 1회 추경에 7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9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올해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에 5,200만 원,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 사업비에 4억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에 17억 원을 증액하였고, 삼가면 어울림센터 2차분 발주를 위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억 원과, 그리고 올해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지원 공모 사업에 11억 8,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심골목길조성사업 등 공공 디자인 사업에 4억 원을 정액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허가과는 42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65억 3,800만 원을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국도비 증액에 따른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에 2억 2,100만 원, 그리고 국도비 삭감에 따른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2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사용 연한 증가를 위해서 합천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정비 순환 이용 사업에 2억 원, 정양늪 생태공원 인근 부지 추가 매입을 위한 정양늪 생태공원 운영 관리 사업에 5,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야로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1억 6,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경위생과는 6억 9,700만 원이 증액된 277억 7,300만 원을 추가경정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쌍백 평지에서 대곡 간 지방상수도확장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우리 군이 시행하고 있는 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외에 5건에 대해서 매칭 사업비인 우리 군비를 2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특교세로 적중정수장 취수 시설 개선 사업에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동부 상수도보호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외에 6건의 사업에 대해서 기금조성액 26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율곡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도비 정산반환금 2억 6,600만 원,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 기술 진단 용역 사업비 약 1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하수도과는 금번 1회 추경에 63억 9,400만 원이 증액된 65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국에서는 나중에 부서별 단위 사업에 대한 예산 설명은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아울러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좀 긴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만큼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안전총괄과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입니다.
합천군의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시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7명 중에 오늘 참석을 5명밖에 못했습니다. 5명에 대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5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세입부분은 당초예산 대비 9억 8,245만 3,000원 감소한 414억 3,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8억 5,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9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서 4억 3,169만 9,000원, 낙민 상부 두모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용흥 상습 가뭄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에서 57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57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안전관리담당소관 예산인 안전관리 조직 운영의 경우 6,156만 9,000원을 증액한 6억 5,2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운영한 재난안전상황실의 24시간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1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 2,75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민안전보험 운영의 경우 보장 항목 확대를 통한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1,500만 원 증액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방재담당소관 예산입니다. 풍수해 보험 지원은 풍수해 지진 재해보험 군비 부담분을 반영하여 2,000만 원 증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방재시설물 유지관리는 4억 원 증액한 14억 4,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경보시설 전기료 및 통신료가 5,000만 원, 배수장 운영 관리비로 2억 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집중호우 대비 배수펌프 기계 설비 점검 용역비 5,000만 원, 노후 배수 펌프시설 개선 사업에 5,000만 원, 우수기 대비 유수지 준설 및 배수문 정비 사업에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재난 발생 시 군민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 지원금으로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군 자체 사업인 재해예방사업은 8억 5,000만 원 증액한 31억 4,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사업 및 개보수액 1억 원, 읍면정 건의사업으로 지산동마을 배수 개선 사업 외 1개소에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4년 12월에 정기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재난안전 전광판 설치에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우리 군의 지구 간 조정을 통하여 가현지구는 77억 증액 편성하였으며, 260페이지 상단 내천지구는 2억 원 증액하였고, 260페이지에서 261페이지까지 낙민, 상부, 용흥, 두모, 마장 지구는 59억 7,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지구간 조정을 위해서 이렇게된 사업입니다. 정골 소교량 재가설 사업은 군비 미확보금 6억 9,55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시설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261페이지 일반 하천정비사업에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 내역을 반영하여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62페이지 하천 유지관리사업 역시 보조금 교부 내역을 반영하여 5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비해 배수문 유지 관리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63페이지 군민과 대화 시 주민 건의사업 시행을 위해 지방하천 정비 묘산천 호안정비 외 3건, 1억 8,000만 원, 하도정비에 조동소하천 하도 준설 2,000만 원, 소하천 유지관리에 영화동천 호안정비 외 4건 1억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백역1천 소하천 정비 사업은 경상남도 사전 설계 검토 결과 총 사업비 변경 내역을 반영하여 2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64페이지 정골 소하천 정비 사업은 주민 요구에 따른 민원 사항 반영으로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국비 배정에 따라 61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2025년도 국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4대강 사업에 60만 원, 4대강 외 사업에 4억 2,76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설치 취약시설 대상으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를 위하여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제센터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노후 CCTV 교체 사업은 노후화된 CCTV 및 부대 설비 교체를 위해 5,000만 원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 관리센터 운영 용역비는 용역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은 1억 1,296만 7,000원을 감액한 8억 1,2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72페이지입니다. 합천군 골재채취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골재 전용 카드수수료 지급 및 하천 골재 채취 점용료 납부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3,500만 원과 골재장 주변 민원 해소 사업비 2억 원, 객토 처리에 따른 정비 사업 1억 원, 황강 내 하천 환경정비사업 발주에 따라 준설토 야적장 임대료 지급에 1억 원, 골재판매장 복구를 위한 죽고지구 하도 정비 사업에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원경찰 1명 인건비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변경되면서 인건비 6,60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 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262페이지에 무곡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이거는 왜 감액이 됐죠?
이거는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던데?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이거는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하나도 못하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지금 내려온 거는 저희들이 사양천 하나만 돼 있고요.
○신경자위원 :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무곡천 같은 경우에는 양산 풍수해 종합개발사업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 돼 있고 거기 교량도,
○신경자위원 : 같이 그럼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교량도 재가설되고 다 돼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20억 그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지금 한 300억 넘는데 예산이, 대양면사무소 앞 거기에 배수장 하나 설치되고 거기 무곡천하고 장자천하고 교량도 재가설되고 호안도 다 정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261페이지 보면 과장님 금방 설명 주셨고 정골소교량 재가설사업 신규로 들어왔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신경자위원 : 이거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이 사업은 작년 12월 달인가 기리지구 현장 특위할 때 나가서 보시다시피 거기에 국가하천이 개수가 다 되었기 때문에 소하천도 배수 영향권까지 개수가 되고 있는데 일부 지금 낙청에서 해놓은 부분이 교량보다도 5m가 더 소하천 제방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 4억인가 들여가지고 지금 소하천을 하고 있는데 그 교량 자체만 폭 꺼져가지고, 5m 아래 푹 꺼져 있기 때문에 하천 제방을 교량을 안 하면 개수할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본 예산에 올라온 게 아니고 추경이 처음 올라온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본 예산에서는 아무래도 저희들 사업 진행과 예산상 그게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총 사업비 15억 원 중에서 특별 교부세가 4억 원으로 확보했던데 이거는 언제 확보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이거는 작년에 특교세로 해가지고 사실은 이 특교세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안동 세월교 때문에 특교세가 내려왔는데 8억이 내려왔는데.
○신경자위원 : 어디?
삼가?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거기 세월교를 가설하려면 돈이 한 70억 정도 듭니다. 저희들이 그걸 하려고 하면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사업을 건설과에 있는 상주동교 거기 부분에 4억 원, 정골소하천 시급하기 때문에 4억 원으로 변경 교부를 받았습니다. 어차피 재난위험사업이기 때문에 했고 안동 교량은 저희들이 지금 재해위험 지구에 넣어서 하고 있고 설계는 지금 마장지구에 해가지고 설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설계 들어갔어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올해 가능하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올해는 안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거기 집 수가 몇 집이 안 되기 때문에.
○신경자위원 : 15집인데 왜 몇 집이 안돼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점수가 잘 안 나와갖고 저희들 도하고 계속 저희들이 해가지고 꼭 이 부분은 비만 조금 오면 주민들이 불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설계도 지금 해놨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도 해가지고 재해위험지구로 넣어가지고 지금 사업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거기가 얼마나 힘든가 하면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데,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밤에 자다가 아이가 급하게 아팠대요. 병원을 못 가가지고 헬기가 떴다 안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생각하고 삼가에 제가 근무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든 간에 설계부터 해 놓고 다음에 사업비가 내려오면 빨리 시행하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경자위원 : 특별교부세를 이쪽으로 돌렸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상주동교량사업, 상주동에 있는 가야 성기에 있는 상주동 교량도 다 낡아가지고 사실 어렵고, 그것도 통채비로 군비를 확보해 하기는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대어서 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이번에 처음 추경에 한다 하면서 발주는 23년 12월에 되었네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때는 특교세가 4억 그 돈이 있었기 때문에 했고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우수기 이전에 빨리 마쳐가고 농번기 이전에 빨리 마쳐 갖고 농기계 통행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낙청에서 약간 저거 제방에서 우리 소하천 제방을 좀 쌓아놨고 그 위에 상류도 교량만 비워놓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연결시켜 줘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올해 사업은 완성이 되어 끝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올해 끝납니다.
○신경자위원 : 어쨌든 우리 군민들 불편을 초래할 수 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위원님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에 보니까 하천유지관리 쪽에서 도하고 국비하고 다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도비가 감액된 거는 사실은 도 수자원과도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기들도,
○권영식위원 : 이렇게 감액되어도 하천유지관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관리를 하는 데는 거의 없는데 주민들 건의라든지 저희들이 봐서 지금 그렇게 무너지고 한 그런 부분은 없는데,
○권영식위원 : 도 같으면 소하천이 많을 거고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도 관리하는 게 지방하천입니다. 소하천은 우리 소관이고요.
○권영식위원 :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권영식위원 :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렇게까지 한 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약간 노후되고 한 거는 하나씩 개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도에도 돈이 워낙 없다 보니까 좀 예산을 저희들 교부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권영식위원 : 257페이지에 재난안전 전광판 전기세 및 회선료 삼성병원 및 대양, 용주해서 추가로 2,000만 원 정도 올라왔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권영식위원 : 지금 전광판 설치가 안전총괄에서 관리하는 게 3군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삼성병원 치면 지금 4군데입니다.
○권영식위원 : 1년에 4군데, 유지보수, 전기세 관리비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저희들이 양면으로 돼 있는 거 지금 2개가 돼 있거든요. 거기는 월 제가 보기로는 한 60만 원 정도 나갈 것 같고요.
○권영식위원 : 2개가 아니고 전체 다?
전기세, 관리비.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한 2,000만 원 넘는 가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올라온 것만 봐도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이거는 저희들이,
○권영식위원 : 원래 당초예산에 4,000만 원이 잡혔는데 추가로 또 2,000만 원이 더 올라갔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1대당 거의 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 전기세를 포함하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한 달에 한 60만 원이면 1년에,
○권영식위원 : 한 대당 60만 원?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1년에 한 달에 한 1,800만 원 정도가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전기세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근데 그만큼 들어가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효과는 딱 뚜렷하게 어떤 그건 없지만,
○권영식위원 : 전광판이라는 게 재난하고 그다음에 기후하고 그게 한정이 돼 있단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아닙니다. 그거 외에도 저희들 각종 농사 정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걸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홍보를 전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합천군 전체로 홍보하는 전광판이 아니고 한정되어 있어요. 내가 알아보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거기에 홍보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더라고.
그것도 신고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정치적인 어떤 이런 부분 외에는 지금 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일반 단체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좀 지양하지만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전체, 보건소라든지 감염이라든지 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형태, 센터에서 하는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적인 개인, 단체 이런 데서는 좀 하는 걸 저희들도, 왜냐하면 그걸 해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효과를 뚜렷하게 보라 이런 것보다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권영식위원 : 전광판 한 개 설치하는데 4억, 단면은 2억, 양면은 4억 이렇게 해서,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4억까지는 안 듭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지금 예산이 그때 그렇게 돌아왔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거는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했을 때는 6억이니까 한 2억 정도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게 했을 때에 1년에 매년 한 대당 관광 상황도 있을 거고 또 노후가 되면 수리비도 더 많이 들어갈 거고 계속 우리가 전광판 설치를 해서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가치가 없다!
그리고 이번에 또 7억이라는 게 지금 3대가 올라왔어요. 그죠?
이것 또한 설치하는 자리가 초계 아막, 황매산 정상, 대병 삼거리 거기도 7억이면 3대면 나누기 하면 1대당 거의 한 2억 몇 천만 원 들어가는데 그 또한 전기세하고 유지관리비가 1대당 한 2,000만 원씩 1년에 매년 들어갈 건데 합천군의 모든 예산이나 이런 걸 다 비교해 봤을 때 아무리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한다 하지만 그런 거는 안 할 수 있는 거는 안 하는 게 안 맞느냐 그리고 재난같은 거는 거의 요즘은 다 개인적으로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난이 일어나면 금방금방 휴대폰으로 통신이 오고, 또 예를 들면 황매산 정상에 하루에 그걸 몇 사람이 더 볼 것인지, 초계 아막에 하루에 몇 사람이 볼 것인지, 대병 회양에 하루에 그 전광판을 몇 사람이 볼 건지 그런 거는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한다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
○권영식위원 : 실효성이 있느냐?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은 저희들 사업 아닌 부분에서 공공건물을 짓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나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그걸 따지기 하면 지금 어떤,
○권영식위원 :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닙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거는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현재 기후 변화 같은 재난을 용주, 대양, 합천읍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과연 전기세나 무슨 그런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과연 하루에 몇 사람이 그걸 들여다 보느냐 그런 것도 한번 용역을 줘서 해봐야 되지 않느냐?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그런 부분을 저희도 주민들한테도 사실 모니터링을 한번씩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은 황매산 그런 데보다는 합천을 알릴 수 있는 양리에 고속도로 IC 생기는 그 부분 그런 데 하고 야로IC 하고 아니면 삼가 쪽이나 그런 부분에 설치를 해가지고 합천을 많이 드나드는 사람들이 합천을 홍보하고 많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 효과도 해 보는,
○권영식위원 : 폭을 좀 확대를 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특교세를 받아서 설치를 했지만 앞으로 합천을 홍보할 수 있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그리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 쪽으로 자꾸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것은 관광이나 홍보 부서에서 좋은 안을 주면 저희들은 다 실어가지고 다 할 수 있고 그리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지금 합천군 관내에 위험지구라고 이야기하는 위험한 소교량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큰 교량 말고 소교량이.
전체적인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건설교통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건 파악해 봐서 서면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여기 소교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혹시 가야 지역에, 매화 지역하고 마장 지역에 예산 들어온 거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아직 없습니다. 소교랑은 보통 재가설은 건설교통과에서 담당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삼술위원 : 여기 정골지역 소교량 재가설 사업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율곡의 기리는 저번에 수해가 많이 나가지고 제방이 많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교량을 놓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258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 선진지 견학하고 공공요금 재난경보시설 전기료, 통신료하고 또 262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배수문 유지관리 이런 거는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게 당초예산에서 안 되고 예산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추경에, 그때 당초예산에서도 어떤 예산 부서의 담당 나름대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추경에 지금쯤 하면 저희들이 반영하고 하는 데도 안 낫나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한신위원 :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예산도 많고 또 이거는 좀 흐지부지하니까 그때 하면 안 해줄 것 같아서 지금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건 아닙니다. 당초예산 거기서 안 되고 뒤에 추경에 하자 해서 하는 겁니다. 회선료 이런 거는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요즘 자율방범대 이런 부분들도 도에서도 계속 관리를 하고 계속 강조를 하고 이번에 산청 산불에도 저희들이 가서 동원을 하고 이래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음에 평가를 받든지 하더라도 약간 그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이거는 우리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안전 때문에 전국적으로 산불 때문에 난리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이한신위원 :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데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은 제가 말씀하는 거는 산림과 소관이 되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니까 산림청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산에 지금 산불을 끌 수 있도록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임도를 좀 많이 냈으면 좋겠는데 산불관리용.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이한신위원 : 지금 합천 같은데 보면 높은 산에 차가 못 올라가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런 데는 산불 나버리면 실제 끌 수가 없다고. 우리 올라갈 수가 없다고.
그러면 헬기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많이 좀 그걸 해가지고 산불진화용 도로를 산림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그리고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산림과가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이번 산불에서 보니까 공공건물이라든지 특히 요양원이 제일 문제입니다. 산림과에서 시책사업을 하든지 국가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주변산에 나무를, 방화선을 나무를 제거해 주는 그런 사업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고 많이 난 그런 데도 나무 그런 것이 제거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건물 쪽으로 불이 내려오기 쉽고 더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들이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참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재에 이승희계장님, 하천담당에 김미영계장님, 민방위 이철영계장님, 관제센터에 고나경 계장님, 유능한 계장님들이 있으니까 이병걸 과장님은 일하기가 편하시겠습니다.
안총과는 예방과 수습이 주로 대두가 되는데 아까 이한신 위원님 말씀 대로 배수문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잘 좀 관리 해 주시라.
혹시 어떤 재해가 닥쳤을 때 만약에 작동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되면은 또 큰 재산상 손해를 입으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안총과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천정비나 하천에 풀베기사업이나 아니면 가로등 부분, 그리고 CCTV 교체 부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합천군 전체의 유지 관리 쪽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은 지속하게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합천군을 유지관리하는 데는 이런 예산들은 필요로 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전광판 부분 아까 권영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그만큼 투입했으면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효과 있는 그 부분들은 또 전광판을 설치해가지고 다양하게 지금 쓸 수 있도록 고민도 해보고 홍보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좋으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건설교통과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고 건설교통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같이 배석한 담당 계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교통정책계장은 재난안전 실무자 교육으로 배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2025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 세입부분은 당초 예산 대비 2억 5,658만 원 감액한 43억 6,465만 5,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상버스 구입에 국고보조금 3억 5,0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1억 원 감액, 2025년 통행안전 위험도로 정비 사업 1억 6,000만 원 증액 등 전체 세입예산 규모는 감액되었습니다. 276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도로담당 소관 예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의 경우 2,000만 원 증액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 사업 실태조사비 2,000만 원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통행안전 위험도로 정비 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 1억 6,000만 원, 군비 1억 6,000만 원, 총 3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IC 접속도로 개선사업입니다. 함양-울산 고속도로 합천호 IC 접속도로 개선 사업 협약에 따라 국비, 군비 7대 3의 비율로 군비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농어촌도로 확충 및 관리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시 읍면건의사업으로 합천-안계 가드레일 설치 사업 외 14건, 5억 3,500만 원 증액한 28억 1,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에 설해대책 자재 구입비입니다. 예년보다 잦은 강우, 강설로 인해 염화칼슘 보유량이 부족하여 겨울철 설해 대비 염화칼슘 구입비 1억 원을 증액하여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농업기반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배수장 유지관리에 대부배수장 노후 제진기 교체 사업으로 특교세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수지 안전관리용역은 1억 원을 증액한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수지 3, 4분기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1억 원 증액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재원별 매칭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수지유지관리에 저수지 풀베기사업으로 저수지 주변 정비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물관리에 군민과의 대화, 읍면건의사업 등 소규모 정비 사업비 1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한해대비용수개발사업으로 공동 농약 희석용 관정개발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공사구역 내 시설물 유지관리에 양배수장, 용수로 등 노후 시설물 보수 사업비 2억 원을 증액한 6억 원을 편성하였고, 녹슴지구 대구역 경지정리, 녹슴지구 민원해소사업에 소규모 정비 사업 요청에 따른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지역개발담당 소관 예산으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로, 세천, 마을 진입로 정비 등 군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마을 진입로 및 농로 정비 외 50건의 예산 2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교통정책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대중교통 운행 지원과 버스터미널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버스 터미널, 공중 화장실 환경 정비를 위한 비품 구입을 위해 재료비를 편성하여 추진하던 사항을 2024년 일상경비 출납 사무 검사 시 예산 과목 부적정으로 지적되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예산 과목을 전환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운행 지원 사업의 재료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버스터미널 환경 개선 사업에 민간경상 사업 보조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운수업체 지원입니다.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재원별 매칭 비율에 따라 60만 원 감액한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에 택시카드요금 수수료 지원금으로 도비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재원별 매칭 비율에 따라 1,131만 1,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재원별 매칭 비율에 따라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예방 장치 설치지원 사업 1,285만 8,000원을, 노후택시 교체 지원 사업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284페이지 교통지도 운영 관리에 불법 주정차 단속 사업입니다. 공무직 결원 질병 휴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으로 인건비 및 근무 조끼와 안전용품 구매 반영에 예산 2,5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조성의 합천읍 공영 주차장 추가 조성 사업입니다. 합천읍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주차장 조성 사업비 자체예산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건에 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 4건에 7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건설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280페이지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공동농약 희석용 관정 개발 1억 원 추경 들어온 거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신경자위원 : 근데 왜 설명서에는 265페이지 이 따로 설명을 찾아놓은 거 없어요? 아니 설명서에는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안 해놨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관정펌프 등 보수에.
○신경자위원 : 지금 내가 설명서에 보니까 국비 80% 한해대비 긴급 용수개발 이것만 들어왔죠? 관정은 여기에 포함된 거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이거는 군비로 편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신경자위원 : 군비 100%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본 예산에 2억이 들어와서 10개 했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관정 10개를 지금 편성을 해놓고 아직 10개 다 발주를 한 상황은 아닙니다.
○신경자위원 : 발주도 안 했는데 또 추경이 1억을?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지금 신청을 받아놓고 있고 농번기 이전에 관정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경자위원 : (동료위원에게) 우리가 본예산에 들어온 건데 감액한 거가?
본 예산에서 좀 깎았더만 그대로 1회 추경에 갖다 넣어버리면 어떻게 하노?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실질적으로 관정 10개소하고 희석용하고 합해도 3억 원인데 하다 보면 3억도 사실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용수 공급하는데 관정개발이 많이 필요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실제 농약희석용 그게 절실하게 필요한 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하나 하면 많은 곳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던데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여러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관정을 파면 여러 군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거 확인하고 해주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아무래도 여러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외진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차량 통행도 힘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여러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관정은 30개다 그죠?
이거 10개 확보한다면?
아직까지 20개 하지도 않았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아니, 20개를 하는 게 아니고 1 공 하는데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관정 파는데.
○권영식위원 : 2,500에서 3,000이지!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아, 2,500에서 3,000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억 가지고 20개는 못하고.
○신경자위원 : 지금 관정을 파달라 한 거는 어느 정도 되어있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이번에 읍면정 건의만 들어온 게 5건 있고.
○신경자위원 : 엄청 많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 혜택이 갈 수 있는 데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경자위원 : 일단 잘 알겠고요. 다음에는 공동농약희석용 관정개발 하지 말고 설명서에도 설명을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280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에 보면 경관조명이 있습니다. 경관조명, 평화고등학교에서 적중면 소재지 경관 조명 실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관 조명에 대해서 굉장히 사업 업체에 대한 의문을 많이 제시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념없이 경관조명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이거는 읍면정보고회 때 건의가 여기 들어온 상황입니다. 어디냐 하면 평화고등학교에서 적중 소재지까지 경관 조명을 설치했는데 2˜3년 전에 인도를 설치해 놨거든요.
○신경자위원 : 예?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인도!
보도를, 평화고등학교에서 적중 소재지까지 연결되는 보도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 보도에 보면 난간이 있습니다. 위험 방지하는 난간이 있는데 난간에다가 태양광 식으로 해가지고 난간에다가 부착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개소당 한 70만 원 정도 설치비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학생들하고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야간에 건의가 들어와서 예산을 확보해서.
○신경자위원 : 여기네?
들어가는 입구.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그거는...
○신경자위원 : 이거 용주면이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안전 헬스에 부착하는 그런 거라서.
○신경자위원 : 옆에 휀스에 조명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신경자위원 : 70만 원 정도 들어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일단 태양광으로 할지 아니면 일반 그것으로 할지는....
○신경자위원 : 태양광을 하면 그거는 안 들죠?
전기 요금은 안 들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유지관리비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되도록,
○신경자위원 : 비싸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아무래도 가격이 좀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어쨌든 경관 조명을 너무 남발한다 해서 지적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줄 알고는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신경자위원 : 그리고 녹슴지구가 어디예요?
녹슴지구가. 추가 사업.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용주 대구획 경지정리를 했거든요. 거기 하고 나서 지금 답 진입로가, 필지별로 답 진입로를 했는데 그거 포장을 안 하고 그냥 토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작년 연말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포장을 안 하니까 진출입하는 데 애로가 많다 농기계가.
답지구 포장을 좀 해달라 해가지고 추가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녹슴지구 이번에 읍면정 보고 때 들어온 사업 건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작년 연말에, 읍면정 보고는 아니고 별도로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농기계 진출입에 필요하다 싶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한해 대비 염화칼슘은 지금 왜?
겨울 이제 지났는데 지금 추가를 해야 돼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지금 다른 시설비로 일단 1억 원을 소진을 했습니다. 작년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9십 몇 톤에다가 한 350톤을 추가로 지금 구입을 했거든요. 긴급으로.
○신경자위원 : 우리가 눈이 많이 와서 이번에 많이 썼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쓴 부분을 이렇게 보충.
○신경자위원 : 그거를 설명을 잘 주시면 의문이 없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민선9기죠?
9기이죠.
9기에 들어와서는 주로 화두가 되는 것이 경관조명, 용수 개발, 그다음에 수도관 세척, 전광판, 주로 이렇게 많이 화두가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조금 목소리를 내면 조금 있다가 또 다음 추경이나 살짝 올라오고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이번에 신경자위원님 질의하셨던 농약 희석 관정이라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그냥 우리가 관정을 파주기 위해서 그냥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솔직히 농약 희석은 농약 치려고 하면 집에서 차에 탱크에 물 부어가지고 농약 해서 가서 치면 되지 논 한가운데 가서 관정에서 물 퍼가지고 하시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 이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물론 주민들이 관정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특히 시설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자기 주변에 관정이 있어서 양파 재배나 마늘 같은 재배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물을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관정은 파는 그 순간에 오염을 시키는 게 있다 아닙니까?
또 폐공이 되면 또 패공을 막아야 되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꼭 주민들이 필요할 적에 관정을 파줄 수 있도록 관정 파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헥타르에 주민이 몇 분이 써야 되고 그런 게 다 되어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선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번에 주차장 조성에 1억 5천이 올라왔던데 그죠?
거기는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이 앞번에 의원간담회 때 했던 데 상원식당 인근.
○권영식위원 : 그때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걸 설명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충족이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일단 의원정례간담회 보고하고 나서 토지 소유자를 만나가지고 임대차계약 부분, 그러니까 5년은 기간이 너무 짧다. 이게 조성사업비도 많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 10년으로, 최소 10년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때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그 부분을 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걸 조성을 하는데 최소 10년은 임대차계약을 좀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소유자는 10년을 하는 거는 하는데 일단 10년 이렇게 계약을 하면 너무 길지 않나, 그러면 5년 계약하고 5년은 연장계약을 하는 걸로 하면 안되겠나!
○권영식위원 : 연장계약, 계약서를 쓸 적에 5년 계약을 하고 연장 계약은 합천군이 원했을 때에 연장해 주는 조건을 틀림없이 달아야 됩니다. 그냥 5년에, 5년 계약을 하는 건 그건 안 되고 조건이 분명히 합천군이 원했을 시 5년 연장할 수 있다는 계약 조건을 달아서.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임대차계약 내용에다가 명기를 해가지고.
○권영식위원 : 그렇죠!
명기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그리 해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또 하나는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 사업이라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조금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디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어린이 통학버스를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요. 우리가 지금 잡힌 게 한 22대 설치하는 걸로.
○권영식위원 : 차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차에 설치하는데 앞 모서리 부분에 설치를 해 가지고 인공지능 센서라 해 가지고 어린이나 옆에 사람들이 지나가면 인지를 해가지고 안에 내부에 시스템에 바로 뜨게 돼 있거든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데 위험 방지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영식위원 : 그 밑에 노후택시교체라고 1,000만 원, 아, 100만 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100만원입니다.
○권영식위원 : 이거는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노후화된 택시 교체 시기가 되면 거기에 따른 보조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개인택시나?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법인 택시.
○권영식위원 : 법인택시나?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신청을 받아가지고,
○권영식위원 : 신청하면 100만 원!
이거는 좀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노후 택시를 교체하는데 돈을 우리 합천군이 대 준다?
이거는 개인 사업자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이거는 도비하고 매칭,
○권영식위원 : 도비하고 매칭이 됐다 안됐다 그거 다 떠나서 매칭 사업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안 그래도 지금 택시업계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꽤 많은데 이런 거 차 교체까지, 그다음에 택시 업계에 1년에 한 번씩 감차도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감차까지는 충분히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다음에 요즘 또 전기차 쪽으로 많이 교체하는데 전기차 거기도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권영식위원 : 이것까지는 우리가, 물론 지금 현재 한 대 올라왔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이게 선례가 되면 계속 다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차 바꿀 때마다 100만 원을,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권영식위원 : 물론 운수업계에서 도하고 협의를 했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염화칼슘, 2회 추경에 넣어도 되는데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까지 한참 남았는데 1회 추경에 또 넣은 이유도 있을 거고,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무슨 물건을 사면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살 때 겨울에 추울 때 사면 할인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염화칼슘 일찍 사면 평소 물량보다, 돈 똑같은 금액에서 물량을 많이 줍니까?
똑같은 금액에서 똑같은 물량이 들어옵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물량 부분은 그런데 지금 예산 확보한 부분은 1회 추경 예산 부분은 올겨울에 다른 시설비로 일단 긴급 지출을 하고 이거는 거기에 대한,
○이한신위원 : 제가 하는 말이랑 똑같은 가격으로 똑같은 물량이 들어올 때는 꼭 구태여 1회 추경에 할 필요가 있었나? 2회 추경에 해도 되는데 3차 추경해도 되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2회 추경에는, 지금 한 30포 정도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사실은 보유해야 되는 양이 한 430톤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은 한 30톤 정도밖에 보유를 못하고 있는, 2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미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1회 추경에 안해도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은 하는 겁니다.
여름에 구입해도 되고 여름에 눈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관정 말입니다. 관정 지금 요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잘 아시지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많습니다. 마을별로.
○이한신위원 :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데 이게 개인적으로 하면 1,500만 원만 하면 파요. 실제로.
그런데 관에서 하다 보니까 3,000만 원이 드는데 관에서 하면 개인 좀 부담을 시키고, 개인 한 200만 원 정도 부담시키고 관에서 1,3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지금 3,000만 원 지원해줘서 한 개 파는데 개인한테 200만 원을 지원하라 하고 1,2?300만 원을 지원해가지고 1개 두 사람한테 주면 배가 늘어나는데 100개 팔 걸 200개 팔 수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관정 해소도 되고 하는데 개인한테 한 1?200만 원, 300만 원까지 부담시켜 갖고 금액을 한 1,300이나 1,500으로 그걸 줄이는 거는 어때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우리 군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관정을 파게 되면 수리계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가지고 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파는 거 하고 우리가 관에서 하는 거 하고는 굴착 깊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관정 규정에도 맞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한신위원 : 개인이 파게 되면 업자들이 까다롭고 좀 귀찮기도 하겠지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부 돈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공사는 정부 공사가 편하기는 편합니다. 사람들이 돈도 금액도 많고 만만한 게 조조 공수라고.
정부 거는 공사를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좀 바꿔야 될 그런 상황도 안 나오나?
계속 이대로 나갈 것인지 앞으로 바꿔가지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한번 집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일단 한번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예산서 276쪽에 보시면 통행안전 위험도로 정비 사업이 성립전예산을 쓰지 않고 추경에 올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어느 부분?
설해대책 자재부분 말씀이십니까?
○조삼술위원 : 아니, 3억 2천 이 부분, 276페이지에 예산서에 보시면.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설명서?
예산서?
어린이보호구역?
○조삼술위원 : 성립전 예산이 있는데 추경에 올린 이유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통행안전 위험도로 정비 사업 도비보조금이 올해 1월 달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작년에 반영을 못하고 올해 초에 도비보조금이 교부가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용역을 지금 발주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삼술위원 : 도비가 조기에?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늦게 교부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각 읍면의 사업 부분들, 그리고 읍면정 보고 때 군민들이 건의했던 그런 부분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위원장 이종철 :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다 했지만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과연 지금 여러 가지로 볼 때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제일 우려하고 있거든요. 안 그러면 하는 게 그냥 선심성으로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도 해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명확히 사업을 하게 해 주시고, 아까 내용에 보면 저수지 풀베기 있죠?
저수지 풀베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원래 농어촌공사 소관인 저수지가 있고 또 우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구분해서 하나요?
아니면 농어촌공사 소관도 우리들이 군에서 풀베기를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가 25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부근에 하고 작년에도 한 2억 정도 소요해서 .
○위원장 이종철 : 군 관리하는 소류지만 하고 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위원장 이종철 : 지금 농어촌공사가 너무 예산을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용수, 배수 이 부분들은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자꾸 농어촌공사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나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재윤 계장님, 정진영 계장님, 하은경 계장님, 이상욱 계장님, 주우영 계장님.
요구 사항이 아마 군민들이 제일 많을 겁니다. 잘 대처하고 현명하게 일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합천군 발전을 위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도시개발허가과
○위원장 이종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입니다.
지역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임시회 열정적인 의정 활동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해일 개발허가계장님, 손혁수 건축행정계장님, 제종환 건축허가계장님, 정미혜 도시재생계장님.
하만열 도시계획계장님은 경상남도 마스터 플랜 수립 도민 소통 포럼 참석으로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2025년 1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7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30억 8,865만 3,000원에서 13억 1,352만 4,000원 증액된 44억 217만 7,000원으로 국고 보조금으로 생활 밀착형 스마트 도시재생 기술 지원 및 2025년 행정안전부 빈집 정비 사업에 7억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금으로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과 2025년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 외에 6개소 사업에 5억 8,55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88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23억 61만 6,000원에서 42억 3,691만 2,000원 증액된 165억 3,753만 8,000원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소관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실 운영을 위한 예산의 운영 기준에 맞게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으로 기정 예산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건축행정담당 288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입니다. 노후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빈집 정보 시스템 위탁 운영 분담비 반영으로 예산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자체 예산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 홍보를 위한 행사운영비 및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통합운영 체계인 GN홈 시군별 위탁운영비로 1,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재원별 매칭 비율에 따라서 도비 30%, 군비 70% 3,260만 1,000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빈집 철거 보조금 지원을 위해 1,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자금 저리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7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청년주택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청년의 주거비 절감으로 안정적 주거 생활 지원을 위하여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군에서 직접 시행하여 빈집을 철거하기 위해서 5,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 사업은 경남개발공사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4억 3,449만 4,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군비 부분 17억 증액한 4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청년 활력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건축기획 용역,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공공디자인사업은 합천대로 시가지 정비 사업 및 2025년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 진행을 위해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 3건 78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담당 사업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지역 특화 공모 보완 용역 사업은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 재신청을 위하여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기 작성된 계획 수정 및 보완을 위하여 예산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삼가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은 삼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어울림센터 착공에 따라 2차분 발주를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 밀착형 스마트 도시재생 기술 지원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생활밀착형 스마트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제가 헷갈리고 뭔가가 설명이 틀리는데 청년 공공임대주택 있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네.
○신경자위원 : 그리고 청년활력 임대 공공주택!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신경자위원 : 이게 각각 30세대로 똑같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설계 용역비하고 건축 공사 비용에 너무너무 차이 나는데요?
이거 왜 그래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설명드리자면 청년과 관련해 30세대짜리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이 있고, 그리고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있고 청년, 방금 말씀드렸던,
○신경자위원 : 활력.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활력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청년 활력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사업을 계획하기 위한 첫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준비,
○신경자위원 : 그래서 설계용역이 3억밖에 안되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기본 용역이라,
○신경자위원 : 또 청년활력임대 공공주택은?
30억 원인데? 이거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청년 활력 공공임대주택이 아니고, 지금 청년공공 임대주택 건립 사업에 군비가 17억,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6억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정액이 26억이고 비교증감이 17억 원이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랑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같이 증액돼서 그렇게 보이시는 걸로,
○신경자위원 : 청년 공공임대 주택하고 청년활력 임대 공공주택이 있는데?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네. 신혼부부 말고 총 3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설계 용역 비용은 3억 원인데, 활력 임대주택은 30억 원이라?
그리고 건축 공사 비용도 각각 64억 원과 121억 원이, 하나는 64억, 하나는 121억 원이라. 같은 30세대인데.
그런데 차이 나는 게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지를 내가 묻는 거예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전체 확정된 금액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경자위원 : 아무리 확정이 안 되어도 왜 같은 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듣고 싶다는 거지!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청년활력 공공임대주택 금액이, 저희 설명자료에 지금 나와 있는 걸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예산 설명서에는 없는 걸로.
○권영식위원 : 사업이 다르지!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사업은 다릅니다.
○신경자위원 : 사업이 다른 건 알지!
○권영식위원 : 용역비가 하나는 3억이고 하나는 30억이라?
○신경자위원 : 건축비도 엄청나지?
○권영식위원 : 건축비도 차이나는 이유를 설명 해 주라는 거지.
○신경자위원 : 배가 나는 거라.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전체적인 표준 건축비라는 게 있는데 그 건립되는 금액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거의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사업 전체 금액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권영식위원 : 공정률에 따라서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지금 현재는 계획 중이다 보시면 됩니다.
○신경자위원 : 자! 그러면 지금 실제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있어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네.
○신경자위원 : 있는데 똑같은 사업을 2개로 나눠 놨어요. 하나는 85억, 하나는 26억으로.
똑같은 사업을.
왜 이렇게 해 놨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네. 85억 사업은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청년 신혼부부,
○신경자위원 : 신혼부부 행복주택이 아니라며?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했다니까.
공공임대주택이라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85억으로 계획을 잡았었고, 지금 청년 신혼부부 주택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더 증가돼서 확정된 내용이고,
○신경자위원 : 그렇다면 실제 지금 봐라!
2023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총 사업비가 85억이었거든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네.
○신경자위원 :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금회 추경에 반영된 게 43억이라 맞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합하면 128억이라!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네,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85억에서 30%를 넘어섰잖아요. 예상 금액이.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공유재산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네. 받아야 됩니다.
○신경자위원 : 안 받았잖아요?
한 번밖에 안 받았잖아?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거 한 번 밖에 안 받았잖아요? 85억짜리.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놓치지 않고 챙긴다고 챙기고 있는 부분인데 시기적으로 아마 아직 도달되지 않아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자세한 설명을 다시 와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292페이지 공공디자인사업에 합천읍 시가지에 정비 사업을 해 가지고 이번에 5,000만 원이 더 올라와가지고 3억 5천 됐네. 이 부분을 한번,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합천이 경기가 지금 많이 안 좋고 합천 야간에 불들이 많이 없어서 어둡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기본적으로 밝은 도시의 개념이 적용돼야 된다 해서 합천시가지 내에 우선적으로 먼저 조명경관,
○권영식위원 : 조명 경관인데 구체적인 사업이 조서가 어떻게 되는건지?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이화예식장 교차로 있는데 거기서부터 해서 한전까지 우선, 거기가 인도가 조금 넓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하고 가운데 경계돼 있는 부분이 조경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안에 나름대로 조명, 그리고 로타리 부분도 마찬가지 고령이나 인근에 잘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벤치마킹 좀 해서 거기에 적용해서 밝은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권영식위원 : 도로는 그렇게 하면 밝아지고 또 이미지 개선도 되고 우리 첫 관문이다 보니까 좋다고 보는데 문제는 시가지 안이에요. 중앙사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전에는 장사가 잘될 때는 밤 늦게까지 업소들이 영업을 해서 불을 밝혔는데 지금은 한 8시 정도나 9시 되면 거의 다 가게 문을 닫아버리니까 거리가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시가지에 나가 보면 쉽게 말하면 암흑 세계가 있는 것 같이 어둡단 말입니다. 그래서 합천군이 전기세를 보조를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달려있는 돌출 간판이라든지 전면 간판이나 간판에 불을 켤 수 있도록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는 게 낫겠나 싶어서.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도 저희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공공시설 주변 쪽으로 먼저 밝게 해놓고 그 작업은 뒤에 들어가면 같이 시너지 효과가 높아지지 않을까!
○권영식위원 : 예를 들면 노후 간판은 교체비도 좀 지원해서 시가지 정비를 좀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한신위원 : 설명서 289페이지에 질의사항이 아니고 토지 보상이 있지요?
270억으로 적혀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중간 정도에.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에 중간 정도를 보면 토지 보상이,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27억.
○이한신위원 : 27억입니까?
270억으로 되어 있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100만 원 단위입니다.
○이한신위원 : 270으로 돼 있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뒤에는 영이 하나 더...
○이한신위원 : 그렇지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죄송합니다.
○이한신위원 : 다른 것도 질문할 거 있는데 다른 분들이 질문해서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김석원 도시개발허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 부서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정신적으로 상당히 피곤하다! 피곤한 부서다!
그래서 항상 여러 민원해결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해일 계장님, 손혁수 계장님 제종환 계장닙, 정미혜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고 현명하게 우리가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좀 더 친절하고 여러 가지 풀 수 있는 부분들을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환경위생과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입니다.
연일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과 2025년 1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신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계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계장은 식품위생 교육 참석으로 배석되지 못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 1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 예산은 2025년 당초예산 대비 3억 9,729만 원이 증가한 78억 6,051만 5,000원입니다. 국고 보조금이 57억 4,239만 5,000원이고 도비보조금이 21억 1,8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 1회 추경 예산안은 277억 7,286만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6억 9,783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44억 6,985만 5,000원으로 전체 16%, 균특이 9억 1,294만 원으로 3%쯤 되겠습니다. 기금이 3,600만 원으로 0.01%, 도비가 20억 1,412만 원으로 7% 되겠습니다.군비는 20억 3,723만 4,500원으로 73%에 해당이 됩니다. 예산 편성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책관리 일반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처분 시스템 라이센스 구입함에 따라 당초에 공공운영비로 편성한 가상계좌 유지보수비 1,0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로 예산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시책관리 자치단체 이전에 탄소포인트제, 그리고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환경 각종 환경 시책 홍보를 위한 광고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실내 환경 개선 시공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도배장판 교체 사업으로 3가구에서 2가구로 줄어서 사업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 및 시설비 및 부대비에 봉산면의 사업 변경 효나눔 지원 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가지고 예산 과목을 변경한 사항으로 전체 사업비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책강구 시설비에 기후변화 적응 시원지붕을 위한 사업비로 청덕면 마을회관 외 3개소에 유천, 두곡, 궁동 3개소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군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그리고 298페이지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이 사업들은 국도비 사업으로 25년 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 설치 지원 사업, 이거는 도비매칭사업 중단에 따른 1,000만 원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사업 민간보조사업에 사업 물량이 당초에 10대로 줄어서 사업비 600만 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300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재료비에 이거는 예산 과목 변경 사항으로 당초에 재료비로 알림판, 경고판, 안전용품 구입비 2,300만 원을 재료비로 편성된 거를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한 상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합천읍 용수탕 건물 옆에 쓰레기배출하우스가 있는데 이게 계속 민원이 있어가지고 옆으로 옮기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시에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예방을 위해 가지고 청소차량 리프트 설치 요구가 있어가지고 9대의 5,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기 설치 사업이 당초예산에 10명 계획을 해서 사업을 편성하였는데 실제 받아보니까 한 32명 정도 더 들어와가지고 추가 지원을 위해 가지고 사업비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01페이지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은 국도비 매칭 조정에 의해가지고 1,200만 원 감한 사항입니다. 재활용품수집자원화 인건비에 군민과의 대화 시에 건의사항으로 농공 단지 및 쓰레기 배출량이 늘고 있는 율곡면하고 용주면에 환경미화원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2명 채용에 해당하는 인건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안전총괄과에서 분기별로 실시하는 재활용선별 창고, 그리고 청소 차량 등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순회 점검 시 지적사항, 전기 누전이라든지 천장 누수 등에 대해가지고 조치하기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관리 공사공단전출금에 지금 위생환경사업소에 있는 퇴비이송 차량이 적재함이 노후화돼서 적재함 교체와 그리고 동부쓰레기매립장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그리고 전산장비 구입 경상전출금으로 2,740만 원, 그리고 환경사업소의 신규 인력 채용에 따른 전산 장비나 사무용품 등 책자 구입에 따른 1,300만 원 자본전출금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합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정비 순환 이용 사업 이거는 지금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공사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기기가 보면 쓰레기를 선별해서 그다음 가연성쓰레기는 별도로 분리하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기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미 기계가 세팅돼 있는 상황으로 그 사업을 좀 더 하면 매립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2억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사업은 국도비 내시 조정에 따른 변경 사항입니다.
303페이지 정양늪 생태공원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정양늪 115번지 한전사 부지 매입과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가감정 평가한 금액 대비 실제적으로 감정해 보니까 차액이 한 5,900만 원 나서 그걸 추가로 지금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정양늪 힐링치유학교 이거는 주민참여도예산으로 사업 내용 보면 자연 교감 활동, 신체 활동, 감수성 회복, 체험 활동으로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합니다. 304페이지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 시설 이거는 기술진단시설 개선 사업으로 국비 변경에 따른 조정한 사항입니다. 위생안전관리 이것도 국도비 조정 사항에 따라가지고 확정 내시 조정한 사항입니다.
305페이지 식사문화 개선 일반보전 금 기타보상금 이거는 신규 사업으로 개종식법이 식용금지종식법이 2027년 2월까지 식용을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됨에 따라가 기존의 종사자 생계 지원금으로 점포 철거비나 아니면 전업 지원비, 간판, 시설 교체 이런 걸 관련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에는 개식용 관련해 가지고 12개 소가 있습니다. 건강원 8개, 식품접객업소 4개가 있는데 2025년도에는 전업을 하겠다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식당이 2개가 있습니다. 가야에 황산식당하고 쌍책면에 거제식당인데 업소당 250만 원 실비 지원으로 500만 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 보조금반환금 국도비 반환금 관련해가지고 2023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이거는 조기 폐차나 DPF 부착 엔진 교체 사업으로 해가지고 당초 계획은 827대였는데 실제 신청 들어온 게 513대로 인해가지고 잔액을 반환금으로 1억 65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도 이것도 당초에 사업 계획에 3개소였는데 실질적으로 자부담 가중으로 인해가지고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IoT 사업 7개에서 3,546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 편성한 사항입니다. 23년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이것도 당초 목표량 2,600톤에서 수거량이 2,285톤으로 남은 잔액에 대해 가지고 769만 원을 반납금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5년 환경위생과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은 환경위생과 업무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서원호 과장님은 요새 대양 때문에 신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좀 많이 초췌해지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주민들 갈등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 애 좀 많이 써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그리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까 말씀하실 때 합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정비 사업 2억 원이 대양 그거예요? 대양.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대양에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거의 다 차가지고 기존에 묻어놓은 거를 파가지고 털어가지고 가연성은 별도로 포장을 해서 보관해서 다음에 소각로가 설치되면 거기서 소각하는 걸로 하고, 그리함으로 인해가지고 매립공간이 더 확보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2억 갖고 거기에 정비한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예.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선별 기기라든지 기기 설치 비용이 거의 전체 공사 금액의 한 3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기기가 별도로 더 하려고 그런 비용들이 더 드니까 이미 설치돼 있는 기계가 있을 때 군비를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하면 매립 공간을 훨씬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2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신경자위원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이거 있죠?
이 사업을 한 지가 몇 년 됐거든요. 그런데 32가구 정도가 신청했다 하는데 어떻게 홍보해 가지고 언제 신청을 받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연초에 홈페이지나 공문을 다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예산 소진 시까지?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예. 그래서 올해 10개를 해놨는데 이미 32개 들어와가지고.
○권영식위원 : 예산을 더 편성해라.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500만 원 더 편성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32가구 다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지?
이런 게 필요해요. 음식물쓰레기.
내가 이거 뭔가 알거든요.
완전히 한줌의 재만 남거든요. 미생물이 갈아 먹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네.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별로 많이도 안 되는데 이런 거 지원해가지고 더 할 수 있도록 그리 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실제 새로운 신규사업이 나를 살리는 정양늪 힐링치유학교 주민참여 예산으로 됐다 하는데 주민참여예산, 자세한 설명을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내용을 쓸 것인지 지금 들을 수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예산 파트에서 행정에서 일방적인 예산 편성이 아닌 주민들이 이런 이런 걸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사항으로 했는데 이게 신청을 해가지고 당첨이 되어가지고.
○신경자위원 : 그러면 신청한 대상이 누구인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해설사협회”라는 말 있음)
해설사협회에서?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금 20명 모집했는데 11명 들어와서 4월 달부터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 있음)
○신경자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질의보다는 그래도 전기세 지원금이 합천군이 전국 지자체 중에 두 번째로 많은 지원을 해줘서 제가 평소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성과가 있어서 고맙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울진 다음에 합천이 최고로 많더라구요.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네. 울릉이 1,680만원이고 합천이 1,490만 원.
○권영식위원 :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전기차 지원금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298페이지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보세요.
조기 폐차 중에 5등급이 있고 4등급이 있어요?
이것만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자동차협회 시스템상에 들어가면 자기 차 치면 바로 등급이 바로, 시스템상에 바로 표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영식위원 : 경유차가 4등급도 조기폐차가 되고 5등급도 되고, 4등급 이상이라고 하면 되지 구태여 5등급 조기폐차, 4등급도 조기폐차?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올해 규정이 바뀌기 전에는 경유차만 폐차 신청 대상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5등급 차량에 한해 가지고 경유차나 LPG, 휘발유 차량도 폐차 대상으로.
○권영식위원 : 그러면 5등급 경유차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5등급 이상 승용차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다 표현입니다.
아, 경유차는 5등급.
○권영식위원 : 아니, 밑에 경유차 4등급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등급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휘발유나 가스차가 다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예.
○권영식위원 : 폐차에?
그러면 이거는 경유차로 한정되지 않고 다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경유차 등”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권영식위원 :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299페이지에 보시면 건설 기계 엔진교체 사업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예.
○조삼술위원 : 올해 해 줄 수 있는 대수가 10대인 모양이죠?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네.
○조삼술위원 : 지금 지원 들어온 게 몇 대라고 그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한 15대 이상, 20대 정도.
○조삼술위원 : 많지는 않네!
지금 엔진 교체를 해 준 다음에 그 의무 규정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지금 전기차라든지 이런 거는 보조를 해주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 나서 폐차를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임의대로 다른 사람한테 매매라든지 그런 거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상하수도과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신권준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와 함께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계장님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 설명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보조금이 기정액보다 1,798만 5,000원이 적은 273억 1,64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63억 9,442만 8,000원이 많은 659억 6,99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마을상수도 시설 개보수 사업에 일부 세부사업 중에 한 8개소가 시설비를 일부 재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백 평지 지구와 대곡 간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이 아니고 평지가 아니고 평구로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313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리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26억 397만 5,000원이 많은 156억 1,307만 5,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현재 2025년도 낙동강수계관리 기금이 조정되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상하수도과 예산이 기정액보다 8,500만 원이 많은 114억 8,81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재무활동 상하수도과 보조금 반환금 국도비 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27억 1,478만 6,000원이 많은 111억 4,66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이 동일하므로 세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1,500만 원이 많은 116억 6,37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세입과 세출액이 동일하므로 세출 예산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과장님 하나 의문 사항이 있습니다.
313페이지 보면 하수도 설치 및 관리 동부 예산 14억 있죠?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신경자위원 : 이게 성립전이 돼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성립전예산이 3억 원뿐이 없었는데?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지금 현재 예산이 낙동강수계 관리기금이 늦게 내려와가지고 편성을 늦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억
○신경자위원 : 동부 상수도보호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성립전 3억 원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14억 2,400만 원이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성립전으로 편성한 거는 아니고 안 내려오고 지금 별도로 지금...
아, 오타 난 겁니다.
○신경자위원 : 오타라?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죄송합니다.
○신경자위원 : 3억이?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신경자위원 : 3억이 오타라고?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성립전이 오타가 나 가지고.
성립전이 3억이 아니고 그냥 3억이 먼저 내려오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신경자위원 : 성립전이 아닌데 성립전으로 표기가 됐다 이 말이에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군비를 성립전예산으로 군비가 되어있는 걸 수정을 안 하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이번에 기금이 추가로 14억 2,400 내려온 겁니다.”라는 말 있음)
○신경자위원 : 이 14억 2,400은 기금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신권준 상하수도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미경 계장님, 김병훈 계장님, 박진현 계장님, 최용상 계장님,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초계에 양떡메마을 교육장을 이번에 다시 수리를 하면서 직관로공사 자체가 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해결을 개인적인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 부분은 가셔가지고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챙겨주고 해야 되는데.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3월 28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종철
간 사 신경자
권영식위원, 이한신위원, 조삼술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공무원
-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이정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