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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5년 3월 28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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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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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기술센터 총괄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정책과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산림과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축산과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유통과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지도과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보건소 총괄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보건정책과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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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산업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농업정책과, 산림과, 축산과, 농업유통과, 농업지도과,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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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기술센터 총괄      
○위원장 이종철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건위원님, 군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해석한 부서장의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산림과장은 산불 관련 영상회의로 지금 불참했고, 또 축산과장은 신병치료차 주무계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괄 내역입니다. 2025년 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96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375억 6,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보다 24억 6,100만 원이 증액된 538억 4,3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부서별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진입도로 확장에 2억 원, 공공비축미 수매가 보상 지원에 11억 3,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79억 1,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림과는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에 5억 원, 황매산축제 지원에 2억 5,000만 원 등 총 319억 9,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축산과는 방역 사각지대 소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 사업에 1억 4,400만 원과 제3회 황토한우축제 지원 사업에 4억 3,500만 원 등 총 237억 3,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농업유통과는 농산물산지공판장 출하 활성화 지원에 10억,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에 3억 4,500만 원 등 총 198억 1,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지도과는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에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식량작물안정생산에 7,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41억 2,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설명드리는 거는 아마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농업 농촌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많이 도와주신 산건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벌써 이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마지막입니까? 오늘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숙   : 예. 6월 상반기, 금년 상반기 퇴직이라 예산 설명은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벌써 그리 됐어요?
   그동안에 이재숙 소장님께서 합천군 농정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발전시키고 가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그동안에 해오면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숙   : 위원장님, 사실 제가 작년 7월부로 센터 소장에 부임해서 1년이 다 돼 가는데 그동안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만 산건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합천은 농업농촌인데 우리 군수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좀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공직 생활을 한 수십 년 동안 하면서 감회는 어떻습니까? 이제 마침표를 찍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숙   : 요즘 솔직히 말씀드리면 워낙 센터의 현안이, 특히 산불이라든지 가축질병 이런 쪽이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좀 긴장 속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고비가 잘 넘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듣고 합천군으로서는 상당히 이재숙 센터 소장님 계시다는 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 생각을 개인적으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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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정책과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필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건위원님, 군민의 권익과 우리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강병천 계장님, 농업 인력담당 김홍준 계장님, 신소득육성 담당 한희동 계장님, 귀농귀촌담당 유응주 계장님 인사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대부분 사업 수요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조정 편성되는 예산으로 예산 증액된 주요 사업 중심으로 예산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서 331페이지 국도비보조금은 1억 5,400만 3,000원이 감액된 32억 5,777만 8,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332페이지 저희 과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억 5,499만 3,000원이 감액된 179억 1,747만 5,000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개청을 위한 행사운영비 예산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으로 신청사 및 도민안전체험관 진입 시 청사 방문객과 군민의 편익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신청사 진입도로 확장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 기타보상금으로 350명 추가 지원에 대한 7,000만 원 증액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신소득육성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등 6차 산업화 활성화 소득 기반조성사업 2,000만 원, 합천 신양파 컵라면 개발 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 증액과 작약 종묘 구입 등 신청 농가 감소로 인한 신소득작물 재배 지원 사업 2,000만 원을 감한 총 3,000만 원이 증액된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설 개보수 등 도비 지원 예산 변경 확정에 따른 도시민 유치 홍보 행사 지원 등 6,600만 원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군 주민참여 공모사업 예산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보조 대전마을 귀농귀촌 유지 마을 홍보자료 제작 예산 2,80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농촌에서 살아보기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에서 살아보기 도비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가야 볼똥마을과 청덕 권역마을 2개소에 임시주거 숙소 이용료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 4,56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지원사업, 339페이지 학교 4-H 과제 활동 지원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의 지원, 4-H 농업정보지 지원, 340페이지 농민회 유통 정보지 보급, 여성농업인 유통 정보지 보급예산은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변경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3년간 매월 90에서 110만 원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 내시 확정으로 2억 3,690만 원 증액된 6억 8,810만 원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양정지원사업 기타보상금 공공비축미 수매가 6만 5,000원 선 보장 지원 예산안 11억 3,321만 5,000원을 감한 3억 6,678만 5,000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 사업으로 수확기 노동력 절감 및 수매 시간 단축 등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벼 수매통 105개 구입 사업비로 6,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소득육성 지원에 보면 지금 현재 작약으로 하는 거 핸드크림하고 선크림 이런 판매 비율은 어떻게 돼요?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제가 판매율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신경자위원    :   실적이 서면으로 보고받는 건 받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지금 차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지 안 그러면 그대로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대로.”라는 말 있음)
○신경자위원    :   줄어들지는 않았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초창기부터 그렇게 많이 판매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고 지금 하고(--청취불능--)라는 말 있음)
○신경자위원    :   그래요?
   한번 활성화하려 하면 소비자한테 설문도 받고 한번 이리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말 있음)
○신경자위원    :   직접 쓴 사람이 좋다 하면 그런 홍보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계속 그대로, 그대로 있다는 거는 줄어드는 거랑 똑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신양파라면 개발 지원 3,000만 원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지금 양파라면을 실제로 생산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별로 호응도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컵라면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 번 컵라면을 만들어가지고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자 그런 측면에서 요청도 있고 저희들도 컵라면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신경자위원    :   와! 양파라면이 왜 이렇게 선호도가 안 좋은지는 한번, 왜 그런지는 한번 알아봤어요?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양파라면은 제가 맛에 대해서 좀 물어보니까 라면을 제조하고 만들고 할 때 실제로 삼양이나 큰 업체하고 하면 첨가물이라든지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그럴 텐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의견도 교환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양파라면이 다른 일반 대기업의 라면보다도 생산하는 제조 과정이 아마 약간 서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양파라면이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는데 컵라면인들 또 3,000만원 넣어가지고 그 맛은 내나 맛은 비슷할 건데 그렇죠?
○권영식위원    :   업체가 바뀐답니다.
○신경자위원    :   업체가 바뀌어요?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한번 유통에서 양파라면에 대해서 한번 멋지게 성공을 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효과가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 어쨌든 우리가 자꾸 가짓수만 늘려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데만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화장품 만들어 놓고는 쓰는가 마는가 계속 그리만 하고 있고 이리 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지 싶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살아보기 336페이지 이거 용주에 있는 거 그것하고 차이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용주에서 농업창업단지 귀농귀촌 해가지고 합천에 살아보게 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성향은 비슷한데 가구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청덕 하고 가야 각사 뽈똥마을 해놨는데 사람들이 체험하고 거주하면서 가구별로 와서 한 가족이 와서 살아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하는 거라서.
○신경자위원    :   빈집을 활용해서?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아닙니다. 권역별 사업을 해놨는데 가야 각사마을 옛날 산촌종합개발 사업하고 청덕에 가면 권역사업으로 해놓은 숙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매년 하고 있는데 가야 각사마을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아가지고 작년에도 지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어서.
○신경자위원    :   시범적으로 했네? 이거를.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계속 해 왔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한 몇 가구가 정도 왔다 갔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작년에 가야 같은 경우는 2가구 4명이 와서 6개월 동안 했고 청덕도 4가구 왔다 갔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자기들이 와서 생활하는 모든 걸 우리가 지원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임시 주거 숙소 이용료, 가구당에 월 90만 원, 그다음에 홍보하고 체험활동비 10만 원, 또 프로그램 운영비 하는데 1인당 월 한 4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기간?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기간은 6개월.
○신경자위원    :   6개월로 끝내네?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예. 예산이 더 있으면 더 해도 됩니다. 작년 가야 뽈똥마을 같은 경우는 좀 더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에 다 못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무한정 이렇게 자기들이 와서 살아보고.
   살아보고 들어와야 되지 그것도 가능성도 없는데?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귀농귀촌해가지고 우리 군민을 만들 수 있고 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신경자위원    :   농업창업단지는 내나 여기서 해요?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예.
○신경자위원    :   거기는 어때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농업창업단지도 올해 가구가 들어왔는데 그래도 한 서너 가구 정도 지금 미달이 돼가지고 추가로 더 하고 있습니다. 10개월로 하다 보니까.
○신경자위원    :   10호실 중에서?
   원래 15개인가 20개인가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15개.
○신경자위원    :   그런데 5개는 다른 용도로 쓰고?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예. 그리 하는데 해보니까 10개월이라고는 기간하니까 부담을 가지고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6개월도 하고 3개월도 하고 좀 짧게 그런 식으로도 해가지고 창업단지에 입소자들 다 모집해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지금 창업단지 된 지가 좀 됐거든요?. 거기서 거주를 하다가 우리 합천에 삶의 터전을 잡은 사람은 몇 가구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저희들 한 75%, 가구 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8세대”라는 말 있음)
○신경자위원    :   8세대가 들어왔어요?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담당주사에게) 지금까지 한 거?
(담당주사 좌석에서 “작년에 8세대, 정착이...”라는 말 있음)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한 4십 몇 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75% 정도 여기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네.
○신경자위원    :   성공했네!
    지금까지 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잘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대전마을 귀농귀촌 홍보 자료가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를 알고는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예.
○신경자위원    :   어떻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홍보 책자도 만들고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책자라든지 홍보 영상 같은 걸 제작해 가지고 향우들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마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홍보자료치고는 돈이 많잖아요?
   안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영상을.
○신경자위원    :   영상 자료하고 우리도 한번 볼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지금 해야지요!
○신경자위원    :   하고 나면.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예.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잘 돼서 많이 홍보해서 합천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예. 감사합니다.
○신경자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4페이지에 청년 귀농 스마트팜 1식에 3억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용주 월평인가 거기에 조성하는 그 사업이 맞죠?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예.
○권영식위원    :   합천군이 지금 청년귀농정책으로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데가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예.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데는 한 군데입니다.
○권영식위원    :   거기에는 청년들을 어떻게 귀농시켜서 어떻게 하실 건지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당초에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당초에는 5가구 온실을 지어가지고 스마트팜 해가지고 청년 농업인들 입소할 사람들 공고를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하고 시설은 저희들이 해줘야 되고 운영해가지고 자기들이 홍보 효과가 좋고 하면 또 창업을 별도로 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거기 총 지금 몇 헥타입니까?
   평수가 몇 평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0.6헥타.
○권영식위원    :   0.6헥타 같으면,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1,800평.
○권영식위원    :   1,800평이나 되는데 거기에 5가구를?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당초에 5가구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하고 해보니까 올해 단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사실은 2동에서 3동 정도.
○권영식위원    :   한 동을 몇 평짜리를 지으려고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1,500평방미터요.
○권영식위원    :   1,500평방미터, 평수로 보면?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500평.
○권영식위원    :   500평이 안되잖아요?
   500평짜리에 청년이 들어와서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스마트팜,
○권영식위원    :   스마트팜으로 딸기를 하든 뭐를 하든 과연 소득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소득을 밀양 같은 데는 많이 하고 있다고 제가 있다고 하는데.
○권영식위원    :   정책이 최소한도 청년 한 사람이 들어와서 합천군에 딸기를 하나 예를 들면 부부가 딸기 200평 짜리는 되죠? 한 동에.
   그걸 한 3동 정도는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청년이 돌아오면 한 3동 정도는 해야 1년의 소득이 최소한도 5,000만 원, 6,000만 원이 돼야 청년이 합천군에 들어와서 자기가 정착을 하고 살 수 있지 자그마한 거 만들어 갖고 들어와야 그 사람들이 큰 소득이 안 되면 왔다가도 떠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스마트팜 정책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경북 상주같은 경우는 진짜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천군에도 이런 정책을   많이 펼쳐서 청년을 유입시키려면 공무원이나 월급 받는 사람 말고 농업 정책에 축산이나 스마트팜이나 이런 걸 해서 청년들이 합천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충분히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실책을 펼쳐줘야 됩니다. 조그마한 거 만들어서 하라 하면 왔다가 도로 가버리죠!   한번 더 좀 폭을 넓혀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정책을 많이 좀 펼쳐달라. 예를 들면 용주, 초계, 적중, 이런 데 스마트팜을 많이 지어서 다른 데 예산 아끼고 난사업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난이 3,000만 원 예산이 삭감됐네요. 그죠?
   참 박수 칠 일입니다.
   그런데 많이 정책을 펼쳐가지고 실제적으로 청년이 들어와야 아기도 낳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살 만큼 합천군이 지원해 줘야 들어오지!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잘 알겠습니다.
   스마트팜을 위원님 말씀대로 확장하려고 하면 군에서도 부지를 많이 좀 확보해야 되고,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거기에 예산을 충분히 많이 쓰라는 이야기죠!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지원 많이 해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신경자위원님이 질의했던 신양파 이 부분에 대해서 합천유통의 장 대표님한테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기존에 OEM 방식에서 다른 OEM을 해서 질과 양이 좀 더 개량된 곳으로 간다는 얘기도 듣고 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 합천군이, 합천유통에서 “작약미인" 음료, 양파라면, 핸드크림, 그다음에 선크림 이런 걸 다 개발했어요. 전부 다 OEM방식으로 개발했는데 처음에는 거창하게 판매를 할 거라고 얘기를 잘 합니다. “작약미인”이 합천군의 어떤 위원회 회의할 때 음료가 막 처음에 올라왔어요. 책상에, 회의석상에.
   그런데 지금 어떤 회의석상이나 위원회에 가면 작약미인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지금은 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없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료를 만들고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유통에서 진다는 거예요. 유통.
   이름이 합천유통이잖아요?
   유통을 하려고 하면 유통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양파라면을 만든다치고 OEM 좋은 곳에서 만들었다 치더라도 이걸 어떻게 판매할 거냐 판매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만드는 거는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판매할 것부터 제시를 하고 플랜을 만들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제작하는 것이 안 맞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6차산업 활성화 소득 기반 조성에 58개소 이거는 뭡니까?
   저온냉장고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예. 저온저장고 지금.
○권영식위원    :   신청해서 받은 거?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예.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요구 수요는 많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거는 수요를 많이 하니까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앞에서 질의한 거 농촌살아보기 체험 안 있습니까?
   설명도 잘 들었는데 제가 항간에 소문 듣기로는 물론 정착이 잘 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우리 말로 끼가 좀 늘어가지고 우리 군에 와서 6개월 살아보고, 그게 끝나면 다른 군에 가서 6개월 살고 이렇게 이전해 가면서 산다는데 혹시 그런 것도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농업창업단지에 입소하시는 분 말이지요?
○이한신위원    :   예.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제가 농업창업단지는 그런 이야기를 사실 들어본 적은 없고 스마트팜은 속된 말로 여기서 한 3년 해보고 저기서 3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는데 농업창업단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한신위원    :   내가 듣기로는 창업단지 온 사람들도 합천이 마음에 들고 이러면 여기서 눌러살고 하면 합천도 도움이 되고 한데 그 사람들이 꽤가 늘어가지고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끝나면 다른 데 가서 살고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확인해 보셔가지고 조금 더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어떻게 하면 되겠나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잘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340페이지에 위에 보면 4-H 농업정보지가 있고 후계농업인 유통 보급지가 있고 농민회 유통정보지가 있고 여성농업인 유통 정보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관변단체 그런 분들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농민회도 있어요. 농민회 유통정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단체가 아닌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정보지가 전부다 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도비보조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예.
○이한신위원    :   군비도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군비도 있는데 도비보조사업은 군비도 수반되는 사업이니까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되니까 전부 다 편성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걸로.
○이한신위원    :   제가 생각하는 거는 농민회는 관변단체, 정부에서 권장하는 단체가 아닌 것 같은데 왜 군에서 지원하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건 혹시 설명이 안 됩니까? 농민회는 특정한 단체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농민회 거기도 농업인 단체니까 여성농업인이라든지 농업인 단체니까 농민회라고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농업인 단체라고 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한신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아까도 말씀드린 다른 분도 질의했는데 스마트팜 말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권영식 위원의 질문대로 하면 평수가 작다. 평수가 적으니까 농민이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수입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땅을 구입한 지역은 땅값이 비싼 데입니다. 실제로.
   스마트팜 해주기는 아까운 장소입니다. 물론 밖에서 왔다갔다 하기도 차를 타고 가면 보기는 좋을지는 몰라도 하나의 선전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은 될 수 있으나 땅 위치가 비싼 땅이고 해서 거기는 기술센터에서 더 좋은 소득작물이나 더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그렇게 쓰기 위해서 우리가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위치하는 거는 안 맞다고 본다!
   왜 그러냐 하면 안으로 좀 들어가면 도로에서 한 100m, 200m, 300m 이렇게 쭉 들어가면 싼 땅이 있는데 싼 땅을 사가지고 평수를 더 늘려가지고 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당초에 군유지로 매입할 때 아마 스마트팜 합천군의 생존 전략이 앞으로 청년 농업인들을 많이 유치해 가지고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측면에서 부지 자체를 공유재산관리하면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싼 부지를 구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도 사업 홍보라든지 이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한신위원    :   예를 들어서 지금 용주 고품에 가면 바나나도 하고 대형 하우스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말도 몇 필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땅값이 지금 이쪽 반값도 안 한다고요 사실상.
   그쪽이나 보림레미콘 쪽이나 이렇게 쭉 가보면 율곡 들이나 가면 싼 땅이 많다고요. 농사 짓는 싼 땅.
   싼 땅에다가 스마트팜을 지어가지고 하면 땅이 싸니까 우리가 해주기가 더 수월한데 또 평수도 많이 늘려줄 수도 있고 그런데 꼭 굳이 거기에다가 비싼 땅에다 해줄 수 있느냐 그때 그 비싼 땅을 사게 된 동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술센터나 119구조대나 항공대가 들어온다고 해서 땅이 잠식된다고 해서 내가 우리 부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안을 내가지고 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좋은 땅에 굳이 스마트팜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판단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알겠습니다.
    다음에 권영식 위원님 말씀드린 권역별로 하게 되면 땅 가격이나 이런 걸 적정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342쪽에 보시면 청년후계 농지 임대료 지원 부분이 당초예산 대비해 가지고 한 44%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342페이지에?
○조삼술위원    :   1쪽에, 상단에 보면 청년후계농 임대지원사업.
   당초예산 대비해가지고 44%가 줄어들고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은 농사를 짓고자 하는 청년 후계자가 줄어서 그런거가? 어째서 그런지?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하는데 선발자 중에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신청자라든지 줄어서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후계농 신청이 줄어서 그런거에요?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계장님이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력담당주사 김홍준   : 인력계장 김홍준입니다.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과 임대차 계약을 한 그 농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청년 후계농이.
   근데 저거는 예산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약한 현황을 가지고 도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그 계약한 현황, 임대료 금액에 해당하는 것만큼 도비가 배정이 됩니다. 이번에 농어촌공사 농지은행하고 계약한 현황을 보니까 농지 계약한 게 현황이 좀 줄었습니다. 줄어서 그 예산만큼 요청을 해서 도비를 받은 겁니다.
○조삼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계장님 자리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신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한 창업단지에 거쳐간 그동안 분들 합천의 정착 데이터,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스마트팜 때문에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스마트팜 자체를 저도 처음에 위치 좋은데 하는 그 부분들은 저도 반대를 해서 그 비싼 땅에 전시효과는 있겠지만 과연 실속이 있느냐 그냥 보여주기 위한 전시 효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가.
   스마트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차피 청년농들이 스마트팜 쪽으로 가야 되니까 합천 관내에 권역별로 해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땅을 좀 사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파라면 같은 경우에도 실패하게 된 동기는 뭐냐 하면 맛이 없거든요. 중요한 거는.
   또 독특한 양파라면의 어떤 개성도 없고,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컵라면을 할 것 같으면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시행을 가지고 군민들한테 충분한 검증을 받아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시간을 천천히 가지고 만약에 샘플링이 나오면 군민들한테, 아니면 다른 향우들한테 충분한 시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2개소 이렇게 하는데 이 장소는 지금 정해져 있나요? 2군데.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예.
○위원장 이종철   : 어디요?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청덕 권역 미곡 들어가는 데 거기하고,
○위원장 이종철   : 교류센터 거기?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예. 교류센터하고 가야 각사 뽈똥마을 체험마을 거기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사전 준비는 돼 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지금 합천군이 상당히 인구 소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귀농귀촌 때문에 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합천군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귀농귀촌 이 부분에 대해서.
   합천만이 가질 수 있는 귀농귀촌에 대한 특색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다른 데 가서 기업이나 예를 들어서 도시에 가서 합천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홍보를 할 때 뭐 내세운 게 어떤 부분들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청정과 살기 좋은 합천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작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위원장 이종철   : 예를 들어서 귀농도 될 수도 있고 귀촌도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맞춤형귀농귀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응주 계장님 담당인데 좀 더 세밀하고 촘촘히 준비를 해가지고 맞춤형 귀농귀촌 누가 들어와서 상담을 하더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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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산림과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배길우   : 산림과장 배길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한 분 한 분 위원님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에 존경을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자가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25년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 설명서 34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당초 68억 9,723만 3,000원에서 3억 9,478만 2,000원 증액된 79억 9,201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으로 당초 56억 4,145만 1,000원에서 1억 5,007만 5,000원이 증액된 57억 9,152만 6,000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당초 125억 3,868만 4,000원에서 5억 4,485만 7,000원 증액된 130억 8,35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 설명서입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 303억 7,465만 6,000원보다 16억 1,926만 원이 증액된 319억 9,39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8페이지 숲조성사업입니다. 경제림조성 민간위탁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요구 결정에 따라 3억 1,983만 7,000원에서 5,362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7,34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도 산림경영단지 7년 차 사업 감리비로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1,900만 원에서 444만 4,000원 감액된 1,45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임산물생산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톱밥생산 장비 노후화와 수동 생산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과 생산 능률이 저하되어 톱밥포장 자동화 기계 구입을 위해 1억 1,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산림 공익 직접직불금 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2024년도 부족액 1,6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보호관리 산림보호 사업 시상금으로 산불 방지 우수 면 시상금 당초 290만 원에서 710만 원 증액한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산불방지 우수 읍면상사업비로 6,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방사업 자치단체분담금으로 당초예산 1억 259만 4,000원에서 6,835만 3,000원 증액한 1억 7,09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 조사 시설비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비 당초 3,990만 원에서 2,030만 원을 증액한 6,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산림재해대책비 소나무재선충 방제 성립전 예산 시설비로 1억 6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에 따른 감리비로 2,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정비사업입니다. 덕곡 장리 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편성된 당초 시설비 1억 원에서 감리비 500만 원을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산불대책비 특별 교부세 성립전 예산입니다. 산불 관리비로 산불예방 홍보 물품 구입 1,780만 원과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산불 예방 홍보 광고에 220만 원, 시설비로 산불 헬기 계류장에 1,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영농 부산물 파쇄기 구입비 2,500만 원, 산불 예방 홍보 앰프구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합천녹지네트워크 구축, 공원녹지관리 시설비로 군민과의 대화 시에 결의된 오광대로 벚나무 정비 사업에 3,000만 원과 황토길 조성 주변 정비 사업에 2,000만 원, 가회면 겹벚나무 식재 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와 352페이지입니다. 신소양체육공원 유지관리 핑크뮬리 개화기간 소요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로 교통 통제 용역 2,200만 원, 이동식화장실 임차 1,500만 원, 상황관제시스템 임차 용역 1,700만 원, 방문객 그늘막 쉼터 임차 용역 1,000만 원, 개화기간 소모품 구입 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소규모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포토존 설치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기반 확충, 황매산 숲속야영장 운영 관리 기타보상금으로 야영장 감면 사용료 환급액 4,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워케이션 물품구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관광지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등 황매산을 누구나 찾고 즐길 수 있는 공모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점자 겸용 팸플릿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500만 원, 관광 종사자 대상 교육에 500만 원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열린관광지 조성에 4억 4,400만 원, 자산물품취득비로 이동편의장비인 전동카트 구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황매산축제 기반 조성 황매산축제 지원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로 화장실 분뇨 수거료 500만 원, 행사운영비로 억새축제의 차량임차 물품 구입 등에 1,500만 원, 실시간 교통 관리 중개시스템 임차에 1,500만 원, 방문객 편의 휴게시설 등 임차 구입에 2,500만 원, 억새축제 홍보영상 홍보탑 등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억새 축제 행사에 지원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억새 군락지 탐방코스 행사장 정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023년도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등 3건 1억 8,755만 8,000원, 2023년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실태 조사 도비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액 등 7건 4,0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요새 고생이 많죠?
   산림과에서는 각 읍면으로 항상 산불조심 요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읍면에는 기동감시원, 초소감시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거는 산불전문진화대원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산불진화대원이 몇 분이에요?
○산림과장 배길우   : 산불진화대 읍면은 106명, 초소 30명, 그다음에 전문진화대 45명 해서.
○신경자위원    :   전문진화대는 45명이에요?
   전문진화대는 대원들은 저번에 한 번 보니까 삼가에서 거주를 하시던데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배길우   : 1조에 한 10명씩 이렇게 배치가 돼서.
○신경자위원    :   각 지역에?
○산림과장 배길우   : 조장을 구분을 지어가지고 삼가, 묘산, 초계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배치하고 본부에는 2개조가 편성돼 있습니다. 야간시간 산불 대비해서 9시까지 본부 조는 대기를 하고 나머지 조는 일몰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특교세로 지금 성립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내려왔던데 어쨌든 우리가 지나치다 할 만큼 산불 대비에는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 할 정도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어제아래 삼가에서 어떤 어머니가 잔디밭에서 불을 태워가지고 연기가 확 올라오는데 난리가 났었어요. 주민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노?”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제는 주민들도 일단 각자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 뉴스 보니까 논에 불태우는 사람은 벌금 그런 것도 없대요?
   산 가까이 안 있으면.
○산림과장 배길우   : 과태료처분입니다.
○신경자위원    :   요새는 불이 몇 m를 뛰어넘는다 하는데 그걸 놔둬도 되나?
○산림과장 배길우   : 지금 산 연접지 100m 안에는 저희 산림보호법에 의해가지고 적발이 되면 30만 원 이내 과태료를 처분하게 돼 있고, 그 외에 들판 한가운데라도 소각행위를 하면 거리 제한 상관없이 산림보호법 아니라도 폐기물 관련 법에 해가지고 환경부서로 저희들이 적발하면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경자위원    :   과태료 없다 하던데?
○산림과장 배길우   : 소각 행위 자체를 경각심 차원에서 안 하도록,
○신경자위원    :   맞아요. 우선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중앙에 지시 없어도 합천군만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산림과장 배길우   : 그거는 법령 뒷받침이 되고 있으니까 그걸 최대한 십분 활용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과하다 할 정도로 저희들이 무조건 적발되면 무조건 먹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사정을 하면 좀 넘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 그런 거 없이 누구나 다 먹입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은 누구나 다 매겨야 돼요.
   과하다 할만큼 해야 돼요.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아직 비가 안 오니까 어젯밤 비 한 방울 오더라고.
   비가 안 오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합시다.
○산림과장 배길우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황매산 숲속야영장 운영 관리 이거 환급이 있던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배길우   : 환급은 군민이나 감면 대상자가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20% 정도 감면이 되는데.
○신경자위원    :   황매산야영장을 쓰면?
○산림과장 배길우   : 주차료는 감면이 안되고 숙박, 카라반을 쓴다든지 야영장 사이트를 쓴다든지 했을 때 그 사용료의 20%를 감면해 주고, 그 20% 부분은 나중에 체크인할 때 신분확인, 관련 증빙 확인을 해서 합천사랑상품권 지류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면 그분들이 관내에 다 지출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많아요?
○산림과장 배길우   : 저희들이 작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상 황매산야영장 수요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월 한 3백, 4백 정도는 저희들이 미리 지류를 구입해 놓고 있고 그 외에도 성수기에 따라서 차등해서 많이 구입을 해서 일단 그렇게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주시고, 어쨌든 과장님은 각 읍면에 대원들한테 격려도 많이 해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과장 배길우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산림과장으로 처음 우리 상임위에 들어오는 거죠?
○산림과장 배길우   : 네.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산청, 의성, 울산 울주,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지금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장비가 투입돼도 아직도 불이 진화가 안되고, 울산 울주는 거의 소진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산림보호법을 보니까 지자체장이나 군수님이 입산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합천군 같은 데도 최소한 3월, 4월부터 2개월간만이라도 합천군에서 입산금지 조치를 좀 내려주면 어떨까요?
○산림과장 배길우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불조심 기간이 11월 1일부터 매년 5월까지 하는데.
○권영식위원    :   주로 대형 산불이 일어나는 거는 바람이 많이 부는 3월, 4월이 최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대형 산불이 되는 거거든요. 바람이 안 불면 금방 진화를 할 수 있는데 바람 때문에 진화가 안 되잖아요. 최소한도 두 달만이라도 입산금지 조치를 좀 내려서 군민들이나 입산하시는 분들한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산림과장 배길우   : 사실상 11월 1일 전에 입산 통제 구역에 입산 등급을 나눠 고시를 합니다. 위험 단계에 따라서 이 지역은 입산이 되고, 안 되고 구분을 해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고시와 동시에 어떤 길목을 지켜서 통제하고 해야 되는데,
○권영식위원    :   요즘 재난전광판도 많이 있고 또 읍면의 이장단회의라든지 이럴 때 더 홍보를 하시고 각 면마다 산불감시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방송도 하잖아요. 그렇죠?
   방송 등에도 다니면서 입산금지 조치를 해놨으니까 입산했을 때는 뭔가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 부과한다든지 계속 홍보해서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산림과장 배길우   : 일단 그 부분은 입산통제 구역을 한 달 전에 한 3천 매 정도 해서 고시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사각깃발 형태로 다 붙여뒀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 건 당연히 하는데 주민들이 그걸 잘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에요. 그런 걸 좀 더 홍보를 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선충이 그래도 합천은 아직은 청정지역인데 곧 아마 합천도 곧 거기서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더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예산이 들어간다 하면 더 예산을 투입해서 도나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지금 재난지역으로 합천도 같이 뭉쳐 있죠?
○산림과장 배길우   : 그것까지는 안 되어있고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금 의령하고 창녕쪽이 심해가지고 동부권 쪽으로 조금 넘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찰방제단을 한 10명 정도가 굉장히 도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본 발견될 때마다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금기 의뢰 해가지고 조치합니다.
○권영식위원    :   재선충이 오게 되면 미리 방제를 하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것도 더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군요.
○산림과장 배길우   :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한 가지만 여쭤 봅시다.
   톱밥포장 자동화기, 349페이지 기계가 어떤 기계입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인력으로 톱밥이 나오면 톤백에 사람이 담고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팬 벨트식으로 달려가지고 자동으로 톱밥이 담겨서 결속까지 되게끔 이렇게.
○권영식위원    :   톤백에?
○산림과장 배길우   : 아니, 작은 포대로.
○권영식위원    :   40kg짜리 쌀포대 정도의 포대에 자동으로 담겨서 결속까지 다 되고 주로 톱밥 가져가는게 톤백으로 많이 안가져갑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톤백도 축산 농가라든지 이런 데는 톤백으로 싣고 가는 경우도 있고 소규모 포장을 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거 주로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이종철   : 양파 모종할 때 제일 많이 가져가요.
○산림과장 배길우   :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톤백에 대규모로 많이 싣고 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 농가들은 소규모 옮기기 힘드니까 작게 해 가는 걸로.
○권영식위원    :   그렇습니까?
   꼭 필요하다 그죠?
○산림과장 배길우   : 그게 되면 생산량 차이도 저희들이 비교를 해 봤는데 하루에 기존에 600포, 300포 정도 수동을 하면 자동으로 하게 되면 한 900포 정도 생산량도 늘어나고 좀 효율성이 큽니다.
○권영식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불 때문에 애 쓰신다고 수고 많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합천은 지금 큰 산불이 올해는 안났지요?
○산림과장 배길우   : 예.
○이한신위원    :   출동은 엄청시리 많이 했는데 다행히 크게 번진 건 없었고, 가정에도 불이 이번에는 좀 난 것 같더라구요.
○산림과장 배길우   : 요즘은 추세가 소방으로 신고가 바로 들어오면 축사에 붙었든 집에 붙었든 우리 쪽도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진화대가 같이 출동을 해서 산불로 비하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모든 걸 다 연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권영식 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는데 톱밥에 대해서, 지금 다른 지역에는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새마을금고가 있고 신협이 있고 농협이 있고 축협이 있고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5개 업체는 쉽게 말해서 협동조합입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돈을 모아가지고 이익을 창출하고 돈을 쓰고 월급을 가져가고 하는 그런 일종의 개인적으로 모은 협동조합입니다. 우리 군단위하고는 틀립니다.
   그런데 톱밥 기계를 사넣는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꼭 사줘야 되느냐 자기들이 역량을 개발하고 자기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힘을 모아서 자체적으로 실제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보면 지원해 주는 게 많아요. 단체마다.
   근데 새마을금고나 신용조합에는 농촌적인 사업이 없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고 지금 축협이나 농협, 산림조합은 우리가 지원이 많이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자체적으로 힘을 길러가지고 돈을 저금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꼭 우리 군에다가 지금 돈을 빌려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많거든요.
   앞으로 협동조합 자체는 자체로 모아서 자체로 구입을 해야 된다. 자체적인 걸 대비를 해야 되지 자꾸 우리 군에 손 벌리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계 값을 사는 걸 우리가 다른 데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기계를 사줌으로 해서 군민들이 돈을 사용을 못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안 사주면 직원들이 월급을 조금 작게 가져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보너스도 많이 가져가고 월급도 많고 이래서 앞으로 농협이나 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데는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알뜰히 예산을 짜가지고 신청해야지 우리 군에 손 벌리는 거는 조금씩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군에서 그런 걸 지원을 해가지고 정확히 꼭 해줘야 될 사항, 그런 데는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앞으로 좀 수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림조합은 위원님 말씀대로 임업협동조합이라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산림 조합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산림청에서도 산림조합을 비영리법인 단체로 일단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인건비도 일부 임업지도원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톱밥 부분은 아무래도 영리 목적이 아니고 이익이 되고 수익이 있다면 다른 업체에서도 이걸 하려고 했을 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원물공급 부분부터 좀 어려움이 많거든요. 아마 큰 이익을 보고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종농가라든지 톱밥 생산되는 양질의 다른 톱밥공장 같은 경우는 아마 파쇄목이라든지 공사자재에서 나오는 이런 것도 파쇄를 해서 납품하는 걸 들었는데 저희는 순수 임야에서 나온 부산물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군 전체 농가에 혜택이 줄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한신위원    :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농협이나 이런 데도 중앙농협에서 엄청나게 부자라 하면서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군 예산으로 항상 집행이 올라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는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군에서 도와줄 일은 도와주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할 거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꼭 군에서 군민들이 써야 될 돈을 집행을 해야 되느냐 산림조합 뿐만 아니라 농협, 축협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 행정에서도 한 번씩 짚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원을 해 줄지 말자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너무 심하게 올라온다! 다 단체에서. 협동조합이라 하는 거는 자기들 스스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어제 내가 안전총괄과에 부탁을 했습니다. 산림조합 산림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산불이 많이 나니까 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차가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합천에도 높은 산이 많고 한데 임도를 좀 많이 내가지고 산불예방 차원에서 산불 방지용 도로를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없다 이렇게 답을 할 수는 있는데 예산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 쓸데없는 돈 집행 안 하고 임도 쪽으로 돌리면 됩니다. 충분하게.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상 필요 없는 돈이, 과마다 필요 없는 돈이 많이 올라와요. 그런 거 다 없애면 된다고 사실상.
   임도 쪽으로 돌리고 되니까 돈이 없다 이거는 전부 거짓말이라요.
   행정에서도 잘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못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임도 쪽으로 돈을 많이 좀 잡아가지고 행정으로 한번 올려보십시오. 산불 방지를 위해서.
○산림과장 배길우   :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생각이 든 부분인데 사실상 임도사업은 저희 어려움이 뭐하면 현실적으로 임도는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요즘은 동의를 받아서 길을 개설하는데 실제적으로 동의가 안 되면 어떤 계획 노선을 잡아도 우리가 계획했던 방향대로 못 갈 수도 있고, 제일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안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 합천군이 월등하게 임도 예산을 많이 받아오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도 아까 말씀처럼 위험지 취약지 위주로 임도를 개설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이한신위원    :   산주들은 길이 없는 맹지에다가 우리 군에서 돈을 투입해 가지고 길을 내주겠다 하면 반대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으니까 그런 거 좀 해가지고 앞으로 많이 늘려가지고 산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금 50년 된, 70년 된 나무가 불에 타는데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 돈이 불 타는 것보다 얼마나, 불 탄데 생각하면 솔직히 1%는 되겠어요. 돈 예산이 1%도 안 되지!
   그런데 산림을 지켜야 되니까 앞으로 임도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배길우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352페이지에 맨 밑에 열린관광지조성이라는 게 4억 4천 새로운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배길우   : 작년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 돈은 총 사업비 5억 정도 됩니다. 대부분 시설비가 4억 4천 정도 되는데 이 4억 4천을 가지고 장애인, 움직이기 어려운 분들이나,
○권영식위원    :   관광지에?
○산림과장 배길우   : 예. 황매산에
○권영식위원    :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기존에 저희들이 탐방로가 많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그중에서 경사가 좀 급하다든지 계단이 있어서 휠체어가 진입을 못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데크를 깔아서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게 대부분 사업비 공정에 들어갈 거고요. 그 외에는 휠체어라든지 장애인 전용 카트가 또 있더라고요. 그걸 한 대 사서 휠체어 그대로 타고 카트를 탈 수 있게끔 그런 사업입니다.
○권영식위원    :   이동편의장비! 전동카트 이것도.
○산림과장 배길우   : 이것도 장애인 휠체어가 탈 수 있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   1대 구입하는데 4,000만원입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그거 1대가 한 2천 정도 되고요. 나머지 돈으로 요즘 휠체어를 수동으로 밀면 경사지에 힘들 수 있으니까 전동 장치를 우리가 대여를 해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좀 구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신 위원 없습니까?
   이번에 전국 산불 때문에 산림과의 역할에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산림과를 보면 전쟁의 전투를 하는 모습처럼 해가지고 격려해 드리고 싶고, 많은 위로도 해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항상 듭니다. 현재로서는.
   조금 전에 이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형 산불이 어차피 넘어가기는 덩어리가 넘어가고 많은 거리로, 넓은 거리 100m 200m 넘어가지만 차량 진입이 된다면 쉽게 불을 진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는데 그냥 산주 동의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임도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장 배길우   : 현실적인 어려움이 그것만 해결된다면 저희들이 어떤 계획한 노선을 저희 주도하에서 쉽게 할 수 있는데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묘지 때문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경우도 있고 흔히 보면 내 산 맹지에 길 내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노선을 잡아서 동의 요청 서면을 보내고 하다 보면 의외로 쉽게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만약에 정 임도가 안 된다면 일정 부분 넓이의 나무를 벌목하는 방법도 산불이 되도록이면 안 넘어가게.
○산림과장 배길우   : 방하림 쪽으로 띠 형태로 벌채를 하자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종철   :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하든 일단 대형 산불로 번지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 해 주시고 또 뭐냐 하면 각 마을이 들에 마을이 있는 데도 있고 또 산 밑에 마을이 있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마을 집하고 뒤에 대밭하고 나무하고 붙어가 있는 집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신불이 나게 되면 그냥 집들은 다 타는 거라.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정리가 되게 필요로 하다.   만약에 산불 나면 그걸 다 태우게 되니까 마을 전체가. 전체적인 한번 정리를 한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요구하는 데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안 그래도 지금 합천군 전체에 보면 시골마다 산밑에 집이, 다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불 부분도 있고 권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뒤에 대밭이라든지 이런 걸 제거를 하게 되면 과거 사례를 보면 그것 때문에 또 산사태가 나서 토사가 유실돼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위원장 이종철   : 아니! 뿌리째로 다 뽑는 게 아니고,
○산림과장 배길우   : 벌채를 하자는...
○위원장 이종철   : 잘라주라는 겁니다. 뿌리는 그대로 있고.
○산림과장 배길우   :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관내 요양원에 예를 들면 7개 정도가 있는데, 주택까지는 아직 미처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단 요양원 정도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 있다면 1차적으로 외곽 지역을 좀 벌채를 해서라도 이격거리를 두려고 계획을 했는데 일단 이걸 하다 보니까 재선충 방제 구역에 우리가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소나무를 자르게 되면 파쇄를 해야 되는 게 예산이 또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냥 그것만 없다면 좀 잘라서 어디 이동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좀 활용을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일단 임도 내는 부분은 전체적인 산림과에서 계획한 그대로 안 된다면 변형되어가지고 하기는 또 힘들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배길우   : 예.
○위원장 이종철   : 계획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진행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해관계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데는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배길우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김민구 산림조성계장님, 김현정 산림이용계장님, 안현모 녹지계장님, 이재현 황매산계장님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현모 계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오시겠습니까?
○녹지조경담당주사 안현모   : 녹지조경계장 안현모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녹지담당이잖아요?
   녹지담당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녹지조경담당주사 안현모   : 녹지조경담당은 우선 공원에 대한 관리라든지 유지보수, 지금 일해공원, 그리고 신소양 체육공원에 대한 녹지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 관련해서도 합천군에 올 총 예산이 한 34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일해공원이나 신소양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잖아요?
   녹지라는 그것만으로 산림과에서 관장하는 겁니까?
○조삼술위원    :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공원 내부에 관련해서 지금,
○위원장 이종철   :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산불이 전국적으로 지금 맹위를 떨치고 있고 어제 강수량도 너무 적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마음적으로 전부 다 조갑증도 나고 힘듭니다. 힘들고 아까 오죽 답답하면 입산금지 얘기도 나오고 신경자 위원님은 과태료를, 벌금을 더 많이 먹여서라도 하자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일단 이게 지나갈 때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배길우 과장님을 비롯해서 중심을 잘 잡으셔가지고 고생을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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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축산과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축산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주무계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안녕하십니까?
   축산과 축산행정계장 임종근입니다.
   김용준 축산과장님의 병원 입원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맹장염이 급하게 수요일에 와가지고 오늘 저녁에 퇴원하신다고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회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을 일괄 소개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19억 6,600만 원이 증액되어 7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며 국고보조금은 2,500만 원이 감액된 2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발전기금사업은 6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3억 4,800만 원이 증액되어 3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92억 6,500만 원보다 44억 6,600만 원이 증액된 23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축산 환경 개선 및 진흥 사업 중 가축재해보험사업 지원 사업에 3,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비 3억 9,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전환 국비사업인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원금 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여 한-케네다 FTA 체결로 피해를 본 한우 농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관련 예산입니다. 소규모 방역 취약농가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백신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한우 농가 1억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양돈 농가 3,500만 원, 염소농가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 사업으로 축종별 약품 구입비 2억 5,000만 원, 전업용 구제역 백신 지원 사업비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가축질병 치료보험 만기 대상자 지원 사업으로 24년도 가축질병치료보험 가입 지원 사업비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여 정산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축산물생산유통 관리에 한우사육 농가의 조사료 생산을 독려하기 위하여 농가 지원비 6,000만 원과 하계 조사료 전용 장비 구입비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사일리지 제조와 종자 구입비 등 조사료생산 지원금 7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금년 제3회 합천 황토한우축제 개최 지원비 4억 원과 식탁, 화로 등 매년 사용되는 물품을 구입 보관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물품구입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합천축협 배합사료공장 노후 시설 보강 공사비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여 축산농가 사료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축산악취 저감을 위하여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축산악취개선사업비 1억 6,400만 원과 악취 측정 ICT 기계 장비 지원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이용 촉진비 5,000만 원 추가 편성하여 국비 예산 감소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76페이지입니다. 양봉 농가 스마트 사육시설 시범 사업으로 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여 꿀벌 사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국내 경기 악화 등으로 여전히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예산안이 축산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계장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이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아닙니다.
○신경자위원    :   원안가결해야 되는데 그죠?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꼭 원안가결 부탁드립니다.
○신경자위원    :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지금 감액이 되었던데 이거 왜 감액이 됐었어요?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예.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에 800두 1억 6천을 편성했는데 아마 국도비가 내시가 변경됨으로써 변경이 되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제 아는 지인이 고양이 하도 새끼를 낳아서 잡아가지고 중성화 수술을 시키려고 여기까지 왔대요. 삼가에서.
   30만 원 넘게 주라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데리고 갔대요.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지금 한 마리 20만 원으로 저희들은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죠?
   30만 원 넘더라고 하대요.
   앞으로 이 고양이 이거 큰일이에요. 너무 많아요.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저희들 입장에서도 계속 중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요구가 많아서 만일 부족하면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예산이 좀 확보가 되면,
○신경자위원    :   중성화 수술은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양이 새끼를 얼마나 많이 낳았는데 그걸 다 잡아가지고 중성화 수술을 다 우리가 시키는 그것도 문제고, 지금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없어요?
   좋다는 말이라도 하든가 무슨 수가 나야 되지 너무 고양이가 많으니까 지금 난리예요.   그리고 유기동물 위탁보호소 운영이 지금 합천군에는 한 군데뿐이죠?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예. 지금 합천읍에 있는 태민동물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150%나 증가했어요?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지금 유기동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작년만 해도 예산이 1억 2,500 정도 저희들이 지출이 됐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유기동물을 그러면 어디 갖다 버려놓은 걸 잡아서 하는 거예요?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예. 유기동물이 발생되면 태민 동물병원에서 포획도 하고 가져와 가지고 합천 금양에 가면 유기동물보호소가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보호소에는 몇 마리 정도가 있어요?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현재 한 55두 있습니다. 그런 개체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10일 동안만 사료비를 지원하는데 워낙 동물보호단체에서 말이 많으니까 실제로 한 달 정도 있다가 그 사이에 분양되는 개체는 분양하고 그렇지 않은 개체는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유기동물보호소 거기는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거예요?
   민간이 하는 거예요?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거기는 민간의 위탁입니다.
○신경자위원    :   와, 이게 문제다 그죠?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각 지자체마다 지금 이 유기동물 보호소 때문에 언론에 엄청나게 많이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죠?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예.
○신경자위원    :   우리 합천에서 그렇게 유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구나!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아마 대도시 주민들이 아프다거나 그러면 아마 와가지고 버리고 가는 그런 거.
○신경자위원    :   CCTV 있어도 그런 걸?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CCTV 없는 구역에 버리다 보니까 참 찾기가 저희들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합천 황토한우 명품 육성화 사업에 실제 저는 축제비를 좀 줄이자는 발언도 했었는데 여전히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6억 6,8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7억 7,000만 원으로 늘었네요. 그죠?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실제 축제 비용은 4억입니다.
○신경자위원    :   아니, 똑같지. 내나 작년하고도.
   내나 이 비용이지!
   합하면.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그거는 다른 브랜드 사업하고 실제로는 저희들,
○신경자위원    :   물품 구입 지원비하고,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그게 3,500만 원입니다.
○신경자위원    :   근데 왜 4억인데 우리는...
    작년에는 축제비가 얼마에요?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예. 작년에도 축제비 4억으로 하고 축협에서 1억 부담하고 5억으로 축제 시행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내가 알기로는 6억 6천이라고 알고 있는데?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안 맞아요?
   (전문위원에게) 전문위원님, 이거 확인 좀 끝나기 전에 해 가져 오세요. 끝나기 전에.
   그리고 지금 지원을 80대 20으로 하고 있죠.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예.
○신경자위원    :   우리가 80이죠?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예.
○신경자위원    :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었을까요?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제1회 아마 축제를 하면서 그때 저희들이 처음 하고 또 합천 황토한우가 우리 합천군 브랜드지 않습니까?
○신경자위원    :   예.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그래서 아마 8대 2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경자위원    :   이게 우리 합천군에서 하는 축제다. 그죠?
   우리 합천군 축제.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예. 공식적으로는 축협이 주최 주관이지만 실제 우리 브랜드가 우리 구 꺼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관광객도 하고 합천 관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합천군에서 하는 축제예요. 80%면.
   근데 행사를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은 축협에 하는 줄 알아요.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저희들이 주최 주관이,
○신경자위원    :   프로테이지가 바뀐 것 같아요.
○권영식위원    :   주최는 합천군으로 하고 주관은 축협으로 하면 되지!
○신경자위원    :   차라리 그렇게 해 버려야지.
   이렇게 하려면.
○권영식위원    :   주최 주관을 다 축협으로 할 필요없잖아. 위치를 바꾸면 되지.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어쨌든 합천축협에서 하는데 합천군에서 조금 보조해 가지고 하는 것처럼 지금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일단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으니까 찾아보고 있으니까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을 대신해서 임계장님이 오늘 설명을 해 준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366페이지 개식용 지금 사육농가도 전혀 사육을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음식을 하는 그 업종도 지금 많이 폐업을 시키고 있습니까?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예. 지금 개식용종식법은 2024년 작년에 발의가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전면식용금지하는 27년 2월 7일부터는 아예 안 되는데 지금 축산과에서 하는 거는 식용 개 키우시는 분들 그분들 개나 건축물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이 있고요. 식당이나 이런 부분도 환경과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371페이지 맨밑에 조사료 확대 편의 장비 구역이라고 5억이죠?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예.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 이번에 시행하고 있는데.
○권영식위원    :   도비보조하면 도비는 겨우 5,000만 원이고 군비가 4억 5천이에요. 4억 5천인데 이거는 어떤 장비를 어떻게 구입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는 걸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지금 국가적으로 쌀이 남아도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남도 차원에서 벼를 심지 말고 벼 대신에 사료작물, 옥수수나 수당을 심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쌀 문제도 해결하고 조사료 문제도 해결하자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각 시군에 5억을 줘가지고 우리가 수당이나 옥수수를 수확해서.
○권영식위원    :   도에서 5억을 준 게 아니고,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5억을...
○권영식위원    :   10분의 1이 지금 도에서 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다 대는 건데 장비 구입은 축산과에서 구입을 하면 사용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겁니다.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농기계대여은행에 해가지고,
○권영식위원    :   농기계대여은행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예. 넘겨져가지고 저기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개별 농가나 경영체에서 필요한 시기에 빌려가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영식위원    :   혹시 이건 내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축협에 임대를 준다는 얘기가 있어서?○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아직 그 부분은 명확하게 결정된 사항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요?
   그러면 농기계대여은행에 배치를 해서 조사료를 심은 농가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예. 농가나 조사료 경영체라고 법인,
○권영식위원    :   법인이나,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예. 그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권영식위원    :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라는 말이죠?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예.
○권영식위원    :   지금 축산과나 산림과에서 양봉업을 위해서 밀원수를 많이 심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양봉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봄에 일찍 피는 다연수겠죠?
   유채꽃이나 거기에 필요한 그런 단연수를 좀 많이 좀 심어줬으면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축산과에서도 산림과하고 협업을 좀 하셔가지고 유채나 하여튼 봄에 일찍 피운 꽃들을 좀 많이 심어서 양봉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올해 지금 양봉협회하고 의논된 내용이 금계국이라고 해서 봄에 화분에서 아주 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 농가에 보급을 해가지고 화분 공급용으로 저희들 좀 추진하고자 합니다.
○권영식위원    :   하여튼 좀 실효성 있게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한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토한우 있지요?
   황토한우축제 혹시 지난해 소 몇 마리?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저희들 100두 잡았습니다.
○이한신위원    :   100두가 신문만 100두가 아니고,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실제가 100두입니다.
○이한신위원    :   작년에 혹시 흑자가 났는지 적자가 났는지 알 수 있어요?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작년에 조금 흑자가 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축제해가지고 매출이 한 11억 정도 됩니다. 그 외에도 농산물판매액이 2,000만 원이 넘어갔고 1회 대비 2회 축제는 아주 성공적으로 잘 돼서 저희들이 1회 축제 때 미비했던 부분을 2회 축제에 보완하고.
○이한신위원    :   매출이 11억 정도?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그렇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러면 100두를 처분을 했는데 11억 같으면 금액은 조금 작은 것 같은데?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통 소를 가져오고 비싸게 팔면 매출이 높지만 고기만 판매하다 보니까 한 마리당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이한신위원    :   먹고 간 사람들, 우리가 우리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먹고 간 사람들이 하는 말은 억수로 싸다고 먹었는데 금액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아마 관내 분들은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관외에서 오신 분들은 엄청나게 싸다! 맛있다! 그렇게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조금 흑자가 난 걸로 알고 있다 그죠?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예.
○이한신위원    :   그거를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알아보고 한번 따로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안있습니까?
   한 마리에 20만 원 든다 그지요?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예. 그렇습니다.
○이한신위원    :   지금은 동물보호단체에서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방법인데 전에 한참 단속이 덜 할 때 보면 총으로 한 마리 잡아오면 5,000원씩을 지불했어요. 그때 사냥꾼들이 한 마리 잡아오면 5,000원씩 지불했는데 지금 한 마리 중성화 수술하는데 20만 원인데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사실상.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동물보호로 엄청나게...
○이한신위원    :   그렇게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 과연 한 마리 중성화수술하는 데 20만 원이나 드느냐?
   그리고 혹시 암수 다 관계없이 수술합니까?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예. 그렇습니다.
○이한신위원    :   지금 우리 돈 책정된 걸 보면 1억 2천인데 600마리입니다.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600두입니다.
○이한신위원    :   1년에 600마리를 정확하게 합니까?
   좀 더하기도 합니까? 어떻게.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실제로 요청은 더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 예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밖에 할 수 없는.
○이한신위원    :   그 정도 하긴 합니까?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예. 그렇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리고 동물보호유기소입니까?
    보관소?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예.
○이한신위원    :   우리 동네에 있는데,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예. 산 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처음에 들어올 때 동네에서 반대를 많이 해 가지고 내가 나서 가지고 중간에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참 애를 먹었는데 지금은 아무 소리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이거 좀 고양이가 아까 신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양이가 너무 많은데 다른 주사 요법으로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 없습니까? 중성화수술 이거.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방법은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걸로.
○이한신위원    :   주사약물은 없는가요?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저희들 그냥 아예 수술하지 말고 동물보호단체가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데 동물보호단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하면 또 어떤 증식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 해서 저희들이 언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한신위원    :   그런데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알아야 할 사항인데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양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실제로.
   동물보호단체에서 꼭 알아야 되는데 고양이를 좀 어떻게 총으로 쏘든지 해가지고 중성화수술을 많이 하든지 해가지고 중성화수술을 많이 하면 돈이 경비가 너무 많이 들고 총으로 좀 잡게 동물보호에서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동물보호단체에서, 생태 파괴가 너무 심합니다. 지금 고양이 때문에.
   산에 새나 그리고 토끼라든지 조그마한 짐승, 그리고 쥐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생태계 파괴가 너무 많이 되는 게 꼭 동물단체에서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한번 강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도나 중앙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예.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374페이지에 보시면 악취방지지원 사업 이 부분 있죠?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예. 그렇습니다.
○조삼술위원    :   지원하는 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나요?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축산악취개선사업은 저희들이 국가 공모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군에서는 아마 담당자가 열심히 해가지고 3년 연속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1억 6,400만 원도 아마 부서에서 지원을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삭감하고 우리 군으로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 사업은 양돈농가 14농가에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환경위생과에 악취관련 항상 파악을 하고 있는데 2023년 대비 2024년 악취민원이 한 40건 이상, 179건에서 한 136건으로 확실히 효과는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죠?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예. 그렇습니다.
○조삼술위원    :   잘 알겠고 하여튼 지원하는 것만큼 지역주민 양돈농가 인근 주민들의 어떤 고통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좀 악취가 저감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조삼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아까 축제명품육성화사업 그거는 제가 명품육성화사업 안에 들어 있는 총 금액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내가 잘못 이해를 했고, 그렇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한우축제 행사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한 6,000만 원 넘게 늘어났네. 그죠? 축제 비용이.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작년 1회 추경이 3억이었고 2회 추경에 다시 1억을 해서 4억이 됐고요.
○신경자위원    :   작년에?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예.
○신경자위원    :   똑같네?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예. 물품관리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보면 올해 물가가 인상돼도 4억으로 동결했고요. 이 3,500만 원으로 물품을 사는 거는 작년에 4,700만 원 정도 홍보 비용하고 그런 걸 3,500으로 줄이면서 축제 예산을 연간 4,700만 원 줄여 나가려고 올해만 1,200만 원 주는 거고 내년부터는 저희들 실질적으로 4,700만 원이 줄어들어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어쨌든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축제가 많은 성황리에 끝났고 또 그만큼 우리 군민들 또 대외향우들 그런 분들이 많이 좋아했다 하니까 앞으로도 이 축제가 더 활성화돼서 저는 바람이 어쨌든 아무리 그래도 합천에서 황토한우축제가 성공을 이끌어도 삼가한우를 배제할 수는 없을 거에요. 지금 황토한우 이거 할 때 삼가한우 거리에 와서 “여기 지금 축제한다는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축제는 여기서 안 하고 합천에 읍에 가야 됩니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삼가한우가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이를 잘 활용해서 합천의 한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고양이 하도 이한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고양이에 대한 이렇게 번식하는, 저도 동물을 키우고 있어요. 충분히 그 동물애호가들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너무 많은 길고양이들이 번식을 너무 많이 해서 또 거기에 대한 피해를 많이 호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타까움에 그 고양이를 우리가 보호도 하면서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우리가 닭을 사육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듯이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준 과장님이 건강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임종근 계장님 설명을 보고를 하시는데 보니까 연습을 많이 했습니까?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한 이틀 정도 공부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아니,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목소리도 더 힘이 들어가고 기 안 죽으려고 그러는가 부족분을 채우려고 그러는가 오늘 씩씩하게 너무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 전염병 기종저 있다 아닙니까?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동부 쪽으로 기종저가 발생됐고 저희들이 기종저 백신을 연 1회 접종하면 아무 증상이 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부 쪽에 많이 발생할 때 저희들 군비를 투입해서 수의사가 무료 접종을 했었고요. 지금 태어난 송아지나 연 1회는, 무조건 외부 도입하는 송아지는 연 1회 접종하라고 농가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지금 예방접종을 하면 혹시 데미지는 문제없나요?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지금 기종저 접종으로 유산이나 사상이나 폐사 이런 부분은 거의 현재 보고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만약에 기종저 전염병으로 만약에 폐사할 경우에 일정 부분 보상을 해 주나요?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현재는 기종저로 폐사하면 보상금은 별도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특히 동부 쪽에 계속 얘기 들어보니까 이 병이 계속 옮겨간다는데 빨리 종식을 시켜야 되는데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예. 기종저 대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축분뇨가 나와가지고 조사료 다시 올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동부 쪽은 연 1회 저희들 접종을 하는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백신 접종밖에 없다 그죠?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예.
○위원장 이종철   : 알겠습니다. 홍보 잘하셔가지고 다른 데 전염 안 되도록 당부 부탁드리고, 지금 악취 부분에 여러 가지 특히 축산 농가의 악취 때문에 계속 어제도 환경위생과 할 때도 악취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됐었고 축산 쪽이다 보니까 돈사나 우사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조 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있는데 이걸 계속 꾸준하게 안 하면 농장주의 철학이 없으면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계도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예, 지금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서는 악취 저감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작년에 적중 쪽에 시범적으로 세 농가 해가지고 악취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효과가 있고요. 아마 주민들의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야로 정대에 한 농장을 하려고 예산을 7,500만 원 현재 지금 받아놨는데 그 농장에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면하고 마을 정대마을하고 농가하고 협의되면 신속히 추진해가지고 저희들도 악취가 없는 축산농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행정담당조사 임종근   : 어차피 지금 돼지를 키우고 소를 키워야 되니까 어차피 같이 가야 돼요. 주민들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관리하셔가지고 어떤 민원이 발생하겠지만 적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계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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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유통과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유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반갑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강황수 유통지원계장은 신병 치료차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유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액보다 2억 8,559만 1,000원 증액된 30억 2,50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등 총 9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6,208만 원 증액된 13억 4,12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등 총 29개 사업에 예정액보다 2억 2,351만 1,000원 증액한 16억 8,37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의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48억 2,966만 3,000원 증액된 198억 1,24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신규로 편성된 사업과 중요한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산지 공판장 출하 활성화 지원에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7월부터 10월까지 합천유통과 동부농협에서 마늘경매에 참가한 농업인들에게 농가가 부담한 경매 수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농산물집하장 설치 지원에 3억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 초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묘산면 도옥마을입니다. 기존 집하장이 있습니다만 협소하고 노후화되어서 비가 오면 비가 치고 들어가서 쌓아놓은 농산물이 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 경매와 정부 양곡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합천농협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계근대 설치 지원에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새남부농협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설치할 계획이고, 농업인들이 생산한 양파나 마늘의 무게를 계근해서 농가들에게 정확한 정산을 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밑에 농산물공판장 시설 개보수 지원에 2,5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사업 대상은 합천 동부농협입니다. 사업 내용은 공판장 맞은편 저온 창고에 비가림시설과 LED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천시와 밤에도 농산물 작업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밑에 철 파렛트 구입 지원에 기정액보다 9,250만 원 증액한 1억 9,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합천농협, 새남부농협, 합천호 농협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동랩핑기 구입 지원에 7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새남부농협입니다. 양파를 공판장이나 도매시장에 출하할 때 파렛트 단위로 출하하게끔 지금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선별한 양파를 상품 가치를 올리고 적재 시에도 안전성을 올리고자 랩핑을 해서 출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386페이지 상단 부분에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 조직 육성이 기정액보다 1,918만 원 증액한 3,5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작년 실적 대비 도에서 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에 2억 5,676만 4,000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차액 지원과 수급 안정 사업으로 나눠집니다. 차액 지원은 풋고추 등 8품목에 대해서 생산비보다 하락했을 때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급안정은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긴급한 대처가 필요할 때 출하 정지나 폐기 등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원 결정은 경상남도에서 합니다.
   그 밑에 공동선별비 지원에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민간자본사업을 민간경상사업으로 과목을 경정한 사업입니다. 3,000만 원 증액된 사유는 전년 실적에 의해서 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387페이지 하단 부분에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에 8,048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까지는 농산물 유통공사인 aT에서 직접 수행하다가 올해부터는 지자체에 편성하라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 신규 편성했습니다. 사업 대상은 합천유통, 율곡 농협, 유촌네영농법인, 한울 법인이 되겠습니다.
   388페이지 맨 상단에 통합 쇼핑몰 홍보비를 기정액보다 2,000만 원 증액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수려한 합천몰을 운영관리하는 합천유통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농산물가공센터 인부임에 기정액보다 4,000만 원 증액한 1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술 개발, 연구용역에 기정액보다 1,000만 원 증액하여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용역 내용은 두 가지를 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RnD 중에서 우리 군과 접목 가능한 거지 한 가지와 그다음에 합천유통에서 하고 있는 양파라면을 좀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레시피나 아니면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K-농산물 전략 품목 통합 지원에 기정액보다 1,620만 원 감액한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전년 수출 실적이 감소되어 그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390페이지 중간 부분에 수출 농업단지 운영 지원 사업에 신규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도 지정 수출농업 단체이고, 이 사업은 지난번 산건위에서 의해서 수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 사항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은 당초에 민간경상사업으로 편성했다가 재료비로 과목 경정해서 재편성한 사례입니다. 밑에 학교 급식비 지원은 기정액보다 3,653만 3,000원 증액한 9억 3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금액입니다.
   396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공 학교 급식 식재료 구입해 기정액보다 21억 8,000만 원 증액한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그 밑에 복지급식 배송용 차량 구입에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급식 배송 확대에 따른 차량 구입입니다. 그 밑에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검사에 기정액보다 2,000만 원 감액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농수산물의 잔류 농약과 중금속, 방사능 검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392페이지 상단 부분에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 사업에 기정액보다 2,089만 1,000원 감액한 5,092만 9,000원 달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학생 수 감소입니다.
   밑에 농식품 바우처지원 사업에 4,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수급 가구 수, 임산부나 영유아,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구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 4만 원부터 4인 1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393페이지 상단 부분에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 기획생산 구축 운영에 신규로 1,000만 원 달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확대를 위한 협의체 운영 중입니다. 중간 부분에 대구향우회 로컬푸드 홍보물 제작에 기정액보다 2,000만 원 증액한 2,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역 축제 및 부스 행사 운영 로컬푸드 홍보 행사에 1,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농산물직매장 활성화 지원에 기정액보다 2,000만 원 증액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직매장 납품하는 농가의 수수료 지원과 할인 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합천읍 로컬푸드 직매장 인테리어 공사와 기자재 구입에 각각 2,000만 원과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냉장 쇼케이스와 진열대, 농가 가격 바코드 PC, 계산대 등입니다. 이런 시기에 요구하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 맨 하단 농번기마 을공동급식 지원의 기정액보다 1억 2,000만 원 증액된 1억 5,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업으로 48개 마을 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 맨 하단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에 기정액보다 2억 8,230만 원 증액한 6억 8,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농기계 사업 신청량이 많아 도에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397페이지 상단에 노후 농기계 교체 및 신품 농기계 구입에 기정액보다 5,190만 원 증액한 3억 2,6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농기계 대여은행 보유 농기계 수에 비례해서   도에 부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에 기정액보다 8,142만 4,000원 증액한 3억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증액 사유는 보험 가입률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맨 하단에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에 6,8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398페이지 중간 부분에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 사업에 9,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은 20대 정도이고 사업 대상은 2012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을 6개월 이상 소유한 농업인이 폐차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9페이지 상단 부분에 교육용 농기계 구입에 3,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맨 하단에 보조금반환금에 국가 보조금 반환금에 공동선별비 지원 이자 반환금 총 15건에 765만 5,000원 편성을 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공동 선별비 지원 이자 반납 등 총 32건에 1,20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수출이 아까 보니까 삭감이 됐던데 로컬푸드 때문에 수출을 아예 신경을 못써서 삭감된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아닙니다. K-농산물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한신위원    :   예.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삭감된 거는 작년에 원래는 수출을 하게 되면 수출물류촉진비라고 하는 걸 다 줬습니다. 줬는데 작년부터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출하는 양은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감소해 가지고 감소한 것에 대해서 도에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이한신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철 계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기계담당주사 김상철   : 농기계담당계장 김상철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지금 농기계대여은행에 지금 직원 모집하고 있죠?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농기계담당주사 김상철   : 지금 임기제공무원 5명 채용 공고를 해가지고 2명이 응시해가지고 1명이 채용돼가지고 지금 4명이 지금 미채용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추가 재공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1차하고 다시 2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지금 공고를 했는데 계속 직원이 지금 모집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농기계담당주사 김상철   : 근본적으로 어찌 보면 자기 기술에 비해서 채용 공고에 해놓은 등급이 라등급이다 보니까 자기 생계 유지가 안 되니까 타 지역에서 이쪽이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뭔가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분명히 안 오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가지고 만들어져야 되지 계속 비워둘 겁니까?
○농기계담당주사 김상철   : 위원장님께서도 항상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계시지만 전국적으로, 우리 군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실질적으로 농기계 어찌 보면 3D 직종이 되다 보니까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거기에 고급 인력을 데리고 오려고 하면 인건비를 많이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데 상당히 여의치가 않습니다. 인사 부서하고도 과장님하고 항상 찾아가서 얘기하고 있지만 참 쉽게 풀릴 일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종철   : 처음에 생각이 안 맞다 보니까 집 토끼를 다 놓치게 되어가지고 지금 찾으려니까 없다는 거, 지금 맞죠?
○농기계담당주사 김상철   : 예.
○위원장 이종철   : 그 부분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고, 농기계대여은행에 지금 현재 필요한, 농가들이 많이 요구하는 농기계가 따로 있나요? 어떤 농기계를 구비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농기계담당주사 김상철   : 마늘양파 주산지라서 광역방제기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찾고 있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을양파 주산지로 22억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대부분 농가에서 수요를 찾는 기계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농사가 앞으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대형 농기계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해 가지고 준비를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담당주사 김상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대형 농기계 구입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조금 자체가 조금 늘어나긴 늘어났지만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농기계담당주사 김상철   :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5페이지에 민간위탁 부분입니다.운송차량 계근대 설치해가지고 새남부농협하고 동부농협에 예산이 지금 한 3억 4천?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계근대하고 농산물공판장 4개 말씀하시는?
○권영식위원    :   그렇죠.
   이거는 지금 합천군이 5대 5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5대 5 사업을, 이 사업 설명을 좀 드리자면 윤재옥 국회의원께서 합천군에 5억을 주기로 했다는 아닙니까?
   특별교부세를. 주기로 했는데 특교세는 시설비 밖에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다른 데 사용하고 민간자본 보조를,
○권영식위원    :   그건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거 제가 그걸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번에 특교세 받은 걸 전광판 설치하는데 들어갑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주기로 했다고 이야기만 들었고 이 특교세는 민간자본보조가 안된다고 해 가지고.
○권영식위원    :   안되면 이 돈을 쓰면 특교세는 어디에 쓰는지는 과장님이 명확하게 알고 집행을 해 줘야지 그냥 무슨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윤재옥 국회의원이 5억을 특교세로 내려보내줬으니까 집행을 한다는 거는, 그리고 저도 농협 조합장님들한테 전화를 좀 많이 받고 했는데 지금 합천군이 실질적으로 이한신 위원도 한번 짚었지만 농축협에 실제로 자기들이 농협중앙회에 가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해도 되는데 지금 우리 군에 너무 의지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철 파렛트라든지 계근대라든지 그다음에 이동식 산물벼 이동하는 그런 장치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꾸 처음에 조그마한 거 한 개 해 주다 보면 지금 사이로도 올라온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꼭 해줘야 될 때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뒷 장에 보면 농산물유통 장비 지원 신규 사업에 보면 철 파렛트가 올라와 있다는 그죠?
   자동 랩핑기 이거는 뭡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 공판장에 낼 때 떠서 올리는 거 있다 아닙니까?
○권영식위원    :   아, 랩을 감는 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7페이지에 보면 민간보조인데 이 사업에 합천유통하고 한울, 한울이 어디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첫눈에 반한 딸기” 법인 이름이 한울로 바뀌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388페이지에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활성화에 보면 근로자보수인건비가 증액이 좀 됐어요. 4,000만 원인가 증액이 되었든가 어떻게 증액이 됐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이거는 먹거리지원센터 앞에 한 개 새로 지었다는 거는 아시지요?
   그걸 운영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권영식위원    :   한 명을?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한 명에 대한 겁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가공센터가 유지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도 예산이 제법 많이 들어간다 그죠?
   실질적으로 보면 가공센터 하나를 운영하는 데 거의 한 2억 돈이 들어간다 그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인건비하고 다 치면.
○권영식위원    :   실질적으로 2억의 예산을 들여서 가공센터를 1년에 운영을 하는데 실제로 농민들이 가공센터를, 또 청년 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도 하고 예산이 그만큼 들어가니까 거기에 그 가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393페이지 합천읍 로컬푸드직매장 시설 지원 신규 사업에 보면 매장 인테리어가 2,000만 원이고 로컬푸드 직매장 기자재 구입이 3,000만 원인데 그거 갖고 충분히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최소한의 경비를 요청을 했고요.
○권영식위원    :   이 경비들 갖고는 내가 볼 때는 택도 아니지 싶은데 왜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인테리어공사 같은 경우에는 밖에 간판 조그마하게 한 개 달고 그 안쪽에 농가들 안내하는 거 그거 다 붙여야 하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밑에 기자재는 실내에 농산물을 놓을 수 있는 매대 같은 거를 사야 되거든요. 최소한의 비용들만 편성을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요!
   매대만 사는게 아니고 신선야채를 팔려고 하면 냉장 쇼케이스가 들어와야 되죠?
   냉장, 냉동, 이번에는 거기에 식육도 합니까? 축산도 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거는 포장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람을 오지는 않고.
○권영식위원    :   그러면 포장육을 하려면 냉장도 있어야 되고 냉동도 있어야 되잖아요?1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냉장도 있고 농가들이 농산물 들고 왔을 때 가격 붙이는 라벨 붙이는 것도 있어야 되고.
○권영식위원    :   그러면 이 예산을 갖고, 제가 볼 때는 최소한도 한 1억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 싶은데 5,000만 원밖에 안 올린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저희들이 최소한 잡아가지고 최대한 작게.
○권영식위원    :   다른 데 불용예산이 좀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저도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되어서.
   로컬푸드 육성 지원 사업에 맨 뒤에 보면 농산물직매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8,0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경상보조 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이 증감됐죠. 그죠?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이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산물을 보통 10%, 7˜10%를 돈을 떼거든요. 직매장에서.
   그러면 유통 같은 경우에는 돈을 떼는 7.5%를 명단을 주면 우리가 농가에 돈을 바로 쏴주는 그런 사업이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야로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직매장 활성화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할인이 필요하다 해서 그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할인 행사, 또 직매장 수수료 지원해 주는.
○권영식위원    :   우리 일반마트 같은 경우는 할인 행사를 하면 농가나 상품을 공급해 주는 대리점인한테서 DC를 받아서 할인 행사를 하는데 이거는 반대다 그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 농가들한테는 DC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가격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저희들 육류는 할인행사에서 하지 않습니다. 농산물 위주로만 할인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농산물이라고 날짜가 지나잖아요?
   보통 하루 찍습니까?   이틀 찍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채소류는 하루고요, 하루 지나고 나면,
○권영식위원    :   재포장은 전혀 하지 않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하지 않고 다 회수하게끔.
○권영식위원    :   회수하면 그건 어디로 가져갑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래서 지금 야로면사무소 안에 공유 냉장고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기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농가가 가져가서 폐기 처분을 한다든지.
○권영식위원    :   그거는 100% 농가가 도로 가져가면 거기에 대한 그만큼의 금액을 빼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팔리는 만큼 돈을 주기 때문에 그런 농가가 자기들이 알아서.
○권영식위원    :   농가가 책임지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그걸 알고 농가들이 앞날 팔린 걸 보고 그다음 날 한 개만 가든지 조절이 되는 거지요.
○권영식위원    :   그런 것도 자동화시스템이, 편의점 같은 경우는 어떤 시스템이 돼 있냐 하면 예를 들면 이 컨디션 한 개가 팔리면 그 한 개가 농가로 갈 수 있도록 해서,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맞습니다. 저희들 문자가 날라갑니다.
○권영식위원    :   농가가 오늘 제품이 10개 팔렸다 하면 10개만큼의 준비를 해서 보충하는 걸로 그런 시스템을 해서 가면,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저희들도 시스템이 만약에 한 개 팔렸으면 한 개 팔렸다고 문자가 가면 농가들이 그만큼 준비해서 다음 날 진열을 하게 합니다.
○권영식위원    :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장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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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지도과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안녕하십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 군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농업지도과 담당계장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2월 농촌지도관으로 승진하여 농업지도과장 보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농업지도과 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신규 사업 중심으로 예산서에 따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405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감액 및 삭감으로 당초보다 4억 9,049만 7,000원이 감액된 271억 4,06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07페이지입니다. 당초보다 8억 9,006만 9,000원이 감액된 441억 1,138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벼 품종 비교 시범포 운영입니다. 재료비 500만 원과 기타보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여 벼 품종 재배 시범포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소에 농가를 지정하여 조생종 3품종, 중만생종 3품종을 재배하여 우리 군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벼육모장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합천농협이며 사업비는 8,400만 원에 보조비율은 군비 50, 자담 50%입니다. 사업 내용은 육묘 상자와 운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벼 재배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력화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벼 병해충 방제기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합천호농협이며, 사업비는 5,000만 원에 보조 비율은 군비 50, 자담 50%이고, 사업 내용은 드론 방제기 구입 지원입니다. 헬기 등으로 방제가 곤란한 산간지에 적기 방제를 지원하여 생산량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농약안전사용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사업 축소로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벼 병해충 무인헬기 공동 농작업 대행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비율이 당초 20%에서 10%로 변경되어 사업비 2억 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방제 면적도 당초 1,760헥타에서 3,433헥타로 변경되어 면적 1,673헥타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우리밀생산 지원 사업, 공익 직불제 행정경비 지원, 농촌 고용인력지원 사업, 411페이지 탄소 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412페이지 경남 육성 벼 전문 단지 조성 사업 등은 국도비 변경으로 감액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스마트팜 시범포조성 사업으로 보조 사업자는 가야농협이며 사업비는 1억 1,600만 원입니다. 보조 비율은 군비 50%, 자담 50%이며 규모는 660평방미터이고 사업 내용은 스마트팜 온실 신축 지원입니다. 청년 농업인과 귀농인 영농 교육 및 체험을 위한 새 첨단시설로 신축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간의 고추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사업, 414페이지 원예작물 하우스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 415페이지 특용작물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 416페이지 소비자 트렌드 맞춤 소득과수 시범 사업, 417페이지 이상 기상대응 과원 피해경감 기술확산 시범 사업 등은 국도비 변경으로 감액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하단의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과수 재배 농가이며 사업 내용은 관수, 관비시설, 방상팬, 집수정 등입니다. 추경 확정 후 대상자를 공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친환경농업 정보지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612만 원이 증액된 672만 원이며 사업 대상자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이고 친환경 농업 전문 기술진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모쪼록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약안전 사용 장비 지원에서 도비 매칭해서 어쩔 수 없이 삭감이 된 거죠?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렇게 감액된 예산만으로도 올해 사업의 효과가 있어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작년에 저희들이 390벌 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 나머지 우리 과에 있는 가용재원 한 500만 원 해 가지고 한 390벌 수준에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제가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실제 농업지도과에서 지도의 활동 범위에 따라서 우리 농사의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실제 이렇게 보면 농약 사용 그런 것도 지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민은 “내가 하는 게 너보다 더 훨씬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억지로 오라 해서 가서 앉아 있는데 안 듣는 것도 많아요.
   이번에 영호진미 멸구가 많이 들어가지고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작년에 좀 있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병충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것도 실제 새누리 새일미하고 지금 다 달리 해야 되는데 비료 같은 거 너무 많이 해서 과다하게 해서 멸구를 빨리 많이 부른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질소가 좀 가용되면 벼가 약하기 때문에.
○신경자위원    :   이렇게 지도를 하고 하셨잖아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교육도 저희가 작년에 영호진미 별도로 시켰고 올해도 저희들 별도로 교육을 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죠?
   마늘은 마늘도, 양파 양파대로, 벼는 벼대로 교육은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절실하게 안 듣는 것 같아요.
   우째야 될까요? 이거를.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오랫동안 농사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율해 가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내 생각은 집단적으로 모아가지고 여럿이 하면 와닿지 않는 가봐요.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마을이라든지 그때그때 다니면서 교육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안 그러면 마을에서 대표가, 자기 마을을 잘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잘해서 마을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어쨌든 이 교육이 실질적으로 농민이 피부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죠.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게 실컷 교육을 했는데 멸구가 많이 드니까 막 불러가지고 멸구 많이 들었다고 또 그걸 지원해놔라 농약값 지원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사실은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농업인이 편하게 농사 짓기 위해서 쉽게 완효성 복비라든지 농업인은 편하고 식물은 별로 안 좋은,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인은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또 인력이 작게 들게 농사를 짓기 때문에 실제 벼는 힘듭니다. 그렇게 하면.
   벼가 힘 안 들게 농사 지으려고 하면 사람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절충하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어쨌든 효과성이 좀 더 뛰어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방법이지 싶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교육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임위 과장 진급하고 오늘 처음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오늘 처음입니다.
○이한신위원    :   준비 좀 많이 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공부는 좀 했는데 답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버섯이 전국적으로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그렇습니다.
○이한신위원    :   지금 과다 생산하면 가격이 어떻게, 지금 많이 내렸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전보다는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소비가 집에서 먹는 것보다는 밖에 외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자꾸 줄어들고 또 중국산이 가격 면에서 싸다 보니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중국산이 많이 들고 하면 농가의 소득이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그래도 국내산을 찾으시는 분도 있고 그나마 틈새시장이 있어서 가야라든지 몇 군데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한신위원    :   그리고 합천에 작약미인 해서 음료수도 나오고 화장품도 나오고 작약을 많이 심었는데 작약은 지금 가격이 어떻게 돼요? 출하할 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제가 출하단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현재 생산비 이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쌍백의 김종환 회장님이나 백문기 회장님도 수매를 해 주시고 해서 그나마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이한신위원    :   수익성이 있다 이 말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이한신위원    :   벼육묘장 있지요?
   지금 권역별로 몇 개씩 있습니까?
   합천군에 총 지금, 농협하고 준비하는 거 하고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지금 19개소 있습니다. 등록한 업체가 19개소가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가격은 다 틀립니까?
   담합해서 다 같이 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한 군데는 500원 비싸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이한신위원    :   자기들끼리 담합하는 겁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담합은 구분하기가 정말 힘든 사실입니다.
○이한신위원    :   경쟁시켜가지고 조금이라도 싸야 농민들에게 혜택을 갈텐데.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지금 합천농협도 이번에 육묘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격은 조금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한신위원    :   경남 육성 벼 시범단지 있지요?
   경남에서 몇군데합니까?
   합천만 하는 것은 아니죠?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몇 군데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2,000만 원 지금 되어있는데?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우리 군에는 한 군데 하고 ‘경원’이라든지 ‘조원; 이런 경남농업기술원을 개발한 품종이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이거는 우리 쪽에서 시범포만 만들고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합니까?
   우리가 관리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이건 민간자본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이한신위원    :   여기서 우리가 잘 되는 품종을 나중에 골라갖고 보고해가지고 그걸 육성한다 이 말이죠?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경남농업기술원에서 몇 가지 품종을 저희들이 개발했습니다. '조원’하고 ‘경원’, 그다음에 ‘아람’ 이런 품종들을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재배 실험을 해보고.
○이한신위원    :   각각 지방에서 군에서 한 거는 잘 되는 걸로 보고를 해가지고 그러면 경남 전체에 보급한다 이 말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그렇게 해보고 또 적응이 되는지 이 벼품종을 한 개 개발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농가 보급했을 때.
   그래서 이런 실증 시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한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진급하고 또 부서장 맡고 우리 상임위는 처음 들어오는 거죠?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처음입니다.
○권영식위원    :   축하를 드립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고맙습니다.
○권영식위원    :   또 전문 지식을 가진 과장님이 지도과를 맡아서 지도과가 앞으로 잘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세입 예산이 보면 거의 약 5억 정도가 삭감되었다 그죠?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당초에 우리가 신청했던 예산대로 우리 입력을 했고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e-호조 삭제를 하는데 가내시가 올해는 유달리 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1월달.
   2025년 1월달에 내려오고 12월 27일에 내려와가지고 삭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삭제를.
○권영식위원    :   1차 추경을 하면서 이렇게 삭감 조서가 많이 올라오는 거는 감액 조서가 처음 봐서 거의 감액이고.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권영식위원    :   그래서 나는 뭐 잘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국도비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 된 건지?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그거는 사실 지도과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따려고 노력했는데 그 부분이 좀 작게 돼 가지고 실제로 신청을 엄청 많이 한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삭감이 좀 많이 됐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다 그죠?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13페이지 제가 잠깐 들었는데 스마트팜 시범포 조성이 북부농협에서,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가야농협에서.
○권영식위원    :   가야농협에서 이거 신청했다 하는데 구체적으로도 더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이거 위치는 어디냐 하면 가야농협 주유소하고 가야 파출소 사이의 공터입니다. 거기에 지금 가야 농협에서 한 200평 정도 최첨단 온실을 지어가지고 거기 오시는 귀농인이나 창업하시는 분들 같이 실습도 해보고 또 농협 직원들도 한번 농사를 지어보고 이를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200평 정도네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200평입니다. 너무 크게 지으면 또 관리가 힘들어 가지고.
○권영식위원    :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거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만 좀 현실성 있게 그렇게 조성을 해서 정말로 실효성 있는 그런 걸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417페이지에 민간보조 사업인데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조금 전에 설명하시기는 업체가 선정되지도 않았고?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대상자 이거는 저희들이 2024년 10월 17일 날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했는데 새로 저희들이 수요 조사했던 분들은 우리가 우선 순위를 주는데 다시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별도로 다시 사업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어떤 종류를?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과수만 하는데 사실은 경남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은 돈을 과수FTA 기금에 받은 걸 남아서 다시 수요 조사해서 다시 재투자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경남도에서 재해 사업만 해라 그래서 재해 사업만 할 계획입니다. 방상팬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소 방지피해 시설이라든지 이런 정해진 시설만 있습니다. 그 사업만 하게 돼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나는 잘 이해가 안되는데?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뭐냐 하면 원래 FTA 과수 이 시설이 FTA 사업을 하면서 기금으로 조성한 사업입니다. 근데 쓰다가 남아 가지고 다시 경남도에서 기금을 도비로 받아가지고 다시 재투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현재 과수농가한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과수농가만 됩니다.
○권영식위원    :   과수농가에 직접,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권영식위원    :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재투자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품질에 대해서?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재해가 안 생기는 방상팬이라든지 서리방지시설 커텐이라든지 그다음에 관수 관비시설 이런 사업 민간 자본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50%.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위원님?
○조삼술위원    :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철   : 김석중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정환 주무계장님, 전선영 식량작물계장님, 유은란 스마트원예계장님 이동근 과수특작계장님, 박영미 친환경계장님, 면면을 보니까 상당히 유능한 계장님들이 많다 그지요?
   특히 지도과에 이것도 보니까 우리 과장님 복인 것 같아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든든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급종으로 선정된 해담하고 영호진미 있지 않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농가들의 민원이 없던가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사실 지금 우리 군에 제일 적응이 잘 된 품종이 영호진미하고 해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공공비축미를 수매하려고 하면 보급종이 제일 많이 돼야 됩니다. 지금 군의 보급종이 92% 정도가 지금 영호진미하고 보급종을 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여러 가지 어떤 민원을 한번 들어봤나요? 해담하고 영호진미가 계속 괜찮다는 얘기가.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보급종이 안 나오면 다른 품종을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이종철   : 대체 품종이 없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그래서 저희들이 500만 원하고 앞에 품종 전시포 세 군데를 해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보고 조생용 3품종하고 중만생용 3품종을 실증시범할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기후 변화가 앞으로 계속 일어난다고 보고 계속 지구 온난화 부분도 있고 앞으로 보급종 선정하는데 좀 더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로 하다. 왜냐하면 한 품종으로 계속 오래 갔을 때는 병충해도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품종을 바꿔야 되는데 그 부분도 유념하셔가지고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제가 그냥 하는 얘기인데 지금 비어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옛날 같으면 우리가 못 먹고 살 때 통일벼 나오고 밀양 몇 호 몇 호 나올 때 같은 경우에는 면적당 수확량 대회도 하고 경영대회도 하고 그리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자존감도 살려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즘 그런 걸 안 하지 않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쌀생산량이 지금 많다 보니까.
○위원장 이종철   : 저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면적당해서 모내기 할 때 각 면별로 대표해서 모내기 이앙기경연대회를 했으면 싶어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잘 심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기쁨을 줄 수 있는 뭔가를 좀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고 농민들이 나름대로 생각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제가 한번 해본 얘기입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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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보건소 총괄      
○위원장 이종철   : 회의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명기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명기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회에 앞서 보건소 부서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건강관리과장 김선둘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8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쏟고 계신 존경하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요 부분을 미리 배부해 드린 요약본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추경 예산안은 당초 기정액 대비 3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액이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86억 5,000만 원을,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액은 2,000만 원이 증액된 48억 2,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기정액 대비 3억 6,200만 원이 증액된 43억 8,700만 원이며 전액 국고 및 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과 보건지소 운영 인건비를 각각 3,320만 8,000원, 6,641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보건지소와 진료소 결원에 따른 대체 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신규 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445페이지입니다. 기저귀 확대 지원 사업비 3,510만 원을 감액해서 50%인 3,51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건 자체사업이긴 하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 중에 있어 상반기에는 사업이 어려울 것 같고 하반기 사업으로 5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7페이지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입니다. 3,510만 원이 감액된 3,51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 사업비 감액 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세부적인 예산안은 각 부서장이 위원님들께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보건소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소 운영 인건비와 국도비 기금 내시에 따른 보조 사업비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보건소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과에 하면 안됩니까?
○이한신위원    :   한센인이 합천군에 좀 줄었지요?
○보건소장 안명기   : 예. 지금 돌아가시고 일부는 이사 가시고 지금 세 가구가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때 보니까 지원이 돈 1,000만원 되던데 100만 원 또 감액되더라고요. 그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끼?
○보건소장 안명기   : 지금 감액된 거는 생활비라든지 나가는 예산은 다 똑같습니다.
○이한신위원    :   한 100만원 정도 줄었던데 줄이지 말고 그걸 집행을 다하지 줄였어요?
○보건소장 안명기   : 그 부분은 우리 부서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한번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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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보건정책과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수영   :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수영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계장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근 보건정책계장입니다.
   안경화 감염병관리담당계장입니다.
   강연주 감염병대응관리계장입니다.
   이창희 의학계장입니다.   임정옥 진료민원계장입니다.
   제288회 임시회 길고 빠듯한 일정의 변함없는 열정으로 소화하고 계신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1회 추경에서 보조사업 확정과 변경 등에 의하여 기정액 22억 1,200만 원에서 보조금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2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 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 지원 기금이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C등급을 받아 1,200만 원 감액하였고, 365안심병동사업에서 도비 군비 지원 비율 변경에 따라 3,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사업으로 숭산, 장단 보건진료소와 덕곡, 삼가 보건지소 직원의 육아 휴직으로 공백이 발생하여 지소 진료소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감염병 관리 지원 사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24년 정기 위험성 평가 결과 기존 이륜 오토바이로 방역 업무 운영이 위험성 평가 경계 사항으로 안정성과 좁은 길 소통 등 분무 연막 연무 소독이 가능한 효율성을 위하여 3륜 오토바이 1대를 구입하고자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1차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고 과장님, 그러면 올 연말까지예요?
○보건정책과장 김수영   : 아닙니다.
○신경자위원    :   내년까지예요?
○보건정책과장 김수영   : 한참 많이 남았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까 세입예산 때 C등급 받아 감액된 게 뭐예요?
○보건정책과장 김수영   : 응급의료기관으로 해가지고 합천 삼성병원이 응급 의료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해마다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같은 경우에는 응급 의료기관에 전문의가 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전문 인력이 근무 시간 외에 시간이 더 초과해서 오버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평가 결과에 반영이 돼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 되면 기금이라 해가지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잘못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하고 그렇게 합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보건정책과장 김수영   : 그렇지요.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의료 전문 인력이 수급이 잘 되는데 합천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돈을 줘도 오려고 하는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근무를 시키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합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감염병 관리 지원에 3륜 오토바이 구입한다 했죠?
○보건정책과장 김수영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세 바퀴 달린 그걸 하는 거에요?
○보건정책과장 김수영   : 예. 그렇습니다. 앞에는 한 바퀴고 뒤에는 두 바퀴를 해서 3륜 오토바이입니다.
○신경자위원    :   감염병 오토바이 타고 방역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의 고충도 있더라고요. 뭔가 하면 정확한 지침이 없으니까 집 안에 들어와서 해주라 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정말 힘들대요.
   힘들고 협박도 받고 그렇다고 그냥 위에서, 위가 여기 있잖아요?
   행정이잖아요?
   어떤 지침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있어 그것이 시달돼서 그대로 하게끔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본인은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구요. 그런 것 또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보건정책과장 김수영   : 저희들 방역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본원칙은 도로변이라든지 어떤 골목길, 그렇게 방역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집집마다 들어가서 그렇게 다 방역을 해 주는 거는 실제로 좀 어려운 상황이고,
○신경자위원    :   그건 제 말이고 그것은, 몇이 있다고 “여기는 하라, 또 저 집에 왜 저리 하는데 우리는 안 해야 되는데.” 자꾸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김수영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게 명확하게 딱 지침이 돼가지고 그 이상은 못하게 하든가 요기는 해드려야 된다든가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겠더라구요.
○보건정책과장 김수영   : 예.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수영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영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영근 주무계장님, 안경화 감염병관리담당계장님, 강연주 감염병대응관리계장님, 이창희 의학계장님, 임정옥 진료민원계장님.
   지금 내년부터 공보의가 상당히 부족할 거라는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수영   : 예.
○위원장 이종철   : 지금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수영   : 안 그래도 올해 당장 몇 분이 나가시는데 저희들이 도에 교육 가서 들어보면 전국적으로 한 700명 정도 공보의 자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전문이 한 500명 정도는 군대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일반의 한 250명 정도 전국에 푼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년 돼도 당장 해소는 안 되겠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합천군 같은 경우는 공공의가 한 18명 정도 빠져나갑니다. 나가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다른 시군의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 건지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통폐합한다든지 안 그러면 일주일에 돌아가면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원격 협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은 다양한 부분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지금 18명이 빠져나가게 되면 분명히 공백이 있다고 보거든요. 충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가 코로나가 끝난 지가 한 3년 정도 되는데 내년부터 긴급 의료 체계가 구축이 되는 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은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보건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잘 계획을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합천 군민들의 여러 가지 건강 증진에 실수함이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수영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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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건강관리과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반갑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선둘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유정 건강증진계장, 서덕자 방문 보건계장, 김선희 건강지원계장, 김희숙 치매안심담당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 증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 활동에 임하시는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439페이지입니다. 당초 기정액 22억 1,700만 원에서 470만 원 감액한 2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기금 1,100만 원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520만 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40만 원, 시도비 보조금 84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440페이지입니다. 당초 기정액 48억 1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된 4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역건강증진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 기억채움 행복 체험 교실 행사운영비 1,200만 원을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정하였으며, 필드형 기억채움농장 운영사업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900만 원을 필드형 기억채움 농장 운영 공공운영비로 편성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40에서 443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관리는 기금사업으로 공무직 1명 휴직 및 기간제 근로자 1명 공무직 전환에 따라서 공무직 인건비 600만 원을 증액하고 기간제인건비 3,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무관리비 1,600만 원, 행사운영비 900만 원 증액하여 세부사업 분개 목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444페이지에서 44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집행 예정액에 따라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445페이지, 예산 설명서 581페이지입니다. 기저귀 확대 지원 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 현재 국비 사업으로 중위소득 80% 미만 영유아에게 월 9만 원 지원하는 기저귀 구입 비용을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24년 6월에 우리 군에서 소득 기준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지원을 하고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올해 2월 재조정 통보에 따라서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로 조정하여 현재 수정 협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협의가 4월경 완료될 것으로 예상은 되나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로 인해서 올 하반기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하여 부득이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46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도비전환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으로 1,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46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신규 도비보조 사업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에 사업비 부족분 보전을 위해서 도에서 신규로 교부되어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7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친환경 이유식, 영양꾸러미 지원 사업은 2025년 신규 시행되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4,800만 원을 예산 편성 목 조정하였으며 총 예산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같은 페이지 447페이지 예산 설명서 583페이지입니다. 어르신 틀니보급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 변경 통보로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부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들이 도에 2,500만 원 추가 교부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450에서 451페이지입니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은 기금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 근로자 1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7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52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비 관리 지원은 도비전환사업으로 사업비 변경 통보에 의해서 1,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53페이지에서 458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서 1,100만 원 증액하여 10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 2025년도부터는 인건비와 사업비 간의 예산 변경 사용 불가에 따라서 인건비 7억 9,000만 원, 사업비 2억 2,000만 원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조정 내용으로는 치매센터 전문 인력 및 협력의사 수당 등 인건비 3억 8,300만 원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총 2억 6,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세부 내역으로는 치매관리사업 사무관리비 7,5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시설유지 및 수선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700만 원, 쉼터 인지강화 예방 프로그램 등 행사운영비 1억 7,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57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은 교통비,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3,300만 원 감액되고 458페이지에 있는 의료및회복비는 치매검사비, 치매환자 조호물품 및 사례관리 소모품 등으로 7,200만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458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2024년도 건강관리과 22개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46페이지에 중간 정도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하고 그 밑에 산모신생아 공기업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하고 신생아가 합천에서 몇 년 전보다 지난해가 조금 신생아가 좀 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에는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안 그래도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예산이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다 삭감을 한 상황이라서 저희들 부족이 예상되게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보전한다고 400만 원을 신규로 내려보내긴 했는데 이거 갖고도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집행 후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한신위원    :   지원을 좀 많이 해줘야 애를 잘 낳을 건데 줄이면 어떻게 하노?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저희들도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이한신위원    :   위에서 그랬다?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예.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이한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실제 민원인이 저한테 합천군에 상한검 수술을 잘한다고 소문이 났다 해서 그거를 물어서 내가 신청하면 소득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될 거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여쭤보니까 이미 대상자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그 선생님이 내년에 3월달까지 근무를 하고 근무를 안 하시게 될 것 같다고 그러면 이 18명 중에서 그분도 포함돼 가지고 그런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예. 상안검 사업은 이 사업은 아니고 상안검 사업은 보건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건소에 계시는 성형외과 선생님께서 사업을 하고 계시고 선생님이 내년 4월에 복무가 만료가 됩니다.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지금 추가 신청이 사실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복무를 하게 되면 저희들 군에서도 성형외과를 선생님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은 소득에 상관없이?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상안검 말씀이십니까?
○신경자위원    :   예.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상안검사업은 지금 연령만 60세 이상으로 해서,
○신경자위원    :   65세?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그렇게 많이 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구만. 그죠?
   연령을 선수를 정하든지,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사업 주도하는 부서에서 한번,
○신경자위원    :   한 달에 한 명 수술한다는데 백 몇십 명이 대기해가 있으면,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주 1회.
○신경자위원    :   아, 주 1회!
    주 1회 하더라도 많이 해봐야 4명 정도 하는데.   그래서 안타깝다 싶어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실 때 기저귀 확대 지원 사업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우리가 건의해 놨는데 신청해 놨는데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상반기에는 안 되고 하반기에 그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감액을 한다 그렇게 하셨죠?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죠?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그동안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대상이 중위소득 80% 이하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 저소득층 계층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 그분들 외에 80% 이상 되는 그분들은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거든요. 저희 군에서는 그분들을 조금 지원을 해 드리고자 확대 사업을 신청,
○신경자위원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산이 없어서 얼마나 쩔쩔매는데 몇 명 하는데 그걸 지원을 받아 해줘야 돼요? 우리 자체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할 수도 있는 대상자는 다 지원이 되는데 복지부에서 중위소득 80%만 지원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확대해서 다 해주고 싶어서 사실은 요청을 했는데 복지부에서.
○신경자위원    :   우리가 다 우리 돈으로 해주자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예. 다 안 되고 워낙 지원이 많다 보니까 보장협의회에서 조금 조정을 해라 통보가 왔습니다.
○신경자위원    :   출산이 이리 작은데?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그러니까요!
○신경자위원    :   이해가 안 되네!
   있을 수 없는 말도 안된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기억채움교실 있죠?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네.
○신경자위원    :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진행 상황하고 지금까지 한 결과하고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지금 현재 용주 필드기억채움농장에 대해서 작년 7월부터 해서 계속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 조금 알리고자 지역 주민뿐만 아니고 단체, 개인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체험을 하도록 운영을 했었고,
○신경자위원    :   얼마나 했어요?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인원은 제가 지금...
○신경자위원    :   체험을 하고 나서 그 느낌과 그런 것을 한번 받아봤어요? 설문을.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설문지는 받기는 받습니다. 보통 보면 거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르신들 경우에는 특히나 댁에만 계시고 경로당만 계시다가 오셔가지고 요리도 하시고 또 공예도 하시고 웃음치료도 하시고 이러면서 만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번 오신 분이 다시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경자위원    :   개인이?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예. 개인도 신청을 하고 있고 단체에서도 신청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치매강화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 위주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고 8회 해서 주1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동부, 북부, 남부, 북부, 합천읍해서 노인대학에서 한번 참여를 하고 싶어 해서 신청 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금 설문지 받은 거를 토탈해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한번 주실래요? 혹시 제가 얼마 전에 남부에서도 어르신 어딘가에 아마 체험을 한 것 같아요. 남부에서.
   어떤 어르신이 나한테,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가회인가 쌍백인가 생각이 안 나는데 갔다왔다 말씀을 하시면서 “요리를 해가지고 주니까 좋긴 좋더라 마는 너무 멀어서 되것더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멀죠.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멀어서 되지도 않겠던데.”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어쨌든 처음부터 우리가 염려를 한 분야이고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447쪽에 보시면 영유아 친환경 이유식하고 영양꾸러미 지원사업이 삭감된 이유는 지금 출생아가 없어서 삭감됐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영양꾸러미 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삭감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4,800만 원 올해 지금 신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지금 우리 합천관내 출생율이 높나요, 낮나요?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출생율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75명으로, 재작년에 62명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조삼술위원    :   많이 오르는 건 다행이고 인구 절벽이라 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지원이 충분히 되게끔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는 과 이름이 참 좋다 그지요?
   건강관리과 합천 군민들이 질병이나 다른 병에 걸리지 않게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예방을 하고 그런 부서인데 김선둘 과장님을 비롯해서 서유정 건강증진계장님, 서덕자 방문보건계장님, 김선희 건강지원계장님, 김희숙 치매안심담당계장님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합천 군민들의 수명이 전국 평균 수명하고 어때요? 비교를 했을 때.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정확하게 데이터를 제가 지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65세 이상 인구 수를 보면 저희 군이 상당히 높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종철   : 왜 내가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우리 합천군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건강 프로그램,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합천에 살면 예를 들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든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건강한 합천” 슬로건도 내세울 수 있으니까 이런 데이터 부분은 필요로 하다! 전국 평균수명, 안 그러면 합천 평균수명, 그리고 건강 수명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향후 합천 군민들이 앞으로 계속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합천만이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합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든가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이래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금까지 해당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협의조정을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취합 정리되었습니다.
   그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하신 대로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 사업은 도시개발허가과 합천대로 시가지 정비 사업으로 사업의 위치 선정 등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3억, 예산 삭감은 농업유통과 합천읍 로컬푸드직매장 인테리어 공사 2,000만 원, 합천읍 로컬푸드 직매장 기자재 구입비 3,000만 원은 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삭감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하신 대로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신경자 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니 소속된 위원님들은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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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이종철
   간   사   신경자
   권영식위원, 이한신위원, 조삼술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숙
•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산 림   과 장       배길우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업기술과장       김석중
•    축산행정담당주사 임종권
•    보 건   소 장       안명기
•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이정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