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9월 16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안전건설국 총괄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안전총괄과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건설교통과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도시개발허가과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상하수도과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기술센터 총괄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개발허가과, 상하수도과,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안전건설국 총괄
○위원장 이종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국장에게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강홍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안전건설국 5개 부서장님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지역은 엄청난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긴급 재난 대응은 물론이고 주민 대피, 이재민 구호, 또 피해 조사와 응급복구 등 일사불란하게 대응한 결과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이 재해 복구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산업건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요약본으 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989억, 특별회계 242억, 총 1,231억 4,942만 원입니다. 이는 2025년도 제1회 추경 대비 135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135억, 특별회계는 1,353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 회계 341억 원이 증가한 2,577억 원 정도이고, 특별회계는 1,353만 원이 증가해서 242억 1,596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대비 341억 6,161만 원이 증가돼서 총 예산 규모는 2,819억 9,994만 원입니다. 이는 합천군 전체 예산의 33.52%를 차지하는 규모이고, 군 전체 예산 증가액에 대비해서는 한 61% 정도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재해예방, 또 재해복구사업, 폭염, 지진 등 기타 재해에 대비에 대해서 21억 900만 원 편성했고,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 등 3개 지구 질매, 합천, 삼가 지구에 141억 2,250만 원, 초계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7억 1,800만 원, 용흥 상습가뭄재해지구 정비 사업에 10억 원을 증가했으며, 지난 호우 피해 재난 대비에 21억 1,36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양천 생태하천복원사업 23억 원, 제방 풀베기 등 춘추계 하천정비사업비 4억 원을 증액했고, 스마트 계측 관리시스템 사업 유보로 해서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 3건에 22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야로 월광 배수로 정비 사업의 도로개선 및 정비 사업 등 20건에 11억 7,500만 원, 저수지 안전관리 용역, 그리고 농업기반시설물 정비 사업 20건에 8억 원, 농로 세천 마을진입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와 군민의 대화 건의사업 해소를 위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1건의 2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유 LPG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이 23%에서 15%로 조정됨에 따라서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를 반영해서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 1억 5,000만 원, 관내 터미널 및 여객 수요와 버스 운행 감소로 인해서 경영 적자를 재정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운수업계 보조금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보행안전시설 설치 사업으로 도비 6억 원을 확보하였고, 용주면 합천호농협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3억 원 중 상반기 특별 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이 교부제 성립전 편성하였고, 군비 1억 5,000만 원을 더해서 총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허가과 소관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도시계획도로와 소공원 등 시설유지관리 사업비 2억 원과 남정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그린 뉴딜지중화사업에 국비 교부에 따른 4억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1개 노선의 사업량 감소에 따라 9억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조금 교부에 따른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건립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5억 7,322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 주거급여, 또 수급자 임차 급여 등 기초생활 보장 사업으로 4,2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삼가 어울림센터 2차분 발주 사업비 등의 도시재생사업에 16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주거급여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 등 15개 사업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8,6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재활용선별장에 선별기기 컨베이어 벨트 구입에 5,000만 원,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공공요금 상승, 또 통신망 구축과 수해피해 복구 사업비로 인해서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1억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양늪의 생태공원 호우 피해 복구 사업과 위험 대상 시설물 개선을 위한 정양늪 생태공원 운영 관리의 6,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증액에 따른 야로 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 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7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개선 찬기 지원 사업 신청자 감소로 인해서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율곡 내천마을 노후 관로 정비 사업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동부 상수도보호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한 국비와 기금 조정액 7억 4,2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율곡 면단위하수처리 설치 사업 국비와 기금 정산금 반환금 13억 9,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유량계 설치사업에 5억 원, 야로면 변주실마을 상수도 정비 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은 재난 복구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여 군민 생활의 안정과 편의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지원, 재해예방사업, 하천 정비 등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에 집중하였으며, 도로, 농업기반 시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과 행복주택 건립 등을 추진하는 환경 시설물 관리, 또 노후 관로 및 하수도 정비 사업 추진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하는 데 중점해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각 부서장의 예산 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거는 질의를 안 하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하고 안전총괄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에 쭉 보니까 감액된 부분들이 금액이 꽤 많아요. 전체적으로 하면 한 40억 정도 됩니다.
이게 예산이 없어서 여기서 감액을 한 겁니까? 아니면 왜 감액이 된 부분인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감액된 거는 사업이 좀 축소되고 그런 부분이지 예산 때문에 감액됐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근데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너무 감액 폭이 커요?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발언대 나오셔서.
○신경자위원 : 나중에 하면 안되나?
○권영식위원 : 일단 나중에 합시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당초 예산이나 1차 추경 때 예산을 잡을 적에 이 정도 감액될 걸 예상하고 잡는 건지 모르고 잡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냥 잡아놨다가 사업이 진척이 없고 잘못되면 그냥 감액 해버리고 또 새로운 걸 예산을 확보하는 건지?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한테 이 사업을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 때 예산 잡을 적에 꼭 이건 필요하다고 승인해 달라 해 놓고 오히려 확 감액해 버리고 금액이 2차 추경에 40억이라고 거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금액이.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라도 당초예산부터 짤 적에 신중히 검토해서 짜는 게 안 맞나?
엿장수 마음대로 왔다갔다 해버리면 우리한테 승인받을 이유도 없고 그죠?
우리는 이거 하나 들여다 보려고 하면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필요한 예산인가 아닌가 하는데 부서에서 이렇게 증액했다 감액했다 해버리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만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상세한 설명은 부서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호우피해로 인한 전반적으로 합천군이 피해를 입었지만 특히 남부 지역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지금 현재 듣기로는 지원금이 일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나가 있고 앞으로 그 지원금은 개개인한테 소상공인한테 하고, 주택 침수 같은 거 자잔한 것은 언제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지금 행자부에서 지원금이 내려온 부분은 추석 이전에 최대한 지급을 해서 추석 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부 나가고는 있지만.
○신경자위원 : 일부 나가고 있죠?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추석 전에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거의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가가호호 침수도 추석 전에는 거진..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대상자한테는.
○신경자위원 : 예. 그죠.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침수피해 입은,
○신경자위원 : 크고 작은 피해도 모두다 지원금은 추석 전에 나간다 그죠?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우리가 확보된 금액만,
○신경자위원 : 그러면 수재의연금을 받아가지고 지원할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언제쯤?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좀...
○신경자위원 : 아직까지?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그건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도 의연금은 들어오고 있죠?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 신경 좀 잘 쓰셔 가지고 피해 입은 주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안전총괄과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입니다.
합천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 주시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일 경남도청에서 진행하는 제50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에 민방위담당 계장이 참석함으로 인해 이번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앞서 위원님들께 배석한 안전총괄과 7명의 계장들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5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부분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04억 9,896만 8,000원 증액한 519억 3,3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국비 중복 편성으로 초계 우수저류지설치 사업 국비 5억 원과 금년도 사업 유보된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비 국비 1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 피해 재난 대책비 중 공공시설 국비 8억 7,000만 원과 재난 지원금 국비 12억 4,360만 원, 그리고 용흥 상습가뭄재해지구 정비 사업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에 용흥 상습가뭄 재해지구 정비 사업에 도비 2억 5,000만 원, 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도비 14억 3,840만 원, 논덕천(계산지구) 일반하천 정비 사업에 도비 5,000만 원, 합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도비 34억 500만 원, 삼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도비 33억 85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54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 대비 251억 5,309만 7,000원 증액한 888억 7,5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안전관리담당 소관 예산이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의 경우 주택 화재 발생 건수 증가로 화재폐기물 처리 신청이 증가하여 3,000만 원 증액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재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풍수해 보험 지원은 풍수해 지진 재해보험 도비 부담분을 반영하여 308만 2,000 원 증액한 4,3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방재 시설물유지 관리는 극한 호우 폭염으로 인한 재난 문자 송출이 폭증함에 따라 재난 문자방송 서비스 사용료를 반영하여 3,000만 원 증액한 7,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은 6억 2,800만 원 증액한 37억 6,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성립전 예산으로 2025년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 사업에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호우피해 응급 복구를 위한 유류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해위험지 정비 사업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곰실마을 외 2개소 재해예방사업에 1억 1,000만 원과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 준설사업에 1억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하단 재해복구사업은 7월 16일부터 19일 사이에 발생한 호우피해 응급 복구를 위한 경상남도 특별교부세 1차 3억 2,000만 원, 2차 5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상단 폭염대응 예방 활동을 위한 폭염, 지진 등 기타 재해 대비에 경남도 특별교부세 3억 6,1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인 풍수해 생활권종합정비사업 질매, 합천, 삼가 3개 지구에 대하여 지방비 미확보분 총 141억 2,250만 원과 초계 우수저류지 설치 사업, 군비 미확보분 7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하단 용흥 상습가뭄재해 지구 정비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군간 지구 조정으로 10억 원 증액한 14억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0페이지 상단 7월 16일부터 20일까지의 호우피해 재난 대책비로 공공시설 복구비로 8억 7,000만 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 12억 4,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시설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261페이지 양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전환예산 추가 확보에 따라 2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 하천정비사업 신규 지구 선정에 따라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 사항을 반영하여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 보조금 추가 확보로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군 자체사업으로 춘추계 하천제방 정비에 제방풀베기를 위한 읍면별 사업 수요를 반영하여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에 특별조정교부금 신규 지구 선정에 따라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해 피해 응급 복구에 금고협력사업으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의 호우 피해 응급 복구를 위해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스마트 계측시스템 구축 사업이 올해 사업 유보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에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 2025년 신규 지구 중 설계가 완료된 3개 지구 사업 시행을 위하여 전환사업비 예산을 반영하고자 정골천 소하천 정비에 8억 원, 솟구마골천 소하천 정비에 6억 800만 원, 유하1천 소하천 정비에 8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263페이지 합천소방서 재난 감시 영상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267페이지 하천골재채취 운영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사업장 수입 세입은 죽고지구 골재판매 세입 반영으로 2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골재채취 운영 특별회계 세출 예산 건입니다. 하천골재 채취 점용료 등 납부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부분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생활 안정 및 기존 진행 중인 재해예방사업과 하천정비사업 추진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군민의 신속한 일상생활로의 복귀는 물론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 추가 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262페이지 보시면 소하천 스마트 계측 시스템, 꼭 이런 부분들이 소하천에 필요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이거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를 받아서 시행했던 사업인데 올 초에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받아서 행정안전부에 사업 유보 권고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사업은 유보된 상태고 내년도에 다시 시작할지도 사실은 불투명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현재 이런 시스템이 국가 하천에는 이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없습니다. 지방하천만 되어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소관이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 하천은 따로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소하천에만 적용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예.
○조삼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3페이지 하단에 합천소방서 재난감시 영상정보 공개 체계구축사업 있지요?
그게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하겠는데?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지금 이 건은 저희가 CCTV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영상을 통해서 재난이라든지 각종 사건사고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번에 극한 호우때문에 저희들이 긴급 출동을 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제센터에서 보든지 주민 신고에 의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소방서에 1차적으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소방서에서는 이러한 영상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 대피라든지 아니면 구조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현황 파악이 너무 어렵습니다. 전화상으로만 PS-LTE로만 하다 보니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 해서 이 부분을 저희 일부 재해위험지역 중심으로 해서 같이 공유를 하자는 제안에 따라서 설치를 하도록.
○이한신위원 :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위험지역만 우선적으로 한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그렇습니다.
○이한신위원 : 2,000만 원이지요?
많은 돈은 아닌데 군 전체를 다 하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질문할게요.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너무 고생이 많았죠?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극한 호우, 또 폭염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재난 문자가 많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실제 보면 이번에도 3,000만 원이 증액됐죠?
증액됐는데 2020년도에서 2024년도 집행액을 보면 실제 지출 집행을 보면 1억 1,800만 원을 편성해가지고 실제 쓴 게 2,600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9,000만 원이나 되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한 결과는 그렇게 됐어요.
그만큼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실제 쓴 건 얼마 안 쓰고 불용을 시킨 거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거든요. 1억을 잡아가 2,000만 원대 밖에 못 썼다면 터무니없는 예산을 계획했다는 거죠. 그죠?
실제 이번에도 또 3,000만 원이 증액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터무니없는 예산으로 불용을 시키고 하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이번에 3,000만 원을 증액하게 된 이유는 긴급문자서비스를 비롯해서 각종 다른 분야에 들어가는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규모가 1억 원이라고 하는 그 규모에 대해서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신서비스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당초예산에 한 3,000만 원 정도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경자위원 : 어쨌든 지난 걸 보면 그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확보할 때 좀 근접한 예산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예산서 262페이지에서 죽 264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정비가 있죠?
소하천정비사업에 보면 이 사업마다 보상 협의가 다 있었어요. 근데 보상 협의가 얼마 정도 보상 협의가 이루어진 건가요? 그 내용은 여기 책자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알 수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지금 소하천정비사업 해가지고 이번에 올라온 시내암 소하천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신경자위원 : 정골천, 솟구마골천, 유하1천, 가재천.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이 3건은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었고 지금 상황에는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발주는 저희가 다음 달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때 보상 협의 통보도 같이.
○신경자위원 : 그래요?
대충 우리 과장님은 보상 협의가 얼마 정도 될 걸, 한 건당 얼마 될 거라 생각을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건당 정확한 금액을 콕 집어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신경자위원 : 전체 5억은 넘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전체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공시지가라든지 경작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자면 전체 공사비의 한 20% 정도.
○신경자위원 : 20%면 제법 되는데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일반적으로 기존에 있던 소하천을 소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확대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신경자위원 : 근데 이 사업을 하려면 보상 건에 대해서 먼저 협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사실은 그게 먼저 돼야 되는 게 정상인 건 맞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용지 보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이번에 도비가 전환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신경자위원 : 무조건 계획만 잡아놨네요?
설계는 먼저 했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설계는 기존에 저희들이 자율 편성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 지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먼저 다른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당겨가지고 설계를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실제 우리가 보상 협의 건에 한 5억 원 이상이고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의회에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가 없이 실시설계가 들어갔다 해서 제가 한번 문의를 드리는데 실제 절차상은 이게 잘못된 거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잘 못했는데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삼가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이번에 극한 호우로 인해서 지금은 288억으로 계속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 사업 종결하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예.
○신경자위원 : 그런데 사람들이 물 넘은 게 그 영향도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집이 침수되고 하는 게.
근데 왜 그렇게 하냐 물어보니까 지금 그 천 안에 공원처럼 꾸미고 파내야 되는데 왜 거기다 더 뭘 하느냐 그 말을 참 이야기하는데 내가 안 그래도 아침에 삼가면장하고 이야기 좀 하고 왔는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도 주민들은 막 불안해했거든요. 이번에 천이 넘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있다 그 돈을 그렇게 들여가지고 그걸 더 넓히든가 해야지 더 좁혀가지고 되나 이런 말을 너무나 많이 하는 거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조금만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일단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의 취지가 하천의 생태계를 환원을 시키자 그래서 친수 공간으로 이용하는 게 주모토입니다.
근데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이번 극한호우로 인해가지고 제방이 월류가 될 위험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원론적인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하천 제방을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지방하천 경우에는 80년 빈도를 하는데 과거에는 50년 빈도였습니다. 이번에 내린 호우는 심한 경우 200년 빈도까지 갑자기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지류 소하천이라든지 세천에서 들어오는 물들이 전체를 수용하기에는 안 되는 거죠. 제방 자체가. 그래서 그걸 정비를 하려고 하면 이번에 경남도에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양천 하천에 대해서 지금 개선 복구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아마 꼭 그렇게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그 부분은 삼가 소재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하고 또 배석하신 계장님들 이번 호우 피해에 특히 담당 부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위해서 애쓰셨다 수고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신경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재난문자, 신위원이 1년 예산을 얘기한 건 아닌 것 같고 5년치 예산을 얘기한 겁니다. 5년 치.
20년에서 2024년도까지는 총 1억 1,800만 원이 잡혔는데 불용된 예산이 9억 1,000만 원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데 정확하게 과장님이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설명을 드립니다.
성종태 위원님이 그때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화재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 좀 부족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때 우리 조례를 제정할 적에 주택화재로 국한돼 있지 않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네. 확인한 바로는 주택으로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근데 주택 화재가 많이 일어나서 폐기물 금액이 책정된 것보다 지금 부족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올해 8월 달까지,
○권영식위원 : 총 몇 건이 주택화재가 발생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건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8월 말 현재로 8건이 .
○권영식위원 : 8건이.
8건인데 보통 우리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전소가 되는 500만 원이고 반소가 되면 300만원,
○권영식위원 : 지금 전소, 반소 다 해서 8건 중에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예. 그리고 지금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지금,
○권영식위원 : 못하고 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주택에 한해서만 맞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예. 주택만.
○권영식위원 : 그리고 문자를 보니까 이번에 연일 폭염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문자를 많이 발송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비교증감이 지금 3,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보통 문자 한 통 보내는데 얼마를 지출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한 건당 한 300만 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권영식위원 : 한 건당?
300만 원 나누기 합천 군민 하면 되겠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100원치 안되나?
80원?
70원?
그 정도 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7?80원 정도.
○권영식위원 : 근데 문자 일반 우리가 보내 보면 그렇게 치지는 않거든요?
물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문자도 꼭 우리가 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경쟁력을 좀 도입해서 입찰을 본다든지 그런 방식을 좀 택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우리 군민의 재산이니까 더 좀 그런 데가 있는가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에 특교세하고 내려 왔는데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다 지출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출이 다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거의 지출이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응급복구비라든지 재난지원금 분야도 1차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신위원님이 잠깐 총괄 설명할 때 질문을 하셨는데 용주하고 삼가의 전파 주택 13채에 대해서는 지급을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머지 전체 재난지원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각 읍면별로 실제 상황이라든지 지금 신고된 자료를 가지고 실제 받을 분의 인적 사항이라든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여기 보면 1차, 2차 이렇게 나누어서 나갔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예.
○권영식위원 : 폭염 지진 등 기타 재해피해 대비해 보면 폭염 대비 예방 활동 등 폭염 때 책정된 2차 해가지고 성립전예산이 1억 8,500 정도가 특별세로 내려온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네. 그렇습니다. 도 특교세로 내려왔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런 예산은 꼭 당초예산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까?
이건 매년 하는, 연례반복적인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연례반복적인 사안은 아니고 이번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폭염이라든지 호우가 유난히 좀 심한 해였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262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소하천 스마트 계측시스템 구축 사업 있지요?
내사천, 대부천하고 배제천 거기에 보면 전액 삭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예. 그렇습니다.
○이한신위원 : 2억 1,000만 원입니까?
전액 삭감인데 처음에 예산을 잡았을 때는 필요해서 잡았을 텐데 세 군데 다 왜 전액 삭감을 했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소하천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CCTV를 통해서 관제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올 초에 감사원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감사를 벌였습니다. 감사를 벌인 결과 이게 타당하지 않다 중복 사업이다. 일반적인 하천에 CCTV 설치하는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유보를 해라 권고가 나와서 이렇게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이한신위원 : 지금 당장은 필요 없다 이 말입니까?
다음에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어떻게 보면 호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라면 중복으로 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의미의 감사원 권고 사항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조삼술위원 : 소하천에는 필요 없는 사업입니다.
○이한신위원 : 아까 권영식 위원이 질문한 거 문자 발송 있지요?
그거는 우리 군민이 지금 한 3만 9,500 정도 되는데 휴대폰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될 거 아닙니까?
대충 몇 명 정도 되는 거 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휴대전화 같은 거는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주민당 한 분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지 않나 영유아를 제외하고는. 요즘은 4살, 5살 애도.
○이한신위원 : 하기야 초등학생들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구나!
비용이 조금 발생이 많이 되기는 되는데 개인보다는. 개인이 보내면 한 회당 한 30원 정도 하거든요. 거기는 좀 많기는 많더라구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대량 발주기도 하고, 발송을 하는 부분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65건 정도 발생되었는데 올해는 대략 70여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재사업 있지요?
끝에 보면 그때 예산 잡은 거하고 지금 예산 잡은 거하고 금액은 똑같고 다시 혹시 변동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이 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놓은 거는 죽고지구 판매가 올 초에 상반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골재채취에 대한 하천점용료 부분이고 향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기는 낙동강환경 정비 사업에서 나오는 골재가 율곡 영전에 야적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야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 말에 온비드를 통해서 판매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변동 사항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한신위원 : 그쪽에 낙동강유역청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수입은 우리 합천군 꺼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네.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어차피 사토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무상으로 인수를 받습니다. 야적까지 해서. 판매는 군의 수입으로.
○이한신위원 : 수입으로 하고 그다음에 수입금의 일단 들어오면 도로 갔다 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아닙니다. 군 자체.
○이한신위원 : 아예 안 갑니까?
이거는 안 가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그렇습니다.
○이한신위원 : 다른 일반 골재는 도로 갔다 온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채취장도 있어야 할 것이고 진입도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점용료가 발생이 됩니다. 점용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 건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야적장까지 바로 갖다주는.
○이한신위원 : 우리 군으로 수입 잡는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초계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지금 아막 쪽에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현특위도 잠깐 나가지 싶은데 지금 진행이 얼마 정도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지금 그 부분이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서 당초에는 저류지가 3개가 있었습니다. 3개가 있었는데 초계 향교 앞에 있는 제2저류지가 부지 편입도 안 되고 문화재 부분도 발생을 하였고 그래서 그게 지연이 되고 있던 찰나에 원도급사의 재정난이 또 있었습니다. 재정난이 있다 보니까 원도급사가 지금 거의 빠져버리고 공동 도급 업체가 주관 회사로 바뀌는 바람에 사업 추진이 좀 많이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문화재 부분이라든지 도급자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게 다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는 지금 공정률 전체로 하면 15% 정도로 아주 저조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인근의 지반들이 조금 충격이 가서 그런지 주민들이 집도 조금 데미지를 받는 것 같고 땅도 좀 흔들리는 것 같고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진동 이런 거 탐지하는 게 있죠?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조금 불안한 것 같아요. 충분히 설득하고 얘기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경자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양천강 생태하천복원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생태 복원이라는 거는 옛날 하천을 그대로 다시 되살린다는 뜻인데 생태 복원 잘못하면 비 오고 나면 해마다 이거 손을 봐야 되지 싶은데 큰 폭우가 오고 나면?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이번에도 양천 생태하천 공사를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좀 손상이 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산사태로 인해가지고 좀 많이 파손이 된 부분도 있고 기존의 생태하천공사 구간이 아닌 구간에서도 하천 시설물에 대해서 손괴가 온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강구를 해서 면밀하게 좀 시공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리고 골재, 지금 현재 황강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골재로 지금 현재 군데군데 야적을 하고 있고 지금 모래가 좀 팔리기는 팔립니까? 안 팔립니까?
안 팔리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지금은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야적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대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재반출, 야적장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재 예정된 골재가 다 들어와서 하반기에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경매를 통해서 판매할 계획이고,
○위원장 이종철 : 하반기에 판매를 할 예정이다 그지요?
지금 우리 관내 인근에 객토 신청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한 몇 프로는 지금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객토 물량은 25년 4월인가 이렇게 전체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받았는데 총 물량이 한 110만루베 정도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름철 우수기에는 공사 자체를 못 하고 또 농번기에 못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약 26만 정도가 공급이 되었고 하반기에 다시금 유역청하고 시공사로 해서 어느 쪽에서부터 사토 물량이 발생하는 지역부터 공급을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10월,
○위원장 이종철 : 아직도 많이 남았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예. 많이 남았습니다.
문제가 지금 사토 반출 물량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낙청에 예산 자체가 별로 안 잡힙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공급을 할 수 있는 시기가 한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양이 충분하다면 우리 합천 관내에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가야에 조삼술 의장님도 또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덕곡 쪽도 얘기하고 같이 골고루, 어차피 운임비는 지급한다고 보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운임비는 저희들이 지불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하는데 추가로 인근에 얼마, 거리에 따라서 얼마가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15키로까지 공급을 해주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 이후 되는 거는 좀 더 추가로 발생되겠죠. 그죠? 만약에 된다면.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경비가 발생이 되는데 그것을 개인이 분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 공급 구역 외 지역에서도 신청이 들어오는 건, 요청이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래서 일단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 어차피 이번에 작업하고 나면 당분간 언제 할지 모르니까 27년도까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전체 군전체 환경정비사업의 공기는 29년도까지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29년도까지 되어있습니까?
하여튼 지금 전체 다가 정비를 한번 해야 되는 거는 맞다!
하천에 보면 지금 쌍책 다리 지나가면 대밭이 돼 있어요. 강이.
지금 사막화 밀림화가 돼 있어 가지고 정비는 꼭 해야 된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성규 계장님 앞에 잠깐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중대재해 업무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있는 업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대재해예방담당주사 최성규 : 중대재해예방담당은 2022년 1월 27일 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TF팀으로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정식 직제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하는 업무는 군청 소관 군에서 직접 고용을 했다든지 하는 군청 근로자에 대한 사고 발생 예방과 중대재해예방을 위해서 교육과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 관련해서 현장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지금 혹시 그렇게 중대재해에 해당되는 사건이 있었나요?
○중대재해예방담당주사 최성규 : 지금 저희 소관에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 그지요?
○중대재해예방담당주사 최성규 :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앞으로도 합천군 관내는 중대재해 처벌을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담당주사 최성규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김미영 계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지금 하천관리 있죠?
○하천시설담당주사 김미영 : 네.
○위원장 이종철 : 소하천도 마찬가지고 그죠?
지금 하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소하천하고 보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하천시설담당주사 김미영 :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하천은 소하천도 297개나 되고 많습니다. 많은 데 비해서 유지관리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은 하천의 제방 둑을 이용해서 산책을 한다든지 이럴 때 풀베기 이런 게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피부로 와닿는 상황인데 풀베기 예산이 생각보다는 턱없이, 돌아서면 풀이 또 자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유지관리 예산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올해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천시설담당주사 김미영 : 올해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지금 제방둑 포장하는 거는 어때요?
그것도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시설담당주사 김미영 : 그렇죠. 기본적으로 하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법에 따라서 기본계획에 따라 포장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근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제방 둑이 농로나 혹은 마을진입로로 이용되기를 원하고 있고 또 농기계 사용이 대형화되다 보니까 도로 폭을 한 5m 정도로 넓혀달라는 그런 민원도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장 이종철 : 특히 제방둑에 풀이 많이 나고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나다 보니까 포장을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지나다니기 불편하고 하니까.
전부 다 지금 보니까 예산이다 그죠?
예산이 제일 문제다 그죠?
○하천시설담당주사 김미영 : 내년도 예산에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풀베기 자체가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제방이나 보면 좀 깔끔해야 좋은데 너무 흐트러져 있으면 이미지도 안 좋고 그런 예산은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십시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건설교통과
○위원장 이종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고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같이 배석한 담당 계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3억 6,465만 원에서 9,630만 원 증액된 44억 6,095만 원으로 저상버스구입 국비 1,000만 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금 국비 3,400만 원과 2025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도비 2,500만 원, 한해 대비 용수개발 사업 도비 1,250만 원 증액 등 전체 세입 예산 규모는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72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96억 3,268만 원에서 62억 4,417만 원 증액된 558억 7,686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담당 소관 예산에 지방도.군도 확충 및 관리입니다. 2025년 군민과의 대화 시 읍면건의사업으로 야로 월광 배수로 정비 사업 외 3건의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재원별 매칭 비율에 따라 5,000만 원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지방도.군도 확충 및 관리입니다. 중촌마을 침수도로 배수 개선 공사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특별교부금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도로 표지판 설치 사업 부족분 7,500만 원을 증액한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 과속방지턱(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사업 부족분 1억 원을 증액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전교 재가설 사업으로 삼전교 재가설 사업 실시용역을 위해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도로건설 관리 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해당 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농어촌도로 확충 및 관리입니다. 2025년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업으로 묘산 산제 안전시설 설치 사업 외 4건 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충 및 관리입니다. 대양 후사 도로확포장 공사에 5,000만 원, 그리고 대병 성리 도로 법면 정비 공사에 2,500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밭-황령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한밭-황령간 도로 개설 공사 잔여 구간 추진으로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유지관리의 설해대책 자재 구입입니다.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을 위해 1억 원을 증액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제설기 노후 및 파손으로 제설용 제설기 및 살포기 구입을 위해 8,000만 원, 남정교 하부 보호공 보강 사업을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농업기관담당 소관 예산으로 저수지 안전 관리 용역입니다. 배제 저수지 비상대처 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과 7월 16일에서 20일 호우 피해에 따른 저수지 긴급 안전점검 용역비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 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업 등 소규모 정비 사업비 조정으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한해 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가뭄 대비 용수 개발 및 노후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에 따라 2억 5,500만 원 증액한 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농업기반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광산들 농로 확포장 공사 외 6건 4억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담당 소관 예산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농로, 세천, 마을진입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와 군민과의 대화 건의 사업 해소를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1건의 예산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규모 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2025년 4월과 8월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에 선정되어 성립전예산 편성 3건 9,000만 원을 포함한 총 10건 2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소리길 입구에서 가야시장 도로 개선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인 소리길 입구에서 가야시장 도로 개선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보상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인 상도교 재가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비 부담분 6억 5,000만 원 중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담당 소관 예산으로 먼저 대중교통 운행 지원입니다. 자동차 등록 및 번호판 발급 건수 감소로 경영 애로를 겪는 합천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제작 재료 구입비를 우리 군에서 분담하고자 재료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버스 터미널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버스 터미널의 여객 수요와 버스 운영 감소로 인해 누적된 경영 적자를 지원하고자 운수업계 보조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버스 터미널 수리 및 관리 시설비를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재원별 매칭 비율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 사업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지원입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경유 및 LPG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이 23%에서 15%로 조정됨에 따라 조정되는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를 반영하여 운수업계 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80페이지 버스업계 지원에 저상버스 구입입니다. 공영버스 대표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에 국도비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재원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담당 소관 예산으로 먼저 교통지도 운영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자진 사퇴로 인한 인건비 삭감 및 참숯골 인근 공용주차장 임차 계약 만료에 따른 예산 삭감 등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사업에 차량번호인식 방범 CCTV 통합 서버 구축을 위하여 예산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합천군 관내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 보행 안전시설 설치 사업으로 총 도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용주면 합천호 농협 인근 공영 주차장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3억 원 중 상반기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이 교부되어 성립전편성하였고, 군비 1억 5,000만 원을 더하여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하반기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예산으로 국비 3,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건에 5,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 5건에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합천에 계속 인구가 줄고 조그마한 소규모 공장이나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이 계속 전에부터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유저장고도 합천 신소양에 있었는데 거창으로 가버렸고 거기는 지금 하나의 공장으로 인해가지고 몇백 명, 또 차가 하루에 몇십 대, 몇백 대가 우유 싣으러 들어온답니다. 그걸 우리가 거창으로 넘겨준 것도 좀 너무 안타깝고요. 인구가 줄다 보니까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전매청도 있었는데 전매청도 가버리고 없고 계속 합천에서 인구가 감소되는 이유가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자동차번호판세입세출예산에 보면 279페이지 제일 상단에 자동차번호판 구입하는 데 있죠?
여기 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자동차번호판도 우리가 인구가 줆으로 해서 자동차번호판 사업이 안 됩니다.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없어져 버리면 또 거창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합천군에서 차 등록을 하면 번호판 하나 달고 개인 개인이 거창으로 가게 됩니다. 엄청난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을 500만 원 잡았는데 조금 더 잡아가지고 다음부터는 내년 당초에 좀더 많이 잡아가지고 없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잡아놓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적자가 나고 있는 부분이라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간단하게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해인사는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고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 쪽에는 발전이 좀 많이 돼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산에 보니까 가야 쪽에 예산이 좀 많이 잡혀 있어요. 간단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많이 준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가야 쪽에는 또 합천으로 봐서 세계적인 유산이기 때문에 발전이 좀 많이 돼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심나는 건 좀 물어볼게요.
사업설명서에 한번 볼게요. 254페이지 해서 상단에 월광, 덕곡 해가지고 적중, 대양에 되어있는데 사업 설명서가 상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합계가 1억 5,000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설명서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사업 설명이 명시대로 계상해야 되거든요. 사업 설명이 없는데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지금 채택한 거는 읍면정보고회 때 건의사업 상반기에 해소를 하고 아직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못했던 부분을 읍면정 보고 때 건의된 사업입니다. 야로 월광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야로의 농협주유소 로타리, 월광 로타리에서 아델스코트 가는 쪽에 도로 사면 안에 배수로가 노후화돼 가지고 균열로 인해가지고 연접한 농경지에 우수가 유입되는 그런 피해 때문에 건의가 들어와서 책정하게 된 부분이고 배수로 정비를 한 100m 정도 하는 사업입니다. 율원 도로사면 정비는 율원저수지 위에 군도3호선인데 이거는 사면을, 도로 법면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예전에 돌망태 옹벽으로 설치하고 난 잔여 구간에 계속 토석이라든가 토사가 도로변으로 오니까 통행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건의된 사업이라서 이번에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중 부수 횡단보도 교체 사업은 적중초등학교에서 부서마을 간에 사이에 해당되는데 기존 관로가 통수단면이 작아가지고 이번 같은 비가 많이 오면 월류가 돼가지고 통수단면 작은 관을 규격을 키워가지고 그렇게 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양 이계 안전시설 및 배수로 사업은 대양 이계마을에서 용주 팔산 넘어가는 그 도로인데 도로선형이 불량하다 보니까 반사경을 한 두개 소 설치해 달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도로 측구를 따라서 우수가 내려오면 배수가 도로 부분에 따라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걸 집수를 해가지고 구거 부분에 횡배수관을 설치해서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하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사업설명서에 좀 더 상세하게,
○이한신위원 :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보기 쉽게끔 설명을 조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281페이지에 보시면 용주면 합천호농협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이 부분에서 부지는 확보를 하셨나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용주면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 축사가, 좀 규모는 작은데 축사가 있습니다. 축사를 매입하고 토지까지 매입을 해가지고 설계하고 보상까지는 완료된 상황이라서 공사, 예산을 특별조정교부금하고 군비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삼술위원 : 그러면 보상도 군에서 했나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보상은 우리 군의 자체 예산으로, 군 예산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조삼술위원 : 용주면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네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그렇지요. 용주면 소재지 쪽에 주차가 면사무소도 있지만 그걸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소규모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조삼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차 추경을 제가 쭉 한번 살펴보니까 당장 시급하지 않는 예산들이, 또 내가 눈에 보이는 거는 이 예산은 좀 그렇다 하는 예산들이 제법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천군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얼마 정도 있는 지를 혹시 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그건 아직 파악을...
○권영식위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것도 잘 모르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전체적으로...
○권영식위원 :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이고 거의 순세계잉여금 620억 있던 예산도 거의 바닥이 났고 통합재정화안정화기금도 현재 한 37억 정도가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쪽만 잠깐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 도로표지판설치사업 여기도 기존 1억이 배정되었었는데 지금 추가로 또 7,500이 이번에 추경이 올라왔거든요. 이런 사업은 실제로 당장 급한 사업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1억이 더 추가로 올라왔고, 지금 그것보다 더 그런 거는 예산서 280페이지에 보면 합천 관내 보행안전시설 설치 사업이라 신규 해가지고 6억이 올라왔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권영식위원 : 내가 사업 내용을 보니까 보행 안전시설 설치에 바닥신호등, LED, 전자 블록, 그다음에 도로표지등 설치, 무단횡단 예방 쭉 돼 있는데 지금 6억이라는 예산을 신규로 올리는 거는 제가 봐서도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보행안전시설 설치 사업은 우리가 올해 신청을 해가지고 전액 도비가 지원되는 100%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바닥 횡단보도에 우리가 지금 계획한 거는 한 8개소 했는데 횡단보도 바닥에 바닥신호등을 설치하면 보통 횡단보도 있으면 신호등을 안 보고 바닥을 보는 부분도 많은데 신호등에 불이 들어오면 연계해 가지고 바닥도 같이 빨간 불, 파란불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대부분이 이걸 위한 사업이고 나머지는 LED 점자 유도라든가 시력이 잘 보이지 않는 분들 도로표지등은 로타리라든가 야간에 아무래도 조명이 없는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표지등을 해 놓으면 교통에도 원활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바닥신호등 부분을 중점적으로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서 초등학교나 학교나 그 외에 영상테마파크 앞에도 지금 계획이 돼 있고 횡단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한번 설치를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이거는 군비 부담이 없는 그런 부분이 돼서 앞으로도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에 한해대비용수개발사업에 기존에 5억이 있었는데 지금 2억 5천이 더 올라왔거든요.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그 뒤 산출근거에 보면 용수 개발에 1억이 들어가고 노후 수선에 1억 3천, 한해 대비 용수개발에 2,500, 용수개발에 총 1억 2,500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도 우리 용수 개발할 데가 많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이거는 관정을 비롯해서.
○권영식위원 : 거의 관정이죠. 관정.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관정을 비롯해서, 관정보다도 용수로 부분도 좀 해당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수로관으로 설치해 놨던 부분들은 지금 탈착이 돼 가지고 누수가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관정,
○권영식위원 : 아니, 노후수리 개보수 여기는 맞는데 지금 용수개발에 기정액에 2억을 우리가 줬어요. 줬는데 또 1억이 더 올라온 거예요. 지금 현재.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이 부분은 사실 이번에 수해가 났을 때 관정의 수중펌프, 지금 고장된 부분이 읍면에 많이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거는 소규모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 바로 보수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인 수해,
○권영식위원 : 관정을 파려고 예산을 책정한 건 아니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그거하고는....
○권영식위원 : 그냥 수리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양수 시설 수중펌프라든가 이런 부분을 농업용수를 위해서.
○권영식위원 : 나중에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한번,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사업 시행하고 나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과장님 대양 후사마을에 농어촌도로 확충 및 관리, 이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0% 특교세인데 근데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왜 아직까지 사용을 못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지금 이걸 군에서 자체 시행한 게 아니고 특별교부세 지원받아가지고 대양면에 4월 말에 시행 위탁을 하였습니다. 시행 위탁을 했는데 해서.
○신경자위원 : 대양면에서 아직 못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설계를 하고 지금 착공은 들어갔고 9월달에 지금 마무리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군에서 그러면 면으로,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시행위탁을 5,000만원을 위탁해서.
○신경자위원 : 위탁을 했네요?
지금 하고 있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공사 지금 진행 중이고 곧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곧 마무리 된다!
알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도 실제 국비 100%네요?
국비 100%인데 국비 100% 이거는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에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아닙니다. 이번에 국비가 약간 조정이 되는 부분때문에 이번에 그렇지 군비도 별도로 한 6억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신경자위원 : 국비가 왜 조정돼요?
처음부터 우리한테 보고한 게 1억 1,400만 원이었는데 1억 1,400만 원인데 처음에 보고한 거 그 금액을 맞췄네. 지금.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당초에 8,000만 원 하려 했다가 조정한 부분입니다.
○신경자위원 : 근데 당초예산에 보면 이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금이 1억 1,400만 원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신경자위원 : 지금 어디 있노?
내가 들고 있나?
보고한 사항이 보고 건이 있는데 이때는 5억 1,600만 원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한테 보고한 거는 국비는 1억 1,400만 원이고 우리한테 전체 보고한 거는 5억 1,600만 원인데 실제 본 예산에...
이게 언제고?
본예산 맞나?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당초예산.
○신경자위원 : 본예산에 올라온 거는 이미 여기에서 추가로 오버 되어 올라왔어요. 얼마 올라왔는가 알아요?
6억 1,700원!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5억 1천이면 한 1억 정도 증이 된 겁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한테는 그렇게 하겠다 보고 해놓고는 본예산부터가 터무니없이 올라오는 거는 어떤 연유예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지금 군비 부분이 증이 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신경자위원 : 그렇겠죠.
지금 1억 1,400만 원은 국비잖아요.?
이번에 추경에 국비 1억 1,400만 원 맞춰놨네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의회 그때..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한 거는 5억 1,600만 원인데 본 예산에 올라온 게 6억 1,780만원이라.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특별교통수단 우리 군비를 부담하는 부분은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 유류비, 사무실 운영비 이렇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보고할 때 몇 대가 보고됐는지 모르겠는데,
○신경자위원 : 12대.
법정 12대까지 할 수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이번에 12대로 바뀌었거든요.
○신경자위원 : 2024년?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2024년도에 대수가 그만큼 안 되는 걸로 알고 올해 한 4대가 추가가 돼가지고,
○신경자위원 : 그러면 처음에 9대에서 12대로 바뀌는 이 부분인가?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그 부분이 운영 대수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아마 군비가 좀 증액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더 질의하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이거는 예산서하고 상관없는 건데 지금 합천 공영버스 중에전기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지금 기존에 5대 있었고 올해 5대 구매를 했고 10대 내년에 또 한 3대를 구매할 그런 형태입니다. 총 10대 올해까지.
○권영식위원 : 다 버스가 현대나 기아나 대우나 이런 버스입니까? 아니면 외국버스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외국 버스는 아니고 국산버스입니다. 쌍용 KCN.
○권영식위원 : KCN은 어디 꺼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쌍용.
○권영식위원 : KCN 쌍용.
다 쌍용 껍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권영식위원 : 중국 차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없습니다. 다 쌍용자동차에서. 한 대에 한 4억 정도.
○권영식위원 : 앞으로 계속 버스를 구입할 건데 국내산 버스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네.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예산과는 관계없는데 잠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천에 공영주차장에 보면 제일 지금 말썽 많은 데가 옛날 천일여객 부지, 아디다스 옆에, 금강당 시계점 옆에, 거기가 제일 전부터 말썽의 소지가 많은데 기계가 잘 안 됐거든요. 처음에는.
지금은 잘되는데 기존 차를 댈 수 있는, 입구에 보면 기존 차를 댈 수 있도록 해놨는데 거기가 비좁아서 페인트로 검은색으로 도색을 해놨습니다. 그 모퉁이에.
하얀색을 막고 그게 태양의 햇빛에 바래가지고 검은색이 지워져버리고 흰색이 나타난 거야. 거기에 차가 댈 수 있느냐 못 대느냐 누가 거기 모르고 됐는데 싸움이 막 일어났어. 그게 좀 골치 아프겠다고. 내가 봐도.
나이 많은 사람들 눈이 어두우니까 차를 대버린 거야. 나오다보니까 차를 거기에 못 댄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 나오라고 하다보니까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싸움이 붙어서 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었어.
그런 것도 조금, 하나하나 신경을 못 쓰지만 그래도 싸움이 많이 나니까 좀 관리 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혼선이 있고 혼돈이 있으면 그 부분을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이한신위원 : 거기에 보면 하여튼 말썽이 좀 많아요.
거기 누가 나오다가 박아버렸는가 기둥처럼 세워놓은 게 있더라고. 우측에.
거기를 박아버렸는가 위로 들려져가지고 있어요. 비슷하게 넘어가 가지고 있고 차단기도 그냥 갖다박아 버렸는지 그것도 한 15도 정도 되어있어야 하는데 44도 정도로 굽어져 있어. 그것도 누가 박아버렸는지.
거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람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제일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았거든요.
거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합천 관내 저수지가 보면 우리 합천군 저수지가 있고 또 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수지 안전관리용역 외에 농업기반시설물 정비 사업 20건 해가 8억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군 소유인가요? 저수지.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만 해당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주로 이 부분에는 어떤 정비 사업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일단 정밀점검은 제당 누수라든가 또 여수토 물넘이 부분, 시설물에 문제 있는 거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관례적으로?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하는 거는 아니고 정기적으로 분기별이든 정밀점검은 반기별로 해가지고 점검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의무 사항이라서 그렇게 받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제당 그라우팅을 한다든가 거기에 따라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저수지에 지금 잡초들 풀때문에 제초 작업은 진행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할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제초 작업을 하지 않고 매년 명절 전에 보면 풀이 많이 날 때 예취작업을 하는데 올해도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제당이 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못하고 제당 위에 건양기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데 다닐 수 있는 위에 부분 제방 둑에서 한 2m 정도만.
○위원장 이종철 : 전체를 다 안하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전체를 할 것 같으면 예산이 지금 예산보다 배 정도 있어야 돼서 읍면에는 전체적으로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위원장 이종철 : 농어촌공사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작업하는 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그거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한번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 부분을 챙겨주기 바라고 지금 합천터미널 재정 지원 부분에 2,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해마다 얼마 정도 투입되는 겁니까? 추경에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 외에 우리가,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우리가 6,000만 원 지원하는 게 전부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6,000만 원 정도?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매년 6,000만 원.
○위원장 이종철 : 매년?
이거 외에는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그리고 버스터미널 수리 및 관리 부분에 책정이 돼 있는 세차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정비하기 위해서 일부 책정을 하는데.
○위원장 이종철 : 운영은 좀 되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지금 2,000만 원 우리가 증을 시킨 부분도 운영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운영이 안 되면 군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증을 안 시켜주다가 계속 몇 년 전부터 요구를 하던 상황이라서 일부를 좀 반영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아까 조금 전에 이한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다른 지자체 보면 터미널이 운영이 안 돼가지고 문 닫는 터미널도 있거든요. 지자체도.
합천에는 그나마 중심에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지탱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령운전자들이 교통사고가 지금 많이 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위원장 이종철 :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따로 교통 안전에 대한 홍보를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일단 읍면에 홍보비를 일부 내려가지고 읍면에서도 이장회의를 통해서라든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걸 꾸준히 해줘야 될 것 같고 갈수록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가지고 꾸준히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반계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특히 농업기반담당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아마 많이 들어올 겁니다. 특히 관정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구가 저도 나가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관정에 대한 어떤 요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또 농사짓는 데 물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부분은 계속 사업은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천 관내에 공용으로 관정을 판 데가 있지 않습니까?
통계가 나와 있나요?
○농업기반담당주사 하은경 : 저희가 수리계 등록되어 있는 시설은 지금 현재 관정은 416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416개.
수리계 등록 안된 것도 있잖아요?
○농업기반담당주사 하은경 : 수리계 등록되지 않은 시설 중에 읍면에서 파고 수리계 등록이 기준이 안 된 시설도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관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 관리가.
처음에 공용으로 파놔놓고 거의다 자기 개인 걸로 만들어 놨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관정을 팔 때는 이웃 농가들 토지같이 물을 대는 걸로 해 놓고 자기 논에 파놨다고 딱 잠가버리고 물 안 주고 하는 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공용으로 판 관정을 전수조사해가지고 거기다가 푯말을 “이거는 합천군 공용 관정”이라고 표시를 하는 합천군 마크를 주든지 자기 개인 게 안 되도록, 만약에 공용으로 안 쓰다 보면 또 옆에다 파달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르게 생각하는 게 있나요?
○농업기반담당주사 하은경 : 내년도에 순차적으로 저희가 예산 확보를 조금씩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위원장 이종철 :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반담당주사 하은경 : 예.
○위원장 이종철 :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교통부터 해가지고 농업기반, 전체적으로 다 신경을 써야 되니까 과장님 머리 더 빠지는 건 아니지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하여튼 열심히 잘 하십니다.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예산 부분들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헛돈 안 쓰이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시에 본 회의장에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2시 55분 계속개의)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도시개발허가과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입니다.
지역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 활동에 열정적이신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이 자리에 배석한 관계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주 도시계획계장입니다.
권해일 개발허가계장입니다.
손현수 건축행정 계장입니다.
제종환 건축허가계장입니다.
서미애 도시재생계장입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2025년 2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4억 217만 7,000원에서 10억 793만 1,000원이 증액된 54억 1,010만 8,000원입니다. 중앙부처와 경남도의 보조금 조정 및 확정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 사업 외 4개 사업에 10억 19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거급여 외 3개소 사업에 75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86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65억 3,752만 8,000원에서 21억 5,464만 7,000원이 증액된 186억 9,2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에 도시계획도로 소파 보수를 위한 자체 예산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5년 그린뉴딜지중화사업으로 추진하는 남정초 통학로 주변 지중화 사업을 위해 국비 확보로 4억 1,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 소공원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 소공원의 시설 및 조경 정비를 위해 군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되었던 핫들지구 내 소로 2-160호선의 사업 규모 축소 및 토지 보상 지연 등으로 자체 예산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가 적어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합천군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1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신청자 증가로 결산 추경에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추가경정 증액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농촌 빈집 은행 활성화 지원 사업은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단계별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건립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서 5억 4,30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사업 외 41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사업에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삼가 셰어하우스 운영 비품 구입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합천읍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재생센터 운영을 위한 합천읍 현장 센터 인건비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삼가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삼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어울림센터 공사의 2차분 발주 사업비 16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안전하고 완벽한 시공은 물론 내년 3월 준공을 위해 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스마트 도시재생 기술 지원 건입니다. 삼가면 주차 인식 시스템 및 셰어하우스 태양광 패널 설치 등을 위한 사업으로 1회 추경 예산 확보 시 도비 비율 계산 착오로 금액 40만 원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90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보조 사업의 보조금 반환을 위한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8,60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리 군의 도시 생활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 적기 예산이 반영되어 군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86페이지에 보면 도시 계획구역 내 소공원 유지관리비 있지요?
기정액 3,000만 원인데 지금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지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그렇습니다.
○이한신위원 : 5,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 36조제3항에 보면 세출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거 계상하도록 돼 있는데 사용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따른 상세하게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자세한 기재가 기입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구역 내에 소공원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5,0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은 대야성하고 대야성 주변 정비라든지 그리고 대야주라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 후문 쪽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인데 이 두 개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한신위원 : 풀베기 사업 이런 겁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네. 그렇습니다. 풀베기하고 주변 정비.
○이한신위원 :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는 크게 질의할 것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는데 예산서 289페이지에 삼가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것도 농어촌 공사하고 같이 하는 거죠.? 이 사업도.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새로 지금 이번에 16억 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건축을 지을 거 아닙니까?
건축물을 지을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지금 현재 건립은 골조가 거의 완료가 됐고.
○권영식위원 : 완료되었고 지금 관에서 어울림센터라든지 각종의 농촌공간정비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해놓은 걸 보면 부실투성이가 많아요. 그죠?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이 또한 건축물을 짓는 거라서 감독관이 누가 나가는지는 몰라도 좀 이런 데는 꼼꼼히 좀 해서 거기에 하자보수 같은 걸 하지 않게 처음부터 건축물에 신경을 쓰면 안 좋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현장을 자주 방문하고 챙겨보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근데 문제는 농어촌공사 같은 데 보니까 토목쪽에는 전문가가 있던데 건축 쪽에는 전문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하여튼 농어촌공사가 사업을 맡아서 한 지역은 대부분 부실 공사가 많다!
이 또한 합천군에서 시행하는 거라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산서 286페이지 핫들지구 도시계획도로 여기에 9억이 감액됐다 그죠?
근데 보니까 토지 보상이 잘 안 됩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 보상도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 한미4차,
○권영식위원 : 보상협의 지연이라고 되어있는데?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그렇긴 한데 한미4차에 세대주가 40분 계시는데 여기에 지금 지상권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상권을 푸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권영식위원 : 한미4차 그 건물을 덜어내야 합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아닙니다. 한미4차 진입로 부분이 좀 있는데 그 진입로 옆에 자투리 땅이 있습니다. 그 땅,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만 거기에 인원 수가 원체 많고 그 지상권을 한 사람 한 사람씩 풀다 보니까 시간이 좀 소요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 한미4차 40세대가 들어가 있는 그 토지에.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공동 명의로 돼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공동 명의로 돼 있는 토지에 자투리 땅에 어느 정도가 이번 도로 보상에 들어가는데 그 협의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네.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산 9억은 언제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고요. 내년 초에 바로 사업을 계속 시행해서.
○권영식위원 : 내년초에 시행하면 바로 다시 한번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조삼술위원 : 질의할 거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신 위원님?
○이한신위원 :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지중화 사업 안 있습니까?
합천초등학교 하고 남정초등학교도 좀 하죠? 470m인가.
거기는 언제 끝납니까? 올해 끝납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아닙니다. 아직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고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한신위원 : 사업 기간이, 아, 2025년도구나!
10년 걸린다 그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전체적으로 다 따지면 계속 쭉 장기적으로 구간을 정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한신위원 : 합천초등학교 앞에는 언제 끝나지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합천 초등학교는 지금 지중화 사업은 끝났고 그 주변에 지금 마무리가 조금 덜 됐는데 그거는 인도 부분 저희 군에서 해야 될 사업 부분이 남았습니다.
○이한신위원 : 지중화사업은 지금 끝난 상태입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사업은 끝났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러면 정비만 하면 된다 그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네. 주변 정비를 깔끔하게.
○이한신위원 : 그렇구나!
합천초등학교가 되어놓으니까 한 거 표시도 없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어쨌든 대로가 되다보니까.
○이한신위원 : 그때 공사를 많이 하긴 했는데 깔끔하게 초등학교는 원래 그 앞은 복잡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표지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합천 시내부터 먼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쪽에서 먼저 한 게 좀 아쉽고 합천 시내 참 복잡하거든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맞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거 좀 어떻게 빨리 잡아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는데?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그 부분도 내년에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한신위원 : 다른 군에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함양, 산청, 이런 데 보면 거의 한 7˜8년 전에 다 끝났거든요. 합천이 좀 늦습니다. 빨리빨리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리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지금 현재 공정률로 보면 한 40% 가까이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정을 보면 저희들이 계획했던 공정보다는 한 5% 정도 좀 빨리 앞당겨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전에 우리가 우려했던 얘기들은 뭐냐 하면 세대 수가 너무 적다! 그 옆 공간에 또 다시,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30호.
○위원장 이종철 : 거기는 몇 호입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거기도 30호로 되는데 거기는 순수하게 청년 위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높이를 좀 더 올려가지고 세대 수를 늘리면 안 됩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저게 토지의 효율성도 있어야 되지만 청년들이 다른 지역과 다른 아파트를 저희들이 제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공모가 어제 당선됐습니다만 그 토지에 최대한 청년들이 머물기 좋은 활용하기 좋은 그런 구조로 잡다 보니까 한 10층 정도 규모로 나오기는 합니다만 최대한 생활하는 데 좀 편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나름대로 합천군의 퀄리티 있는 아파트가 나와야 되니까 그걸 목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합천에는 주거 공간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적어도 한 3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들어서야 안 되겠나 그래야 해결이 되지 이래 가지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자꾸 조금 몇 십 세대 지어가지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우선 참고사항으로 그 바로 옆에 저희들이 통합청년플랫폼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할 예정입니다. 그 옆에도 30호를 지금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90세대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 하여튼 빈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혁수 계장님, 잠깐만.
지금 민원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민원이 접수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건축행정담당주사 손혁수 : 민원이라는 것이 제일 많이 제출되는 민원이 불법건축물 민원인데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하시든가 아니면 아예 원상 복구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실제 불법 건축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건물이 사실 다 필요해서 불법 행위를 하시는 분이라서 철거는 사실 힘든 부분이고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로 계속 유지를 해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 이행강제금도 이렇게 대폭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행정담당주사 손혁수 : 이번에 조례 개정을, 지금 입법 예고하려고, 이번 주 중으로 입법 예고를 할 건데 우리가 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은 이런 부분에 감경 기준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번 조례 개정 내용에 포함을 시킬 예정이고 그리고 옥상비가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00분의 60 나오던 걸 100분의 1 정도로 조례 개정을 같이 입법예고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많이 다운된다 그죠?
○건축행정담당주사 손혁수 : 많이 다운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제일 문제가 건축민원 쪽에 불법건축물 부분이 제일 많이 되니까 내가 가끔 가면 거기서 큰 소리도 나고 이러더라고.
그런 부분들은 생활에 밀접하고 이웃 간에 서로 또 원수가 돼가지고 부분들이 많으니까 행정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유연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주사 손혁수 : 예. 최대한 유연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불법건축물이라는 게 상대민원이라서 어느 한쪽에 유연하게 하면 상대에서도 반발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만약에 지목이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은 지어놨으면 지목 변경 자체가 안 되죠?
○건축행정담당주사 손혁수 : 지목을 일단 변경을 하려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고 개발행위 허가나 농지전용허가를 다 거쳐서 건축물이 사용 승인이 나면 지목 변경이 되는데 실제 농지전용 같은 경우에는 1988년 이전이면 조금 양성화나 이런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그 이후는 사실 현재 특별한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건물을 뜯어내야 된다 그죠?
○건축행정담당주사 손혁수 :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서미애계장님 잠깐,
도시재생 이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 자체가.
혹시 도시재생 일을 본 지가 얼마나 됐죠?
○도시재생담당주사 서미애 : 7월 1일 자로 담당계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은 어쨌건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있어 부실도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권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나서 또 수정을 하고 보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향후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나요?
○도시재생담당주사 서미애 : 일단 운영, 시설 공사 중에는 최대한 저희가 하자가 생기지 않게끔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고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금 다른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각 읍면에 권역사업이라든가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하는 그런 사업들이나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가 더 많이 없다고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도시재생팀이 있지만 거기서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나요?
○도시재생담당주사 서미애 : 저희 지금 담당에도 토목직과 건축분이 계시고 저희 과 내에서도 베테랑 분이 계셔서 충분히.
○위원장 이종철 : 그럼 충분히 같이 소통해가지고 부실이 안 되도록 단도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담당주사 서미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김석원 과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 제일 힘든 부서인 것 같아요.
허가자체가 민원부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화도 많이 받을 거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하나하나씩 풀어가고 아까 손혁수계장님 말씀대로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군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상하수도과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신권준입니다.
본 설명회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 계장들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이은 의정 활동에도 수고가 많으신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에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보조금이 국도비 매입 조정으로 기정액보다 19억 4,230만 원이 많은 292억 5,872만 9,000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4억 6,036만 4,000원 적은 655억 9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관리 농어촌 마을상수도 시설 개보수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3억 원이 많은 388억 7,0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율곡 내천마을 노후관로정비사업에 3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았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관리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6억 9,490만 원이 많은 163억 79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사업지구별 공사 진도에 따라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상하수도과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28억 7,141만 4,000원이 적은 86억 1,6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상하수도과 보조금 반환금 국비 14억 1,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311페이지 수질 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과 313페이지 세출예산이 동일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이 기정액보다 9억 8,410만 3,000원이 적은 101억 6,2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과 318페이지 세출 예산이 동일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액이 기준액보다 7억 8,362만 8,000원이 많은 124억 4,7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금방 설명하신 것 중에서 예산서 305페이지 보면 삼가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그리고 내곡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또 설치 및 관리 이렇게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실제로 삭감되었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삭감이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아까 예산 설명 드릴 때 잠시 언급을 해 드렸는데 국도비하고 수질개선기금하고 군비하고 예산 비율이 이렇습니다. 그중에 군비가 저희들이 6%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94%는 거의 다 지원입니다. 지원이다 보니까 이 사업비 전체 관리를 지금 낙동강유역청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진도에 따라서 지구별로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사업비를.
다른 면에 다른 데 돈이 더 필요한 데는 우리 걸 좀 줄여가지고 다른 시군에 주고 우리가 또 많이 필요하면 다른 시군 꺼 줄여가지고 우리를 주고 이렇게 지구별 조정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어차피 큰 사업비는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신청하면 주고 그리합니다.
○신경자위원 : 다시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 왔다갔다 한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조금 미루어진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네.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한 가지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대양에 보면 동양농기계가 있죠? 정양면에.
그 동양농기계까지 하수관로가 이어져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정양리 하회마을하고 그 윗동네하고 한 15가구가 살아요. 동양농기계까지는 하수관로가 다 묻혀가지고 하수 처리가 되는데 그 위에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지금 이 하수처리장이 안 돼가지고 관로가 안 돼가지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군수님한테 한번 또 문의를 해봤나 봐요. 그런데 2024년도말 되면 어떻게 될지 답을 드리겠다 했는데 아직 답이 없다고 그 주민들이 나한테 문의가 왔는데 오늘 마침 이렇게 하수처리장이 이렇게 감액이 돼서 삭감이 돼서 나는 이 돈으로 어떻게 좀 하면 안 되나 싶어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구는 마을은 지금 현재 하수도기본 계획의 수립이 안 돼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수도기본계획 수립을 확정을 시켜야될 겁니다. 지금 변경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3단계 사업으로 거의 내년도에 환경부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초안이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상회나 하회 마을에 저희들이 관로 사업 계획을 넣어놨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처음에 할 때 넣어놓으면 거리가 멀어지면 관이 안 깔린 상태에서 사업을 넣어버리면 경제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싫어합니다. 작은 마을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저거들이 확정을 지어버리면 영원히 못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다음 단계에서는 관로가 그 위에까지 와 있으니까 거기서 그 마을에 작더라도 그 마을 연결해서 경제성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는 긍정적으로 하고 있고 1차는 지금 현재 협의본 결과 통과는 됐습니다. 통과는 되었는데 확정은 아니고, 통과는 된 상태니까 제 생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어쨌든 주민들이 너무 냄새 때문에 고충을 당하고 있답니다.
과장님 애를 좀 써주셔가지고 근접하게 있으니까 또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신경자 위원님 말씀하셨던 하수관로 지금 전 읍면에 어느 정도는 지금 깔렸잖아요. 그죠?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네.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다 연결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관로하고 거리가 먼, 단독 주택이라든지 다섯 가구의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아직 안 깔린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걸 계속 점차적으로 2차, 3차, 4차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단계별 사업으로 2030년도까지, 더 이상으로 이후 계획도 있으니까 저희들 지금 하수도 보급률이 80%밖에 안 되니까 아마 점차적으로 금방 경제성이 조금 덜 된 데는 그다음 차수에 그렇게 저희들이 넣을 예정입니다.
○권영식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경자위원님이 질문했던 건데 아까 건설국장님한테 질의했던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특히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증과 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까지 쭉 이래 보면.
그래서 이번에 내가 한번 이걸 여쭤보자 해서 여쭤봤던 부분인데 설명을 잘 하셔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잡아놨다가 당초예산 때, 또 1차, 2차 적은 금액도 아니고 많은 금액이 감액돼 버리고 이거는 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낙동강환경유역청이라고 했습니까?
낙동강환경유역청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현실에 안 맞다, 안 맞으니까 좀 바꿀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이 몇천만 원 감액도 아니고 5억씩, 많을 때는 십 몇 억씩 이렇게 감액이 되는데 그런 거는 한번 재검토를 해보는 게 안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네.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설명서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가야지역에 지금 현재 상수도 보급이 안 되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빼고.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상수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삼술위원 : 예. 상수도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상수도만 하면 가야 숭산 쪽에 하고 해인하고 그쪽으로,
아니, 지금 지방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삼술위원 : 예. 지방상수도.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저희들이 정수장 꺼는 지금 현재 개인 정수장하고 과외 정수장하고 물을 먹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마을상수도하고는 현재.
그런데 지방상수도 지금 관로를 깔고 있는 마을이, 배제되는 마을,
○조삼술위원 : 배제된 마을,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숭산 쪽으로는 청현, 죽전, 성기, 그쪽으로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런 부분들도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다 편입될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도에다가 전환 사업 신청을 했는데 가야 서부지구 해가지고 나중에 또 한번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청현이나 이런 데 급수관로 교체 사업을 하려고 저희들이 한 40억 정도, 한 60억 정도를 그렇게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리 되면 아마 가야도 숭산 쪽으로는 아마 다 해결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조삼술위원 : 사실 제 마을을 두고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우리 마을같은 경우는 지금 하천물을 먹고 있잖아요?
그 하천물을 먹는데 바로 상수원에 그 위에 보면 논이 있거든요. 농사철 되면 그 논에다가 농약도 살포도 하고 이리 할 것인데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물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은 안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가야 지역도 빠진 부분들은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전부 다 보급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한신위원 :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305페이지 도시계획 구역 내 하수도 정비 사업이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이한신위원 : 기정액이 3억 7,490만 원, 예산은 4억 2,990만 원인데 5,500만 원이 증액됐다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이한신위원 : 설명서에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거기 보면 구체적인 설명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이거는 저희들이 면에다가 일종의. 면에서 필요했을 때, 요구를 했을 때 그때 재배정시켜 주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에서 일정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일단 면에서 필요한 하수도 준설이나 오수, 뭐 하여튼 여타 준설이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해당 면에 재배정하는 걸로 합니다.
○이한신위원 : 예산에 관계없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수도가 죽 다 들어갔다 아닙니까? 많이 들어가고 일부 지역만 남았는데 옛날에 기존 마을상수도 쓰는 사람들 물 이용 때문에 기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했는데 그런 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그거는 지하수 관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한신위원 : 마을 상수도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위에 마을마다 탱크에 가두어가지고 빼 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대요.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관정에 대한 부분하고 물탱크 사용 여부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관정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하 수량이 많이, 물량이 많이 있으면 저희들 농업용으로 전환하는 사업 홍보를 해드립니다. 읍면에 홍보를 해드리면 읍면에서는 또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에다가 수리계를 조직해가지고 그쪽에서 생활용에서 농업용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쓰게끔 홍보를 하고 있고 물탱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상수도 합천 물이나 정수장에서 물이 공급되는 데는 물탱크가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는 저희가 철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괜히 놔둬 봐야 혐오시설이 되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돈이 또 들어가니까 그거는 철거를 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 부락민들은 군민들은 예를 들어서 소 먹이는 사람들이나 그 옆에 밭에 사용하는 사람들 보니까 수돗물을 사용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 물은 공짜니까 공짜로 쓰게끔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들은 주민들하고 잘 협조가 된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께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조삼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하천 물을 지금 식수로 지금 현재 정수해가지고 쓰고 계시는데 수질 검사에는 지장은 없나요?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이때까지는 아직 이상이 없는 걸로.
○위원장 이종철 : 지금 각 마을 수도 먹는데 보면 계속 석회가 자꾸 많이 발생하고 음용수로서는 계속 적합하다고 하지만 그게 건강이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지금 수질검사를 한 항목에서는 적합하다고 나오니까 조금 시각적으로 보이는 데는 물을 끓였을 때는 석회 분이 눈에 딱 보이니까 그걸 가지고 그러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조금 난처하고 하천 이용 수를 하는 마을들도 저희들도 보면 합천정수장이나 적중정수장이고 하천수거든요. 하천 밑에 관을 파가지고 박아놔서 그렇지 근데 정화가 잘 되고 있으니까.
○위원장 이종철 : 앞으로 마을지하수를 식수로 쓰고 있는 그 부락들도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지금 하수관로공사가 안 된 지역이 또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위원장 이종철 : 그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덕곡도 지금 몇 군데 본곡인가하고 북동하고 몇 군데 지금 관로가 안 돼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앞에 사업 계획할 때는 경제성을 많이 따집니다. 중앙부처에서는.
그때에는 경제성이 안 나오는데 지금에서는 그 인근에 관로가 가 있으면 경제성을 예전보다는 좋아졌으니까 차수만 늦어지는 거지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하여튼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덕곡 가면 우리가 사람 숫자가 적어서 그런가 이거 빨리 안 해주고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해 주기를 바라고 박진현 계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요금 담당입니까?
○상수도운영담당 박진현 : 요금은 관리계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박진현계장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상수도운영담당 박진현 : 저는 지방상수도 수돗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돗물 관리라는 게 어떤 쪽이죠?
○상수도운영담당 박진현 : 마을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로 수도를 나눌 수 있는데 저희는 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관리계에서 하고 저희는,
○위원장 이종철 : 지금 물 양이 어때요? 수압하고?
수압하고 양하고.
○상수도운영담당 박진현 : 수압은 저희들이 가압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압은 합천군 전체로 봤을 때 별 문제가 없지만 지금 유수율 자체가 6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100톤을 생산을 하면 60톤 정도만 공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 자체가 조금 부족하고 정수장 운영 가동률이 100%가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앞으로 가구수 늘리는 것도 문제다 그죠?
○상수도운영담당 박진현 : 그래서 동부는 사실 작년부터 청덕 미급수구역 같은 경우에는 관로교체공사한 지가 3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저희가 못 드리고 있는 이유가 작년 추석 같은 경우에 적중정수장이 3,500톤이 맥시멈인데 작년 추석이 조금 날씨가 덥고 하는 바람에 4,500톤, 1,000톤 정도가 오버가 돼서 나갔는데 제한 급수를 그때 한 두세 시간 정도 초계에 잠시 했었습니다. 올여름에도 추석 연휴가 열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만큼 나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덕 성태하고 저쪽 초곡 분은 기다리고 계신데
○위원장 이종철 : 물 달라고 난리입니다. 공사는 해 놓고 물을 안 주니까.
○상수도운영담당 박진현 : 근데 작년 추석을 지나보니까 명절 기간에 물이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또 제한 급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추석 지나고 나서 저희들이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지금 추석 지나고 보면 알 수 있다 그죠?
○상수도운영담당 박진현 : 예.
○위원장 이종철 : 하여튼 잘 관리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물이 그리 많이 새는 가봐요. 중간에.
○상수도운영담당 박진현 : 네. 유수율이 읍에 지금 현대화 작업해가지고 85% 정도 올려놨기 때문에 그나마 60%까지 올라갔거든요.
○위원장 이종철 : 보통 몇 프로 정도만 되면 괜찮다고 그럽니까? 지금 읍에는 80%.
○상수도운영담당 박진현 : 예. 읍에는 85%고 전국적으로 봐도 80%가 다 웃도는데 저희는 읍을 제외한 데는 다 50% 미만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철 : 와, 물이 그리 새버리면.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고령자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르신들 깜빡깜빡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아까 수도요금 담당자 누굽니까?
잠깐 나와보십시오.
어르신들이 싱크대 물을 틀어 놓고 깜빡해가지고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잠기는 그런 장치는 없나요?
○관리담당주사 강종진 : 저도 여기와서 보니까 상당히 그런 게 많습니다. 깜빡깜빡한 것도 있고 그리고 빈 집에 수돗물이 누수돼가지고 사람이 안 사니까 새는 것도 모르고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전에 이종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나 다른 걸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안 하겠지만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은 한 번쯤은,
○위원장 이종철 : 시스템은 아직 있는 거는 모릅니까?
○관리담당주사 강종진 :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가스 같은 경우에는 타임으로 해가지고 가스는 잠기는데 물 같은 것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경과되면 차단되는 그런 게 있으면,
○관리담당주사 강종진 : 저희들 운영계구 계속 사람이 살지 않는데 시간대나 그런 게 저희 원격 검침은 가능하거든요. 검침은 가능한데 계속 밤이고 낮이고 계속 쓰면 그런 집을 감지를 해 가지고 누수로 인증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안 살면 남의 집 빈집을 함부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지금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 연세 드셔가지고 깜빡깜빡하시는 분들한테는 만 연세 몇 세 이상부터는 전부 다 수도 그런 걸 장착을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그지요?
○관리담당주사 강종진 : 그런 게 있으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신권준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고 제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물이고 또 하수고 그러는데 그걸 책임지고 계시고 또 잘 관리하고 계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뒤에 앉아 계신 계장님께도 여러 가지 민원 발생에도 잘 해결해 주시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기술센터 총괄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 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률 : 배부해드린 요약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률입니다.
설명에 앞서 같이 참석하신 과장님들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농업정책과장이 소방안전 관리자 교육을 가셔가지고 오늘 하만열 계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장은 오늘 개인적인 연가가 돼서 참석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병천 축산과장입니다.
윤미영 농업유통과장입니다.
김석중 농업지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의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일반회계 563억 6,747만 원과 특별회계 20억 2,000만 원을 합한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583억 7,036만 원이고, 이는 2025년 1회 추경 대비 25억 2,4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요인은 국비보조금 중에서 임업 산림공익 직접지불금 7억 원 등 총 14억 6,351만 원, 그리고 도비 보조금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5억 원 등 총 10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는 81억 536만 원이 증가한 1,456억 2,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과 동일한 20억 2,000만 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과 2회 추경 세출 예산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81억 536만 원이 증액되어서 1,476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합천군 전체 예산 8,412억 원에서 17.5%를 차지하는 규모이고, 군 전체 예산 증가액 556억 6,820만 원에서 14.56%에 달하는 81억 500만 원이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산림보호사업과 재난 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공사,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 등이 반영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보면 산림과 소관 37억 2,000만 원, 축산과 10억 3,500만 원, 농업지도과 30억 8,800만 원이 주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첫 번째, 여성 농업인의 건강 증진 및 문화 복지 활동을 위한 브라보바우처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95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합천 춘란육성사업은 자격 요건 미충족에 따른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등으로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은 도 예산 확정안 반영 및 군비 조정 결과 1억 2,99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5,351만 원을 편성하고 군비 1억 2,485만 원을 추가하여 1억 7,83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조저장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은 보조사업 신청 미달로 해서 5,82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첫 번째 2023년 대형산불 피해지 벌채 사업으로 내년도 복구 조림을 위한 산불 피해목 벌채 사업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밀원수림 조성을 위한 군유림 확대 사업으로 군유림 매입 계획 필지 중 산주 협의가 불가한 지역에 대해서 2억 8,000만 원을 감액 협상했습니다. 또한 산불기동감시원 및 산불 초소감시원 인건비가 당초 33억 4,425만 원에서 9억 5,300만 원이 증액된 42억 9,7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극한 집중호우 산림 피해 긴급복구 사업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어서 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매산군립공원 인파 관리지원시스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지난 4월에 행안부에 저희들 사업 신청을 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6억 원을 받아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업 명세서입니다.
축산 재해예방을 위한 가축재해 보험 지원 사업으로 군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축산 분야 복원 피해 예방 지원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축산 보급을 위한 양 돈 인공지능 번식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2억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축질병치료보험 만기 보험료 지원 사업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2억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분뇨 이용 촉진비는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확정 내시에 따라서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유통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동부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하여 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통합쇼핑몰 홍보를 위한 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제형 로컬푸드 청년 창업 육성 사업을 위한 부지매입비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상테마파크 직매장 리모델링 공사 집행잔액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건강환경 조성 도비 매칭 사업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지도과 소관입니다.
지난 3월부터 4월달까지 과수류 이상저온피해에 대해서 복구 지원을 위해서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파 종자대 지원 사업의 사업량이 당초 550헥타르에서 404헥타르로 감소하여 1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상기후 대비 노지 채소 안정생산지원사업 역시 사용량 100헥타에서 53헥타로 감소하여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채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은 마늘 1,814톤, 양파 1만 1,737톤으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4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작물재해보험은 빈번한 자연재해에 따른 가입 증가 및 하반기 대상 품목인 양파, 마늘의 가입량을 수요 예측해서 2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5개 과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예산이 한 푼도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담당주사 하만열 : 반갑습니다.
농정기획담당 하만열입니다.
오늘 박창열 과장이 일주일 동안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이수를 위해 자리를 비워 부득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 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홍준 농업인력계장입니다.
황희동 소득육성계장입니다.
유응주 귀농귀촌계장입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 5,793만 3,000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지이용관리 실태 조사 인부임 등 3개 사업 1,324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재원을 당초 국고보조사업에서 균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차세대 농업인 성공 모델 육성 사업 등 6개 사업 4,46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총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180만 원이 감액된 178억 5,567만 5,000원으로 감액 비율은 0.34%입니다. 단위 사업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농정기반조성 여성 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 기타보상금 9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비대면 인프라 지원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증액에 따라 자산및물품취득비 3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소득 육성 지원 합천춘란육성 사업은 325페이지입니다. 춘란 배양 재료를 가공 편벽에서 난석으로 변경하여 발생한 잔액분 재료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한국난 계약 재배 농가 지원 사업은 총 보조 대상자 18명 중 4명이 사업을 포기하여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규 농업인 육성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은 경남도 시행 지침 변경으로 귀농귀촌 관련 보조 예산의 시설비 집행이 불가하여 귀농 귀촌 지원센터 운영비에 1,600만 원, 박람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의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귀농귀촌지원센터 개보수 시설비 2,6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농업인 수당은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사업비 변경에 따라 기타 보상금 1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력 지원 청년농업인 농업용 드론 국가자격취득 지원 사업은 사업 신청자가 신청을 포기함에 따라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1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확보에 따른 군비 매칭 사업비 1억 2,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전문 인력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올해 하반기 한농연 사무장 인건비 도비 확보에 따른 군비 매칭 사업비 1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위원회 운영 국비 재원 300만 원을 삭감하고 균특회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국비 지원 4억 6,350만 원을 삭감하고 균특회계로 4억 6,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농업인 성공 모델 육성 사업은 사업 신청자가 없어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28페이지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 농업인 영농작업 및 가사도우미 도비 확정에 따른 도우미 인원 변경으로 61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지 관리 농지이용 관리 지원 사업은 농지대장 정비 및 농지 이용관리 실태 조사, 읍면 보조원 채용을 위한 인건비 1,81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양정지원 양정 지원 사업은 공공 비축 및 수매 지원 물품구입비 13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규모 도정업체 노후 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 신청자 감소로 3,22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고품질 쌀 보관을 위한 벼건조 저장 시설 개보수 사업은 사업 신청 감소로 5,82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비축 미곡 매입용 톤백저울 지원 사업은 신청자 감소로 7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9페이지 보조금 반환금은 2023년, 2024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국고보조금 6개 사업 760만 4,000원, 그리고 도비 보조금 12개 사업 6,39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이 출장 가는 관계로 하만열 계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과장님이 없는데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그렇네요.
그렇지만 예산을 다루는 부서로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에 324페이지 합천 춘란 육성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내가 한 7˜8년 동안 줄기차게 이 사업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서서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서서히.
지금 합천군하고 한국난문화재단하고 긴밀히 소통을 좀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농정기획담당주사 하만열 : 그 부분은 양해를 좀 구하고 담당 계장이 설명을.
○권영식위원 : 담당계장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 담당계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소득육성담당주사 황희동 : 신소득육성계장 황희동입니다.
국제난문화재단하고는 한 2˜3년 전까지만 해도 많이 소통을 했는데 지금은 소통이 아예 끊긴 건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어느 정도까지는 소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원활하지가 않다!
○신소득육성담당주사 황희동 : 예.
○권영식위원 :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합천군이 가지고 있는 난 촉수는 몇 촉수 정도 됩니까?
○신소득육성담당주사 황희동 : 용주에 있는 것만 해도 한 10만 촉.
○권영식위원 : 용주에 한 10만 촉, 나머지 민간인들이 49개 농가인가?
○신소득육성담당주사 황희동 : 48개 농가.
○권영식위원 : 그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얼마나 됩니까?
○신소득육성담당주사 황희동 : 한 10만 촉.
○권영식위원 : 한 20만 촉 된다 그죠?
앞으로 계속 1년에 1촉씩 배양되는 내년 되면 40만 촉, 또 그 내년이 되면 80만 촉 이렇게 될 건데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건지?
○신소득육성담당주사 황희동 : 당초의 계획은 촉수가 많이 불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촉수가 불어나지는 않고요.
○권영식위원 : 아니, 최소한 1년에 1촉씩 배양이 되는 게 맞습니다. 난을 잘 키우는 사람들은 2촉, 3촉도 배양을 시켜요. 근데 거의 기본적으로 1촉은 배양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판로가 걱정이잖아요?
판로를, 예를 들면 한국난문화재단에서 팔아주지 않으면 어디 다른 판로가 있습니까? 혹시.
○신소득육성담당주사 황희동 : 지금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거나 이건 아니고.
○권영식위원 : 그거는 맞지! 손 놓고 있으면 안되지!
○신소득육성담당주사 황희동 : 그런 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많고요. 일단 홍보라든지 농가에서 경쟁력을 좀 확보를 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냥 화훼시장에 도전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화훼시장에, 선물난 화훼시장에 간다는 것은 선물 난이 되려고 하면 최소한도 10만 원이 넘어가요. 지금 현재로 보면.
난 1촉에 2만 원으로 계산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지금 벌써 포기 농가가 늘어나고 있죠?
○신소득육성담당주사 황희동 : 지금 현재까지 한 10여 농가 정도.
○권영식위원 : 포기했죠?
○신소득육성담당주사 황희동 : 예.
○권영식위원 : 그 분들 포기하면 합천군이 손해를 보는 건 없습니까?
○신소득육성담당주사 황희동 : 손해를, 아예 포기를 하고 아예 다른 걸 한다기보다는 출란 말고 다른 난, 또는 서양난도 할 수 있고,
○권영식위원 : 합천군이 그분들한테 예산을 들여 지원해 준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소득육성담당주사 황희동 : 지원 한 게 다른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 지원해 가지고 평생 그런 건 아니니까.
○권영식위원 : 아니, 50대 50이잖아요?
○신소득육성담당주사 황희동 : 예.
○권영식위원 : 50대 50이니까 최소한 5년 간은 합천군 자산이란 말입니다.
○신소득육성담당주사 황희동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5년 아직,
5년이 넘어갔나?
○신소득육성담당주사 황희동 : 5년이 넘었는데,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내가 이게 의회에 돌아온 지가 한 7년, 8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안 된다!
근데 지금까지 합천군이 예산을 집행한 금액이 거의 70억이에요. 70억.
70억 원을 집행해 버렸어요. 폐기물 처리하려고 하면 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것 같아요. 폐기물.
그러니까 안 되는 사업을 계속 끌고 간 거예요. 계속.
이제는 어떻게 하면 마무리를 잘할 건지를 계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농업정책과 당초예산 심의할 때 속기록을 뽑아가지고 계장님은 내가 발언했던 것만 한번 쭉 뽑아가지고 한번 보시면 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소득육성담당주사 황희동 :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난 문제인데 금방 권영식 위원이 질문했는데 지금 계장님이 답변했다 아닙니까?
지금 난재배하는 사람이 난만 전문적으로 재배했느냐 안 그러면 다른 농업이나 다른 직업이 있느냐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귀농한다고 들어와가지고 난만 재배한 사람이 수익이 없을 때는 포기하면 합천을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리면 우리 합천이 손해라요.
돈을 지원해 줘서 손해이고 또 가버리면 인구도 줄지만 또 소비도 좀 작게 될 거고 아무래도 한 사람이 먹는 게 한 달에 아무리 안 먹어도 한 달에 생활비하고 40만 원 이상 쓸 건데 합천군의 손해란 말입니다. 근데 기존에 합천군민 사람 같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난 재배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그 사람이 떠나버리면 안 좋은 현상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관리를 좀 잘 해가지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다른 농사에도 다른 특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지 관리를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떠나지 않게끔 관리를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소득육성담당주사 황희동 : 네.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특별한 그걸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잘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17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종철
간 사 신경자
권영식위원, 이한신위원, 조삼술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공무원
- 안전총괄국장 강홍성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률
-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농업정책과 농정담당 하만열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이정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