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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5년 9월 17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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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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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산림과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축산과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유통과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지도과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소 총괄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정책과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건강관리과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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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산림과, 축산과, 농업유통과, 농업지도과,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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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산림과      
○위원장 이종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배길우   : 산림과장 배길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한 분 한 분 위원님,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에 존경을 표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구 산림조성계장입니다.
   김현정 산림이용계장입니다.
   조호준 산림보호계장입니다.
   이재현 황매산관리계장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33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당초 72억 9,201만 5,000원에서 11억 3,028만 원이 증액된 84억 2,229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당초 57억 9,152만 6,000원에서 1억 5,555만 5,000원이 증액된 59억 4,708만 1,000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액 당초 130억 8,354만 1,000원에서 12억 8,583만 5,000원이 증액된 143만 6,93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333페이지입니다. 2015년 당초예산 319억 9,391만 6,000원보다 37억 2,032만 9,000원이 증액된 357억 1,42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숲 조성 사업 334페이지입니다. 산림조성사업 운영 지원 식목일 및 나무나누어주기 등 행사 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금년도에는 도 주관 식목일 행사로 개최되어 행사운영비 당초 5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감액한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   당초 5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감액한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피해지 복구조림 2023년 대형산불피해지 벌채 사업 시설비로 내년도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을 위한 피해목 벌채 사업을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와 335페이지입니다. 정책 숲가꾸기 지원 민간위탁 사업 큰나무가꾸기사업과 산물수집 산불 예방 숲가꾸기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당초 16억 978만 2,000원에서 3억 2,095만 6,000원이 감액된 19억 3,0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유림 확대 사업 밀원수 조림을 조성을 위한 군유림 확대 사업 시설비로 당초 6억 원에서 2억 8,396만 9,000원을 감액한 3억 1,6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산림공익 직접직불금 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405명에게 지급하는 직불금 6억 9,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와 336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보호 관리, 산림보호사업으로 산불기동감시원 및 산불 초소 감시원 인건비 당초 33억 4,425만 3,000원에서 9억 5,366만 7,000원이 증액된 42억 9,7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재료비로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방염 장갑, 방염 텐트 등 진화 장비 확충으로 당초 1,755만 6,000원에서 2,130만 원이 증액된 3,88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와 337페이지입니다. 숲길정비 특별조정교부금 시설비로 두무산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민간위탁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밤나무 종실 해충 방제 위탁사업비 성립전예산 당초 3억 8,055만 7,000원에서 3억 2,453만 2,000원 증액된 7억 5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진화 및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의 장비 확충 재료비로 개인 진화 장비 및 방염 장비 구입으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월 16일에서 20일 호우피해복구 시설비로 집중호우 산림 피해 긴급 복구 사업 성립전예산으로 1억 9,9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신소양 체육공원 유지관리 시설비로 9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황매산군립공원 기타부담금으로 공원 계획 변경에 따른 훼손 면적 변경 부과분에 대하여 경상남도로 납부해야 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2억 3,3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특별교부세로 황매산 군립공원 인프라관리지원시스템 인프라 구축 성립전예산 시설비로 5억 7,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매표소 교통상황전광판, CCTV, 재난안전 전광판 구축, 경고방송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행안부에 제안을 신청하여 선정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다음은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재료비로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노후 소화기 교체비를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산림서비스증진사업 국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등 16건의 4억 5,9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보호수 정비 및 유지관리,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등 21건에 1억 2,98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질문하시는 데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서하고 관계없이 지금 산림과에서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나요?
○산림과장 배길우   : 경남도 내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선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나마 청정 군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비단 인근 연접에 창녕군이나 인접 시군에 지금 피해가 많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조삼술위원    :   좀 심각하죠? 창녕 쪽으로.
○산림과장 배길우   : 저희들이 상반기 때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재선충을 매개하는 솔수염하늘소가 식해를 어떻게 방제하는 부분 차원에서 드론 방제를 청덕하고 창녕군 경계 지점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역 해인사 주변도 마찬가지로 성주군이라든지 연접돼 있기 때문에 그쪽도 실시간 대처를 하고 있고 드론 방제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예찰방제단이 한 10명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이 전체 다니면서 소나무 고사목이 발견될 때마다 시료를 채취해서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다 보내면 이게 감염이 된 거냐 아니냐를 확인을 해 줍니다. 감염이 됐다고 확인되면 바로 저희들 직영 방제단이 잘라서 약품 처리해서 약품처리해서 덮개를 덮어서 방제 처리합니다.
○조삼술위원    :   아무튼 인근 지역 창녕이 심각하다고 말씀하셨고 합천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지역인 해인사가 있고 하여튼 방제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배길우   :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피해를 최대한 줄여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산림 때문에 전부 전화를 너무 많이 했을 텐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집중호우로 황매산 밑에 마을 있죠?
   포시즌 하고 그 계곡 사이에 집도, 또 식당도 다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예.
○신경자위원    :   바우식당.
    거기에 엄청나게 이렇게 훼손이 많이 됐던데 그런 거는 산림 훼손으로 인정합니까?
   안 그러면 개인으로 인정합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일단 매표소 뒤쪽으로 해서 수목원 방향 그쪽으로 이번 집중호우 때 그쪽 계곡으로 비가 많이 좀 폭격하다시피 내려왔습니다.
   폭우가 많이 왔는데 사유 시설은 엄격하게 구분하면 자기 개인들이 다 해야 되고 뒤에 포시즌 야영장 그쪽도 계곡에서 많이 토석류가 내려와가지고 일부.
○신경자위원    :   계곡에 토석이 내려와서 쳐가지고 피해를 입은 거는?
○산림과장 배길우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방사업을 산사태 복구사업으로 응급하게 최우선으로 거기를 먼저 해 놨습니다. 추후에 또 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재발방지 차원에서 전석을 쌓고 더 이상 그런 토석류가 피해 안 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그거는 차후에 또 설계를 해서?
○산림과장 배길우   : 그것은 지금 거의 항구복구 수준으로 해 놨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보면 황매산 군립공원 생태계보전부담금이 2억 3,390만 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한번 해 주실래요.
○산림과장 배길우   : 군립공원 구역에서 어떤 공원 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어떤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을 할 경우에 그 면적에 따라서 개발부담금 차원으로 도에다가 저희들이 그 사유가 생길 때마다 쉽게 자진납세 개념으로 부담금을 내야 되는 돈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2억 3,390만 원이라는 돈은 10년 동안 부과된 금액이던데요?
○산림과장 배길우   : 사실상 저희들이 12년도까지는 일부 개발 면적에 대해서는 납세를 다 했는데 사실상 14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황매산 개발이 좀 많이 시작될 시점부터 부분이,
○신경자위원    :   모르고 안 했네?
○산림과장 배길우   : 좀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 감사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한 2년 전에, 그래서 면적 조율 때문에 도에서도 좀 왔다갔다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문이 납부하라고 내려와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납부를, 그나마 면적도 좀 조율 좀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신경자위원    :   면적이 좀 조율돼가지고 좀 낮게 책정된 거예요?
   그러면 원래 부과 금액은 2억이 2,7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납부할 금액은 2억 3,300인데 6,819만 원이라는 거는 빨리 안 내서 과징금이에요?
○산림과장 배길우   : 아닙니다. 이게.
○신경자위원    :   맞죠?
○산림과장 배길우   : 이게 가산금이 붙게 돼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3% 가산점이 있네?
○산림과장 배길우   : 예.
○신경자위원    :   어쨌든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안 내야 돼 예산이 과징금으로 납부하는 일은 앞으로 추후에는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배길우   :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이번에 구호로 인해서 우리 산림과도 산림자원들이 많이 훼손을 입었고 또 직원들이 밤낮으로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서 338페이지에 신규인데 성립전예산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죠?
   이 예산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을 다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인파관리시스템 말씀하십니까?
○권영식위원    :   예.
○산림과장 배길우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초에 신청해가지고 지금 현재 돈이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립전예산인데 특별교부세만 돼 있어서 우선 편성해서 일부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요?
   아무리 특교세라 하지만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산림과장 배길우   : 일단 이거는 저희 군비 수반이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좀 빨리,
○권영식위원    :   아무리 군비 수반이 안된다 하더라고 돈이 5억이 넘는데?
○산림과장 배길우   : 이걸 저희들이 사실상 추경에 올린 거는 그 시점이 1회 추경 이후에 돈이 내려다보니까.
○권영식위원    :   가능해요?
   그래요?
   근데 이 사업 규모를 보면 매표소의 교통상황 전광판 구축, CCTV 재난안전전광판 구축이 있는데 이게 상세 설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어디에, 지금 거의 진행 중이면   견적이 다 나왔을 건데 용역을 줘서 견적이 다 나왔을 건데 두루뭉실하게 지금 되어 있는데 어디에 정확하게 나중에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보내주실랍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34페이지 피해지 복구 조림 여기는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여기는 23년도에 용주에 산불 난 장소입니다.
○권영식위원    :   여기도 보면 그냥 “23년 대형 산불 피해자 벌채사업”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죠? 앞으로 이런 것을 올릴 적에 예를 들면 용주면 용주, 어디면 어디, 무슨 산 이렇게 해서 올려주면 우리들이 좀 보기가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배길우   : 보완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세출 335페이지 군유림 확대사업 있지요?
   설명서가 377페이지다 그죠?
   그때 당초예산인가 21필지 그때 올려가지고 10필지는 그때 삭감되고 12필지가 올라왔는데 3억 1,600만원입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감액입니다.
○이한신위원    :   감액된 거 있고.
○산림과장 배길우   : 당초 6억에서 이번에 감액해서,
○이한신위원    :   3억 1,600만 원 가지고 사업할 거지요?
○산림과장 배길우   : 이거는 이미 상반기때 완료했습니다.
○이한신위원    :   완료한 겁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예. 완료하고 남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감액시켰습니다.
○이한신위원    :   감액시키고 앞으로도 이런 게 자주 있을 건데 개인이 또 부탁하는 것도 많을 겁니다. 이런 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밀원수 때문에 또 많이 매입을 안한다 이래가지고 개인적으로 부탁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개인한테 너무 의식을 하지 말고 우리가 꼭 필요할 데만 사야 되니까, 너무 고가적인 거는 살 수가 없다 아닙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예.
○이한신위원    :   그런 걸 잘 명심해가지고 군의회하고 협조를 해가면서 미리미리, 예산을 많이 올려놨는데 또 삭감시키면 사실상 우리도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 건 앞으로 긴밀한 협조를 해가면서 미리미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배길우   :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어디 위치, 어디 위치, 이것도 돌아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올해는 동부, 내년에는 남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군데군데 몇 개씩 빼가지고 좋은 자리에 꼭 밀원수 심을 장소가 좋은데 싸고 이런데 그런 위치를 선정 잘해 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배길우   : 그리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리고 예산서 관계없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율곡면 낙민리 로타리, 내천 들어가고 낙만소재지, 낙민 본동이고 내천 들어가고 초계 가는 갈림길에 로타리에서 보면 초계 가는 쪽으로 몇 미터 될지 모르겠다.
   거기 보면 가로수는 없고 전부다 싸리나무가 다 심겨져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배길우   : 직선도로 오른쪽 편 말씀하시죠?
   예.
○이한신위원    :   초계쪽으로.
   낙민3구쪽인데 거기 보면 싸리나무가 쫙 심겨있고 원래 가로수는 싸리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가로수 답게 교목을 심어야 되거든요. 싸리나무는 관목이니까 그런 거는 가로수가 안 되거든.
   싸리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전부 다 풀처럼 쭉 연달아 자라가지고 많이 크면 밑에 들이 안 보이고 그렇습니다. 가로수는 들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드문드문 심어가지고 운전자들이 운전해 갈 때 피로감을 덜 느끼고 또 맑은 공기 마시면서 편리하도록 가로수를 심는데 거기는 보면 싸리나무를 쫙 다 심어놨어요. 좀 안 좋아요. 사실상.
   꿀벌한테는 좋겠지요?
   근데 싸리나무는 산 인근 가까운 데 심고 그런 데는 가로수를 한번 심어줬으면 좋겠다!
○산림과장 배길우   :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도 오며 가며 자주 다니는데 거기에 도로를 신규로 개설하는 과정에서 산복구 차원에서 도로 부서에서 싸리를 아마 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일부 그쪽에 이팝나무 처음에 몇 군데 심겨진, 끝부분에 몇 개 남아 있어요. 거기다 싸리가 원체 생명이 빠르니까 저희들이 그걸 굳이 싸리를 없애고 다시 나무 심는, 밑에 또 농지가 있거든요. 그 피해 부분하고 다시 한 번 고민해서.
○이한신위원    :   싸리나무 옛날에 땔감이 모자라고 산림 녹지 할 때 옛날에 싸리나무나 아카시아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지금도 심더라도 가로수는 적당하지가 않다.
   그래서 가로수는 다른 걸로 대체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로타리에서 보면 영전소재지 율곡 소재지 우체국 쪽에 있지요?
   로타리에서 그쪽으로 보면 도로가 있고 밑에 농로가 바로 붙어 있어요. 싸리나무가 너무 우거지고 가 너무 커가지고 농로로 지나다니는 사람들 앞에 안 보여요. 경운기 같은 거 사고도 날 수 있어요. 서로 마주치면.
그것도 보니까 전부 싸리나무를 다 심었더라고. 그것도 가로수를 다른 나무 교목으로 좀 바꿔가지고 심었으면 좋겠다. 드문드문하게.
○산림과장 배길우   : 일단 그 부분은 도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도로점용도 수반이 되거든요.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우리나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보면 은행나무로 다 돼 있다 아닙니까?
   그 지역은 새로 다른 나무도 한번 심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거 마로니에도 한번 심어보고.
○산림과장 배길우   :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런 게 굉장히 좋으니까 시범적으로 아주 심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배길우   : 예.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할 때 우리 수종이 정해져야 내려옵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에 맞게 특성에 맞게 합니까?
   아니면 요즘은 나무 수종을 산불에 강한 수종을 심는다든지 이런 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수종이.
○산림과장 배길우   : 원래는 소나무피해지에 불이 나면 그런 강한 수종을 심어야 되는데 지금 정해진 건 없습니다. 비단 예를 들면 율곡 같은 경우 피해지에도 주민들하고 산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희망하는 나무를 심어주려고 하고 있고 단지 양묘를 저희들이 큰 규모일 경우에는 묘목을 생산하는 양묘가 뒤에 따라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가급적이면 희망 수종을 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합천 지역에 환경에 맞는 수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예.
○위원장 이종철   : 심어놓아도 잘 성장을 해야 되는데 산주가 좋아하는 수종이라고 심어가지고 어차피 조림을 만들어 나가는데 잘 안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우리가 식목일에 나눠주는 나무들 있죠? 각 읍면에.
○산림과장 배길우   : 예.
○위원장 이종철   : 그 나무 주로 보니까 과일나무들이 많더라고요. 맞지요?
○산림과장 배길우   : 예.
○위원장 이종철   : 전체 얼마나, 각 읍면에 몇 주씩 나눠줍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본수는 제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일단 읍면 단위도 골고루 저희들이 나눠주는데 사실상 과일나무가 옛날 맨 처음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산림 수종을 줬어요. 조금 기피하는 것도 있고 해서 생활권 주변에도 심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바꿨는데.
○위원장 이종철   : 알겠습니다.
   이번에 폭우로 산사태가 나고 일부 하천이 유실되고 농경지가 유실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삼가 산사태 마을에 났을 때 보면 그 산의 나무가 그대로 있더라고. 그냥 그 자체로 밀려 내려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현상입니까?
   보통 산에 나무가 없으면 그냥 토사가 유실이 돼가지고 흘러내려오는데 산에 나무가 있어도 그렇게 내려오니까 그게 참 무섭더라고 보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삼가 송곡마을 뒤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산사태로 확인을 했는데 중앙조사관 확인 과정에서 이거는 산사태하고 약간 별개로 다른, 땅의 밀림이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내년도 본 사업으로 땅밀림복구사업으로 헥터당 한 20억 정도 규모로 일단 책정이 돼서 돈이 한 60억 정도 해서 내년에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일부 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은 쓸려내린 거니까 잘라서 더 이상 태풍이나 이후에 올 때는 안 흔들리고 유실이 안 되게끔 응급 복구 차원에서 지금 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하는 게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토질도 다 알아야 되고 나무 수정도 알아야 되고.
   폭우가 오면 못 이겨낸다는 그게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림과 보면 김민구계장님, 김현정계장님, 조호준계장님, 안현모 계장님, 이재현 계장님, 송상진 계장님 상당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폭우 때문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산림 사업에, 또 산림이 큰 자원이 되니까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일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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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축산과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강병천   :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강병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종권 축산행정계장.
   박중언 가축방역계장.
   정혜련 축산육성계장.
   정해규 축산자원계장.
   축산과 소관 2025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억 7,100만 원이 증액되어 77억 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은 1,800만 원이 증액된 2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발전기금 사업은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2억 2,700만 원이 증액되어 3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1회 추경 예산 237억 3,100만 원보다 10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4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축산환경개선 및 진흥사업 중 가축재해보험은 폭염, 호우 등 이상기후로 보험 가입 농가가 계속 늘고 있어 부족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하단부 축산 분야 폭염피해예방 지원으로 환경 변화로 장기화되는 폭염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특별교부세 1억 2,000만 원과 도비 2,200만 원을 성립전예산 편성하여 면역증강제를 구입 농가에 신속히 보급하여 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호우 피해 축산농가 긴급회복지원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회복지원금 8,900만 원을 편성 축산 자재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한다.
   같은 345페이지 축산 분야 ICT 융복합확산 사업 중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돈농가 스마트 축산 패키지 보급 시범 사업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하단부 양돈 인공지능 번식관리시스템 구축 시범 사업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여 양돈 축사 1개소에 정밀사육자동화시스템 시설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하단부 가축 방역 체계 구축 사업 중 조류인플루엔자 시료 채취 비용 지원입니다.고병원성 AI 검사 지원 채취에 따른 인건비 2,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47페이지 AI 통제초소 운영은 거점 소독 및 통제초소 3개소 약품구입비로 국도비 추가 지원에 따른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질병 차단 방역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중간 부분에 유기동물 위탁 보호소 운영입니다. 반려동물 증가에 있어서 유기견과 들개 또한 급증하여 위탁보호소 관리비, 안락사비 등 소요 비용 증가로 부족분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동물보호정책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48페이지 하단부 가축질병치료 보험 지원은 2024년 가입 만기 대상자에게 가축질병치료보험을 지원하기 위해 2억 2,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으나 도 지원 사업과 중복으로 예산을 감하고 2025년 상반기 기간이 만료되어 하반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6,0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같은 348페이지 가축질병치료보험 만기 보험료 지원 사업은 도비 반영에 따라 2억 2,100만 원을 편성, 2024년 만기 대상자의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브랜드 축산물 촉진사업 중 사료운송비 지원은 한우가격 하락과 사료값 상승에 따라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당초보다 증액된 5,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350페이지 하단부 고품질한우산업 육성에 있어서 한우 등록비지원사업은 도비 추가 지원으로 인해 2,900만 원이 증액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하단부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사업은 수정란을 활용한 계획 교배 및 개량 가속화를 위해 계획보다 200두 증가한 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축산기술지원 사업에 있어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재료비 부족분 2,200만 원과 학교 우유 급식 확대 지원 부족분 4,000만 원, 가축분뇨이용 촉진을 위한 액비살포비 국도비 재원 변경에 따라 6,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경춘 순환 농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3페이지 수산자원 조성에 있어서 내수면 유해 생물 퇴치 수매사업입니다. 합천수자원공사에서 합천호 생물 자원의 보존을 위해 2,000만 원 예산 지원으로 세입 조치하여 추경에 편성, 내수면 유해생물 퇴치 및 어족 자원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내수 부진과 폭염 장기화로   이상 기후로 인하여 축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본 예산안이 축산 농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삼가브랜드육타운에 대해서 언론 보도에 잠깐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삼가브랜드육타운 언론보도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NN 먼저 방영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3일 토요일 날 8시 30분에 KNN 김수영 기자로부터 “수십억 들인 조성사업 방치된 건물” 내용으로 합천 청소년수련관과 합천삼가브랜드육타운에 대해서 방영한 바가 있고, MBC경남에서 어제 8시 30분, 오늘 아침 7시 30분에 MBC 이준석 기자로부터 합천 삼가브랜드육타운 운영 현황과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 현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13년부터 2022년까지 합천 축협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을 계약을 해가지고 브랜드육타운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에 민간위탁 계약이 만료된 이후 지금 현재까지 휴업 상태입니다. 2023년 4월에 사후 기간 만료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삼가하고 남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연구용역도 실시한 바, 종합주민복지센터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수렴되어 가지고 논의한 결과 약 9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가 용역 결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2024년 1월에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신청한 바도 있는데 2024년 5월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활용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타 실과하고 저희들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공문도 보내고 활용 계획에 대해서 좀 물었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실과에서도 활용 계획에 대한 뚜렷한 바가 없고 이번 주 9월 19일 금요일 날 브랜드육타운 활용을 좀 하자는 의향을 가진 분이 있어가지고 19일 금요일 날 또 만나서 미팅을 해서 지금까지 방치된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다각도로 빠른 시일 내 이 건물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삼가 브랜드육타운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계속 애물단지로 남아 돌아오고 있는데 정말 그 부분은 매스컴에 나와서라기보다도 행정에서 이번에는 삼가면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더 이상의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
○축산과장 강병천   :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리고 지금 현재 미생물 이 부분 양돈농가나 지금 축산 농가에서 많이 보급이 되나요?
○축산과장 강병천   : 예. 현재 축산농가 경종농가 해가지고 약 300여 농가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냄새라든지 경종농가에서는 미생물을 통해서 양질의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도 있기 때문에 미생물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걸 사용함으로써 악취가 좀 저감이 되나요?
○축산과장 강병천   : 축산농가에서 보면 상당히 악취를 저감할 수 있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호응도가 매우 좋습니다.
○조삼술위원    :   내가 왜 묻냐 하면 우리가 공급하는 것만큼 악취가 제대로 제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어느 한 농가 앞에 가봤는데 그 거리가 불과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대낮인데도 서있기가 내가 좀 불편하더라고.
   과연 이 농가에서 악취제거제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도 의문스럽고 앞으로 우리가 공급하는 것만큼 단속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강병천   : 예.
○조삼술위원    :   사실 농가들은 별거 아닌가 몰라도 그 악취를 맡는 지역주민들은 정말 고통 속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단속도 한 번씩 꼭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강병천   : 악취저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악취 부분은 상당히 축산과나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악취제거사업 쪽도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야로도 일부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중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올여름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던데 적중 거기에도?
   전에는 조금 덜하더만 오후, 저녁 딱 되면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왜 이렇지, 왜 이러지 자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와서 냄새가 더 많이 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도 부족하지만 저녁에 한 번 순찰을 하고 돌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조삼술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지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잘 하라고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이 지원을 악용해 버리면 아무 지원하는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좀 한 두자!
   축산농가가 축사 청소도 잘하고 악취제거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쓴 농가는 더 많이 주고, 그다음에 줘봐야 아무 의미 없는 농가는, 쉽게 말하면 악취를 내는 이유는 매일 청소하면 악취가 안 나죠.   매일 청소하면.
   저도 3˜4년 전에 한 1년간 젖소 농가에서 일을 해봤지만 그건 매일 청소예요. 젖소 농가는.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물을 청소합니다. 그러면 냄새가 없어요. 동네 안에 있어도 냄새가 없다고.
   그런데 여기는 톱밥, 밑에 왕겨 이런 걸 뿌려 놓고는 진짜 1m 쌓일 동안 청소를 안 해버리면 거기에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축산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협업을 해서 축산마다 다니면서 농도 체크를 해가지고 농도가 몇 ppm 이상 되면 지원을 끊겠다! 축산과에서.
   그러면 그 분 청소할 거 아닙니까?   청소하든 안 하든 악취를 내든 안 내든 똑같이 지원해 주니까 그런 인센티브 제도를 줘서 잘함과 못함을 가려서 지원해 준다면 합천군 축산과에 축산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걸 일부 딱 끊어버리면 그분들 청소하겠죠!
   냄새 악취 적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앞으로 한번 시행을 하는 것도 연구를 해보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축산과장 강병천   :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저희들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제가 보니까 이번에 폭염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면역증강제 지원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면역증강제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그걸 한번 의문이 가요. 저도. 의문이.
   예를 들면 저번에 내가 한번 그런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만 양봉 농가들이 필요없는, 자기들이 쓰지도 않는 면역증강제를 협회에서 주더라!
   우리 축산과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런 것도 농가들하고 협회하고 의논을 해서 진짜 필요한 면역증강제를 지원해 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강병천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 공감을 하고 있고요.
○권영식위원    :   예를 들면 면역증강제가 여러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특정업체의 로비를 받든 어떻든지 간에 그걸 지정해 버리면 어떤 축산농가는 그런 면역증강제를 쓰지 않는데 그것이 와버리면 그것은 우리 합천군 예산만 날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강병천   : 금년에 최근 면역증강제를 저희들이 신속히 보급할 때도 저희들은 축산단체 실무 협의를 거쳐 가지고 농가들이,
○권영식위원    :   그렇죠!
   최소한도 7.80%가 이 면역증강제가 좋다, 이 면역증강제가 필요하다, 이럴 때 지원해 주는 게 맞지 한 4.50%가 이걸 좋아하니까 50%는 이걸 안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간보조사업에 가보면 예산서 345페이지에 인공지능 번식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돈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농가가 어느 농가입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아직까지 인공번식시스템 구축 시범 사업에 관련해 아직까지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내고 나서 대상자 선정은 아직,
○권영식위원    :   아직 안 했는데 이 사업이 올라온 겁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예. 저희들이 2회 추경에 경남도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얼마 전에 시달이 돼가지고 급하게 저희들도 한번 요구를 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   아직 그게 안 됐다!
   이런 것도 좀 신중을 기해서 어떤 특정 농가에 더 간다든지 그렇지 않게 정말로 공정하게 공고를 잘 하셔가지고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강병천   :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서두에 말씀하신 브랜드육타운 공교롭게 삼가에 있어서 있어서 유감인데 아침에 저도 뉴스를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핵심이 지금 10년이 넘은 그 건물 처음에부터 반대를 많이 했고 그 반대를 무릅쓰고 할 거라고 했는데 핵심이 뭔고 하면 그냥 자꾸 돈이 공모사업이라고 받아서 건물만 짓지 말자 그게 핵심이었잖아요. 그죠?
   빈 건물이 너무 많이 있다!
   건물만 자꾸 짓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게 오늘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던데 실제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거든요. 공모 사업이라고 무조건 자꾸 건물만 지어놓고 나중에 또 저런 사례가 빈번히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더 공모 사업할 때 건물 짓는 거는 앞으로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한테도 브랜드육타운의 운영에 대해서 문의하는 사람이 제법 있습니다.
   아마 산림과에 가서 상담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고 우리도 농업협력사업으로 삼가에 3층 건물로 면사무소가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번에도 면사무소로 옮기니 복지타운을 하니 이런 말도 안 되지 싶은데 어쨌든 합천군 돈이 안 들어가고 자기들이 수리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세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안 괜찮을까 싶은 마음도 들어요. 그래서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고 상담   오는 사람마다 한 번 이야기 잘 들어서 우리한테 보고도 좀 해 주시고.
○축산과장 강병천   : 잘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 해 주십시오.
   348페이지에 가축질병치료보험 만기 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가축질병치료보험 가축 질병이라는, 가축은 그러면 집에서 기르는 동물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강병천   : 지금 각종 질병치료보험 이 보험에 대해서는 한우에 대해서만 지금 치료보험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한우라고 써야지 가축하면 얼마나 범위가 큰데 개까지도 지금 집에서 기르는 건 모든 동물이 다 포함되는데 여기에 “한우”라고 써야지.
○축산과장 강병천   : 질병보험 치료보험이 축종을 구분하는 건 아닌데 지금 대상 농가들이 비용을 청구하는 보험을 드는 농가들이 한우 농가만 집중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사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동물병원에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든다 해서 보험제도가 있는 걸 알면 많이 가입할 거예요. 그래서,
○축산과장 강병천   : 아, 이거는 한우 밖에 안됩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한우”밖에 안 되면 “한우”라고 명시를 해야 되지 누구든지 가축이라는 거는 다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351페이지 보면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 지원 사업이 신규로 돼 있는데 실제 이 이식란은 적중면에 14억을 들여서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 센터를 지금 건립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강병천   : 그거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수정란 이식을 물론 거기서 공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고급적인 란을 농가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저희들 5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 이식센터는 지금,
○축산과장 강병천   : 지금 이식센터에서,
○신경자위원    :   우리 여기하고 함양하고 밖에 없는 줄 아는데요?
○위원장 이종철   : 임종권 계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행정담당주사 임종권   : 위원님 말씀대로 적중에 저희들이 축협에서 운영하는 수정란이식센터에서 생산된 수정란을 농가에 수정해 주면 1두당 50만 원입니다. 행정에서 20, 축협에서 20, 농가에서 10만 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송아지 경매시장의 단가가 이번 앞 장에는 거의 한 700만 원대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선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번에 수요가 너무 빨리 조기에 마감이 돼서 이번에 저희들 급하게 추경에 200두를 증액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우리 적중에 이식센터에 지금 운영이 지금 되고 있고 거기서 나온 수정란이다 그죠?
○축산행정담당주사 임종권   : 예. 전국의 축협에서 운영하는 수정란이식센터는 합천축협 밖에 없고요. 거기서 생산된 수정란을 전량 사용하는 겁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합천군 한우축산단지만 이용할 수 있나요? 안 그러면,
○축산행정담당주사 임종권   : 저희들 합천에서 하는 거는 제일 좋은 거 사용하고요. 일부 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면 수정란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판매를 우리가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이식센터 지을 때도 어떤 건지 했는데 정말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축산행정담당주사 임종권   : 예. 일단 지금 수정란 송아지가 나가면 최소 200만 원 이상 더 받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좋은 정액, 쉽게 말하면 서울대 나온 남성과 서울대 나온 여성이 결혼해서 태어나는 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실제 우리 센터 지을 때도 우리 군에서 많이 지원했잖아요?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너무 비싸다!
○축산행정담당주사 임종권   : 이게 시술까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비싼 그런 겁니다.
○권영식위원    :   축협, 물론 자기도 20만 원 된다 하지만 축협 같은 경우는 그걸로 해봐도 되나?
   자기들 이런 목적으로 해서 되나?
○축산행정담당주사 임종권   : 농가 입장에서는 10만 원 우리가 인공수정료 하면 지금 7만 원에 수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만 원만 더 보태면 더 좋은 정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호응이 좋습니다.
○권영식위원    :   앞으로 한 두에 20만 원씩 대준다면 어마어마한 돈을 대줘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신경자위원    :   그래. 우리가 지원하는 게 너무 많네!
   우리가 이식센터를 이렇게 지어줬는데.
○축산행정담당주사 임종권   : 예.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축협하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잘 살펴 가지고 너무 우리가 또 지원하고 물론 한우 농가들이 이익을 봐야 되겠지만 또 축협만 너무 위해 주는 그런 사업은 지양을 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축산과장 강병천   : 예.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참 질병 관리 이게 어렵습니다. 가축은.
   냄새도 나고 또 AI도 오고 참 어려운데 질문 들어가기 전에 아까 삼가 건물에 대해서 말이 나왔는데 다른 건물에 대해서도 한마디, 여기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나온 김에 애물단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잠깐 한 번 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합천군은 지금 공무원은 열심히 하긴 합니다. 하는데 뭔가 지금 건물 같은 거 짓고 하다 보면 공모사업도 많이 하고 건물도 짓고 이러는데 관리라고 해야 되나, 관리감독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설계를 그렇게 하는 건지 대양 국민체육관도 지었는데 짓고 나서 한 번도 사용도 안 했는데 비가 새 버리고 또 군민체육관도 헬스장에 또 비 샌다 는 말이 나오고, 또 천장도 낮다는 말도 나오고 대병 목욕탕은 수리한 지 3일 만에 비가 새가지고 말이 많고 설계 반영할 때 비를 샐 수 있게끔 설계를 하는 모양입니다. 비가 안 서면 정상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합천 건물은.
   그런 게 좀 너무 안타깝다 그리 싶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346페이지 과장님 여기에 보면 밀원수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밀원수 보급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우리 산림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산림과에서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도 매입해서 조림을 하고 이러는데 축산과에서 조금 하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지금 1,000만원인가 올라왔더라고요?
○축산과장 강병천   : 예.
○이한신위원    :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솔직히.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말고 조금 더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려고   하면 조금 더 표시나게 밀원수를 심든지 안 그러면 화훼단지 같은 걸 군데군데 만들어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초예산을 조금 더 잡아가지고 그렇게 한번 올려보십시오.   너무 작다! 1,000만 원 같으면.
   축산과에서 그래도 한다 하면 1,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냥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니까 하라고 하면 조금 더 잡아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축산과장 강병천   : 잘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리고 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벌은 사육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옛날에 어릴 때 돼지사육하는 걸 봤고 우리 집에서, 그리고 축산은 내가 축산후계자로서 일을 해봤고 내가 83년도 축산 후계자를 받아가지고 83년도부터 소를 먹여서 내가 소를 잘 알아요.
   그런데 벌은 내가 안 먹여봐서 잘 모릅니다. 벌을 이거 보니까 큰 벌이 와가지고 벌을 다 죽이고 또 물고 가고 이리 한다 하더라고요.   제일 큰 벌이 물고 가는 게 대추벌입니까?
   죽이는 게 대추벌입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죽이는 벌이 말벌입니다.
○이한신위원    :   죽이는 벌이 말벌이고 물고 가는 게 대추벌입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대추벌도 있을 수 있고 말벌이 죽여가지고 가져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대추벌로 표현하기 보다는 말벌 위주로 피해라든지 이걸 가지고 많이 지원한다든지 안 그러면 피해대책에 대해서 많이 논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내가 벌 먹이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물고 가는 벌이 있고 물고 가는 벌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좀 덜 죽고, 거기서 바로 물어죽이는 벌이 들더라고.
   그것은 벌통을 완전히 몇 시간 만에, 1시간 만에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다 죽여버린다더라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대대적으로 방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드론을 사가지고 축산과에서 드론을 사든지 양봉협회에 지원해줘 가지고 드론을 사든지 드론을 사가지고 산에 말벌이나 대추벌이 살고 있는 집에 드론으로 전부 다 어디 어디 있는지 촬영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한번 소탕 작전을 꾸준히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마 살아나가는데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런 종류인 것 같습니다. 인간적이나 다른 생태계에 도움을 한 개도 안주고 거기는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동물인 것 같아요. 벌 그 자체는.
   다른 짐승들은 보면 생태계를 파괴시켜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고 장단점이 다 있는데 이 벌만은 장점은 하나도 없고 단점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멸종을 시켜야 되는 그런 종류라.
   그래서 드론을 사가지고 도론 작업으로 퇴치 작전을 계속 꾸준히 해 나가도록 다음에 당초예산을 잡아가지고 드론 사업으로 해가지고 양봉협회를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한번 물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축산과장 강병천   : 이 사업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관련해서 한 번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염두에 해 두고 당초예산이라든지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제가 뉴스에 잠깐 봤는데 뉴스인가 모르겠는데 미국에는 중국에서 들어갔는지 우리나라에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없는 벌이 들어와가지고 대추벌, 말벌인 모양입니다. 미국 전역에 퍼져가지고 미국에는 지금 박사들이 연구해가지고 완전 소탕작전을 몇 년 동안 했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지금 완전 퇴치가 돼가지고 미국에는 말벌, 대추벌이 하나도 없답니다. 완전 퇴치를 했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게 지자체마다 전파가 돼 가지고 같이 퇴치 작전을 하면 양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강병천   : 잘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기동물 위탁보호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요?
○축산과장 강병천   : 예.
○위원장 이종철   : 지금 어디입니까? 여기 하고 있는 데가.
○축산과장 강병천   : 합천 금양.
○위원장 이종철   : 금양에 있습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유기동물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개가 지금 현재 한 40두 정도가 관리가 되고 있고 연평균으로 따지면 한 580두 정도 개하고 고양이 정도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위탁 관리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분양도 하고 만약에 계속 보호소에 키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개가 예를 들어서 한 마리가 들어오면 10일 동안 저희들이 관리해서 일부 농가에, 예를 들어서 분양할 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알선을 한다든지 그거 없으면 저희들이 10일 이후에 안락사를 시켜서 정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계속 반복되는 거다 그죠?
   이 부분도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죠?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 자체가 그죠?
○축산과장 강병천   : 정부에서 지금 현재 추세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물론 반려견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유기견이라든지 들개 또한 증가를 하는 추세가 되다 보니까 행정에서 그 부분을 처리하는 데 비용이 추가적으로 많이 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러면 개밖에 없습니까?
   다른 거 고양이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개가 90% 정도 되고 고양이가 한 10% 정도 한 580마리 정도 중에서 연중.
○위원장 이종철   : 지금 종사자는 몇 분입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종사자는 지금 태민동물병원 수의사 한 분과 일하시는 분 한 분이, 관리하시는 분 한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참 이 부분은 시대 흐름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렇다 그지요?
   정혜련 계장님 축산육성담당이죠.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지금 합천군에 축산이라 하면 소, 돼지, 양봉, 닭, 주가 그렇죠?
○축산육성담당주사 정혜련   : 예.
○위원장 이종철   : 이거 외에 우리가 향후 신소득 축산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혹시 있나요? 계획이나.
○축산육성담당주사 정혜련   : 지금 염소가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염소가 가격이 너무 하락했다 하는데 맞습니까?
○축산육성담당주사 정혜련   : 지금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조삼술 위원님 괜찮습니까? 가격은.
   염소를 직접 키우시거든.
   염소 가격은 괜찮습니까?
○조삼술위원    :   염소 가격 많이 내렸어요.
○위원장 이종철   : 많이 내렸어요.
○축산육성담당주사 정혜련   : 그런데 한동안 너무 많이 올랐었거든요.
○조삼술위원    :   처음에는 2만 원.
○위원장 이종철   : 2만, 2만 2,000원까지 가다가.
○축산육성담당주사 정혜련   : 너무 많이 올라놓으니까, 너무 많이 키우시니까 하락을 좀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2만 2,000원까지 갔다가 1만 1,000원으로 내려왔다고 이야기하더라고.
   혹시 이거 외에 옛날에는 식용개구리도 들여오고 뉴트리아도 데리고 오고 이렇지 않습니까? 소득으로 해가지고.
   다른 그런 계획이나 그런 건 없다 그죠?
○축산육성담당주사 정혜련   :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알겠습니다.
   과장님, 축산이라는 게 축산이 우리 합천군의 중추 산업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다 보면.
   축산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축협에서도 지원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권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액션을 취해줘야 되고 성의를 보여줘야 돼요.
   임종권 계장님하고 전에도 악취 부분 때문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정확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우선에 사업비 투입해 할 때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관리 안 해버리면 똑같습니다. 만약에 관리 잘 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나머지 잘 안 되는 데는 패널티를 주고 이리 하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강병천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하여튼 지금 사료값 인상 여러 가지 소값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농가들도 시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축산과장님하고 축산과에서는 농민들하고 잘 소통하셔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규 축산농가, 돼지든 닭이든 양봉을 빼고 그다음에 한우든 처음에 허가를 받을 적에 우리 축산과에 와서 허가를 받습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예.
○권영식위원    :   축산 허가를 받아요?
○축산과장 강병천   : 건축이라든지 도시개발과에 다 받고 나서 마지막으로 저희들 축산업 허가 등록을 받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게 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처음에 허가를 받을 적에 그분들의 뭐랄까 앞으로 서약서라고 할까 이런 걸 하나 받아가지고 “나는 이런 이런 걸 운영하면서 기름 악취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 만일 위반 시에는 합천군이 지원하는 모든 것은 포기할 수 있겠다” 그런 걸 받으면 그분들이 굉장히 경각심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게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그분들한테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지원을 안 해주면 그러니까 농가에 딱 그런 걸 받아 놓으면 당신이 이렇게 악취를 내면 우리 합천군이 지원하는 걸 안 받겠다고 서약을 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도 안 괜찮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강병천   :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악취 제거,
○권영식위원    :   하여튼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이소.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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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유통과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반갑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등 2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1,545만 6,000원 증액된 1,930억 2,67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3억 2,416만 6,000원 증액된 200억 8,664만 4,000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신규로 편성된 사업과 중요한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연구용역비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 재단법인이 설립을 하게 된다면 합천유통까지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분 정리 방법 등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 공사에 1억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합천 동부농협에 엘리베이터 설치입니다. 그 밑에 통합쇼핑몰 홍보비를 기정액보다 3,000만 원 증액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농산물산지순회수집 취급 수수료에 기정액보다 2,000만 원 증액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순회수집 양의 증가로 그에 따른 수수료 증가분입니다.
   359페이지 중간 부분에 토지보상비를 9,6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영상테마파크 직매장 리모델링 공사에 기정액보다 6,500만 원 감액한 2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공사 집행 잔액입니다.
   360페이지 상단 부분에 합천읍 로컬푸드직매장 인테리어 공사와 기자재 구입에 각각 2,000만 원과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에 기정액보다 4,250만 원 증액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워케이션지원사업 성립전으로 1,73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조금반환금으로 기정액보다 927만 6,000원 증액한 2,89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58페이지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에 지금 농산물유통센터 그것이 합천군 겁니까?
   동부농협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이거는 동부농협 겁니다.
○권영식위원    :   동부농협 겁니까?
   합천군이 그때 예산 지원은 해준 부분이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동부농협 APC 설치할 때 총 사업비가 한 5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국비 사업입니다.
○권영식위원    :   이번에 이 1억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1억은 APC 건물에 보통 2층에서 왕진버스도 많이 운영했었고 또 2층에서 교육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노인분들이 올라가기가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권영식위원    :   건물이 총?
   2층 건물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그러니까 사무실 2층까지 건물이 있고 그 옆으로는 다 저온창고거든요. 저온창고는 다 1층짜리입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합천군에 농산물유통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각 농협별로 다 있습니다. 6개 있고, 합천유통 있고, 덕곡에 한 개.
○권영식위원    :   다른 지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지역이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 현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없죠?
   그러면 동부농협에서 해서 우리가 1억을 지원해서, 엘리베이트 한 개 지금 설치하는데 금액이 2억 1천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2억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권영식위원    :   몇 인승을 하는지 몰라도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것도 합천군이 예산을 지원해 줬을 때에 다른 농업 유통센터에서 분명히 우리도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올 거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다른 APC들은 좀 노후화가 많이 됐고 최근에 지었던 삼가 새남부농협은 최근에 지었거든요. 거기는 일단 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외에 APC들은 요구가 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 노후화됐고 굳이 2층에서 회의를 한다거나 그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물론 해주면 좋죠. 해 주면 좋은데 합천군에 현재 재정 능력이라든지 모든 걸 봤을 때에 과연 이런 것까지는 합천군이 농협에, 전혀 동부농협이 예산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자기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여력이 있다고.
   그런데도 합천군에 손을 벌린다는 그런 건 좀 자세가 잘못됐다!
   그리고 이것을 해줬을 때 또 이게 선례가 돼서 다른 지역에도 우리도 해달라 그렇게 하면 또 해줘야 될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무리하다! 내가 볼 때는. 이 사업은.
   그렇다고 해서 4층, 5층도 아니고 2층인데 아무리 연세가 드신 분이 걸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2층까지 올라가는데 그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 한다 그것도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사실 이 엘리베이트 건은 말 나온 지가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권영식위원    :   아니, 3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걸 실행에 옮긴다는 건 예산을 우리한테 집행을 해서 올렸다는 그 부분은 해주겠다는 의사가 있는 거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층의 활용도가 되게 높습니다.
○권영식위원    :   높든 안높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노인, 주부대학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높은 건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 합천군 각 면마다 거의 면의 회의실이라든지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2층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베이트 설치를 해달라 거기다 다 노인들이 우리 합천군의 60%는 거의 노인들인데 다 해달라고 하면 이게 안 해줄 수 없는 입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1년에 매일 행사를 하고 매일 가는 것도 아닌 거고 1년에 많이 해봐야 열몇 번 할 건데 그걸 이유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준다. 그거는 저는 좀 형평성 차원에서 좀 안 맞다고 봅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 동부농협은 모든 대부분의 행사를 동부농협 APC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주부대학뿐만 아니고 다른 행사도 거의 대부분 다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는 대개 높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 정도는 자기들 예산으로 해야지! 그 정도는.
   그것도 우리 것도 아니고 동부농협 건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긴 한데 어차피 이 예산들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동부농협,
○권영식위원    :   당위성을 그렇게 가지면 합천 군에 모든 걸 다 해야지!
   예를 들면 마트에 2층 마트가 있는데 우리 합천군민이 이용하니까 거기서 시설을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동부농협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하여튼 간에 동부농협이 6개, 5개의 조합이 다 통합된다 아닙니까? 동부농협으로.
○권영식위원    :   아니, 그거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건물이 4층, 5층 건물도 아니고 2층 건물이에요. 2층 건물.
   1층 올라가는데 돈을,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 있다 그렇게 봐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저희들 왕진버스 할 때도 계속 거기서 다 했었거든요. 하면서 우리 노인분들이 다 손을 잡고 끌고 다 잡고 올라갔었거든요. 관계자분들이.
   계속 앞으로 할 건데 그거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설명 잘 들었고요. 358페이지에 통합쇼핑몰 홍보비 지원 있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신경자위원    :   여기에 대해서 본래 2024년도에는 1억 원을 편성했다가 다시 또 5,000만 원을 감액했어요. 그리고 다시 또 1회 추경에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지금도 3,000만 원을 편성하면 1억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 상황을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당초에 5,000만 원 했던 거는 예산 사정이 사실 안 좋았었고요. 그리고 통합쇼핑몰 관리하는 데가 합천유통이거든요. 유통해서 했는데 홍보는 계속 필요했습니다. 홍보를 계속 필요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에다가 광고를 많이 했었거든요. 하면서 광고하다 보니까 원래 매번 해오던 광고를 또 못하는 사례가 생겨가지고 그러면 광고료를 좀 올리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올렸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다면 지금 이 홍보비가 최근 3년 동안 2억 6,000만 원이 투입됐어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네.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죠?
   근데 3년 동안 2억 6,000만 원 홍보비로 나갔다면 뭔가 여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겠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은 유통에서 관리를 할 때 회원 모집을 하거든요. 회원 가입을 시키는데 그거는 유통대표가 하시는 말이 1만 명이 목표라 하더라고요. 목표인데 지금 현재는 한 5,000명 이상 가입했다 하더라고요. 회원 가입이 측정 기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걸 얼마나 많이 봤느냐 이런 건 저희가 할 수 없고요. 얼마큼 많이 노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합천농산물이 합천의 브랜드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1년 했다고 해가지고 확실히 확 좋아지고 그러지 않고 저희들 생각에는 최소한 10년 이상 홍보를 해야 합천의 브랜드가 올라가는 거지 당장 2˜3년, 3˜4년 해가지고는 합천 브랜드가 그렇게 좋아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홍보 효과는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다면 거의 2˜3년에, 한 10년 돼야 홍보 효과가 있다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온라인에서 73건의 물품 중에서 16건 내지 20건이 품절돼 가지고 할 수 없다. 계속 온라인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수량이 다 팔려서 그런 건 아니고 이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홍보를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나면 전체 상품 한 5분의 1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위원님 혹시 그거는 어디서 보신 자료인지?
○신경자위원    :   온라인.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온라인, 우리 도매시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수려한 합천몰”?
○신경자위원    :   합천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운영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현재 과장님, 여기에 3년 동안 2억 6,000만 원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과 지표도 하나 못 냈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표라고 말씀하신 거는 몰 운영은 유통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표, 아까 말씀하신 거는 얼마큼의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느냐 그걸 지금 저희들 지표로....
○신경자위원    :   회원 가입만 하고 판매를 하나도 되지 않는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판매로 이어져야 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신경자위원    :   그렇죠?
   우리가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닌데 근 3억이나 투자하면서 우리 돈으로 지금 가지고 홍보를 하고 파는데 얼마만큼 팔리고 있는지 얼마만큼 회원이 있는지 그 지표가 정확하게 하지도 안 하고 그 유통센터장님의 이야기만 듣고 지금 우리 과에서는 판단하고 계속 지원만 하고 있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판매되는 걸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대신에 뭐냐 하면은 “수려한 합천” 하는 브랜드를 홍보하는 거거든요. 브랜드 물도 홍보하고 그리고 온.오프라인에서도 홍보를 하거든요. 오프라인 홍보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몰을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몰 운영하기에는.
   그래서 온라인에도 이마트에도 홍보하고 직거래장터도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홍보비도 포함되는 겁니다.
○신경자위원    :   내 말은 어쨌든 이런저런 홍보비를 이렇게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된다! 성과가 있어야지 성과 없는데 자꾸 홍보만,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 온라인 하겠다 오프라인 하겠다 이래가 홍보 횟수만 늘리는 건 그게 홍보가 아니잖아요? 그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앞으로는 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를 할지 측정을 해 가지고 다음에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어쨌든 앞으로는 이 홍보가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뭔가가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 확인할 수 있는 홍보 효과를 한번 과장님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세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네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유통이 참 해 보면 어렵습니다. 저도 유통을 해봤지만 상당히 어려운데 평균적으로 지금 시작한 거는 어떻게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로컬푸드직매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한신위원    :   대구 것도 그렇고 야로 것도 그렇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야로같은 경우에는 조금조금씩 매출이 계속 늘리고 있고 8월달 같은 경우는 1일 평균 300만 원 정도 찍었거든요. 찍어가지고 야로는 점차 확장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처음에 판매되는 비중을 보니까 축산물이 거의 한 70%였거든요. 농산물 30%였고 근데 지금은 축산물이 한 30% 줄었고 30%이고 농산물이 한 70% 늘었습니다. 그만큼 농산물이 좋다는 것은 인식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구 사람들이.
   시간이 좀 더 지나야 그거는 될 것 같습니다.
○이한신위원    :   매대에, 농산물은 매대에 꼼꼼하게 많이 좀 쌓여 있어야 사가지고 갑니다. 납딱하게 깔아놓으면 서글퍼서 사람들이 잘 오지도 않고 안 잘 안 사갑니다. 처음에는 조금 반품이 나오더라도 손해를 좀 보더라도 많이 쌓아놓고 약간 푸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식으로 진열을 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하여튼 유통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것만큼 그렇게 인정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매출로 승부를 하기 때문에 매출이 작게 나오면 신경 쓰이고 남한테 눈총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 감안해 가지고 많이 좀 푸짐하게 많이 쌓아가지고 처음에는 돈 좀 1백, 2백만 원 버린다 생각하고 꾸준히 며칠 동안 많이 두둑하게 쌓아가지고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농번기때 마을공동 급식하는 마을 수가 신청하는 마을 수가 몇 개나 되나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앞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당초에 한 70개 했었고.
○위원장 이종철   : 70개 마을?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도에서 또 건의가 들어온 모양이에요. 도지사한테. 그래가지고 더 사업비를 더 내려줘가지고 한 32개 정도 더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러면 전체적으로 100개 정도?
   매년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을을 계속 신청을 해도 됩니까?
   아니면 또 했던 마을은 다음에 쉬고 해야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다음에 할 수는 있는데 평가를 해가지고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작년 했던 마을은 조금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마을이 인구 수가 좀 적은 데는 상당히 괜찮은데 또 마을에 주민이 많다 보면 상당히 힘들더라고.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예산도 그렇고 안 그러면 마을 주민 숫자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산 자체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해 주시기 바라고 360페이지 보면 합천읍 로컬푸드직매장 인테리어 공사, 합천읍 로컬푸드직매장 기자재 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주지는 안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올린 이유가 뭔가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일단 저희들이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감사 처분에 따라서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또 고칠 거 있으면 개선할 거 있으면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농가들도 그렇고 야로 건이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야로에 있는 농가들이 자꾸만 야로직매장을 야로 꺼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야로면민 외에 동부나 남부나 농산물 가지고 오면 “가지고 오지 마라, 왜 가지고 오노?”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동남부에 있는 농가들을 좀 수용하려고 하면 합천읍이 좀 빨리 개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죄송하지만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여러 가지 어떤 관련해서 정은경 계장님이나 윤미영 과장님이나 상당히 그동안의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로컬푸드 부분에서 애를 많이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뭐냐 하면 먼저 했던 것을 따라가는 거는 괜찮은데 만들어가면서 하는 거는 솔직히 힘듭니다. 모든 게 다.
   실수도 생길 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 어차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일어나는 상황들 그런 과정들이 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제대로 된 어떤 베이스를 만들고 가자,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고 가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농가의 소득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니고 로컬푸드도 다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은 똑같습니다. 단지 서로 다가가는 방향 자체가, 생각하는 사고 자체가 조금 다를 뿐이지 궁극적인 목표는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몸살을 한번 겪었으니까 제대로 된 여러 가지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마음이야 빨리 나가고 싶지만은 차근차근하게 준비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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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지도과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안녕하십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 군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농업지도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환 농업지도계장, 전선영 식량작물계장, 유은란 스마트원예계장, 이동근 과수특작계장, 박영미 친환경 농업계장입니다
.   이어서 농업지도과 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신규 사업 중심으로 예산에 따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36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증가로 당초보다 9억 928만 4,000원이 증액된 280억 4,99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366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30억 8,796만 8,000원이 증액된 471억 9,9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3에서 4월 이상기온 농작물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883만 원이며 이상 저온에 따른 과수 꽃눈 고사 등 저온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상단의 토마토 뿔나방 방제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840만 원이며, 사업 대상자는 토마토 재배 농가이고 토마토 뿔나방 방제 약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간의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예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농의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 온실 건립,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조성 사업 공모 사전 절차 및 신청을 위한 예비계획 용역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하단의 고품질 양파 안전생산 종자대 지원 사업과 이상 기후 대비 노지채소 안정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잔여사업비로 양파 종자대 지원 사업비 1억 5,888만 5,000원과 이상기후 대비 노지채소 안전생산 지원 사업비 9,149만 3,000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상단 채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마늘 양파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전, 사전 면적 감축, 출하 조절 등을 통해 수급 및 가격 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405만 1,000원이며 기정액보다 4억 1,67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마늘 양파 수급 조절 물량 증대로 예산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재해보험 가입 농가 및 가입 면적의 증가로 사업비는 20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5억 8,000만 원이며, 사업 대상자는 재해보험 가입 농가입니다. 다음은 하단 연작피해 방지 객토 지원입니다. 사업 대상자 확정에 따라 잔여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상단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1,813만 2,000원이며 국비 30, 도비 3, 군비 7, 농협 30, 자담 20%이며 보조금은 6억 906만 6,000원이며 대상자는 농협에서 무기질비료를 구입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입니다.
   다음은 중간의 농산물생산비보장 지원 사업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차액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7,285만 1,000원이며 도비 6, 군비 14, 농협 30, 자담 50%입니다. 보조금은 1억 1,457만 1,000원이며 대상자는 농협에서 무기질비료를   구입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입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과학영농 분석 시설 운영 개선과 과학영농 분야 분석 전문가 양성 기술 교육은 도비 미확보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국고보조금 반환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모쪼록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호우로 인해서 피해 입은 농가들한테 농업지도과에서 예산이 나갑니까?
   어떻게 되나?
   종자대라든지 대파대 정도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대파대하고 농약대는 안총에서 이번에 자연재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다 지원을 합니다.
○권영식위원    :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거기에다 한번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산서 370페이지에 과학영농 분석 시설 운영 개선 신규 사업에 총 사업비가 7억 5천입니다. 그죠?
   올해 예산이 한 1억 5천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도비하고 국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도비가 30%인데 도비 30%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사업을 4,500만 원 확보가 안 돼서 이 사업을 접는 거잖아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권영식위원    :   이거는 좀 잘못됐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 4,500만 원, 꼭 도비가 있어야 이 사업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이 사업은 올해는 삭감을 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장비 보강을 위해서 이때까지는 사실 병해충 업무라든지 토양 업무에, 토양 업무는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했는데 병해충 검증이나 이런 업무를 조금 약간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장비 구입을 해서 병해충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는 도 예산이 4,500 밖에 안 돼요. 이걸 우리가 미확보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이걸 취소한다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항들은 여기 보면 토양, 수질, 가축분뇨 퇴액비, 잔류농약 등 이런 장비들인데 이건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한시라도.
   그런데 농업지도과에서 합천군예산은 거의 한 1억 5백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4,500 예산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올해 안한다는 얘기잖아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거는 좀 잘못됐다!
   좀 전에도 농업유통과에서 엘리베이터 지원해 주는데 1억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1억 4,500 확보를 못 해서 이 사업을 안 한다!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본예산에....
○권영식위원    :   아니, 내년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검토하는 단계가 이걸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한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당초예산에.
   그랬으면 올해 이 정도는 많은 돈도 아니고 시행을 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예산 확보가 안 됐다고 바로 삭감해 버리면.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또 도비 사업이었고 사업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권영식위원    :   다음부터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하시고,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만일 도비 확보가 안 되면 우리 자체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연구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루쌀 안 있습니까?
   가루쌀 농가가 좀 됩니까?
   몇 헥타 이리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지금 가루쌀은 한 50헥타 이상 됩니다.
○이한신위원    :   수입은 어떻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수입은 작년에 전량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등급을 저희들이 1등급 받으면 특등을 주고 있습니다. 금액이.
   한 단계 더 주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아, 그래요.
   수입성은 괜찮다 이 말이네.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현재는 괜찮습니다.
○이한신위원    :   소출나는 거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수확량은 조금 작습니다.
○이한신위원    :   작고 등급은 좀 잘 주고.
   그러면 일반 벼하고 비슷하다 이 말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조금 낮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리고 기능성 쌀 있지요?
   합천에 재배 농가가 혹시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기능성 쌀은 옛날에 가바쌀이라든지 이런 쌀은 현재 없고 미호벼라든지 그런 특수벼는 좀 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기능성 쌀을 보니까 판매 가격이 2.5배에서 3배까지 받더라고요. 근데 대량으로 판매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그게 왜냐하면 소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한신위원    :   소비가 좀 어렵지요?
   대량으로 안 가져가니까.
   비싸기는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그거는 생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생산량이 없어서 가격은 비쌉니다.
○이한신위원    :   그것도 수확이 작게 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수학보다도 관리가 힘든 겁니다.
○이한신위원    :   관리가...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왜냐하면 일단은 벼는 키가 크면 관리가 힘듭니다. 비싼 거일수록 키가 큽니다.
○이한신위원    :   아, 그래서 많이 안 하는구나!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지금 오십가리 같은 경우 키가 크다 보니 도복이 심하거든요. 미질은 좋은데.
   근데 우리가 키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이한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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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소 총괄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보건소장에게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명기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명기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보건소 부서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9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쏟고 계신 존경하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요 부분을 미리 배부해드린 요약본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소 추경 예산안은 당초 기정액 대비 8,7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액이 1억 9,800만 원이 증액된 88억 400만 원을,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액은 1억 1,100만 원이 감액된 47억 1,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기정액 대비 3,900만 원이 증액된 44억 3,000만 원이며 전액 국비와 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378페이지 보건행정업무 지원 중에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개구축 사업비를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소 외벽 보강, 방수, 초계 보건지소 옥상 방수, 보건진료소 균열 보강 내외벽 도색에 필요한 시설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379페이지 생애주기 치유팜 빌리지 조성 사업입니다. 필드형 기억채움 농장조성 사업비로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금사업으로서 건강관리과 필드형 기억채움농장 운영비 중 6,000만 원을 감액하고, 소규모 비닐하우스, 텃밭 등 치유농업체험 시설 보강을 위해 시설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 및 비용 민간 이전비 1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 접종 사업이 당초 계획 대비 민간보다 보건기관 접종이 늘어나면서 민간이전비 감액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코로나19 예방 접종 사업입니다.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및 백신 구입비로서 2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대상자가 증가하면서 백신비 및 시행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390페이지 생애주기 치유팜 빌리지 조성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자산 취득비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금사업비로서 폭염, 수해 피해 복구 등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인한 사무관리비, 프로그램비 등 집행 잔액 발생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395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비입니다.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당초 사업량이 대폭 축소되면서 감액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8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도입니다. 도 지원 사업비로서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치매 검사비, 조호물품구입비 증액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 외에도 세부적인 예산안은 각 부서장님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건소 운영 국도비 기금의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보건소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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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정책과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종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예산서 377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존에 21억 7,900만 원에서 4,700만 원이 증액된 22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정부의 국도비 지원 비율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의 기금 및 도비 지원 비율이 조정돼서 7,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면 코로나19 예방 접종 사업은 국비 지원이 확대돼서 1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378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88억 400만 원으로 1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증액 내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행정업무 지원, 보건지소 운영, 보건진료소 운영에 각각 2,0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의 시설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32개 기관의 진료 환경 개선과 시설 정비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379페이지입니다. 생애주기 치유팜 빌리지조성사업입니다. 필드용 기억채움 농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건강관리과 운영비 6,000만 원을 시설비로 전환하여 저희 보건정책과의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농작업 활동 및 야외 체험실과 소규모 온실 등이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80페이지 국가예방 접종 및 코로나19 예방 접종 사업입니다. 세입 예산에서 설명드린 대로 국비 지원 비율 변경에 따라서 군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 접종비는 4,200만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예방 접종비는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며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은 승진하고서 처음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그렇습니다.
○이한신위원    :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서 말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독감접종은 언제부터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10월 15일부터 연령별로 해서 한 5일 간격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일반병원에서도 65세 이상 되면 일반 병원에서도 하면 무료입니까?
   안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네. 무료입니다. 10월 15일부터 75세부터 시작을 해서 20일부터는 65세 이상,
○이한신위원    :   일부 병원 가도 돈을 안 받고?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무료입니다.
○이한신위원    :   돈을 안받고 그냥 하면 된다 그지요?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예.
○이한신위원    :   보건소 가면 당연히 무료이고 그죠?
   일반 군민들이 모를까 싶어서 내가 미리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감사합니다.
○이한신위원    :   예산서는 특별히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진급하시고 우리 상임위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서 379페이지 생애주기 치유팜 빌리지조성 사업에 지금까지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갔는데 혹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총 사업비가 44억 원이 들어갔고요. 군비가 부지매입비 10억 원을 포함해서 5억 정도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건물이나 그런 것들은 지금 돼 있고 저희가 바깥에 마당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
   그쪽에 시설을 좀 잘해보려고 치유 정원 개념으로 하려고 했는데 국비 확보가 좀 잘 안 돼가지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00만 원 사업 가지고 일단 농작업 활동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일단 운동장을,
○권영식위원    :   물론 시설이 부족하면 보완하는 거는 맞는데 그 이용하는 치매 환자라든지 그런 이용객이 어떠냐 이 말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상반기에 69회에 걸쳐서 한 1,000명 정도 이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관내 분들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예. 정신질환, 치매, 그다음에 노인대학에서도 좀 와서 활동을 하셨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관내?
   관외는 없고?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네. 아직 관외에 공개할 정도의 시설이...
○권영식위원    :   지금 부족하고?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부족합니다.
○권영식위원    :   하여튼 잘 좀 조성해서 관내의 분들이나 관외 분들도 와서 치유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건소 지소 같은 경우에는 옥상 방수 부분은 해마다 연례행사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방수 공사를 안 하고 향후 지붕에 비가림막을 그냥 설치를 하면 앞으로 향후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지금 조례개정도 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는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네. 가급적이면 지을 때부터 경사각으로 좀 많이 지었는데 일부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어서 5년에 한 번 정도 지금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의약담당 이창희 계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지금 합천 관내에 보건소에서 약 처방을 한 데 있지 않습니까?
○의약담당주사 이창희   : 네.
○위원장 이종철   : 무슨 약이 제일 많이 나갑니까?
○의약담당주사 이창희   : 보통 만성질환 약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고혈압, 당뇨 이런 종류로.
○위원장 이종철   : 그러면 의약 제약회사가 한 군데입니까?
   여러 군데 들어옵니까?
○의약담당주사 이창희   : 그거는 입찰에 의해 가지고 연초에 입찰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하나의 회사가 아니라 수요를 받아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약이 필요하다라는 거 받아가지고 그 약은 하나의 회사가 아니고 여러 개의 회사가 있는데 하나의 업체를 통해서 공급을 받고 있는 구조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고혈압 약도 보면 사람들마다 성분이 좀 다르더라고.
   약이 맞는 고혈압 약이 있고 그렇죠?
   큰 지금 의약사고는 안 나니까 앞으로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담당주사 이창희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자리 하십시오.
○신경자위원    :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금방 과장님도 하셨고 방송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합천 관내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제가 발병 현황은 지금 파악을 못했고요. 예방접종 현황만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합천군에는 발병 환자는 없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있는데 지금 사실 통계를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요양원 같은 데 많아요?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담당주사에게) 지금 발생한 요양원이 있었나요?
   요양원에서 내용은 강연주 계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감영병대응담당주사 강연주   : 감영병대응담당 강연주입니다.
   코로나19같은 경우는 전수감시가 아니고 표본감시거든요. 그래서 발생하는대로 신고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합천군에는 표본감시 기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싶으면 의료기관에 전화를 해서 개별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현재 코로나 내가 검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개인이 검사 비용을 내야 되죠?
○감영병대응담당주사 강연주   : 네. 그렇죠.
○신경자위원    :   그러면 얼마예요?
○감영병대응담당주사 강연주   : 코로나 검사하는 게 비용이 검사 비용은 한 1인당 2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키트 안 사도 2만 원 정도 하면 되네.
○감영병대응담당주사 강연주   : 코로나 진단 키트는 개인이 그냥 신속항원검사가 했는데 그거는 편의점에 가서도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한 5?6,000원 주면 사서 검사를 할 수 있고 병원에서 검사하는 거는 의사 전문가 의사 진단에 의해서 처방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비용이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신경자위원    :   실제로 본인 비용이 발생하다 보면 코로나 검사도 안 하겠네. 그죠?
○감영병대응담당주사 강연주   : 예. 의료기관에서도 실제로 코로나인 걸로 생각하고 환자가 가서 검사를 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선생님 보시면 아, 이거 코로나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검사를 굳이 안 하고 증상이 심하지만 않으면 그냥 일반감기 치료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코로나검사를 하게 되면 코로나 환자가 더 많이 발생을 할 건데 안 해서 취합이 안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 경우도 많겠다 그죠?
   요양원은 취약한 분들이 좀 위험해서 그렇지 일반 사람들은 호흡기 질환, 그냥 감기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겠다 그죠?
○감영병대응담당주사 강연주   : 코로나가 일반 다른 나이가 코로나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데도 처방 기준이 있거든요.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 두 종류가 있는데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는 나이가 60세 이상이거나 면역저하자 이런 분들이 처방이 되고 라게브리오 같은 경우에는 만 70세 이상한테만 처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방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또 처방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신경자위원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금방 코로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골에서 대도시에 진료받으러 가는 사람들 가 보면 코로나검사 이틀 지난 거는 큰 병원에 입장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여기서 공무원들 다 쉬니까 금요일 가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면 월요일 되면 3일째니까 그걸 가지고 서울의 병원 가면 입장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서울에서 자고 아침 일찍 서울의 병원에서 다시 개인병원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야 큰 병원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 가니까 촌에서 가면 그런 검사하는 병원도 잘 찾을 수도 없고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검사를 하면 일요일이나 토요일 날 그걸 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면 편리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금요일 받아가지고 안 돼가지고 서울서 월요일 아침에 다시 받아가서 병원에 갔거든요. 서울에.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입장이 안된다고 하더라고. 그런 난처한 일이 있던데 토요일, 일요일 큰 병원에 가는 사람들 편리를 봐줄 수 있는 일요일, 토요일 날 발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없을까요? 혹시.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지금 법정 4종 전염병 관리를 그렇게 따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내소란)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특정병원에,
○이한신위원    :   그러니까 지금은 완화가 되어서 안 하는데 조금만 심하면 그렇게 한다고.
   내가 직접 겪었거든.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신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한신위원    :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나중에 토요일, 일요일 그런 발급증을 좀 끊어주면 참 좋겠는데 비상 근무로 해 가지고.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예. 저희들이 감염병 관리가 좀 강화되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 위원님이 직접 본인이 체험을 하시다 보니까 많이 불편하셨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되면,
○이한신위원    :   다시 돌어와 가지고 또 다시 올라가고 또 예약을 해야 되고 하면 또 두 달 걸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만큼 정종섭 보건정책과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합천군민들의 여러 가지 어떤 보건에 대한 정책은 여기서 다 펼치고 또 내놔야 되는데 앞으로도 합천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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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건강관리과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반갑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선둘입니다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회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유정 건강증진계장.
   서덕자 방문보건계장.
   김선희 건강지원계장.
   김희숙 치매안심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 증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 활동에 임하시는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385페이지입니다. 기정액 22억 1,200만 원에서 890만 원 감액된 2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국고 보조금 1,900만 원과 기금 2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1,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전국민마음 투자지원사업 국비 1,980만 원과 도비 240만 원 감액되었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 사업인 도비 52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도비 440만 원 증액되었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도 지원 1,4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386페이지입니다. 기정액 48억 2,1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 감액된 47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입니다. 지역 건강증진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통계 목 내 조정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은 대야문화제 직전 공연을 위한 건강체조단 신체활동 건강교실 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1,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필드형 기억채움농장 운영은 자체 사업으로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기억채움 농장의 공공운영비를 집행 예상액에 따라서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하단에서 387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 관리는 기금사업으로 인건비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 집행 예상액에 따라 2,000만 원 감액하고 영양플러스사업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건강증진사업 관리 광고비 220만 원을 삭감하여 총 1,671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20만 원을 금연 표지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통계 목간 조정하여 총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기저귀 확대 지원 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 현재 중위소득 80% 미만 영유아에게 월 9만 원 지원하는 기저귀 구입 비용을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로 조정하여 현재 조례개정 중에 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 지연으로 올해 사업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부득이 1,7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애 초기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380만 원 증액하였으며,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 사업 자체사업은 기금사업비 부족이 예상되어 군비를 확보하였으나 기금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3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어르신 틀니 보급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 군 사업비 부족분 추가 요구액이 배부되어서 3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예산설명서는 493페이지입니다. 생애 초기 치유팜 빌리지 조성 사업은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 필드형 기억채움 체험 농장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4,500만 원과 운영 비품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실외 체험 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난임부부 지원 확대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난임 시술비 및 난임 기초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집행 예상액에 따라서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재가방문 간호센터 운영은 자체사업으로 통합돌봄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센터 운영을 중단하게 되어서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24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기금사업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98만 원과 전문 인력 보험금 42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실비지원금 2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통계 목간 조정으로 총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은 기금사업으로 정신건강 콜센터 공무직 근로자 임금 보전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집행 예상액에 따라서 자살 고위험 장소 희망 알림판 설치비 120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 120만 원을 증액하여 통계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중간 예산설명서 495페이지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축소에 따라서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2,483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95에서 396페이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전환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 확정에 따라 8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96에서 397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사업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1,570만 원과 일반보상금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료비 구호비 1,700만 원 감액 등 통계 목간 조정으로 총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도 지원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부족으로 추가 사업비 요청에 따라 올해 신규로 2,900만 원 교부되어 치매검사비 지원 및 조호물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한신위원    :   잠깐만 하나만 더 볼게요.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물어보려고요.
   394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살예방 태양광 LED 표지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형전광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자살예방 태양광 LED 표지판은 저희들이 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리 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위험 장소에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희망 알림 문구를 붙이는 그런 알림판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 전광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안내표시판.
○이한신위원    :   위험 지역 안내표시판을 하신다 이 뜻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 있잖아요?
   여러 가지 치매 본인 검사 부담금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혜택 주는 거, 물품 주는 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나요?
○위원장 이종철   : 치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등록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보호자분들도 사례 관리라든지 자조 모임 이런 걸 통해서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하면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안내문을 다 드립니다. 조호물품은 어떻게 제공을 하고,
○위원장 이종철   : 지금 참 치매가 무섭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치매하면 되게 많이 그랬는데 요즘은 치매가 너무 가깝게 생각이 드니까 치매를 좀 사전에 예방도 할 수도 있고 속도를 좀 느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충분히 기타 어떤 환경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부 있으니까 건강관리과장님께서 신경을, 특히 치매가 상당히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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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필호입니다.
   연일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과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신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환경위생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중 환경정책계장.
   김중현 자원순환계장.
   장성희 환경시설계장.
   전영실 환경지도계장.
   이지윤 생활환경계장.
   조현문 위생계장.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 예산은 25년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이 증가한 78억 7,051만 5,000원, 국비보조금이 57억 4,739만 5,000원이고 도비보조금이 21억 2,312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5년 2회 추경 예산은 1회 추경 예산액보다 10억 5,652만 8,000원이 증액된 288억 2,938만 원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44억 7,485만 5,000원, 균특 9억 1,294만 원, 기금 360만 원, 도비 20억 1,912만 원, 군비가 214억 1,887만 3,000원입니다.
    예산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 및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댐주변지역 합천댐 범군민대책위 운영 지원 201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일반보전금의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황강취수장 관련 군민대책위원회 회의 개최 일수 감소로 인하여 일반운영비 4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600만 원을 감액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민간 자본사업보조의 국비보조사업으로 총 12억 6,100만 원의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조기 폐차 대상 경유차량의 등급별 수요 및 건설 기계의 엔진 교체 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재활용품 수집 자원화 401 시설비및부대비의 시설비로서 선별기 자동화된 선별 및 연속 운전을 위한 필수 이동 수단인 재활용선별장 선별 기기 컨베이어 벨트 구입비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관리 309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 및 404 자본전출금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9.7%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추가와 동부권 매립시설 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전주 설치 공사,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 설치 및 보수비 등 시설 설치비와 생활폐기물 매립 시설 내 음식물 반입으로 악취 발생 및 유충 증가로 유충 발생 억제를 위한 탈취기 설치 등으로 1억 1,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1 시설비및부대비의 시설비로 7월 16일부터 22일까지 집중호우와 지속적인 폭염으로 아스팔트 소선 변형과 싱크홀이 발생하여 아스콘 포장 등 호우피해 복구 공사를 위하여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2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정양늪생태공원 운영 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한 부족한 인건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5,214만 4,000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1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수해 피해로 파손된 오탁 방지망 철거, 데크 난간 보수 및 생태관 옥상 안전 난간 설치의 위험 대상 시설 개선 등을 위하여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관광지 육성 지원 일반운영 및 사무관리비입니다. 생태공원과 관련된 개구리 만들기, 모빌 만들기 등 체험 교구 제작을 위하여 1,000만 원 증액 계상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수질보전관리 오염총량 관리 207 연구개발비의 연구용역비로 오염총량관리 2024년 이행평가 용역 계약 잔액에 대하여 73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예산안 8,887만 8,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야로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 설치 지원 401 시설비및부대비의 국비지원사업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 국비 지원 사업 내역 조정에 따라 사업비 변경된 사항으로 742만 원 증액 계상한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98페이지 식품안전관리 기반 조성 301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합천군 외식업 지부 자체교육 미시행에 따른 참석자 보상금 3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음식문화 개선 찬기 지원 사업으로 신청자가 당초 계획보다 현저히 적고, 상반기 사업 집행 실적 또한 미흡하여 2,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반환금 802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매립장 조성 공사에 관련한 보조금 7억 6,500만 원을 포함한 사업 추진에 따른 계약 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8,060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5,822만 5,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6,434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2,193만 9,000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5년도 환경위생과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은 환경위생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건데 저번에 묘산 관기 배수숙씨인가?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묘산 관기?
○권영식위원    :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인가?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 웅기지구에.
○권영식위원    :   관기.
   거기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아직 진행 중입니다.
○권영식위원    :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위원장 이종철   : 계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담당주사 전영실   :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 환경지도계장 전영실입니다.
   묘산 관기 농장은 7월 말일자에 허가 취소되었는데 지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아직 정식 접수도 되지 않았고 6개월 이내에 접수가 되면 소송이 진행이 되면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차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승용은 지금 예산이 다 소진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승용은 상반기 건 다 됐는데 저희들이 화물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화물차는 실제 신청을 안 해가지고 화물차도, 승용차는 해 주라는 수요가 좀 많아서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바꿔가지고 추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는 지금 올해 벌써.
○권영식위원    :   상관없이 바로 우리 부서에서 화물차 예산을 승용차로 지원해 줘도,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아니, 환경부에 승인받아야 됩니다. 승인 받았습니다.
○권영식위원    :   승인 받았어요?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
○권영식위원    :   그러면 그거는 우리 의회에는 승인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의회는...
○권영식위원    :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의회 승인사항으로요?
○권영식위원    :   네. 전환사업이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산은 똑같은데 종류만, 화물차를 승용차를 일부 변경해 달라고.
○권영식위원    :   제가 지금까지 환경위생과 전기차 부분에 보면 1차나 2차 추경 때 예산이 그렇게 올라온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승용차 예산은 얼마에서 화물차로 전환시킨다든지 전에는 승용차 예산을 화물차로 전환시킨 적도 있어요. 그랬든 저랬든 큰 그건 아니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건 그 얘기가 아니고 화물차는 많이 남았으니까 전환시켜서 승용차로 지원해 주는 것도 좋고 내년도 우리 예산은 지금 거의 마무리 되어가죠?
   당초예산이.
   그때도 승용차 전기차 지원금을 좀 인상을 해서라도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달라는 그 얘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 지원금은 안 그래도 우리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아마 전국에서 울릉도 다음으로 합천군이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추가로 더...
○권영식위원    :   자랑하려고 하면 더 자랑을 해야지. 많이 한다고.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다른 타 지자체보다는 합천군이 전기차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지원해 주는 걸로 계속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축사 악취 담당 누굽니까?
   잠깐...
   지금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축협에서도 신경을 또 많이 쓰고 있고 우리 각 축산 농가들 악취 부분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지금 악취저감사업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보기에 담당자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환경지도담당주사 전영실   :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 악취저감사업으로 바이오 커튼이라든가 미생물제 축산과 보조사업을 통해가지고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설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일 큰 거는 농장주의 관심에 따라서 얼마나 잘 활용을 하고 하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축산과 상임위 할 때 조삼술 의장님이나 저나 권영식 위원님이 똑같은 말씀을 한 게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요즘도.
   처음에는 이렇게 신경을 쓰다가 우리 동네도 명곡 그 밑에 돈사 그것 때문에 냄새가 저녁 되면 집에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나는데 아마 과장님 처갓집 동네 저기는 더 많이 납니다. 냄새가 그리 내려가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효과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그러면 저는 잠깐 얘기가 환경 단속기동반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기간제 두 사람을 채용해서라도 계속 순회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한번 생각도 해봤어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지금 냄새가 나다 보니까 돼지 똥 냄새 한번 맡아버리면 집 사러 안 와요. 가버립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 환경이라는 게 삶의 질을 따져야 되니까 계장님께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좋은 사업이 있으면 아니면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대안 있습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전영실   : 저희 부서에서도 민원이 접수가 되는 시간대가 이른 새벽이라든가 야간이라든가 또 주말에 많이 접수되면 가능하면 재깍재깍 나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만큼 자주 나가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 보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는 현장 나가서 악취포집도 하고 농장주한테 자주 가서 계도도 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건 같이 또 풀어나가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집행부나 우리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지금 이번에 집중호우 극한 호우로 인해서 정양늪에 피해가 좀 많이 있는가 보네요. 근데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4,000만 원 또 정양늪 생태공원 운영 관리에는 5,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게 예산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제가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정양 매립장에 거기에 날씨가 덥고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많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더워놓으니까 아스콘이 소설,
○신경자위원    :   아스콘 그거는 4,000만 원이고 5,000만 원?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5,000만 원 그거는 지금 정양늪 생태공원에 오탁방지망이라고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무슨 방지막?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오탁방지망이라고 부유물이라든지 안 좋은 물체라든지 이런 게 늪으로 안 들어가기 위해서 스티로폼하고 딱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게 떠내려갔어요?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그게 전부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걸 새로 일단 설치까지는 올해 안 되겠고 일단 그거를 철거를 하고 내년도에 설치를 새로 해가지고 정양늪 관리해야 되는, 오탁방지망.
○신경자위원    :   오탁 방지망?
   오탁방지망 설치가 5,000만 원이다!
   이게 어디 있는 거고 어디?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축협 경매장 쪽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신경자위원    :   예.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거기 올라가면 그쪽 편으로 산책로 쪽으로 쭉 다 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산책로 안으로?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산책로에서 오른쪽 편으로 늪 쪽으로 늪에.
○신경자위원    :   그게 다 망가졌다 그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김중현 계장님 자원순환담당하고 있죠?
   잠깐.
   지금 우리 재활용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수집이 잘 되나요? 17개 읍면.
○자원순환담당주사 김중현   : 17개 읍면.
○위원장 이종철   : 각 마을에 박스라든가 우유팩이라든가 하면 화장지를 바꿔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원활하게 되나요?
○자원순환담당주사 김중현   : 현재까지 계속 하고 있고 올해는 재활용 분리 배출 도우미로 해 가지고 작년보다 한 32% 정도 재활용 수집을 좀 더 많이 했습니다.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위원장 이종철   : 예산은 충분합니까?
○자원순환담당주사 김중현   : 올해 예산으로는 지금 현재 가능한.
○위원장 이종철   : 왜냐하면 자원을 다시 순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제때 안 하고 또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해가지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각 면마다 홍보도, 어떤 이장님들은 부지런히 해서 자주 하는데 또 어떤 이장님들은 시기적으로 잘 안 맞추고 바쁘다 보니까 그런 분도 있는데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중현씨가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담당주사 김중현   :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조삼술 위원님께서 와서 한 얘기가 아까도 축산과도 얘기했지만 악취 때문에 얘기가 환경감시단이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차량까지 해서 굳이 악취뿐만 아니고 환경은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래도 환경감시단이 돌아다닌다고 하고 또 가서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하면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 고민을 해가지고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살아가면서 우리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상당히 지금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잘 해오셨으니까 앞으로 잘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금까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협의조정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취합 정리되었습니다.
   그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하신 대로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예산 삭감은 농업유통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공사로 사업 대상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사업 시기와 적정성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1억 원, 합천읍 로컬푸드직매장 시설 지원 사업은 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5,000만 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하신 대로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신경자 간사께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장 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니 소속된 위원님들은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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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이종철
   간   사   신경자
   권영식위원, 이한신위원, 조삼술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공무원

•    산 림   과 장      배길우
•    축 산   과 장      강병천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보 건   소 장      안명기
•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이정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