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4월 1일(화)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 권영식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영식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영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영식 위원회입니다.
제28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예산안 심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들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가결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합천대로 시가지 정비사업 3억 원 예결위에 위임하고 합천읍 로컬푸드직매장 사업 총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신경자 : 권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에 대해 기획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경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같이 배석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잠깐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당초예산 대비 426억 원이 증액된 7,8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91억 원이 증액된 7,580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35억 원 증액된 27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재원은 세외 수입 10억 원, 지방교부세 168억 원, 도 조정교부금 54억 원, 국도비 보조금 66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 8억 3,600만 원, 보조금 26억 5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6,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이미 국소 관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내용에 대해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협의조정 조서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소관은 원안 통과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 및 위임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협의 조정 조서입니다. 위임 1건에 3억, 삭감 2건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합천읍 로컬푸드 직매장 시설 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위원님들께 정말로 행정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많았다 하는 점을 시인을 하면서 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삭감된 주요 내용은 합천읍 로컬푸드직매장 인테리어 공사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로컬푸드를 합천에 운영을 하면서 현재 지금 기획생산 농가가 350여 농가에 대한 체계를 구축해서 정기적으로 출하되는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관계 시장이 확대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 권역에 위치한 야로점의 어떤 지리적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동부, 남부 권역 농가 및 읍내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합천읍 임시직매장을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인테리어 경비로 1,000만 원, 또 직매장 내부 안내표지판 포함해서 간판, 광고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해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합천 로컬푸드직매장 기자재 구입으로 저희들이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로컬푸드 출하 생산자가 진열 판매하기 위한 농가 실명이나 또 가격 등을 출력해서 부착하는 바코드 장비, 또 냉장 쇼케이스, 로컬푸드 운영을 위한 동력 계산대나 계산용 포스 등 구입을 최소 경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다단식 냉장 쇼케이스 2대 1,500만 원, 정육 쇼케이스 640만 원, 동력 계산대 400만 원, 계산용 포스 이 부분에 260만 원, 농가 바코드 출력 PC 세트를 설치하는데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허가과 소관에 위임된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합천대로 시가지 정비 사업을 위해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 위치가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 보고드릴 때 잘못 보고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위치는 군청 교차로에서 한전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많이 반영을 못하고 일부 구간이라도 경관 조명을 설치하자 그렇게 해서 3억 원을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터미널이나 병원 등 읍내 거점 시설이 있는 구간이지만 저녁이 되면 주변 환경이 퇴색되어서 아주 어둡고 또 군민의 안전도 위협될 수 있는 좀 삭막한 거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시설 철거 및 경관 조명을 활용해서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차량 통행 방해 민원 제기도 우려가 됩니다만 조도 조정 및 시야 방해 방지 설계를 통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또 고효율 및 태양광 자재를 활용해서 관리비를 최소화하는 등 유지관리비 발생 부분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근 고령군과 항상 비교가 많이 됩니다만 저희들도 차근차근 조금씩 조금씩 경관 조명을 설치해서 우리 군의 도시 거리가 아름답고 밝게 빛날 수 있도록 해서 산뜻한 군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부서장께서 하셔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위임하고 같이 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신경자 : 먼저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예산담당관님하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올라온 예산인데 이 부분을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성종태위원 : 저는 원래 상임위는 복행위 소속이었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부분이 처음부터 상임위 산건위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또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되어 올라온 건데 어떻게 해서 모든 예산이 절차상이라든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삭감이 되고 이러한 예산들을 꼭 예결위에서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부서장이나 또 예산을 편성하는 감사관님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답변을 한번 듣고 싶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이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행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 잔액이 발생하면서 아마 농업유통과에서 발생하면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아마 활용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당초에 3억 원이 야로 로컬푸드직매장 진입도로 부지 정비 부지 매입비로 3억 원이 편성이 당초에 됐었는데 작년도 사고이월을 시키면서 이월 예산이 1억 2,6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경비로 합천군청 입구에 임시직매장을 가설할 계획으로 그렇게 농업유통과에서 계획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월예산을 사실상 예산 절차상은 불용을 시키고 또 새롭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절차상 좀 잘못됐다 하는 거를 시인을 드리고, 그 부분 잔액을 가지고 활용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는 건축비라든지 내부 인테리어, 전기 통신 이런 게 다 들어와야 되고 그 경비로 소진이 되고 나면 집을 짓고 나면 그 안에 매대라든지 인테리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2,000만 원이 추가로 더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냉장제품 쇼케이스를 구입을 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3,000만 원을 더 편성을 했는데 그래서 총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억 2천 안에 내부까지 하면 그 경비가 1억 7,000만 원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건물을 짓고 있는 단계고 만약에 그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이 예산이 반영이 되지 못하면 실제로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 건물을 지을 적에 상임위에서 안 된다고 얘기했을 텐데요.
윤미영 과장님 그렇게 안 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좌석에서) 그때 간담회 할 때 약간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
○성종태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강행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좌석에서) 일단 정리를 한 거는 저희 우리 예산도 (- 청취불능 -)
○성종태위원 : 과장님하고 부서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신경자 : 잠깐만!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예산 편성 부서에서도 그렇지만 주무 부서의 과장님도 이 일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되면 금액을 떠나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일단 저희들이 원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돈을 반납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편성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맞고 저희 잘못한 거 확실히 시인을 하고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종태위원 : 그리고 어쨌든 뭐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잘못된 거를 예결위에 와가지고 예결위원님들하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예결위원들이 이걸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절차상도 문제가 되고 모든 게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일인데 이 책임을 결국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의회 예결위원님들인데 떠넘기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까지 이런 예가 없었냐고 하면 사실 유사한 예가 여러 번 있었어요.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하게 넘어가서 해결될 같으면 이렇게 고민하지도 않겠지요. 만약에 승인을 하고 다시 살렸을 경우에 누군가가 어떤 민원 제기를 하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엄청나게 크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지금 문제를 안고 있어요. 제가 판단할 적에는.
그래서 더더욱이 쉽지는 않다. 물론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시고 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백번 잘못했습니다.
○성종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저도 성종태 위원님하고 동감인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과 충분하게 서로 소통이 되었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산건위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를 저희들도 좀 들었습니다. 듣고 했는데 오늘 예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으니까 저희들도 중간에서 예결위에서 난감하게, 지금 건물이 되고 있는데 안에 소모품이 안 된다 하면 이걸 추진을 못할 이런 입장에 놓여 있는 이걸 저희들한테 심의를 하라 하니까 저희들도 입장이 참 난감합니다. 난감한데 항상 로컬푸드 관계에 대해서 야로에서부터 길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과장님이 고생은 물론 많이 하셨지만 또 업무 추진상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실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있었고 이랬는데 우리가 모든 걸 감수를 하고 승인을 한다 해도 여러 가지로 업무 추진상 승인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도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미리 모든 걸 산건위하고 상의를 했으면 돈 5,000만 원 가지고 크다고 하면 크고 작다 하면 작은데 이걸 산건위에서 삭감을 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충분하게 설명과 소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없습니까?
○권영식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도시개발허가과 합천대로 시가지 정비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기자재가 태양광을 활용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도시개발허가과장님이 좀 설명을.
○위원장 신경자 : 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도시개발과장 김석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직 확실히 여기에 대해서 안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토대는 태양광 형태로 들어가야 나중에 유지관리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영식위원 :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지속적인 유지관리 발생해서 고효율 및 태양광 자재를 활용하여 관리를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합천군에 태양광으로 해서 경관조명을 한 데가 야로에서 해인사 올라가는 그 길하고, 영상테마파크 앞에 있는 길하고 그렇게 두 군데 정도로 경관조명을 설치해 놓은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비가 태양광이 싸게 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네. 저희들이 직접 시행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시행한 것 중에서 셉테드라고 안심골목길사업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도 전기를 따로 당겨오기가 어려워서 태양광 패널을 붙여서 가로등을 몇 개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전기를 많이 먹지 않다 보니까 얘네들은 충분히 태양광 형태로 가능한데 그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 실질적으로 요즘은 태양광 패널 자체가 효율도 좀 높고 그리고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전에는 6년 정도 이렇게 봤었는데 유지하는 데 한 10년 이상 최소 간다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경과가 돼 봐야 되지만 한 10년 정도는 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기세랑 같이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세이브는 충분히 된다!
○권영식위원 : 지금 시장 주차장에 경관 조명을 해놓은 데가 있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네.
○권영식위원 : 거기는 전기죠?
그냥 일반전기.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대병을 많이 좀 오르내리고 하면서 저녁으로도 내려오고 많은 개수는 아니지만 항상 제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거기 설치된 지가 한 1년 조금 넘었나?
한 2년 정도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게 지금 가보면, 맨 처음에 설치했던 거 하고 지금 가보면 조도가 너무 어두워졌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고장 난 게 제법 보여요.
중간 중간 고장난 게.
유지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태양광의 경관조명 1기하고 일반적으로 전기 1기하고 가격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네. 저 앞에 셉테드 하면서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쓰는 기간에 따라서 유지 자체를,
○권영식위원 :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해인사에 올라가는 태양광 때 1기당 560만 원인가?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네. 한 500만 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560만 원인가 550만 원인가 처음에 산건위에 올라왔을 때 건설과에서 올라왔을 때 350만 원에 그때 처음에 올랐어요. 예산이 그때 당시는.
올랐는데 그것이 개수를 늘리면서 1기당 200만 원 정도가 가격이 상승됐던 부분이 그때 내가 질타를 많이 했던 부분이 기억나는데 그 하나에 5백 몇십만 원짜리 한 개를 하고 그냥 일반 전기를 사용해서 특히나 이런 곳에는 전기 활용하기가 좋으니까 일반 전기를 활용했을 때에 1기당 가격하고 그것도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되고 또 유지관리비, 유지보다 관리, 태양광은 고장률이 제가 잦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고장률이.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태양광 패널이 전기를 적게 흡수하면 조도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점이 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를 끌어 일으키기가 힘든 곳에는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보지만 합천읍내 같은 경우는 태양광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네. 저희들이 사업안 시행 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권영식위원 : 여기 보면 태양광으로 하겠다는 걸 지금 밝혀놨거든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일반 사업을 간단한 사업을 해보다 보니까 태양광도 이제는 어느 정도 기술력도 갖춰지고 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권영식위원 : 시장주차장에 지금 경관 조명을 보면 항상 같은 불빛을 내고 있어요. 같이 불빛을 내고 있고 항상 문제가 없어요. 제가 계속 합천읍에 살다 보니까.
영상테마파크에 설치돼 있는 그거는 시간 나시면 저녁에 한번 올라가 보시라고요. 너무 조도가 형편없어요. 지금 그거 설치하나마나 돈만 갖다 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1개당 돈을 5백 몇 십만 원 갖다 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권영식위원 : 그거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조금 전에 권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가야 같은 경우에도 등이 밤에 가시면, 밤에 한 번 안 다녀봤죠?
확인 같은 건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네. 가야는 밤에는....
○성종태위원 : 야간에 보면 불이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 밝기가 굉장히 약하게 켜진 건지 말 건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군청 사거리에서 한전 앞까지 갔으면 한 200m,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채 안 되지 싶어요. 거리상으로는.
태양열 시설은 여기는 전기를 만드는 여러 가지 화려한 LED 불빛을 해가지고 조명을 하려고 하면 태양열에 의존하는 것보다 사실은 전기가 나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소모성 경비 산출을 한번 해보고, 실용적으로 군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조명을 쉽게 보고 그 빛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게 돼야 되지 비가 오거나 물론 이중으로 하시겠죠. 비가 오고 흐린 날에는 전기가 들어가고, 아니면 아예 태양광에만 의존을 했을 경우에 몇날 며칠 흐리고 하면 그 빛은 사라지잖아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물론 그렇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기하고 이중 시뮬레이션을 한다면 그렇게 가능하겠지만 그러면 예산이 증액되잖아요?
이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저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할 때는 한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예산 책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고 어쨌든 이 짧은 거리에 3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더 들어갈까 싶은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솔직히.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군청사거리 로타리부터 시작하면 거리가 한 600m 이상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여튼 중간에 이화예식장 쪽에도 로타리가 나름 주요 도로변인데 거기도 좀 밝게 별도로 조명 관계를 설치할 예정에 있어서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대한 기술적 부분하고 예산 부분하고 검토를 충분히 해서 군민들한테 실익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권영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이거는 우리가 월권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정되기 전 위원회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부처에서 하든 태양광이면 태양광, 전기면 전기 이걸 선정하기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회하고 그 전에 한번 간담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권영식위원 : 저는 이런 걸 설치할 적에 무조건 부서에서만 조달에 의해서 자재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설계도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본 모양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준다든지 해서 합천읍에 계시는 간담회도 좀 하시고 합천읍에 가서 이장단협의회에서 하든 간담회에서 하시고 우리 의회하고도 협의를 좀 하시고 해서 뭐가 최상인지 뭐가 최고 좋은 건지 디자인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렇게 앞으로 이런 걸 해 나갔으면, 무조건 의회에 승인해줬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부서 마음대로 입찰해서 조달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한 번 설치하면 또 바꾸기 힘들잖아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디자인 명이라든지 모든 걸 아는 사람들하고 홈페이지에 올려서 이런 걸 한번 보여준다든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천군을 앞으로 거리를 밝히는 조명이다 보니까 특히 디자인, 그다음에 성능 이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네. 그리 하겠습니다. 이번에 3억 정도의 예산으로 적다고 볼 수는 있는데 요즘 금액이 원체 단가도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들어오기 전에도 예산담당관님하고 말씀도 하셨지만 실제로 의원님들한테 기본적인 디자인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기본적인 사항은 충분히 한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냥 부서 마음대로 해 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의회에 조언을 좀 듣고 협력을 거쳐서.
○권영식위원 : 합천주민들한테도 설명회를 하든지 해서 최고의 좋은 안을 도출해 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좋은 말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쨌든 권영식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읍민들하고도 설명을 드리고 또 군의회 간담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일반전기와 태양열 간의 어떤 비교 분석하고, 그다음에 시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부서 간에 협업도 좀 하시고 다른 데 건설과에서 설치를 많이 해놨는데 해보니까 단점이 뭐고 장점이 뭐다라는 것도 좀 협업을 하셔 갖고 최상의 그것을 찾아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성종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저는 이런 부분이 가능하면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양방향으로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가운데 저희들 화단이 있는데 그 화단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양쪽은 인도가 너무 좁아서 설치하는데 조금 제한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성종태위원 : 양방향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게 빛이 똑같을 필요는 없거든요.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 방향을 먼저 해보고 거기에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보완하고 또 다른 한쪽 방향으로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중앙에 분리대 위주로 있으니까 더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금방 권영식 위원님이 예결위하고 상관없는데 제가 벚꽃마라톤대회 할 때 부산에 향우님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민원을 받았는데 합천군에 왜 이러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합천군이 대낮에 뭔 잘못된 게 있느냐 했더니만 합천에 읍에 왔대요. 그분이 읍에 들어왔는데 군청사거리 딱 보니까 플라스틱조화가 저렇게 있는데 저게 뭐냐고, 실제 밤에 불이 켜질 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낮에 뜬금없이 저걸 보니까 중앙로타리에 색깔도 안 예쁘고 플라스틱 저게 있으니까 기가 찬가 봐요. 그래서 고향 합천이 왜 저러는데요? 이래요.
그래서 저걸 수차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담당 부서는 우리 과장님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건설교통과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 부분은 하여튼 수차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또 들어가다 보니까 바로 조치를 못하고,
○위원장 신경자 : 저게 몇 년 됐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일단 그 부분에 순차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몇 년 됐어요. 이규수 국장님 계실때인데 저거를 다른 데로 조금 옮기고 중앙에는 다른 걸로 합시다. 이제.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버리라는 게 아니고 저게 필요한 곳도 안 있겠나 싶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보아지구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담당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청취한 내용과 질의 답변을 토대로 협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라는 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식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유통과 소관 합천읍 로컬푸드직매장 인테리어 공사 2,000만 원 및 합천읍 로컬푸드직매장 기자재 구입 3,000만 원은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명.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2명, 반대 2명입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업유통과소관 합천읍 로컬푸드직매장 인테리어 공사 2,000만 원 및 합천읍 로컬푸드직매장 기자재 구입 3,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 확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합천대로 시가지 정비 사업 3억 원은 내실있는 사업을 위한 관련 부서 간 협의와 함께 사업 추진 시 의회와 소통하고 충분한 주민 설명을 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며 농업유통과 합천읍 로컬푸드 직매장 인테리어 공사 2,000만 원 및 합천읍 로컬푸드직매장 기자재 구입 3,000만 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권영식
성종태위원, 김문숙위원
○청가위원
조삼술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유빈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