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 9월 19일(화) 오전 10시 10분
의사일정
1. 제22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건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합천군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건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조삼술의원)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성만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재학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재학 : 사무과장 이재학입니다.
제22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6일 박홍제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같은 법 제45조3항에 따라 지난 9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15건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계획변경안 1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합천군수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2018년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동의안 등 동의안 2건, 합천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총 15건을 접수받아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상임위원회별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2의 규정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조삼술의원입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는 군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성만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7년 9월 19일부터 9월 29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합천군수)
○의장 김성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하창환 합천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창환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성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제 우리 군의 가장 큰 잔치인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군민체육대회와 대야문화제를 성공적으로 치르느라 모두들 고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221회 임시회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니까 더욱 더 반갑습니다.
올 여름 뜨거웠던 날씨만큼 우리군은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합천예술제,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와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전, 옐로우리버비치와 바캉스축제, 고스트파크 운영까지 성공적으로 치루었습니다. 함께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한 바람이 불어서 벌써 추수의 계절 가을이 왔음을 피부로 느낍니다.
우리 군정도 올해 업무에 대해 결실을 맺고 내년도 업무를 준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12일부터 실과 사업소별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강점을 살려서 세계인이 찾는 관광합천, 땀흘린만큼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먹거리 생산, 또 국책사업과 도 지원사업을 통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군민 모두가 행복한 합천을 만들 수 있도록 고민하고 고민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지난 7월 정부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서 정부 일자리 추경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용재원으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농업기반시설 정비 등 한해대책 추진으로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제1회 추경예산시 반영하지 못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군 예산규모는 당초 5,154억원에서 541억원이 증가한 5,695억원이 됩니다.
일반회계는 468억원이 증가한 5,18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3억원이 증가한 41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증가한 세입은 468억원이 되겠습니다만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118억원, 조정교부금 4억원, 국도비보조금 96억원, 순세계잉여금 247억원, 세외수입이 약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 정부 추경 기제에 맞추어서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6월 일자리 발굴보고회시 확정된 일자리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의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일자리 등 국도비보조 일자리사업 2억원과 다중이용시설 지킴이배치사업, 하천쓰레기정화사업 등 환경정비분야와 산림보호 일자리사업 등 자체 발굴한 맞춤형 일자리사업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분야는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은 기간동안에 쓰여져야 할 일자리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한 새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서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8억원과 운영비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난 6월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를 통해서 확정된 참살이 팜&아트빌리지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8억원, 군비부담분 31억원을 반영하여 떠나는 합천이 아닌 돌아오는 합천을 위한 귀농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극심했던 이번 봄 가뭄과 같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농업기반시설물 정비와 관리를 위해 18억원, 한해대책사업이 29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도로망 확충과 정비 또 주민생활편의향상을 위해서 지방도 및 군도 확충사업에 47억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4억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천읍 핫들 공공임대주택건립을 위한 부지 감정평가결과에 따라서 당초 30억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지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지고 추가 보상비가 21억원 정도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21억원을 반영해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제정된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재정위기상황에 대비한 기금 20억원을 우선 조성해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또 지역현안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충으로 2018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각 읍면 실과사업소에서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반영된 프로테지로 따지면 한 80프로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20프로는 점차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장 및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있습니다. 이 발대식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세계축전에 돌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입장권 예매는 성공기반을 마련했습니다만 우리 군만의 힘으로 세계적인 축전을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도 정말 깊은 관심과 참여,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 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홍제의원, 이용균의원, 조삼술의원, 배몽희의원, 최정옥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조삼술의원, 간사에 최정옥의원으로 선임하며 군정 주요사업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신명기의원, 박중무의원, 석만진의원, 허종홍의원, 박안나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안나의원, 간사에 신명기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군정 주요사업현장 확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건
○의장 김성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상정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여러분께서 군정 주요사업현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의원여러분께서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성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제반 설명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17년 9월 26일 해당 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제반 절차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성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22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박홍제의원과 이용균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박홍제의원과 이용균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221회 임시회 보존 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김성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조삼술의원)
○의장 김성만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21회 임시회에서는 조삼술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조삼술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성만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합천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나선거구 가야면 출신 조삼술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야로 야철지 발굴복원 및 테마파크 조성 등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철의 기술은 인류역사를 변동시킨 원동력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력한 철기의 사용으로 농업생산력은 높아지고 활발한 정복전쟁을 통해 지배계층이 등장하는 등 철기의 사용은 인류역사의 변화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변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철의 힘을 바탕으로 4국시대를 형성한 가야국이었으며 후기가야를 주도한 대가야 철 생산의 중추적인 역할이 야로 야철지에서 이루어 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야사의 경우 1500년이상의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항상 주변국의 입장에 의해 왜곡되어 훼손되거나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해 그 실체에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가야시대에 제철유적지나 문헌의 기록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기록이나 지명, 유래, 시굴조사결과 등으로 보아 야로에 야철지가 있었다는 사실에는 다른 의견이 없으며 제철로 주변 유물이나 고대 전통제련로와 연결가능성을 보여주는 제련시설이 확인된 점으로 볼 때 대가야의 제철로와 철광산 등 철 생산 유적이 있다면 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많은 사학자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로 야철지 발굴복원사업은 2010년도에 이미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승인되었으며 우리군에서도 수차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예산지원이 없어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가야문화권 조사연구정비사업 추진에 발맞춰 야로 야철지를 발굴 복원하여 철의 왕국 가야의 군사경제적 기반이 된 제철문화를 재조명하고 제철박물관 건립 등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우리문화 선양의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함으로써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구역의 한계에서 벗어나 인근 고령군 등과 연계하여 대가야 문화권 조사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야시대의 제철유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야로 야철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발굴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고 이를 통해 철의 왕국 가야의 발달된 제철기술을 널리 알리고 오늘날 세계 1위의 제철왕국으로 입지를 굳히는 동력이 된 가야 제철기술의 지혜와 장인정신을 본받을 수 있도록 테마파크 조성 등 주변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 예.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김성만
부의장 허종홍
박홍제의원, 이용균의원, 신명기의원,
조삼술의원, 박중무의원, 석만진의원,
배몽희의원, 박안나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부 군 수 박충규
-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년효
- 행 정 과 장 조수일
- 주민복지과장 최윤자
- 재 무 과 장 이인도
- 문화체육과장 하규하
- 민원봉사과장 서상교
-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안전총괄과장 김임종
- 도시건축과장 조옥환
- 건 설 과 장 성한주
- 축 산 과 장 박중언
- 산 림 과 장 박종묵
- 관광진흥과장 박민좌
- 농촌활력과장 김범상
-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공공시설사업소장 최진현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행기
- 대장경사업소장 이규학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순재
- 전 문 위 원 박종철
- 전 문 위 원 주현용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재학
- 의사담당주사 정철수
- 지방행정서기 김현정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