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폐회중)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2월 29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덕곡어울림센터 조성사업
3.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봉산문화센터 조성사업
심사된 안건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덕곡어울림센터 조성사업(군수제출)
3.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봉산문화센터 조성사업(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해야 할 안건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및 지난 회의에서 보류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덕곡어울림센터 조성사업,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봉산문화센터 조성사업 총 3건입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신경자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제반 설명 및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24년 2월 29일 1일간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덕곡어울림센터 조성사업(군수제출)
3.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봉산문화센터 조성사업(군수제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덕곡어울림센터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봉산문화센터 조성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덕곡어울림센터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위원장님, 먼저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진행된 상황을 먼저 얘기를 한번 듣고,
○위원장 신경자 : 질의답변 시간에 앞서 먼저 집행부의 과장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있었던 그 상황을 한번 쭉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입니다.
지난 복지행정위원회 마치고 다음 날 저희가 덕곡면 거점센터 추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하고 모시고 여기 있었던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운영위원회 사무실로 이용되어야 되는 부분이 오광대사무실로 이용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와전이 돼서 주민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오광대사무실은 별도의 덕곡면 소재지 안에 다른 장소를 찾아서 사무실을 마련해 주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거기서 왈가왈부가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입장은 그렇게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광대 쪽에서도 오셔서 설명을 같이 들으셨고 그 이후에 어제도 오광대 분들, 오광대 회장님께서 다시 또 오광대 회원들하고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니까 말씀이 계셔가지고 다시 한 번 회원들 모시고 말씀을 같이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100% 본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사용하던 집이 철거되고 그 위치에 집을 짓는데 사무실을 안 쓴다고 하니 서운한 감정이 있는 부분들은 토로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거점센터에 오광대사무실에 들어오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사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승낙을 하고 왔습니다.
○이태련위원 : 수용을 하던가요?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100% 좋은 마음으로 승낙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홍숙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진행해 오면서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상황들이 있었다. 지금 또 어떤 얘기가 들리느냐 하면 덕곡 추진위에서 다 알아서 하고 진행됐는데 의원들이 나서서 반대를 하고 추진위에서 모든 게 다 결정되고 또 설계 도면까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이런 반대를 한다 이래 가지고 되겠나 이런 얘기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설계 도면도 나오고 여러 가지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왈가왈부할 상황은 안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지금 덕곡면에 보면 인구도 자꾸 줄어 들어가고 다른 면에 비해서도 많이 열악한 상황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거점센터를 지음으로 해서 또 공공건물이 하나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거 운영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우려도 되지만 덕곡어울림센터의 원 취지 자체가 덕곡 면민들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어느 특정 단체가 아닌, 우리 의회 입장으로서는 어떤 사업 목적에 반하는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집행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 취지는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변칙적인 어떤 운영이나 했을 때는 저희들이 지적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해줘가지고 진행해 오면서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향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기준은 가져가야 된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진행 올 때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일이 꼬이고 꼬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오광대 충분히 그 입장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공간 사무실, 연습장, 기타 비품실 부분들을 그 장소로 뜯어내고 덕곡어울림센터 덕곡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주고 자기들도 사무실을 다른 데 지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처음에 진행할 때 충분히 서로가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단이 난 거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특정 단체를 우리가 좀 마음은 아프지만 기준은 잡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홍숙과장님도 흔들리지 말고 원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이 기준이 흔들리게 되면 앞으로 사업해 나가기 힘듭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일단은 저희들로서는 사실 운영위 사무실이라고 추진이 되었던 상황이고 그런데 추진위원회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주민들과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이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울림센터 아닙니까?
모든 덕곡주민들이 같이 어울려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좀 힘들더라도 그리 기준을 지켜나가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향후 미래성장활력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 조금 빨리 좀 당겨가지고 진행 많이 되고 난 상태에서 받지 말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되니까 센터 쪽에서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의회 승인이 무슨 필요가 있노, 그냥 우리 설계도에 나오면 되는데 이래 되면 서로가 생각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자기들은 그냥 설계도면 나오면 다 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들끼리 섭섭해. 솔직히 자기 입장을 바꾸려고 생각합니다. 왜 의회가 언제 와서 지금 반대를 하노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그 부분은 공모사업의 성격상 사실상 기본계획 수립 단계까지는 어떤 공유재산이 확정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기본계획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면 저희가 공유재산을 어떤 걸 취득하고 어떻게 짓겠다 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시기에 사실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덕곡어울림센터는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좀 늦었던 부분은 앞에서 저번 심의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덕곡어울림센터에 관해가지고 오광대 지금 현 회장님하고 전 회장님하고 추진위원장님하고 다 만나셨지요?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네.
○정봉훈위원 : 만나셔가지고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는 소통은 다 했다 그지요?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네.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이 상태에서 자기들 공동 비품대, 비품실하고 이런 거는 기존 다른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거기 하기로 그리 결정했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비품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품실은 거기 있고 사무실은 나가는 걸로.
○정봉훈위원 : 운영위 사무실은 기존 있되 자기들 사무실은 다른 사무실을 이용한다 그런 뜻입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정봉훈위원 : 그분들 다 오케이 해서 다 이해가 충분했다 그지요?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충분한 이해를 하시기에는 섭섭한 부분도 그분들이 사실상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진행하시는 걸 인정을 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다목적 강당실은 더 증설이 됩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강당 부분은 추진위원회 처음 가서 이 부분을 말씀드릴 때 추진위원들께서 한 분도 좁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늘려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승낙을 안 해 주셨습니다.
○정봉훈위원 : 기존 75평?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충분하다 풍물하시는 분 회장님이 오셨고 그렇게 설명을.
○정봉훈위원 : 거기 추진위원장님하고는 조금더 증설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강당부분에 대해서는 증설하시겠다고는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면장님께서도 회의에 참석하셨는데 사실 그 공간이 현재 시행계획 설계 나온 도면 안에서 그 공간만 조금 늘리고 하는 부분은 외관상 기술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종철위원 : 설계도면이 나왔기 때문에.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그래서 짓는 부분인데 임시방편적으로 늘리고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 그런 의견도 주셨고, 주민위원회 분들 여러 단체가 있었습니다. 여러 단체분 다 오셨는데 모두 다 강당 부분 나중에 향후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덕곡면에 그렇게 큰 강당이 필요치 않다는 의견이 주도적으로 있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또 그분들이 지금 추진위원회나 오광대 그분들이 합천군에서 진행되는 과정,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군 의회에서 욕을 안 먹습니다. 군 의원들이 와가지고 감 놔라 팥놔라 한다고 그리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공유재산 심의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주고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종철위원 : 과장님, 그러면 오광대 사무실은 밖으로 빼 나가고 안에 지금 오광대 비품실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 사무실이 있고 그러면 그 안에 지금 체육회 비품실, 풍물 비품실, 난타 비품실 다 들어가는 거죠?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비품은 그 공간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이종철위원 : 다 들어가는 거죠?
어느 특정 단체가 아닌, 다 같이 덕곡면에 동아리 사업이나 여러 가지 있을 때 비품을 안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비품실을 분리해서 각 단체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종철위원 : 이게 공간 분리가 돼야 되지 큰 단체는 많이 넣고 작은 단체는 물건도 못 넣고 하면 안 되니까 공간 분리를 정확하게 해줘가지고 오광대 비품실, 풍물 비품실, 난타 비품실, 체육회 비품실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갖고 붙여놔야 되지 안 그러면은 통으로 놔두면 한 단체가 다 쓰면 어떡하려고요?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비품실 부분은 안 그래도 오광대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비품을 관리하는 자기들이 외부인이 출입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다. 같이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공간별로 구분을 해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덕곡어울림센터 사업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봉산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봉산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앞에 심의에서 말씀하신 내용 위치 변경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한 안건 외에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행을 했습니다.
당초 커뮤니티센터 앞에 잔여부지에 대해서 도의 심의 승인을 하는 부서에 저희가 협의 요청을 갔었고 협의한 결과 아직까지 당초에 시행했던 사업에 사업시행 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용하는 것은 좀 어렵다 그런 답변을 받았고, 그다음에 2안으로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김봉리 이장님과 만나서 의견 소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달라 여기에 지을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추진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김봉리 이장님께서는 주민 의견을 더 들어야 된다. 그래서 3월 초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답변 주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3월 초에?
이장회의 하네?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이장회의 전에 아마 김봉리 개발위원들께서 같이 의논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봉산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새터관광지 커뮤니티 센터 내려가는 데 보면 주차장 하나 있고 정각하고 하나 있는데 거기도 지금 위원님들도 검토를 하고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고 장소가 변경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내가 봉산에 수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녀봤는데 지금 현재 이만한 공간이, 지금 현재 이 지역의 상권에 있는 사람들 주차장으로 다 공간에 쓸 수 있는 자리는 여기밖에 없어.
없고 그래 봉산이 조금 더 행사라도 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행사라도 한다면 버스라도 한 대 대놓을 데가 이 자리밖에 없어요.
이 자리밖에 없어서 이 자리는 주차장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마땅하지 않겠나 그래 싶은데 이 자리가 들어가야 된다면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고 주차장을 또 다른 데 어디 한 군데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위원님들 생각도 여기가 좀 멀다 그렇고 하니까 일단은 3월 4일 날인가 3월 8일 이장회의 때 가가지고 과장님도 한번 같이 가시고 공개적으로 충분히 상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자기네들은 또 제시하는 장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그래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하면 또 이렇게 힘들게 재심의를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한 템포만 늦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한 템포만 늦춰가지고 한 번 더 상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합시다.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위원장님 한 템포 늦춰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을?
○이종철위원 : 신명기 위원이 지역구니까 의견 존중하고.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이거는 한 번만 더 보류를 하자는 말이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토론시간을 종결하고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덕곡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봉산문화센터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시간에 논의한 결과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봉산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의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정봉훈
신명기위원, 이종철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유빈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