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4월 1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기획예산담당관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복지국 총괄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과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재무과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주민복지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경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시작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리며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부서 중 기획예산담당관 및 행정복지국 소속 3개 부서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신경자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어제 벚꽃마라톤대회에 또 다 같이 한마음 한 뜻으로 지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참석하신 계장님들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서는 기정 예산액 대비 220억 7,700여만 원이 증액된 추경 예산은 3,715억 4,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기정액 대비 215억 5,100만 원이 증액돼서 3,224억 4,000만원이 되겠고, 부동산교부세는 조금 줄었습니다. 46억 6,500만 원이 줄어서 현재 예산액은 184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이번에 20억 5,000만 원이 추가 편성됨으로 해서 6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중에서 시군 일반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13억 8,100만 원이 증액된 추경 예산은 205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군 특별조정금이 17억 6,000만 원이 증액돼서 현재 예산은 1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서 명세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서는 기정액 대비 52억 5,722만 9,000원이 증액된 236억 9,468만 5,000원이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일반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에는 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음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이고 2,035만 6,000 원이 증액된 2,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 추진비입니다. 먼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연간 정기계약 공고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천군 대표 캐릭터 홍보 광고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물 제작입니다. 대표 캐릭터 홍보물품 제작비로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고, 또 대표 캐릭터 포토존 설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기존 10억 원을 더 추가를 해서 20억 원을 편성을 하였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도 45억 4,429만 3,000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1회 추경 예산은 97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또 다른 부서에서 반환금 누락된 부분이 있을 때 대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살림살이 짠다고 고생 많습니다.
재난목적예비비 지금 현재 45억 하고 기정액이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52억 되어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52억이 있는데 45억을 일반회계에서 가져왔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전체 일반회계입니다.
○신명기위원 : 이렇게 쓰고 나면 일반회계가 얼마나 남는데? 일반회계가.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얼마 남는 것이 아니고,
○신명기위원 : 1회 추경하고 나면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비비는 재원 남는 예산을 가지고 예비비로,
○신명기위원 : 예비비로 남겨놓았는데 1회 추경하면서 예비비에서 1회 추경에다가 할 거 아닙니까? 안 하나?
1회 추경에 편성을 안하나?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남은 재원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가 너무 작다 그래서 좀더 편성을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비비가 지금 현재 이렇게 모아 놓아서 97억이 예비비란 말이라.
97억.
이번에 1회 추경 편성하고도 이만큼 재원이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아니, 1회 추경을 지금 해서 97억이 편성돼 있는 겁니다.
○신명기위원 : 1회 추경을 해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추가로 더 해서 지금 편성 재원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합천군 대표 캐릭터 포토존 설치하는데 위치가 어딘데 3,000만 원이 소요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표 캐릭터 “별쿵”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저희들이 개발을 했고 이 부분은 다각도로 어느 부분에 설치할 것인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양교차로 그쪽도 생각을 하고 있고 영상테마파크 가는데 이주홍문학관 앞에 교차로 그 부분에도 한번 생각을 지금 하고 부서하고도 지금 협의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후에는 영상테마파크나 대장경테마파크 이런 쪽으로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아직까지 확실히 결정된 거는 아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이제 예산이 좀 많이 소요돼야 되는 부분인데 단지 이번에는 한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별쿵 캐릭터조형물을 만들어서 한번 설치해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세입에 보면 군정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다 명목을 정해서 내려온 금액입니까? 금액이 몫이 다 정해져 있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밑에 특별조정교부금은 부기가 돼 있습니다.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조정교부금은 정해져 있지 않고 도에서 시군에 일정부분 배분을 하는 그런 금액이 되고 그거는 우리 군비 재원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압곡 가뭄대비 용수 관로 설치사업 이렇게 쭉쭉 하는데 조정교부금을 결정할 때 우리 군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의원이 역할을 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 리스트를 만들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려주면 도에서 그 우선순위대로 금액을 일정 부분 배분을 하는 게 있고 이번에 8억 하고 5억 매호마을 농업용수 공급 사업은 13억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린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3,000만 원, 4,000만 원 이거는 도의원 배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3,000만 원, 4,000만 원?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그 밑에 쭉 있는 내곡 안길재해예방사업부터 쭉 있는 부분은 도의원 사업비로 4억 5,000만 원 내려온 사업입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1회 추경하기 전까지는 지방교부세가 많이 내려오는데 1회 추경에 502억인가 그렇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503억입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나서 1회 추경 편성하고 나서 예비비하고 모든 게 군 재원이 남는 게 당초예산 편성하고 1회 편성할 때 남은 금액하고 1회 추경 편성해서 재원 남은 거 하고 지금 많이 좀 줄었습니까? 전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재원이 하여튼 지방교부세 자체가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한 7?800억 정도가 줄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원이 1회 추경할 때는 상당히 적게 편성이 된 부분이고 나머지 저희들이 2회 추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재원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지방교부세나 다음에 추가로 조금 더 내려온다 그러면 그 부분이 군 자체 재원으로 활용될 부분이고 또 추경 때에는 97억 정도 재난예비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이 부분도 재난이 없으면 추경 재원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명기위원 : 1회 추경하고 나서 남는 금액이 97억이고 당초예산 하고 나서는 예비비가 얼마였었지요? 5백?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당초예산, 52억 2,500만원입니다.
○신명기위원 : 좀 여유가 있네요?
그래도 1회 추경하고 나서는 예비비가.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그 부분을 일단 예비비로 돌려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홍보, 합천군 캐릭터 있잖아요?
별쿵이가 저번에 3월 4일날 확정됐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이태련위원 :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지금 별쿵이라고 합천의 특징을 좀 살리자 해가지고 한반도 최초의 운석충돌구를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캐릭터를 발굴을 했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름도 상당히 좋다 이래가지고 뉴스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상품화를 시켜야 되겠다. 기념품 같은 거.
그런 걸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영상테마파크나 대장경 테마파크에도 기념품점을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 있고 선물로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태련위원 : 저번에 보니까 카톡에,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이모티콘.
○이태련위원 : 그런 것도?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이모티콘은 4월달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담아서 하는 이모티콘, 카톡에.
카톡을 사용하는 것이 카톡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기획사하고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로 무료로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한 달 정도 하고 그 이후에는 유료로 해서 또 사서도 하고 하면 되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런데 유료로 할 수 있는지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니까 카톡에서 허용이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기획사하고도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특허나 디자인 등록,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무나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구요.
○이태련위원 : 홍보 캐릭터라서 사용이 안 되는 겁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홍보하는 거라서?
다른 이모티콘 같은 거는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카톡에서 카카오에서 하고 있는 기획하는, 디자인 개발을 디자이너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무나 카톡에서 해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협약이, 한 달간 무료 사용하는 것으로.
○이태련위원 : 아, 한 달간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그래서 이모티콘을 개발해서 카톡에서 한 달 정도는 무료 사용하는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별쿵이뿐이 아니라도 영상테마파크나 대장경테마파크, 합천박물관에도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여러 가지 캐릭터를 부서에서 조금씩 조금씩 개발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 만들어놓고 나서 이후 활용도가 좀 낮다 보니까 캐릭터로만 돼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사실 조금 부족한, 미흡한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정 대표 캐릭터로 만들어놓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별쿵뿐만 아니라 3개 테마파크 캐릭터들도 같이?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별쿵이 움직일 때 다른 것도 같이 만들어서 움직이는 그런 행사 때, 축제 때 하면 되겠다 싶었고 그렇게 지금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태련위원 : 어제 벚꽃마라톤대회 할 때도 부스를 만들어서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임시적으로 퍼뜩 그걸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만들어 어제 새벽에 왔었습니다. 일단 별쿵이라는 캐릭터를 탈모양으로 만들어서 행사 때 활용을 계속 해 나가고, 어쨌든 이런 캐릭터를 상표화해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군정이라든지 홍보 때 사무용품이라도 붙이고 캐릭터 굿즈 이런 걸 요즘 젊은 직원들이나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도 좀 활용을 하고 기념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연속해서 별쿵이 부분에 대해서 별쿵이 그 캐릭터를 합천 대표 캐릭터로 활용을 하고 성장을 시키려면 다양하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너무 합천군을 대표하는 캐릭터가 많아서는 되지 않는다. 별쿵이면 별쿵 하나만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되지 이 캐릭터도 들고 나오고 저 캐릭터도 들고 나오면 안 되지 않느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안타까운 게 벚꽃마라톤 티셔츠 나눠줬잖아요?
차라리 별쿵이 캐릭터를 전부 다 가슴에 하든지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티셔츠는 이미 만들어져 버려가지고 못했는데.
○이종철위원 :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별쿵이가 예를 들어서 대장경판을 들고 있는 모습, 별쿵이가 소를 몰고 있는 모습, 별쿵이가 박물관도 가고, 별쿵이가 양팔을 들고 있는 모습, 마늘을 들고 있는 모습,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별쿵이에 대한 홍보를 할 것 같으면 17개 읍면 버스 정류소 위에다가 별쿵이 모양을 전부 다 걸어가지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좀 캐릭터를 한번 살려봅시다. 각 17개 읍면마다 유명한 딸기, 마늘, 양파, 대장경이 있고 소고기 있고 하니까 별쿵이가 옆에 같이 호환이 되게 해서 버스정류소 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느냐 얼마든지 광고 효과도 좋고 많은 차들이 지나다니니까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종철위원 :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봅시다.
진짜 합천을 대표할 수 있는 거로 어차피 그렇게 된 것 같으면 추진력도 있게, 공격적인 광고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일단 별쿵이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이종철위원 : 도시재생사업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하고 있는데 향후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고 나서 관리 운영 계획은 따로 마스터플랜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 부분은 도시재생사업 여러 가지 하드웨어 쪽에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조성이 되면 그런 부분에는 관리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좀 지원돼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번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농어촌개발 쪽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하면서 각 읍면에 마을교류센터나 문화센터 이런 쪽에 전기세라든지 이런 거는 좀 지원을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하여튼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우리가 군에서 어차피 여러 가지 운영비, 전기세 부분 지원 부분은 하지만 계속 건물이 들어서고 지원해주고, 들어서고 지원하고, 들어서고 지원하고 계속 반복 재생산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이종철위원 : 계속 해달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량을 강화시켜가지고 조금이라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가지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적극적으로.
그 돈이 그냥 사업비만 써가지고 끝내면 또 모자라는 거는 군에서도 지원해주는 걸 떠나서 앞으로는 지역 협의체들하고 청년들하고 해서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향후 그 사업이 끝나더라도 그분들로 하여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업 부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도비, 국비 예산이 내려온다 해가지고 쓸 때는 막 써가지고 향후 우리가 전부 다 부담을 안게 되면 군으로서는 고정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 향후 그리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건설 시공업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이종철위원 : 공사 업자들이 많은데 공사를 잘하는 업체도 있고 공사를 잘 못하고 항상 하자율이 발생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하자 보증기간이 얼마입니까?만약에 일반공사를 하고 나서.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보통 소규모 사업들은 1년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액이 큰 부분은 2년 정도 하자보증기간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공사를 해가지고 하자가 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빨리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수리를 시키고 다시 하자를 공사를 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차일피일 넘겨가지고 공사를 해놓은데 또 다시 공사를 해야 된단 말이야지. 공사한 한 부위에.
이거 엄청난 손실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야무지게 하면 이런 하자율이 발생이 안 될 건데 계속 반복돼요. 공사 해놓은데 또 하게 되고, 또 하고, 또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사 업체의 등급을 좀 매겼으면 좋겠죠. 1년의 통계를 내가지고.
만약에 민원이 생기는 데 하고 안 생기는데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필히 공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적중면에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적중면에 공사를 하게 되면 A업체가 공사가 들어온다고 봤을 때 A업체 공사 이름을 쓰고 현수막에, 그다음에 공사기간, 공기 쓰고, 업체 이름 쓰고, 그다음에 연락처 써가지고 현수막을 필히 공사 현장에 현수막을 공사 끝날 때까지 게시를 하고 그래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 여기에 무슨 공사를 하고, 공사 기간이 대충 언제쯤 된다 이리 알 수 있을 건데 어느 업체가 들어오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마음대로 막아서 공사하고 하니까 불편하니까 향후 앞으로는 그 공사 기간에 말뚝을 2개 박아가지고 현수막 걸어가지고 현수막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현수막 걸어가지고 공사명 쓰고 이름 쓰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아주 좋은 지적이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왜 그러냐 하면 계속 공사하는 업체들을 보면 야무지게 하는 데는 상당히 야무지게 잘합니다. 민원도 발생 안 되고 하고 가고 나면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또 면에 얘기해도 안 된다 그러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런 문제는 엄청난 군비 손실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또 한 가지 어차피 감사계 일이니까 조직 내에 여러 가지 800여 공무원이 있다 보면 여러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사람 사는 사회인데 무슨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지나간 일은 할 수 없지만 향후 어떤 공무원 간의 어떤 불상사가 발생이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어떤 감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는 있겠죠?
있지만 그 결과 나올 때까지는 좀 공간 분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 나올 때까지 그 사람들을 계속 한 자리에 놔두고 있으니까 얼마나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즉시 분리시키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 일단 현황 파악은 일단 돼야 되기 때문에 저번에도 저희들이 1차 조사를 해서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고 빨리 분리시켜달라는 공문 요청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인사상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연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서하고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결과 나올 때까지, 차라리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그러면 두 분 다 인사하기 힘들면 당분간 집에서 며칠 결과 나올 때까지 쉬게 만들든지 이렇게 다른 데 보내기 힘들지 않습니까? 당장은.
그래도 만약 당사자끼리 같이 있으면 우리 보기도 안 좋고 다른 사람 보기도 안 좋고 본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 나오기 전이라도 이런 일이 발생되어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 그냥 공간 분리시키고 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법은 어떻게 돼 있는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주변 자체가 다 안타까워요. 그 부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위원님들 오늘 지적사항이 굉장히 좋은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 캐릭터,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면 크게 말고 캐릭터는 큰 게 아니라 작게 해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오는 사람이 아예 기념품으로 하나씩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안그래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어쨌든 합천 대표 캐릭터가 나온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종철 위원님이 금방 참 좋은 말씀 주셨는데 승강장마다 캐릭터 그걸 참 예쁘게, 귀엽게 해서 딱딱 표시해 놓으면 굉장히 합천에 대한 홍보가 될 것 같아요. 합천은 크게 아직까지 상품으로 홍보된 게 없거든요. 그걸 우리가 한번 잘 활용해 봅시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비비에 내부유보금 이게 삭감된 거예요?
안 그러면 도의원이 가지고 온 거를, 이게 어떻다는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내부유보금은 무엇이냐 하면 당초예산에서 감액된, 삭감된 예산입니다. 유보금으로,
○위원장 신경자 : 놔두었다가?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삭감되면 유보금으로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보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위원장 신경자 : 위로 올립니까? 예비비로 다시?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아니, 군정 재원으로 활용하는 거죠.
○위원장 신경자 : 내부유보금을 군정 재원으로 넣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넣기 위해서 삭감했다는.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어쨌든 합천군 기획감사관께서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복지국 총괄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속 3개 부서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은 행정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행정복지국장 김해식입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 소속 부서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군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복지국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4억 8,200만 원이 증가한 1,95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1억 9,500만 원이 증가한 248억 2,6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211억 7,100만 원이 증가한 336억 6,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11억 1,600만 원이 증가한 1,029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354억 1,9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09% 금액으로는 70억 5,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부서별로는 행정과에서는 15억 3,200만 원, 재무과는 8억 7,800만 원, 주민복지과 15억 5,000만 원, 노인아동여성과 24억 3,200만 원, 민원지적과 5억 8,900만 원,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으로 부서별 주요 내역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본청 및 제2청사 구내식당 도시가스 인입공사 8,000만 원, 마을이장의 집 명패 제작 2,000만 원,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 사업 4,200만 원, 인건비 명절휴가비 이거는 추석 부분이 되겠습니다. 13억 5,6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덕곡중학교 폐교 매입 8억, 청소년수련관 안전진단 2,000만 원, 적중면 청사 진출입로 확장 및 정비에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7억 4,500만 원, 합천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1억 1,5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4억 2,0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거 활동 서비스 지원에 1억 2,400만 원, 장애인 연금에 7,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아동여성과 소관입니다. 공설 봉안담 개보수 1,000만 원, 경로당 개보수 3억 원, 합천호 청정 사우나 개보수 4억 원, 복지회관 개보수 1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광역도로 주소 정보 안내 시설물 설치 1,2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사업이 많지만 부서별 설명 과정에서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행정복지국 소관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을 유지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철 위원입니다. 합천호 청정사우나 개보수가 4억이죠?
4억인데 우리 군에서 수리를 계속 해줬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그동안에 1차적으로 좀 많이 해 줬습니다. 지금은 안전등급을 D등급을 받았습니다. D등급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보수할 부분이 많고 특히 군민과의 대화 시간에 건의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종철위원 : 건물 지은 지가 얼마나 됐지요? 건립 연도가.
왜 건립 연도를 물어보냐 하면 너무 오래되고 노후된 건물 같으면 계속 보수를 해도 특히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큰 돈을 들여가지고 개보수를 계속해야 되는지?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이 부분은 맨 처음 민간인이 운영을 하다가 또 대병면에서도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는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이 사실상 많이 노후화되었고 2023년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종합평가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물 구조 보강이라든가 노후화된 기계 설비, 그다음에 누유, 배관 공사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있다 보니까 예산을 좀 편성하게 됐고요. 건립 연도는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원사업에 따라 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러면 제가 되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댐주변사업으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보수하는 그런 부분들도 수자원공사에서 해줘야 되지.
왜 그러냐 하면 인근 봉산, 용주, 대병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연간 12억입니까?
받는 게 있죠? 군에서.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예. 댐지원지원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 돈으로 해야지 그 돈으로.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이 부분은 2017년도 댐지원사업을 해가지고 개보수를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들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이종철위원 : 군비를 4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공사한다는 자체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이 부분은 제가 착각을 했는데 건물이 지금 기부채납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군으로. 그래서 지금 합천군으로.
○이종철위원 : 수자원공사에서?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아니에요.
○이종철위원 : 누가 기부채납을 했다고요?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했는데 2020년도에 기부채납 및 소유권 이전을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우리가 주고 있거든요. 대병면에 있다가.
○이종철위원 : 참 희한하다!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운영이 그때 당시에 사실상 어려워가지고 우리 군에서 2020년도 3월달에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이종철위원 : 예를 들어서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직영하는 것도 있는데 과연 4억을 투입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활용도 부분에, 제일 중요한 건 활용도거든요.
활용도가 그만큼 어떻게 따라줘야 되는 건데 과연 활용도가 얼마나 될 것인가?
각 읍면에도 지금 건물 지어놓고 예산은 계속 투입이 돼야 되고 앞으로 향후 얼마나 많은 지역민들이 활용을 하느냐 활용도가 없으면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대병면은 사실상 인근에 있는 부분이라든가 해서 사실상 활용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특히 합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쌍백, 쌍책, 덕곡 목욕탕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는데, 특히 이번 1회 추경 때는 쌍책에 전에 시설을 증축하는 바람에 보일러 규모도 작고 해서 8,000만 원 예산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이종철위원 : 활용하는데 불편하면 얼마든지 그건 해줘야죠. 그만큼 활용을 많이 하면 괜찮다는 얘기고 특히 저는 합천호 청룡사우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댐 주변에 있으니까 댐주변사업이 나오는 거 가지고 일부 수리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댐 피해는 댐 하류 쪽에 피해를 다 입는데 댐은 자기들 호수처럼, 정원처럼 쓰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그게 불공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업비를 십 몇 억 받으면 적어도 이런 일이 발생되면 댐 주변에 그 사람들이 활용을 하게 되고 좀 더 싸게 또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전에 계속 대병면 마을에서 있다가 2020년도 1월달에 합천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재산관리권을 노인아동여성과에서 대병면장으로 지금 줘놨습니다. 댐지원사업 관련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거는 좀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사업비 부분들에 대해서 안 그래도 밑에 하류 쪽은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법이 있기 때문에 밑에 쪽은 전혀 안 된다 하더라고요.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네. 맞습니다. 반경 2키로인가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조금 활용하는 것도 안괜찮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라톤대회 할 때 다문화 쪽에 그냥 신청비도 안 받고 뛰게 했지요?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네.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맞지요?
그런데 옷은 줬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옷 관계는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종철위원 : 안 그래도 다문화들 보고 참가비는 내지 마라 해 놓고 번호표는 주고 옷을 안 줘버리니까 조금 소외감이 드는 거 아닌가?
아예 차라리 신청비를 받고 옷도 주고 했으면 괜찮을 건데 이게 역차별이라.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그거는 체육지원과하고 한번 문의를 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늦게라도 마음 좀 다독거려주는 게 좋지 않느냐 차라리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차라리 되었을 건데 생각해 준다고 생각해 준 게 그렇게 되니까 서로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돈을 들어가고 지원도 해주고 지원도 받고 하는데 그걸 합천군에서는 경로당 같은 데도 보면 노인아동여성과에서도 하는 거 있고, 주민복지과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막 이리저리 흩어져가 있어가지고 그걸 일목요연하게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안 들어와서 그래서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하는 말인데 미래전략과 윤창훈 계장님이 생애주기별지원 표를 지금 만들고 있어.
저번에 내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 생애주기별지원 표를 만들고 있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또 다른 국장님하고 군수님하고도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잘 좀 만들어서 공유를 해가지고 이 분야는 전체적으로 생애주기별지원 표가 만들어지면 이 부분은 좀 적다! 이 부분은 좀 많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게 있을까 싶으니까 그걸 좀 잘 받아가지고 국장님뿐만 아니라 군수님, 군의원들, 심지어 이장님들한테도 배포를 해서 합천군이 소통이 안 되는 군이 안 되고 각 실과 잘 소통이 되는 그걸 신경을 써주세요.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축산도 마찬가지고 양돈도 마찬가지고 막 생애주기별 지원해 주는 건 많은데 들쭉날쭉 하니까 제대로 잘 모르겠어.
몰라서 그거는 꼭 필요한 일인 것 같고 그렇게 잘 되도록 국장님 한번 더 챙겨주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신명기 위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축에 대해서도 생애주기별 임신부터 해가지고 출산, 성장, 또 판매까지 전체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해당 부분이 축산과에 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복지국장으로 오고 나서 그 부분을 항상 관심을 가지고 노인아동여성과에게 그걸 주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때마침 미래성장활력과에서.
○신명기위원 : 자기가 맡아서 할려고 하더라고.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지금 그 자료를 거의 다 만들었을 겁니다. 자료도 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가지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 다 공유를 해서 합천 인구증가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우리는 애기 하나 낳으면 200만 원 주는데 200만 원 그것도 찔금찔금 주고 돈 주는지 마는지도 모르겠고 생애주기별 그거 나오면 그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가지고 합천 군민들이 다 잘 살 수 있도록 국장님 책임지셔야지요.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출생하고 나면 첫만남이용권 해가지고 300만 원 국가에서 별도로 해가지고 매칭해가지고 하고.
○신명기위원 : 국가에서 주는 거지 합천군에서 주는 건 아니지!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세입에 보니까 주민복지과에서 자활근로사업 있잖아요. 합천 지역자활센터 세입에 보니까 없는데 처음 당초에는 이게 100% 군비 사업이 있었는데 언젠가는 슬그머니 도비 6% 군비 14%, 또 뒤에는 광역지원 자활센터운영 도비 9%, 군비 22%, 계속 이렇게 나중에 담당 과장님이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체계가 되었다 그죠?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방금 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 도비, 군비 비율이 정해져 있었지만 돈이 내려올 때는 좀 삭감을 시키고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군비를 더 투입해서 맞추는 그런 형편이고 그 매칭 비율에 맞게 우리 군비를 삭감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명기위원 : 이것도 나중에 지자체에서 몽땅 떠안아야 될 그런 형편이 아닌가 몰라요. 자꾸자꾸 올라가는 데.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꼭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대상자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부분을 나중에 결산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좀 남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명기위원 : 국장님 이번에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하고 했는데 1회 추경하고 나서 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게 쭉 내려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채는 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군정 살림살이는 무난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좀 긴축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글쎄 이번에도 당초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1회 추경 때도 행정 분야에 긴축재정을 하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좀 많이 편성하는 그런 기조로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렇게 편성하게 되면 합천군이 원동력이 활동력이 없고 자꾸 늙은 쇠퇴해지는 기조로만 가는데 활력 있는데 행정이 좀 돈을 투입했어야 되는데 지방채도 한 개도 발행을 안 하고 있대요?
지방채도 한 개도 발행은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공격적으로 기획이 나와야 될 건데 게 이제 아직까지는 1회 추경까지 될 때까지도 공격적인 어떤 예산 투입이 눈에 안 보이니까.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최대한 이번에 7,500억에서 8,000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한 500억 정도 증액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 분야에는 최소한 편성을 하고 방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 안전이라든가 관광, 농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편성을 최대한 하였습니다.
○신명기위원 : 어쨌든 이런저런 고생을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한 번쯤 내가 군의원이 아니고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램이 있다면 희망적인 일이 머릿속에 한 개 좀 와닿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충분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신경 써주는 데 동감을 합니다만 한 번 더 신경을 써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합천의 지역자활센터가 문어발식으로 너무 커진 거 아닙니까? 지금 장애인부터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뻗어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장애인센터나 일자리 부분 이런 데도 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너무 다리가 커지고 있지 않겠나 싶어서 국장님 생각이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여러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자활센터는 8개 사업단하고 1개 자활기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청소사업단이라든가 사랑나눔이라든가 이동빨래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근로자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한 100명 정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혜택은 군민들이 내주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건비 나가는 부분인데 거의 다.
○정봉훈위원 : 방송으로 나가면 그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대형마트와 구멍가게다 이런 비교가 될 수 있는데 일반 소규모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은 구멍가게이고 그분들은 대형마트다. 계속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 언젠가는 합천군을 다 장악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 한번 드려봤고 그리고 유공자분, 월남전이나 6.25 참전 용사 이분들의 도비도 삭감되고 하는 부분, 그분들은 우리나라의 선두주자 그분들의 희생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인일자리도 좋지만 그런 분들을 자꾸 안아주고 조금이라도 혜택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도비는 삭감되더라도 군비에서 지원이 더 될 수 있게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이번에 삭감된 부분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원 대상을 묶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거는 줄어들고 다른 부분은 늘어나고 이런 부분입니다.
○정봉훈위원 : 차후에도 그분들을 존중해주고 그분들을 항상 섬겨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정봉훈위원 : 행정과에서 지금 인사이동에 대해서 직원들 장점과 단점이 있고 이분하고 저분하고, A하고 B하고 서로 사이가 나빴을 때 한 과에서 일을 하든 한 면에서 일을 했을 때 그런 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인사 이동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합천군의 실정이 일반 공무원 9급 시험에 합격해 가지고 공무원 8급, 7급, 6급 이래 하는 단계보다 공무직, 무기계약직 하시는 분들이 그 파워가 좋다!
이분들 일할 수 있는 걸 딱 구분해주셔가지고 그분들도 공무직이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맡은 일에 책임질 수 있게, 일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방금 정봉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이동 관련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담당부서에 계장하고 직원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다시 조사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빨리 수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단행을 했고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헤아려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 이야기한 공무직 적정 보직 여부에 대해서는 항시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의원님께서 건의를 하셨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기간제근로자로 있다가 공무직으로, 옛날에는 무기계약직이라고 했는데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고 나면 사실 일을 안 한다는 말들도 많은 여론이 들렸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업무 점검이나 지금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오늘부터 집중적으로 복무점검이라든가 하겠고 특히 지금 공무직이 190명 정도가 됩니다. 190명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한 보직을 줘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 쪽에서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청소하시는 분 매일 청소만 하시는 게 아니라 배열시켜가지고 또 다른 일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 하면 안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그런데 연령이 좀 있다 보면 사무관리 기기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사실상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젊은 공무직이라든가 젊은 층 그 부분은 보직 순환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1회 추경에 세외수입이 2억 가까이 있는데 이건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매각할 수 있나?
안 그러면 다른 데 우리가 2억이라는 1회 추경에 할 수 있는 수입이 되는 데 뭐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세외수입 말합니까?
○위원장 신경자 : 네.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아니면,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아닙니다. 여기 세외수입은 육아지원센터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1,200만 원이 늘어났고 결산을 해보니까 늘어났어요.
○위원장 신경자 : 육아지원센터?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예. 사용료.
○위원장 신경자 : 아, 사용료.
지금 육아지원센터 사용료를 누구한테 받는데요?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육아지원센터 사용료!
1,200만 원.
○위원장 신경자 : 수입인데 수입으로 들어오는 건데 누구한테 우리가 받아요? 그거 우리 거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들어온 거라예.
○위원장 신경자 : 지금 아이들한테 받고 부모님한테 받는 게 그렇게 많아요.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예. 1,2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 교부조정금이 한 2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합천군이 어렵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늘어날 곳은 없고 어쨌든 우리가 부실 공사, 두 번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알뜰하게 챙겨서 하지 못하게,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아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과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철수 :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정철수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경자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영진 행정계장, 서한재 혁신후생계장, 김지은 대외협력계장, 이광재 전산정보계장, 진동원 정보통신계장 일괄 인사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9억 6,234만 1,000원에서 4,840만 7,000원이 증액된 20억 1,074만 8,000원으로 2.47%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사무처리 경비 지원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42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사업은 재원이 국고보조금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균특 보조금이 기정액 10억 5,777만 원에서 10억 5,700만 원으로 확정된 7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지원 사업의 보조금 확정에 따라 2,610만 원에서 60만 4,000원이 증액된 2,670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시군 자원봉사자 연수는 국도비 증감에 따른 변경 사항이며,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 사업 1260만 6,000원, 자율 방범대 보험가입비 지원 229만 2,000 원은 신규 사업이며 세출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 사업 보조금 확정에 따라 기존 6억 7,117만 9,000원에서 3,237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355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지원사업 보조금 확정에 따른 162만 5,000원에서 4만 4,000원이 증액된 166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통신망 고도화 사업이 확정돼 도비 보조금이 15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02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15억 3,166만 4,000원이 증액된 870억 9,0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당초예산 대비 1.79%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행정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 운영비는 4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혁신후생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우리 동네 안심순찰대 운영은 당초예산대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범순찰 활동으로 생활치안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비율 변경을 반영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을 조정하였으며, 전체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103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구내식당 도시가스 인입공사는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청 및 제2청사 구내식당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배관 인입 공사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관리 공인 제작은 1,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 및 읍면의 관인을 국민이 알아듣기 쉬운 글자로 제작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기록관리 청사 무인경비 용역은 기정액보다 1,500만 원이 감액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보안 및 시설물 경비를 위한 용역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외협력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공무원 노사 협의, 공무직 단체협상 컨설팅비 지급은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노무 자문 이외에 복잡다변화 되는 노동 관련 법령 및 노동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한 효율적인 단체 교섭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24년에 진행하는 임금 및 단체협약의 심도 깊은 자문을 구하고자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이장사기진작 마을 이장 명패 제작금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을 위하여 노력하는 이장의 집 명패를 제작하여 이장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민관협력사업 지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은 14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의 도비가 71만 9,000원이 감액되어 이에 매칭되는 군비 71만 9,000원을 함께 14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범죄예방활동 지원,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 사업은 4,20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4월 제정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 사업 신설로 4,20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범죄예방활동지원 자율방범대 보험 가입 지원은 76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2023년 4월 제정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방범대 보험 가입 사업 신설로 76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은 1,05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이 합천군 공무직 호봉제로 편입이 되면서 상승한 인건비 1,05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시군 자원봉사 연수는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군비 매칭 비율로 변경하여 도비 30%, 군비 70%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전산정보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사랑의 그린PC 자체보급사업은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추진해 온 경남도청 주간의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이 올해 예산 삭감으로 군 자체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해킹메일 모의훈련시스템 이용료 사업은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의훈련시스템 오류와 이용료 상향으로 올해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향후 오류 개선 등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재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106페이지 농어촌통신망 고도화 사업은 도비 157만 5,000원, 군비 367만 5,000원, 총 5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통신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 농어촌통신망사업 구축지가 최종 확정됨에 따른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스마트빌리티 보급 및 확산 사업은 기정액보다 균특 77만 원, 군비 33만 원, 총 110만 원이 감액된 1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스마트빌리티 보급 및 확산 사업 국고보조금 최종 확정에 따른 110만 원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사업은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 예산으로 일반직 인건비 당초예산에 미편성하였던 추석 명절 휴가비를 하반기에 지급하기 위하여 13억 5,594만 4,000원이 증액된 27억 1,1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지원사업은 보조금 확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균특으로 회계변경을 하였으며, 균특 확정된 금액 5,209만 3,000원에 따라 군비 127만 9,000원을 감액하여 6,263만 9,000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도로보수원 인건비 사업은 도비보조금이 7억 355만 3,000원이 확정됨에 따라 군비 3,237만 4,000 원을 감액하여 4억 3,09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균특 2,670만 4,000원, 도비 166만 9,000원이 확정됨에 따라 군비 64만 8,000원을 감액하여 422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에서부터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반환금은 490만 4,000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편성 내역은 2023년 아동보호 전담요원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2만 원, 2023년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인건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152만 원, 2023년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10만 원, 총 1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은 편성 내역은 2023년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 이자 반납을 위하여 4,000원, 2023년 자원봉사 활성화지원사업 도비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60만 원, 2023년 농어촌통신망 고도화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2,000원, 2023년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2만 6,000원, 2023년 아동보호 전담요원 집행 잔액을 반납을 위해 2만 2,000원, 2023년 도로보수원 운영 이자 반납을 위하여 160만 원 총 2,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행정과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해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예산서 104페이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작년 4월에 새로 제정됐다 했잖아요?
○행정과장 정철수 : 예.
○이태련위원 : 그때 여성명예소장도 같이 귀속이 된 겁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여성명예소장은 같이 귀속되지 않았고 저번에 조례할 때 설명드렸다시피 자율방범대 안에 여성방범대 같은 경우는 한 지구대로 편입하려고 자율방범대에다가 요구를 해놓은 상황이고 아직 자율방범대에서 그걸 승인을 해주지 않은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이태련위원 : 지금 피복비 구입에 지금 4,2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신규로.
그런데 작년 2023년도에 합천군 지역치안협의회에서 형광조끼를 구입해서 배부를 했더라고요. 이게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해도 군비가 2,900만 원이 넘게 투입되던데?
○행정과장 정철수 :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조례를 개정할 때 설명을 한번 조금 드렸었습니다. 올해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도비 30%, 군비 70%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편성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피복비가 동복도 있고 하복도 있고 조끼도 있고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계절 바뀔 때마다 피복비를지원하고 이리 합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그렇지 않습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태련위원 : 한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자율방범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인데 올해만 일회성으로 그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급한 부분에서 만약에 방범대 쪽에서 조끼가 먼저 급하다, 아니면 하절기 옷이 더 급하다 하면 먼저 지원이 되고 연차적으로 동복도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작년에 보니까 범죄예방 활동 지원비로도 1억 5,620만 원이 편성이 되었었고 지금까지 지원 현황을 보면 야식비, 유류비, 행사비 등 많이 금액이 지원이 됐는데 요새 예산도 많이 줄어들고 긴축개정인 현시점에서 너무 많이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행정과장 정철수 : 이거는 법률 제정에 따른 각 자치단체마다 조례가 제정되면서 도에서도 신규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 도비에 따른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 설명서 27페이지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 지급하는 데 있잖아요? 지자체마다 포인트 지급 점수가 틀립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그거는 지자체마다 부여하는 점수가 다 틀립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올해 임신한 직원에 대해서 300포인트 정도 지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마다 포인트 부여한 점수가 다 틀립니다.
○이태련위원 : 합천군은 어느 정도?
○행정과장 정철수 : 저희들은 조금 상위 클라스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상위 클라스요?
포인트 종류도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죠?
○행정과장 정철수 : 배우자, 그다음에 자녀는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에 따라 틀리고, 그리고 본인 근무 경력에 따라서, 연수에 따라서 1만 포인트씩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 경력이 높으면 기본적인 포인트는 높아지고 그리고 가족 그런 거에 따라서는 차등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합천군 클래스가 하이 클래스라도 하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포인트를 지급함으로써 자기 자신도 그렇고 가족의 건강도 챙기고 생활의 질 향상이 될 것 같아서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정철수 :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수고 많습니다.
이장사기 진작에서 명패 제작 부분은 아마 작년에 제가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정철수 :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디자인이 다 나왔나요?
○행정과장 정철수 : 아직 디자인은 나오지 않았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도안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때 몇 가지 안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세 가지인가 전에 보니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우리 합천캐릭터 별쿵이를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면 같이 했으면 안 좋겠나 제가 얘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범죄 예방활동지원에서 피복비가 조금 전에도 군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 70%가. 이 부분은 향후 도비가 증이 되어서 군비가 적게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라는 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거지 해마다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마다 새로 줘야 됩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새로 주는 건 아닌데 전체 회원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올해에 다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내려와가지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야만 각 회원들 하나씩 정도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기록관리 부분에 예산 해놓은 거 있잖아요? 사무관리비 쪽에.
이 부분은 알기 쉽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알기쉽게 한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하고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공인이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했던 전서체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훈민정음체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이며) 이거는 기존에 있는 전서체고 이게 훈민정음체라고 해서 글자체도 알아보기 쉽고 명확하게 통일을 해서 하는, 지금 합천군수 직인과 의회사무과의 직인들은 제가 의회사무과 과장으로 있을 때 한 번 공인을 개괄했습니다.
지금 본청으로 가다 보니까 읍면하고 직속기관 두 군데가 안 돼 있어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눈에 확 띄게끔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거는 통일성을 기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종철위원 : 그건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공무직 단체협상 컨설팅비 지급 700만 원이 잡혀 있죠?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정철수 : 지금 매년 공무직과 임금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에 대한 전문적인,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저희 공무원이 실제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대표교섭 위원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울산에 본부를 두고 있고 거기서 대표위원이 저희 공무직 협상을 할 때 돌아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전임자로 해가지고 이런 업무만 계속 맡고 전 시군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타 유사한 사례를 많이 접목을 하고 저희들 공무원들보다 더 업무를 많이 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임금협상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어떤 답변이 안 되고 그래서 임금협상이 되는 부분만, 협상할 때만 자문도 구하고 필요할 때는 와서 저희들이 답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종철위원 :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에 전혀 대응을 제대로 못했겠네요? 협상을 할 때.
○행정과장 정철수 : 그렇지는 않은데 조금 정회를 하든지 하고 또 저희들이 공부를 좀 급하게 하고 안 그러면 또 자료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임금협상에서 회의가 좀 매끄럽지 못했었습니다.
○이종철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무직 단체협상뿐만 아니고 다른 법무 쪽에도 마찬가지고 미래성장활력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법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그 부서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향후 공무원들도.
그래야 어떤 일이 좀 매끄럽게 되지 보통 인사 부분이 1년, 1년 반, 2년 되면 다른 타 부서로 가버리니까 그 업무가 생소하게 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그 업무를 익히려면 1년이 지나야 되고 조금 알 만하면 다른 부서로 또 가야 되고 합천군에는 과연 전문가가 있느냐 공무원들.
건축, 토목직 외에 말이지.
특히 연속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인사 부분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를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대항을 할 수가 있고 협의를 도출해낼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정철수 과장님께서 행정과장님을 맡고 있으니까 항상 누차 얘기하는 게 각 읍면에 있는 산업계 직원들은 되도록이면 6월달에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
연초에 보조사업이 한꺼번에 다 밀려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빠뜨리게 되면 농민들이 손해를 보니까, 아무것도 가고 나면 책임질 사람이 없다니까. 특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노무 쪽으로 진짜 전문가를 양성을 해야 된다. 다른 허가과라든가 기타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충분한 전문가를 양성을 해야 된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문 지식을 오로지 가질 수 있는, 또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래야만이 모든 부서에서도 어느 누가 대항을 해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 대처해 나갈 수가 있고 하지 1년 있다가, 1년 반 있다가 있다가 다른 데로 가버리고 인수인계 잘 안 돼버리고 계속 업무가 연속성이 없이 끊어져버리니까 제가 지켜봐도 이게 문제더라고요. 그 사람이 해 준다고 해 놓고 충분히 만들어져 있었는데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고 다른 데로 가버리게 되면은 또 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간 사람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게 되고.
특히 늦게나마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그때 컨설팅 받는 것도 좋지만 특히 행정과 쪽에서는 이런 노무 쪽에 전문가가 필요로 하다! 공부를 좀 해가지고.
이번 앞에 회의할 때도 정봉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무직 쪽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부분, 어떤 부조리한 부분,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너무 노출이 많이 되니까 공무직 조직 자체를 좀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계속 정식으로 시험 치고 들어온 사람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사람하고 자꾸 차별화가 된다면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같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일단 이장명패부분에 별쿵이 접목 부분은 적극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절실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어떤 민원인과 하다 보면 부서 간에 자문을 구한다고 하지만 자문 변호인단에서는 깊은 내막보다는 어떤 원론적인 부분만 설명해 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런 컨설팅이 된다면 저희들이 직접 묻기도 묻고 그분이 왔을 때 더 자세한 부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산업 부분의 6월 전보 인사부분은 저희들도 인력 풀이 많이 없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룰을 지키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풀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안 지켜주는 부분은 조금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룰을 지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직의 불합리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시키고 적극 노력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수고 많습니다.
지금 방범대의 피복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이 나오는데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총 지원금액이 2억 정도 되는데 법사랑위원회와 지역치안협의회 이런 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범방하고 이런 데하고 다.
○행정과장 정철수 : 그 안에 전체적으로 포함돼 있지만 안에 세부적으로는 분리돼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분리가 돼 있는데 1년에 지원이 2억 정도 되는데 분리, 분리해가지고 한다 이 뜻이지요?
○행정과장 정철수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우리 소방대원 같은 경우는 한 5년 주기로 피복이 도는데 그런 식으로도 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지요?
○행정과장 정철수 : 예. 맞습니다. 지금 전체 회원별로 전체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소량의 옷을 구입해가지고 행사에 참석할 때만 서로 빌려가면서 옷을 입고 있는데 지금 자율방범대원 같은 경우는 회원 수가 한 342명 정도 됩니다. 이 342명이 그것도 읍면별로 지역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읍면별로 해서 10개만 가더라도 지금 총 20개 지역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벌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102페이지 보면 우리동네안심순찰대 운영하고, 108페이지에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번 더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동네 안심순찰대 운영.
○행정과장 정철수 : 우리동네 안심순찰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민이 동네를 안심 순찰을 직접 참여해서 경찰과 연계해서 2인 1조로 방범순찰을 해서 생활 치안 확보 및 기타 발굴 해결하는 거로써 사업 기간은 6월부터 11월달까지 6개월이 되겠습니다. 6개월이 되고 이것도 도비 30%, 군비 30% 해서 사업 전에 경찰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시행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이분들이 면별로 몇 분이 선정돼 있다 그죠?
○행정과장 정철수 : 그렇지는 않습니다. 2인 1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력 채용을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사업 계획 수립을 4월 중에 하고 인력 채용은 5월, 사업 운영은 6월부터 11월달까지 6개월 동안 하고 정산결과 보고는 12월달 중에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 부분이 민간인이다 이 뜻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민간인 2명하고 경찰관 1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각 면에 명단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면별로 다는 아닙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권역별로?
○행정과장 정철수 : 그렇지도 않습니다. 권역별로도 아닙니다. 금액이 3,00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인 1조 전체 2명입니다.
○정봉훈위원 : 합천군 전체?
○행정과장 정철수 : 예. 지금 그리 예산이 돼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권역권으로도 아니고?
○행정과장 정철수 : 인건비만 해도 2명이 하게 되면 6개월 동안 하루에 5만 9,160원, 하루 6시간, 24일 하면, 한 달에 한 140만 원 정도.
○정봉훈위원 : 방범대, 치안협의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경찰서에 우리동네 안심순찰대 이름만 좋게 해놓고 이런 데 헛돈 쓰지 말고 좋은 데 해서 잘 쓰면 좋을 것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경찰하고 두 분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우리동네 안심순찰대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야간순찰 계도 활동인데 상급기관에서 해서 도비 매칭해서 도비 30%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군비 70% 확보를 하게 되고 그런 사업입니다.
○정봉훈위원 : 지역치안협의회 이런 분들 하는 위주는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봉훈위원 : 나는 방범대 쪽으로 같이 공유해서 하면 안 좋겠나 싶고 그러면 아동보호전담 요원 인건비 이 부분을 설명 한번 해 수 있겠습니까? 108페이지 이 부분은 학생들 등하교 할 때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이거는 지금 예산은 저희들 쪽에 얹혀져 있지만 이거는 노인아동여성과에서 인력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정봉훈위원 : 노인아동여성과는 거기는 학생들 출퇴근할 때 해 주는 부분이 노인일자리에서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정철수 : 예. 이거는 관련 부서에 알아가지고 정확하게 사업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05페이지에 사랑의 그린 PC 자체 보급사업, 지금 현재 우리 군청에서 쓰고 남은 걸 수리해서 보급을 합니까?
아니면 새 걸을 사다 줍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매년 저희들이 PC마다 연도가 있습니다. 연도가 지나가지고 불용 처리시키게 되면 불용처리 시킨 컴퓨터를 경남도로 보내서 거기서 다시 재수선해서 하는 사업으로 매년 도를 했는데 올해 도비가 깎여버렸습니다. 깎여가지고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만큼 자체적으로 불용되는 컴퓨터를 저희들이 재수선해서 기본적인 프로그램 윈도우라든지 엑셀, 한글 프로그램 같은 것만 수리를 해서 주고, 만약에 다시 했을 때는 본인이 수선해서 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군청에 쓰고 있는 PC 연도 다 된 걸?
○행정과장 정철수 : 예. 사용연한이 지난 PC에 대해.
○신명기위원 : 포맷을 해서 주는데 드는 비용이다 그죠?
○행정과장 정철수 : 포맷을 하고 안에 기본적인 프로그램,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윈도우라든지 엑셀, 그다음에 포토샵, 아, 포토샵이 아닌 PDF, 한글.
○신명기위원 : 1년에 이렇게 백업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PC가 많을 건데 숫자가?
○행정과장 정철수 :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보통 소요되는 수량,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에 총 35대, 2020년도에 31대, 2021년도에 9대, 2022년도에 17대, 2023년도에 21대의 사랑의 그린PC를 보급을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군청에서 1년에 연도가 다 된 PC는 1년에 몇 대나 나와요?
○행정과장 정철수 : 지금 연간 한 100대 정도 구입하고 구입한 양만큼 100대 정도는 불용되고.
○신명기위원 : 100대 정도 나오는 것 같으면 포맷을 해버리면 전부 다 일반인들 쓰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행정과장 정철수 : 그렇지만 그냥 무상으로 주게 되면, 그냥 무작정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자활가족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신명기위원 : 100대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런 데 쓸 만큼 쓰고 나서 포맷을 해가지고 다시 개인한테 판매를 해도 되지 뭐?
군 재산으로 들어오는데 하면 되지?
○행정과장 정철수 : 말씀을 드리자면 5년이나 6년 최소 이 정도 지난 PC를 하다 보면 안에 있는 사양이,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신명기위원 : 포맷하면 일반 사람들이 많이 쓰나 뭐!
○행정과장 정철수 :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명기위원 : 100대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전부 다 버린단 말이가?
○행정과장 정철수 :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5년, 6년 지나버리면 안에 메인보드 사양이 기존 있던 사양이 떨어지기도 떨어지고 그리고 메인 보드가 대부분 오래 되어 가지고 부팅이 안 된다든지 또 프로그램이 돌아가다가 스톱 돼가지고 그냥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맴돈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포맷을 하고 깔면 되지. 새로.
○행정과장 정철수 : 포맷을 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신명기위원 : 포맷하면 얼마든지 쓸 건데.
행정 정보화강화사업에 1년에 10억씩 쓰고 있는데 군청에 그거는 백업을 다 해놨어요?
해킹을 당해도 할 수 있는 백업을 다 해놨어요?
○행정과장 정철수 : 조례할 때도 제가 이 부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정보화 소산이 지금 저희들 함안군에 소산시켜놓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백업을 해가지고?
○행정과장 정철수 : 예.
○신명기위원 : 계속 계속 업데이트 백업을 해야 할 건데?
○행정과장 정철수 :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백업해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함안에 있는 자료를 가져와서 복원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데이터센터 같은 거는 함안에 하는 게 돈이 작게 들어요?
합천군의 자체적으로 데이터센터를 백업을 해놓으면 돈이 작게 들어요?
○행정과장 정철수 : 그렇게 백업을 시키려 하면 어느 정도 전산장비가 있어야 하는데 합천군에 있는 이 용량만큼 할 수 있는 게 합천군에는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함안에 우리가 백업을 해서 데이터를 맡기면 돈을 줍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행정기관 간에 공유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함안에서도 또 다른 지자체에다가 맡겨야 되고 서로 상부상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우리나라가 컴퓨터의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군청에 지금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500명, 400명 됩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직속 기관이 좀 떨어져 나가 있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그것말고 자체적으로.
○행정과장 정철수 : 본청 내에는 한 350명 정도.
○신명기위원 : 350명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복지 차원에서 체력단련실 같은 거 하나는 제공해 줘도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왜 빈자리가 있으니까 군청에 체력단련실이라고 하나 검토해 주기를,
○행정과장 정철수 : 지금 청사운영 관계는 재무과의 재산관리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신명기위원 : 인력담당은 과장님이 하잖아요?
○행정과장 정철수 : 예. 인력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청사가 부족해서 제2청사 이렇게 해서 계속 부서가 외부로 나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통합 청사가 지어지면,
○신명기위원 : 그래서 내가 본청에만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묻는 거라.
○행정과장 정철수 : 좋은 의견은 많습니다. 좋은 의견은 맞는데 다음에 통합청사가 지어지면 그런 방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근무 여건이 열악한 사람들은 상당히 열악한데 일은 많이 해야 되고 다만 스트레칭이라도 해야 될 거 있으면 눈치 보여서 하지도 못하고 체력단련실이라고 조금이라는 데 한 개 지어주면 좋을 텐데.
○행정과장 정철수 : 체력단련실은 없지만 직원들 남녀 구분해서 휴게공간은 조그맣게 마련돼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나중에 여건이 되면 한번 검토해 주기를 주문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칠게요.
○행정과장 정철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신명기 위원님 직원 체력단련실 말씀 주셨는데 실제 이런 것도 필요는 한데 우리 의회에도 있는데 쓰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직원들한테 소통을 해서 여론을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 시행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위원님들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각자 절약해서 합천군 잘 운영해 달라는 당부이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재무과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필숙 : 재무과장 박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근무하고 있는 계장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재무과 1회 추경 세입 예산은 213억 6,58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감된 부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9,490만 4,000원이 증액된 248억 2,571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에서 국유재산 사용료는 공시지가 하락 및 신청 건수 감소로 653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공유재산사용료에서는 봉산 새터관광지 휴게소 업체 선정에 유찰이 되어서 공실이 2개 발생함에 따라서 1,77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천사용료는 코로나19로 인한 감면율 25%가 미적용되면서 594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사용료 중에서 목욕탕 사용료는 덕곡면 복지회관 목욕탕 수입이 월 50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감소되고, 쌍책면 목욕탕도 운영 개월 수가 12개월에서 10개월로 축소되어서 353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아지원센터 사용료는 사업장 생산 수입에서 기타사용료로 회계 과목이 변경되어 1,200만 원을 증액으로 잡았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하천사용료가 증가함에 따라 징수교부금 수입이 26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지적재조사 대상 필지 증가로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기존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211억 7,09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54억 7,796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전년도 이월금에서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53억 5,893만 5,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5억 2,40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결산 전에 예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정확한 금액은 2회 추경에 다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에서 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으로 과목 경정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8억 2,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6,000만 원, 총 11억 3,0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재무과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에서 약 8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 및 세입관리에서 모바일영치시스템, 단말기 통신요금 통계 문과목이 변경이 되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각각 240만 원 증감이 있었으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수당 1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서는 덕곡중학교 폐교 매입으로 8억 원, 청소년수련관 안전진단용역에 2,000만 원, 총 8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군민과의 대화 시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적중면 청사 진출입로 정비 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주택 수 감소로 인한 개별주택 검증수수료 집행잔액 및 이자가 발생하여 1,67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4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덕곡중학교 폐교 매입 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완료가 2021년도에 승인이 완료되었던데 올해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이유는?
○재무과장 박필숙 :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을 다 받았는데 그 당시에 덕곡중학교 점유하고 계신 분, 목사님이 집행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교육청에서 올해 상반기 중에는, 6월까지는 지금 점유하신 분은 자기 물건은 거의 다 철거해 나갔고 나머지 부분만 교육청에서 철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바로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그분 다 가져가고 주변 정리만 되면?
○재무과장 박필숙 : 예. 그렇죠. 안에 있는 물건 정리하고 나면 저희들이 바로 매입해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거기 보니까 119지역대도 거기 들어온다, 그 자리에.
○재무과장 박필숙 : 예. 주민들이 그렇게 건의를 했거든요. 119지역대도 건의하고 파크골프장, 그렇게 건의돼 있는데 파크골프장은 아무래도 체육지원과에서 권역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군단에서 지원하는 건 무리일 것 같고 면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걸로.
○이태련위원 : 그 자리에다가?
○재무과장 박필숙 : 예. 그 자리에다가.
안그래도 주민들이 파크골프장을 원하시더라구요.
○재무과장 박필숙 : 119 지역대도 아직은 부서 간에 한 번 더 협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으로 그것도 곧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 부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그러면 이게 119지역대도 들어와도 되고 파크골프장도 되고 다 됩니까?
○재무과장 박필숙 : 예. 중학교 부지가 제가 정확한 면적은,
○이태련위원 : 1만 2천 제곱미터.
1만 2천 제곱미터 같으면 몇 평 정도 되죠?
평지가 넓기는 넓던데 부지가.
○재무과장 박필숙 : 3,600평 정도.
○이태련위원 : 그리고 적중면 청사 보면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 편성됐다가 이번 추경에 4,000만 원이 더 편성됐는데 추가된 부분에 대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재무과장 박필숙 : 안 그래도 당초에 5,000만원 해서 부지 사고 일부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출입로가 이쪽이 출입구인지 나오는 건지 너무 헷갈리게 돼 있고 사고 위험도 있어가지고 이번에 새로 앞부분에 있는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해서 진출입로 다시 제대로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이태련위원 : 지금 있는 담장, 중간에 있는 담장 그거를 털어버리는 거네. 오픈시키는 거네.
○재무과장 박필숙 : 하여튼 구조가 조금 이상하게 돼 있어요.
○이태련위원 : 맞아요.
○재무과장 박필숙 : 기존 우물 그것을 살리다 보니까 주민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4,000만 원 추가로 확보해서 읍면에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새터 관광지 휴게소 사용료 이거는 지금 현재 담당하고 과장님하고 주고받고 의논이 된 게 있습니까? 담당부서에서는 한 번 유찰되면 또 내려가고 내려가고,
○재무과장 박필숙 : 안 그래도 지금 관광진흥과 담당자하고 최근에 한 번 협의를 봤는데 지금은 새터사용료 가격을 매길 때 건물뿐만 아니고 앞에 주차장 부지까지 다 포함해서 가격을 산정하다 보니까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너무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바깥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가지고 낙찰 금액을, 입찰 금액을 정하려고 한다라고 이 정도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재산정!
거기를 보면 1년에 780만 원인가 이쪽 가게 하나, 저쪽 가게 이리 되는데 봉산 사람들이 다 비싸서 도저히 못 하겠다 얘기 많이 하는데 많이 낮출 수 있는 근거가 없지요?
행정재산이라서.
담당 부서하고 그냥 놔두지 말고 놔두면 자꾸 건물이 폐쇄가 되고 부서지니까 어느 정도 가격을 낮추더라도 활성화시키는 데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은데?
○재무과장 박필숙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방금 행정과장 정철수 과장이 군청의 사용 연한이 도래한 PC가 1년에 한 100대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걸 좋은 일에 쓰고 남는 PC는 지금 현재 불용재산으로 처리해요?
○재무과장 박필숙 : 불용재산요?
○신명기위원 : 매각해요?
○재무과장 박필숙 : 지금까지 PC는 매각한 거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차량이나 건물, 토지 이런 거 매각했는데 PC 같은 경우는...
○신명기위원 : 100대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불용되는 PC 주는 데는 한정돼 있을 거 아니예요?
한정되어 있으면 1년에 나오는 PC 나오는 30대라든지 50대라든지 그런 PC가 어디로 가버리네?
○재무과장 박필숙 : 폐기처분을 아마 시킬 것 같습니다. 단체나 이런 데 지원하고 남는 거는 폐기처분 시킬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폐기처분을 전제로 한다면 PC도 매각 공고를 한번 해가지고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재무과장 박필숙 : PC 같은 경우는 돈으로 매각하는 것보다는 아마 단체나 이런 데 보통 지원하는 걸로 그런 걸로 끝날 것 같은데요.
○신명기위원 : 지원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그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 번쯤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세입에.
순세계잉여금 기정액이 100억인데 이번에 또 150억이 1회 추경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50억이다 그죠?
돈이 엄청 많네.
2회 추경하고 나면 또 잉여금이 남죠? 이만큼은 안남나?
○재무과장 박필숙 : 여기서 약간 플러스 조금 더 된다고 보면 됩니다. 2회 추경에서 정확한 금액이 되거든요. 지금 이거는 약간 추계거든요.
○신명기위원 : 추계라요.
일을 하느라고 해도 이렇게 돈이 많이 남는가 보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 위원님?
○이종철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과장님 신명기 위원님 말씀하신 PC 100대씩, 지금 폐기처분하는지, 안 그러면 각 단체에 주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주민복지과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입니다.
○이종철위원 : 목소리가 안 좋네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지금 제가 몸이 좀...
제280회 임시회 개원으로 신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신혜 복지정책계장입니다.
이명희 희망복지계장입니다.
류희진 복지조사계장입니다.
김갑녀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이성미 복지관운영계장입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1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 235억 400만 원에서 11억 600만 원 증액된 246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자활근로사업 외에 12개 사업에 10억 8,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도비보조금이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 외에 26개 사업에 2,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우선 총괄 변동 사항은 당초 329억 6,900만 원에서 345억 6,900만 원으로 15억 5,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10억 8,600만 원 증액 편성, 도비 2,000만 원, 군비 4억 4,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은 당초 대비 변동 사항 및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는 보훈관리에 대한 예산으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의 공헌을 기리고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홍보물품을 구입하고자 5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호국정신 함양은 도비보조금 변경 내실을 반영하여 월남전 참전명예수당에 5,9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유족 예우수당과 순직군경 유족 보훈예수당을 유족 예우수당으로 함께 편성하여 2,2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은 중장년층 일상돌봄 바우처 서비스 사업으로 사업 초기인 점을 감안해 서비스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물품을 구입하고자 480만 원을 민간위탁금에서 삭감 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사업은 자활근로사업 위탁 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7억 4,477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에서 123페이지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합천지역자활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 국비보조금 변경 예시에 따라 1억 1,45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지원과 자율사업 활성화 촉진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260만 원과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에서 124페이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며, 대상자 수요와 국비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196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훈련 훈련비, 출장 예비 240만 원을 인건비에서 삭감 후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으며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은 공무직 통합사례관리사의 인건비 상승에 따라 출장 여비 부족분 650만 원을 국내여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합천군지역보장사회협의체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은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 준비 사업의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119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은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사업의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34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지원은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4억 293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금 지급은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810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에서 127페이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2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은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2,400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 대 1 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3,983만 7,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은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690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은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31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및 편의시설 지원은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4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에서 129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야간근무자 격려수당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61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의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일부 반영하여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은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감액분 128만 원 감액에 따른 군비 부담률 128만 원 증액하였고 전체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에서 130페이지 장애인연금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7,285만 4,000원 증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장애수당 기초 지급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1,15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수당, 차상위 등 지급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991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하단에 장애인의료비지원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수급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2,686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은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장애인일자리지원은 장애인 복지 일자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기타 포상금 등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참여자 보상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중 1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사업은 민간수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예산 과목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사회복지사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하단 복지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본관 재료비 500만 원과 133페이지 종합복지관 별관 시설관리물 재료비 500만 원, 총 1,000만 원을 현재 시급한 노후 방송장비 교체 예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공공기관 에너지 진단 용역을 위하여 시설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주 용도가 업무시설인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공공기관 건축물은 5년 주기로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노후 방송장비 교체 구입 1,000만 원과 노후 냉난방기 교체구입 1,900만 원, 총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방송장비 교체 구입 1,000만 원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재료비에서 감액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냉난방비의 경우 2007년식으로 작동이 원활하지 않아 교육이나 행사 진행 어려움이 있어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취미교실운영입니다. 작년 12월 말에 시행한 사무감사 지적 사항으로 세출예산 과목을 행사실비지원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하기 위한 편성입니다. 당초 행사실비지원금 1억 7,600만 원에서 비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9,3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체 의료급여사업비 중 군비 부담금 4% 8억 7,862만 1,000원과 의료급여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군비 자체 편성, 행정운영비 260만 원을 합한 금액으로 8억 8,1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37페이지 의료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서 7,006만 2,000원 증액된 10억 4,39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의료급여사업비, 현금급여비와 행정운영경비는 국도비 확정 내시 국비 80%, 도비 20% 금액으로 298만 1,000원 증액된 1억 4,43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체 의료급여 사업비 중 군비 부담금 4% 5,966만 7,000원 증액된 8억 7,862만 1,000원과 의료급여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군비 자체 편성 운영비 260만 원을 합한 금액으로 8억 8,122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시군 의료급여사업비 보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본인부담 상한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10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은 의료급여에 필요한 진료비 부담금을 국도비 지원 규모에 따라 군비 4%를 부담하며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5,9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민복지과 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자활센터 이런 거는 정부시책인데 정부 시책도 당초예산에 계획을 못 잡나 봐요? 그래서 1회 추경에 내려오지.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당초예산에 다 잡습니다.
○신명기위원 :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이만큼이나 초과되는 거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4억 7,000만 원 추가되는 그 부분 말씀하시죠?
○신명기위원 : 예. 세입부분에.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자활 단가가 시간당 한 4,000원 정도 올렸습니다.
○신명기위원 : 일은 똑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같은데 단가를 올렸고 거의 인건비다 보니까 내나 부담률은 국도비 부담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렇게 반영된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세입에 보면 5억 9,581만 7,000원 이거는 운영센터 운영비이고 밑의 거는 8,212만 2,000원인가 세입이 이런데 추가가 된 겁니까?
기정액이 18억에서 예산액이 이렇게 되었으면 이게 추가가 됐나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가서 그런 건가?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인건비하고 이거는 말 그대로 당초예산은 확정 내시 오기 전에 가예산을 잡아가지고 일단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확정내시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냥 잡는 겁니다. 잡고 확정내시 이렇게 내려왔을 때 다시 이걸 바르게 해서 잡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합천지역자활센터 일을 지역자활센터 내에서 늘리고 줄일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정을 해줍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인원 수는 저희들이 자활 대상자가 많으면 인원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신명기위원 :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참여자가 있으면 인원이 제한이 없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사람들이 자활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직업의 인건비가 최저임금보다 어떻게 보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질적인 근로 능력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옛날 같으면 그냥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수급비를 받아먹는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이 사람들인데 소득도 주고 자립도 좀 시켜주는 방향으로, 그래서 자활 운영기관이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인원 수가 저희들이 더 많을 때는 우리의 추경에 숫자를 반영해가지고 국도비 신청을 할 수 있고 우리 예산도 투입되고.
○신명기위원 : 국도비를 신청하면 내려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대상자 되는 사람에게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돼요.
○신명기위원 : 타 거창이나 의령이나 창녕이나 이런 데보다는 합천 지역자활센터가 어떻습니까? 규모가 큽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그거는 저희들이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들은 하나의 기업에 18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잘 되는 편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자활에서 좀 잘되는 편이고 저희들이 거창하고 이런 데하고 좀 틀린 게 유형다변화 기관으로 해서 합천군하고 창녕하고 마산하고 세 군데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자활에 비해서 좀 활성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국비나 도비나 군비나 이렇게 출연을 안 하면 자기들 내에서 소득을 지역 일하는 사람들끼리 운영을 해서 수익금이 창출되는 거는 거의 없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인하고 좀 틀리게 신체적으로 좀 제약을 받는 분들이다 보니까.
○신명기위원 :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봐야지.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그렇지요. 저희들이 일정 금액을 주요예산으로 보존을 해주는 거죠. 그분에게.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운영비는, 군비는 자꾸 투입되겠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서 55페이지 보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 예산서는 13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장애인보장구 구입시 본인부담금의 전액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장애보장구 이거는 장애인 등록이 된 202명에 대한 수급이잖아요?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보장기계는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종류가 많다 아닙니까? 휠체어부터 시작해서.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전 종목이 다 되는 게 아니고 보장구, 일종의,
○이태련위원 : 착용할 수 있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보장이나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제가 다는 설명을 못드리겠는데 1종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대상이 의료급여 2종 자는 보장구를 할 때 본인부담금 10%를 내야 되는, 그 10%에 대한 부담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이거는 의료기 업체에 어디든지 가서 신청하면 살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장애인 판단해 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 의료기가 필요하다 진단을 받아야 그걸 구입할 수 있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오면.
보장구니까 말 그대로 의족이 필요하다. 그러면 병원에서 의사가 필요할 진단을 받아야, 우리가 무조건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거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만.
○이태련위원 :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이 된다!
병원에 가서 진단받는데 등급 받고 이런 게 되게 어렵다고 하던데?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그거는 장애인 등급입니다.
○이태련위원 : 장애인에 대한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이거는 장애인 중에서 보장구를 받으려면 그에 따른 진단이 따로 필요합니다.
○이태련위원 : 장애인 중에서 의료 진단을 따로 받은 사람에 한해서 이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태련위원 : 예산서 127페이지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대1 지원 신규 사업으로 했는데 여기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우리는 지금 한 명이 신청을 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발달장애인이거든요.
1대1 그룹형으로 1대1 완전 매칭이 돼가지고 이 사람을 돌보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최중증, 전담 인력을 배치를 해가지고 1대1 매칭을 해가지고 돌봐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예산 3,900 잡힌 거는 인건비?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순수하게 인건비다 이리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1명이지만 2명이 신청할 수도 있고 3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럴 때마다 한 명씩 매칭을 해줘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덧붙여서 관리하는 선생님은 다 수급이 돼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선생님은 이걸 장애인부모연대나 이런 데 의뢰를 해가지고.
○위원장 신경자 : 의뢰를 해 가지고, 장애인 활동 보조원이 구하기 힘들다던데.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좀 어려운데 그래도 이쪽에 장애인부모연대라든지 지체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좀 활동을 하신 분들 있으니까.
○위원장 신경자 : 우리는 지금 구해놨어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수고 많습니다.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이 있고 지금 홍보물품비, 위문품은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저희들이 물품을 특히 현충일날 행사 관련해가지고 구입하려고 하니까 사무관리비하고 지출 예산 과목이 규제가 받는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풀어보려고 홍보물품을 넣어가지고 일단 그리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종철위원 : 추모헌시 공모할 때 얼마나 많이 이렇게 공모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공모는 저희들이 전국에 다 했습니다.
○이종철위원 : 참여자가 지난 해는 얼마정도 되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작년에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올해 몇 명...
작년에 60명입니다. 올해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걸로.
○이종철위원 : 안그래도 참 의미가 있더라구요. 현충일 날 그분이 와서 또 읽고 하는 부분들이 의미가 있고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공공기관 에너지 진단 용역 이 부분들에 대해서 5년마다 진단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거의 다 하더라 그죠?
하는데 만약에 이걸 기대치에 못 미치면 패널티를 받습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패널티 받습니다. 법제원 평가할 때 점수 자체가 안 나오지요.
○이종철위원 : 패널티를 받으면 어떻게 우리가 보강을 하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용역 진단을 해서 복지관이 마이너스 얼마를 받았다 우리가 보완할 점 이런 부분들을 바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즉시 바로 합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결과보고가 저희들에게 오거든요. 그러면 보완해야 될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냥 관례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아닙니다. 철저히 합니다.
안 그래도 담당 이번에 올 때 헛짓부리 했는지 아닌지 확실히,
○이종철위원 : 내가 볼 때 돈만 1,700만 원 내버렸지 싶은데.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그리 하겠습니까!
○이종철위원 : 꼼꼼하게 잘 챙겨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계장님 알겠지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복지사한테 복지수당을 주민복지과에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총괄은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합천군에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복지 업무에 임하는 분에게는 다 수당이 지급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런데 주간보호센터 거기 11명 복지사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수당을 제외하고 있다던데?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주간보호요?
○위원장 신경자 : 합천군립요양원에도 주간보호가 있고 가야에 있고,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저희들이 민간은 민간에서 설치 신고된 사업은 아니고 최소 법인,
○위원장 신경자 : 내나 법인인데?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그거는 저희가 한번 더 확인해 불게요.
○위원장 신경자 : 11개 시설이 있던데,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그것은 노인 쪽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제가 노인 쪽에서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거의 국비, 도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4월 2일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정봉훈
신명기위원, 이종철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행 정 과 장 정철수
- 재 무 과 장 박필숙
- 주민복지국장 정현태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유빈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