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4월 4일(목)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4년도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사시간 확보를 위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4년도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위원장 신명기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안건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간사 이종철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일반회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는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문화예술과 소관 율곡면 한가위 가요제 1,000만 원 외 10건, 총 3억 250만 원을 예결위로 위임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는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건설교통과 소관 대양 소재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8,500만 원을 예결위로 위임하였으며 건설교통과 소관 배수장 유수지 준설 및 응급복구사업 5,000만 원 외 1건, 총 1억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4년도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이종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위임, 삭감 사업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입니다.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또 1회 추경 심사에 아낌없는 조언과 많은 관심을 보내 주고 계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배석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503억 원이 증액된 8,0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92억 원 증액된 7,75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1억 원 증액된 259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 2억 원, 지방교부세 168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 5,000만 원, 도 조정교부금 31억 원, 국도비보조금 57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22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이미 국별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내용에 대해서 예산의 필요성을 다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복지행정위원회는 총 10건에 3억 250만 원이 위임된 내용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율곡면 한가위 가요제(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읍면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받고 있고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 제39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등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또 발굴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율곡면 한가위 가요제는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율곡면 청년회가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받아서 매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해를 거듭하면서 규모는 자꾸 확대되고 또 기부금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줄다 보니까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에게 주민참여예산 3,000만 원이 요구돼 왔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결과 1,000만 원만 편성하도록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참여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이유는 주민참여예산 이후에, 한가위 가요제는 신규 행사성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시기를 놓쳐서 편성되지 못했고 추경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해인사 극락암 진입로 보수 건입니다.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극락암은 관내 가야산 해인사 일원 명승구역에 위치하고 있고 수려한 경관과 기도 도량으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도량입니다. 또한 국가지정 보물인 ‘춘추경 좌씨전 구해’라는 책자가 보관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 관리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난해에 문화재청에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5억 원이 확정되지 못하고 3억 원만 편성되다 보니까 작년에 국비 2억 1,700만 원, 도비 4,500만원, 군비 4,500만 원을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진입로 보수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계 과정에서 금액이 좀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이번에 1억 7,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쨌든 극락암에 진입하는 진입로 자체가 계단이다 보니까 노약자들이나 일부 이용객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어쩔 수 없이 투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빅데이터 활용 합천군 관광 통계 분석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매년 계속되고 있는 축제성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의 이동 현황이라든지 매출 분석이라든지 방문 인구의 유형, 특성,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향후 관광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계상된 내용은 데이터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2,5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게 한 3〜4년간 통계 분석을 해서 정확한 평균치를 확보해야 정확한 관광정책 수립 데이터가 된다고 해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포함한 데이터 분석비 2,500만 원을 포함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의 무인카페시스템 렌탈비입니다. 이것은 쌍백면에 하고 있는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 운영 및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무인카페시스템 렌탈은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타 지자체의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사례를 직접 벤치마킹하고 그런 부분에 꼭 필요한 카페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렌탈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멍스테이 BI 개발 용역입니다. 어느 테마파크에나 BI가 돼 있고 브랜드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정체성 확립이라든지 시설물에 적용할 통일된 브랜드 디자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개발 용역을 하기 위해서 55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게이트 입간판 설치 1,400만 원입니다. 실제로 타 지자체에 저희들이 방문한 결과 개별 제작한 조형물은 투입 대비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다른 조형물 제작은 시행을 하지 않고 다만 대형지주식 간판을 건물 입구에 동물 캐릭터형으로 1식만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구 게이트 입간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놀이터 비정형판석 설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놀이터 내부 진입 시 방문객의 출입이 잦은 잔디면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서 미관과 실용을 한꺼번에 살릴 수 있는 판석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시설물 관리에 수목식재라든지 화장실 비가림시설, 각종 안내판 설치, 이런 부분에도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흙먼지털이기 구입비 1,500만 원인데 이 부분도 정양레포츠공원이나 갈마산공원, 일해공원 등에도 흙을 밟을 수 있는 공원에서 에어컴프레서가 대부분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테마파크에도 개를 놓고 하다 보면 털이 옷에 묻을 수도 있고 또 개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흙먼지털이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특수한 흙먼지털이기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있는 먼지털이기와는 구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25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반드시 구비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필수 장비로서 꼭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 부분은 총사업비가 1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미 사업을 다 마쳤고 작년에 못다한 사업비는 작년에 1억 9,000만 원을 불용시켰습니다.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해서 불용시켰고 그래서 못한 부분을 올해 1회 추경에 조금 더 계상을 해서 완전히 마무리짓고자 하는 내용인 만큼 꼭 편성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위임 1건에 8,500만 원, 삭감 2건에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배수장 유지관리에서 유수지 준설 및 응급복구비가 5,0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올라온 내용입니다.
2023년 9월에 태풍 대비 배수장 유지관리 보수 시행과 우수기에 수시로 준설 및 응급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많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번에는 조금 더 편성해서 원활한 대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인 만큼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초계면 택리 창고 및 창고부지 매입비입니다. 이 부분은 2024년 초계면 군민과의 대화 시간에 택리 이장께서 건의하신 내용이고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지 내에 2필지가 마을 진입도로 위에 물려 있어서 동부농협에서 만약에 일반인에게 매각을 할 경우에는 개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길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우선적으로 군에서 매입을 해서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입니다.
대양 소재지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2023년 11월에 착공해서 2025년 1월 준공 예정인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현장 여건상 설계 변경 요인이 발생됨에 따라서 소요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을 1회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 23억 4,600만 원 중에서 현재 13억이 확보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신속집행 차원에서도 그렇고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을 조정해서 할 계획이고 8,500만 원보다 부족한 부분은 실증보고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경에서 꼭 편성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이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들은 배석한 과장님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대로 문화예술과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님께 위원님들이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극락전이나 이런 거는 위치를 표시해 주면 될 건데. 나도 위치를 잘 모르겠네. 극락암은 잘 모르겠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표기된 위치가 있으면 1개씩 주면 좋을 건데.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위치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마장 올라가는 길에 보면 좌측에 야영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영장에서 오른쪽으로 다리 조그마한 걸 건너가는데 그 위에,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절이 극락암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나는 거기 한번도 안 가 봐서 모르겠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질의해 주십시오.
성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율곡면 한가위 가요제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처음 편성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렇습니다.
○성종태위원 : 율곡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가요제 행사를 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 1,00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자체적으로 해결한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 군내에 율곡처럼 한가위에 면단위에서 노래자랑 같은 행사를 꾸준히 해 오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렇습니다.
○성종태위원 : 어디어디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봉산면에서 벚꽃음악회를 하고 있고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별꽃 야시장, 대병에서 하고 있고 대양의 토마토 축제, 그 정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런데 물론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하고 해도 문제는 없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각 지역에서 하는 행사는 다 지원을 해야 된다. 거의 100%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릴 거고 그에 대한 답을 해야 될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저희들 생각에는 특색 있는 읍면의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된다, 앞으로 계속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율곡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지속적으로 한가위 가요제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회에서 잘 하고 있는 부분인데 매년 예산의 어려움을 군에도 부탁하고 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지원하지 못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면에 공문을 시달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고 이외에도 저희들이 축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씩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더 특색을 살려서 조금씩, 일부는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면 연간 군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축제에 보통 1,000만 원 내지 많으면 1,5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아니, 전체적으로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주민참여예산은 3억 정도 편성돼 있을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성종태위원 : 어쨌든 어떤 제도를 만들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 그 제도를 없앤다거나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행정적인 면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돈의 금액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꼭 필요하고 면민들,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다각적인 부분으로 생각해서, 또 율곡이 처음 시작하는 만큼 금액이 올해는 1,000만 원일지 몰라도 행사를 하다 보면 2,000만 원, 3,000만 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17개 면에 다 하려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비용 추계부터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봐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시작 시점이 중요해서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어쨌든 예결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서 하시겠지만 주무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실장님,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처음 하고 나면, 아까 토마토 축제나 이런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한 번도 예산 내려간 적은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런 데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읍면에 시달을 해서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특색에 맞는 사업에 있으면 발굴해서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왜 그러냐면 올해 핑크뮬리가 피면 축제를 하려고 합천읍에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한 군데에 주게 되면 그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핑크뮬리 축제도 상당히 좋은 행사고 거기에 작년에도 약 1개월 반 정도 해서 27만 명이 다녀간 지역의 좋은 사례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군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또 특색 있는, 읍에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씩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군에서도 하지만 합천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크게 일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1,000만 원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한 번 지원하게 되면 앞으로 특색 있는 사업을 할 때는 다 지원해 줄 수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다는 못해 주는데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적극적으로, 도에도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군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하는데 금액이 크면 도에 요청을 해도 됩니다.
도에 요청해서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해서 도비를 받아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박안나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일은 그렇습니다. 기획관님은 말씀하시는 게 포지션에 따라서 항상 합리성을 강조해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얘기하는데 참 애매합니다. 너무 특색 있는 걸 발굴하고 사업비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다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그 사업에 대한 형평성이나 공정성이나 실효성이 있느냐, 그걸 제일 중요하게 따집니다. 조금 전에 성종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실효성은 누가 판단하는데요?
아까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14회째 아닙니까? 가요제가 14회 째고 그동안 청년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14회까지 이끌어 왔는데 쭉 해 오다가 규모가, 파이가 커지게 됐어요. 초대가수도 그렇고 자꾸 파이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원도 줄어들고 규모는 커지다 보니까 예산이 힘들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건 어떤 식으로 이 축제를 이끌어갈 것인가, 앞으로 계속 파이를 키울 건가, 그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주민참여예산은 적극적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이 주도하는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어떻게 유도를 해서 하도록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다른 축제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과의 형평성, 공정성을 말씀하시는데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예산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율곡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을 다른 데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아마 감안이 안 된 것 같아요.
○이종철위원 : 그래서 어제 우리가 상임위원회 할 때도 되도록이면 이런 예산은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가지고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중면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 노래자랑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주민참여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지 행정에서 자꾸 지원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안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예산의 일맥상통하는,
○이종철위원 : 그건 기획관님이 얘기하기에 달렸다니까. 그건 시행령 제46조 해 놨는데 보니까 그건 말씀하기에 달렸다니까. 기획관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주민참여예산을 읍면별로 받아서 한 것이 11억 6,500만 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고 한 가지는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1,000만 원 같으면 얼마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올해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안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이종철위원 : 그런데 하필이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상하다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종철위원 : 당초에 편성해도 안 돼요, 이건. 안 되지. 예산 없다고 전부 빡빡하게 짜는데.
되도록이면, 아마 군수님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되도록이면 신규사업을 줄이라고 했잖아요. 신규사업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신규사업을 해야 될 건 뭐냐면 농민들이, 농축산 쪽에, 진짜 필요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생각하는 그런 신규사업은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농업 분야에 예산이 제일 많이 지원됐고.
○이종철위원 :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올해 신규사업을 봤을 때, 되도록이면 농사에 관련된 부분들은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꾸 사람 옥신각신하게 하고. 사전에 예산계에서 정리됐으면 끝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주민참여위원회 예산은 주민참여위원회를 소집해서 민간인이 포함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예산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3,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마는 3,000만 원을 다 지원할 것이 아니라 1,000만 원만 지원하자고 해서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예산 보니까 4,000에서 5,000만 원 드네, 그렇죠? 앞으로 이거 다 행정이 책임져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어쨌든 저희들은 소규모, 소액으로.
○이종철위원 : 주민참여, 주도형 행사는 좋은데 그러면 그 축제를 추구하는 계획이라든가 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핵심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계속 커졌다 그랬잖아요. 계속 커졌을 때 1억 들 때는 우리가 5,000만 원 지원해 줘야 된다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렇게까지는 될 수 없을 거고 면에서 심도 있게 의논해서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1,000만 원에 대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제 심사할 때도 금액에 상관없이 가요제 자체가 각 지역마다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지난해에 삼가에서 뚝방에서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콘서트를 할 때 어느 누구의 지원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실제 돈은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다 했거든요. 자발적으로 축제를 하는 곳도 있는데 자꾸 관에서 참여하면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하는 곳도 안 한다. 우리도 돈 지원받아서 하자, 이렇게 나갈까 봐 그런 우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곡 가요제가 지금까지 청년회에서 좋은 의미로 잘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있고 거기에서 심사를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축제 같은 데에, 가요제의 심사를 하기보다는 주민이 실생활에서 고충을 당하는데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위원들한테도 서운함을 가지는데 어쨌든 이 사항은 잘 들었고 또 위원님들이 검토를 철저히 할 테지만 어쨌든 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래서 세 분 다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전부 다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우리 지역도 이렇게 하자’, ‘왜 저기는 했는데 우리는 안 해 주냐’ 이런 우려도 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런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색 있는 읍면의 축제를 발굴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이 활성화되어야만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금액이 적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다른 분야의 사업과 다른 읍면의 축제와 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해인사 극락암 진입로 보수에 대해서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여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위치는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장 올라가는 데에 캠핑장이 좌측에 있는 건 아실 겁니다.
○위원장 신명기 : 번지수를 가르쳐 주면 위원님들 컴퓨터 있으니까 위치를 보면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마장에 조그만한 다리 건너면 오른편입니다. 오른편으로 올라가는 사찰입니다.
○이종철위원 : 저는 상임위원회를 하면서도 그랬고 보통 읍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비를 신청할 때 1억 7,000 같으면 상당히 큰 겁니다.
많이 크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이종철위원 : 그런데 해인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전부 다 크다 보니까 크게 안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게 제 자신도 이상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이게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적게 반영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군비를 조금이라도 투입해서 빨리 사업을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종철위원 : 1년 예산을 볼 때 역시 해인사는 국비, 도비가 많다 보니까 군비는 적게 투입되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래도 군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1억 7,000만 원 같으면 17개 읍면에 1,000만 원씩 내려줘서 공사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투입하고 문화재청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추경에 1억 7,000 올라온다는 것 자체는 내가 봐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인사라고 하면 무조건 다 해 준다는 사고를 가진다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국도비가 반영이 안 되면 저희들도 할 게 없는데 문화재 구역은 국도비가 전부 반영돼서 내려오니까 군에서 매칭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추가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기획관님, 그러면 국비 2억이 삭감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3억 갖고 이대로 하시면 안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경사로가 직선으로는 계단이 엄청나게 가파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회로를 해서 평탄한 길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진입로를 새로 개설하는 내용이라서 사업비 3억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보를 저희들이 하겠고 우선적으로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군비를 투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국비를 다시 확보하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계속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확보할 때 다시 하면 되겠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이 사업이 작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지금도 예상이 방치돼 있는 상황이고 해서 우선적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성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얘기 다 듣고 할 말 다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지금 해인사에 암자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가야산 내에?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가야산 내에 한 30개 정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더 될 겁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그 암자들 중에서 포장이 안 돼 있는 곳이 몇 곳이 있다고 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건 제가.
○성종태위원 : 포장이 안 돼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돼 있는데 제가 몇 군데 가 봤는데 난공사, 코스 자체가 굉장히 험한데도 불구하고 공사들을 잘했더라고요. 거기에 얼만큼의 사업비가 들어갔을까,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그런 궁금증까지 들 정도로 보고 물론 잘해 놨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끝까지 올라가서 공도 드리고 구경도 하고 왔지만 가야산 국립공원 내에 해인사와 연관돼 있고 우리 지역에 있다고 해서 하나하나 연관성을 가지고 전부 다 해야 된다는 자체는 모순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국비하고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다 해야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매칭사업은 비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합천군에서 재정을 많이 부담해야 될 경우가 이런 경우거든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아까 이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꼼꼼하게 예산을 챙겨서 하셨지만 그분들이 올린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적게 내려와서 그걸 다 해결 못 하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부서에서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는 사업기간 얘기를 하면서 올해 안에 사업을 다 해야 된다고 하면서 적은 돈도 아니고 1억 7,000이라는 돈을 추경에 편성해서 해야 된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하여튼 읍면정 건의 때 들어온 사업들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금년 2월에 저희들이 집계한 결과 읍면정 보고회 때 건의된 사업이 89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다 편성해 줄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 추경에서는 총 117건에 읍면당 3건씩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73억 정도 편성했고 나머지 부분은 읍면에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20억 5,0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 100억 정도는 읍면의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면 제가 반문해 볼게요. 가야산 내에 해인사와 관련돼 있는 암자들은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라도 포장이라든가 사업을 해야 된다면 우리 합천군 관내 17개 면에도 상당히 많은 절들이 있습니다.
그 절들도 진입로나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합천 관내에도 의회까지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굳이, 군민들과 실질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성종태 위원님 말씀도 동감하는데 어쨌든 해인사 구역은 국립공원 구역이고 명승지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워낙에 문화재, 보물, 국고 등이 많다 보니까 그 지역이 국비부터 많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읍면에 사찰, 암자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은 국비가 투입되지도 않지만 그런 부분을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종태위원 : 그 말씀에 어폐가 있다고 보는 게 꼭 국비가 투입되어야만 군 얘산을 투입할 수 있다는 걸로 들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관내에 조그마한 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군에 사는 분이나 신도들이 가서 시주하면서 365일 동고동락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해야 되지 국립공원이고 문화재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차별을 두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럴 것 같으면 군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한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준점을 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국도비 사업이 내려오면 매칭해서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종태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아주 긴급합니까? 빨리 안 하면 안 되는 시급한 사항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작년도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상 못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왜 제가 이걸 물었냐면 읍면정 보고 때 들어온 게 다 사업을 못 하고 잘려 나갔는데 이게 그렇게 급한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면장들이나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읍면정 보고 때 말은 해 놓고 다 잘렸다고 한 단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종철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 1억 7,000 같으면 거기 잘린 예산 몇 개나 공사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긴급한가 물어본 겁니다. 긴급하면 빨리 해야 되지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어쨌든 이용하는 노약자들이나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한 점이 있고 해서 서둘러서,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문화재청에 요구했던 부분이고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감액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국비가 더 많이 될 때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저도 읍면에 나가 보면 예산실에서 다 잘렸다는 하소연을 많이 듣거든요. 읍면정 보고 때 하라고 해 놓고 다 잘렸다고. 그런데 이 돈 같으면 몇 건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데 나는 이게 긴급한가 아닌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관님은 국비가 나오고 매칭사업이 되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는 말씀인데 그것도 다음부터는 생각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어쨌든 읍면에서 들어왔던 예산들은 너무 금액이 크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변종철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위원장님, 두 가지 부분에 제가 가진 생각을, 담당관님이 말씀 안 하신 걸 추가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가위 가요제 1,000만 원은 문화예술과에서 생각할 때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합천군은 현재 문화예술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이 타 시군보다 월등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야문화제, 예술제 등 많은 예술행사를 하고 있는데 한가위 가요제가 이번에 올라왔을 때 저희 부서에서도 물론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성격으로 해서 그리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걸 편성하고 설명하게 된 이유가 한가위 가요제는 청년회에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들여서 규모가 엄청 크고 저도 옛날에 청년회 활동하고 하면서 읍면마다 행사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가회도 8월 15일 되면 크게 행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봉산 벚꽃 음악제나 한가위 가요제에 지원하게 되는데 이 두 행사에는 실제로 문화예술을, 군민들이 가수도 보고 문화도 누릴 수 있고 문화예술 진흥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해인사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건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국비부터 시작해서 돈이 해인사에 어마어마하게 투입되는 걸 제가 당초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해인사가 많을 때는 연간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작년에도 80억 정도 들어갔는데 100억의 돈이 들어갈 때 하나 알아 주셔야 될 게 비율을 보면 국비 70%고 도비 15%, 군비 15%인데 100억의 예산이 국가에서 내려오면 저희 돈도 물론 15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100억의 예산이 내려와서 해인사에서 공사가 일어나고 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해인사의 시설물을 개보수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지는 않지만 해인사는 합천군에서 대단한 가치가 있는 관광지고 옛날에 저희들이 중학교 다니거나 이럴 때는 사람이 밀려서 못 올라가고 내려올 정도였고 100만 명 정도 왔는데 지금은 좀 적게 오지만 해인사와 합천군이 관계를 잘 해서 합천군의 해인사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어찌 보면 해인사와의 관계도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 : 해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해인사 측에서도 합천군에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요즘은 변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얼마 전에 KTX 역사 때문에 얼마나 합천군민들을 힘들게 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합천군 발전을 위한 길입니까, 아니면 해인사만을 위한 길이었습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해 줘야 됩니까? 이건 앞으로 해인사 측에서 많은 각성이 필요하다.
팔만대장경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민의를 모아서, 뜻을 모아서 몽골군을 물리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리사욕, 이익만 챙기는 집단처럼 비춰졌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자꾸 유도를 해서, 계속 합천군하고 소통하고 합천군 발전을 위해서 자기들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해인사가 그동안 뭘 보여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KTX 역사를 할 때는 저희 군하고 첨예한 대립을 했고 현재는 달빛내륙고속철도 같은 경우 해인사가 있기 때문에 역이 들어올 수 있었고 하여튼 현재는 해인사와 군과의 관계를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 그래서 저희 군에서 용계-덕암 구간에 터널 뚫는 것도 해인사와 관련되는데 해인사 주지스님부터 방장스님, 그리고 조계종을 통해서라도 압력을 넣어주시라, 이런 노력도 보이지 않게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종철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해인사에 업무적으로 많이 지원하면서 해인사가 합천군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항상 그쪽에 요구를 하고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성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이 부서장으로서 의견을 피력한다고 하셔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관시켜 보면 우리가 팔만대장경 축제를 했잖아요? 행사를 하면서 행정에서 얼만큼의 노력을 했고 우리 군민들이 가지도 않는데 입장료를 강요한 사실이 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과거 세계문화축전을 말씀하시는?
○성종태위원 : 오래된 일인데 그때 당시에 수익 배분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대장경 테마파크는 관광진흥과 소관이지만 제가 아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팔만대장경을 이용한 세계문화축전을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처음에는 엑스포식으로 크게 하려고 했건 게 안 되고 이름이 세계문화축전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인사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고 그때도 해인사와 조율을 잘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관광객들이 위로 올라가는 것, 밑에서만 받는 것, 이런 부분에 많은 애로사항은 있었지만 현재 세계문화축전을 한 대장경 테마파크는 해인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거기 들르고 여기 온 사람이 해인사를 가고 이런 관계이지 해인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상기하는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관님한테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하시고 추가 발언할 것 있으면 과장님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기획관님 오늘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베테랑이 돼서 그런가 얼굴 표정도 없습니다.
빅데이터 활용 합천군 관광 통계 분석 용역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전에도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작년에도 2,2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이종철위원 : 또 한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이게 3〜4년 정도 지속적으로 해 보고 평균 데이터를 내서 관광정책에 반영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하면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가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은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데이터 구입 비용이 SK텔레콤, 현대카드 등 구입 비용이 2,500만 원 들고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비용이 추가로 2,500만 원이 든다, 그래서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전에는 이런 용역을 준 적은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한 번 하고.
○이종철위원 : 작년이 처음이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요즘은 빅데이터 시대기 때문에.
○이종철위원 : 내용을 보면 합천군 축제, 행사 및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관내 이동 현황, 매출 분석,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저는 상당히 좋다고 봐요.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참 안타깝다.
왜 옛날에는, 몇 년 전에는 이 생각을 못 했나. 그러면 합천호텔 같은 사건이 안 일어났지. 그때 제대로 된 용역을 주고, 용역을 왜 안 줬는지도 묻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합천호텔을 진행하면서 관광객이나 합천을 찾는 분들한테 합천호텔을 얼마나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치밀한 데이터 분석이 있었으면 몇 백억이라는 부도가 안 났을 건데.
오늘 이거 보고 공무원들도 일을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듭디다. 이런 것도 용역하는 것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어쨌든 호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객 빅데이터는 지자체마다 관광객 유입 효과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집중해서 올해 더 추가해서 정말로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또 와서 어떤 이동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식당은 어떤 식당을 이용하는지 정확한 통계 분석을 활용해서 개발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개발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앞으로 이런 데이터 부분은 계속 자료로 쓸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하니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향후 합천군의 프로젝트나 사업에 있어서 데이터로도 쓸 수 있는 거니까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무인카페시스템 렌탈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무인카페시스템 렌탈비가 반려동물 멍스테이 카페에, 예전에 처음 계획했을 때는 카페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하고자 하네요? 위탁을 안 주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럽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그 무인시스템 렌탈비가 1,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시스템 렌탈비가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조금 전에 신경자 위원님 말씀대로 카페 운영을 하려다가 무인으로 돌린 건 허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카페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운영하는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고 하는 부분에 비용이 많이 발생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이종철 위원님, 담당과장님 설명 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1차적으로는 무인카페시스템을 렌탈해 이용해 보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럼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무인카페시스템 렌탈비로 1,000만 원을 들이면, 다른 지역 벤치마킹 갔다 왔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이종철위원 :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의성 같은 경우에는, 의성이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엄청 활성화되어 있는 곳인데 거기도 평일에는, 저도 다녀왔는데 카페를 지어 놨는데 평일에는 카페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에도 무인카페를 운영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기간제를 뽑아서 재료가 떨어지거나 하면 재료를 넣어서 하는 게 카페를 실제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운영비 측면에서 많이 절약되겠다는 생각이고 이건 8개월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종철위원 :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어차피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예측 이용자 수가 몇 명이라고 봅니까? 이게 8개월 렌탈비라고 했죠? 그러면 8개월 동안 예측 관광객이, 찾아오는 이용자 수가 몇 명이라고 예측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8개월 동안.
○이종철위원 :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까?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에 외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강아지나 반려동물이랑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거라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저희가 연 1만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데이터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원가 계산을, 운영 관계 때문에 원가 계산을 해 봤을 때.
○이종철위원 : 그러면 일단 연 1만 명으로 잡았으니까 1만 명에 대한 데이터를,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설치하고 진행하기는 편합니다. 준비하는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도 해 보고 돌려보고 과연 어떤 사람들이 올지 예측을 계속 해야 돼요. 그냥 끝나고 나서 툭 던져 놓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사업이라고 하는 건 사업 신청하는 부서, 시공 부서, 완공 부서, 사후 운영, 관리, 유지, 이렇게 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건물 지어 놓고 관리는 너희가 해라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고민하고 어차피 지어놓은 건 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 갔으면 잘 되는 곳만 보지 말고 망한 데도 보고 왜 안 되는지도 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렌탈 비용이 8개월에 1,000만 원이라 했는데 렌탈해서 커피도 팔고 음료도 팔고 하면 수익이 나오잖아요? 수익이 나오는 건 어떻게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세외수입 처리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직영하니까 저희 수입으로.
○위원장 신명기 : 렌탈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기계를 설치하고 수익이 나오는 건 자기들이 일정 부분 가져가고 일정 부분은 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걸 어느 정도 따져서, 안 그러면 나중에 합천군에서 전부 다 사 버리든지, 평일만 하는 것 같으면 합천군에 푸드트럭이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있던데 푸드트럭을 배치한다든지.
1년에 렌탈비가 1,000만 원씩 나가면 비용이 많을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36개월을 쭉 렌탈하게 되면 저희 물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6개월을 렌탈하게 되면 저희 물건이 되고 카페 운영을 해 보고.
○위원장 신명기 : 36개월 하는 것 같으면 돈을 엄청 많이 줘야 되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카페 운영은 무인카페시스템으로 하면 기계가 있어야 되니까.
○위원장 신명기 : 아무리 그렇지만 36개월 하면 우리 게 되는 거라도 따지고 보면 4,600만 원 줘야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요즘 반려동물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만 요즘 부모보다 쓰는 돈이 더 많다고 하니까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신경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실제 위원들 중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인카페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시내에 가면 무인시스템 있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그 커피가 그렇게 싼 것도 아니에요. 하나에 1,800원, 2,000원 하거든요. 그런데도 굉장히 선호도가 좋아요. 선호도가 좋고 저는 반려동물 멍스테이 카페가 잘 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이렇게 넓은 놀이터를 갖춘 카페가 없어요. 저는 분명히 많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면, 쌍백면민들도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우려에 비해서 아마 효과가 좋을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성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저는 우리 지역의 사업이라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걸 듣고 하려고 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돈이 투입이 많이 됐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렇게 해 놓은 것을 제대로 마무리를 안 하고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신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삼가 소고기 시장과 천불천탑, 봄 철쭉, 가을 억새, 이런 주변 여건을 감안하면 요즘은 반려동물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식당을 가더라도 맡기고 가야 될 거고 황매산을 가더라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이 부분은 다소 힘은 들겠지만 주무부서에서 계획한 대로 성의를 가지고 한다면 아마 어느 정도는 될 거다, 저는 그런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쌍백의 애견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도농교류센터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카페 활용도 좋지만 도농교류센터 카페와 관련돼 있고 무인이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들어가서 사용하면 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담당부서에서, 군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위탁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나올 거다. 그래서 미리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진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하여튼 독립된 시스템이 아니고 교류센터와 통합되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간판부터 해서 모든 게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되거나 그런 시스템이 안 되면 나중에 사소한 마찰이라도 생길 수 있다, 그런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잘 논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합천 멍스테이 BI 개발 용역에 대해서.
○신경자위원 : 이건 설명을 좀 듣고.
○성종태위원 : 위원장님, 뒤에 애견 놀이터 관련해서 한꺼번에 설명을.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한꺼번에 합시다.
○성종태위원 :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셨지만 과장님의 생각을 쭉 듣고 빨리 해서 합시다.
○신경자위원 : 어차피 멍스테이 시설에 대한 거니까 다 들어야 돼요.
○위원장 신명기 : 과장님, 멍스테이부터 해서 뒤에까지 설명해 주십시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우선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비가 19억이었는데 국비 8억, 도비 2억 5,000, 군비 8억 5,000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업비가 1억 1,800만 원 정도 남아서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한번에 확보된 게 아니고 특별교부세 확보되고, 도비 확보되고, 군비 따로 확보하고, 저희가 한번에 발주를 낸 게 아니다 보니까 토목공사가 올해 2월 말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경에 사업비를 올리게 되었고 BI 개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BI 개발을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공통적으로 쓰려고 하는 건데 이런 건물이라든지 간판을 한다고 했는데 개 모양의 간판을 세운다든지.
○이종철위원 : 과장님, 설명 그렇게 안 해도 되고요. 내가 볼 때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묶어놓은 거잖아요.
제가 그것만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다 똑같아요. BI 홍보물 제작이나 도안이나 통일된 부분들 아닙니까? 거기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합천군의 운석충돌구 별쿵이 모양도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합천군 전체에 여러 가지 상징물을 만들 때, 어차피 19억 중에 1억 9,000만 원을 불용처리 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꺼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이종철위원 :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해를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나머지 게이트입간판이라든지 놀이터 비정형판석 설치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이해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신명기 : 이종철 위원님 나갔을 때 그렇게 설명하기로 했어요.
○이종철위원 : 아,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그러니까 이런 BI를 개발해서 용역을 하고 이걸로 게이트 간판 1,400만 원짜리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각종 가든 안내판도 이런 BI를 가지고 설치하고 비가림 시설을 하고 놀이터 안에 비정형판석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그쪽 위주로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쾌적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개의 흙먼지도 털어주지만 견주들도 털고 하기 위해서 흙먼지털이기하고 심장충격기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어쨌든 마무리 사업이니까 꼭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고 나중에 위원님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연락드릴게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복지행정위원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 질의는 5분간 정회 후에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총괄설명을 했는데 위원님들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담당관님께 질의하시고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면 건설교통과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건설교통과장님이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신명기 : 과장님, 뒤에 것까지 한꺼번에 하이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먼저 배수장 유수지 준설 및 응급복구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배수지를 관리하는 게 19개소입니다. 약 20개소인데 작년에 5,000만 원 가지고 유지관리를 했는데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서 관리하는 데에 사업비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5,000만 원에 5,000만 원을 더 1회 추경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비가 또 많이 온다는, 봄에도 많이 오고 있고 여름철에도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운영해 보니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요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번에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양 소재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기획담당관님이 설명하셨지만 전체 사업비는 확보돼 있는 상태인데 부족한 부분이 논 부분을 지나오다 보니까 개착을 보니 연약지반이고 논이라서 치환하지 않고는 도로의 견고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논의 흙을 걷어내서 객토로 쓰고 거기에 흙을 집어넣는 비용이 이렇게 산출되어 나왔습니다.
토질시험도 해 보니 이 부분은 성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간이라서 8,500만 원을 산정했고 이것만 들어오면 전체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큰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이종철 위원입니다.
배수장 유수지 준설 및 응급복구 부분이 계속 진행형이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렇습니다. 계속 비가 오고 하면 토석류가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난해에도 계속적으로 작업을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한 곳도 있고 안 한 부분도 있고 주변 정비사업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는 봄부터 비도 많이 왔고 앞으로 비도 많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때는 준설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주민들이 봤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럼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했을 때 올해 해야 될 배수장이 따로 책정돼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특별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거의 우수기 때 토석류가 많이 들어오고 배수장마다 여건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래서 시설물 유지보수할 데도 있고 준설도 준설이지만 유지관리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사업비는 포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배수장이 19개소 있습니다. 이번에 5,000만 원을 추가하면 1억인데 20개소에 나누면 개소당 500만 원 정도 책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포괄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건 비가 많이 왔을 때 재해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산건위에서 이걸 이렇게 올렸지? 이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예산 500만 원이 적으면 적고 크면 큰데 이런 부분은 혹시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게 배수장에 토사가 쌓여서 작동이 제대로 안 돼서 배수가 안 돼서 농작물이 침수를 입었다, 이거 누가 책일질 건데요? 과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통과 안 시켜 주면 위원님들은 어떡할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걸 떠나서 안전, 위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 길 닦고 이런 거는 나중에 해도 되겠지만 배수장이나 양수나 이런 부분들은 농민들하고 직결되는 사업이라서 이런 건 필요로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감사합니다.
○이종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당초예산에 5,000을 하고 추가로 모자라서 또 5,000 하는 건데 이건 제가 생각해도 뭐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까 이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당장 농민들의 농사에 대한 것도 바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또 부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배수장 유수지 준설 사업이 해마다 5,000만 원씩 했는데 이번에는 부족했단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작년에도 5,000만 원 편성해서 운영을 했는데 약 20개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다른 사업비를 끌어다 썼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여기에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하자, 그런 차원에서 1회 추경에 5,000만 원을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우리 합천군 전체 배수장이 19개소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19개소입니다.
○신경자위원 : 19개소면 이 돈으로 1년에 한 번은 관리가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응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관리가 됩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성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감사관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마음이 좀 안 편한데 상임위에서, 그리고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삭감하고 조정해서 위임하는 사항들은 사실 말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시고 그 얘기를 일일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군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이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양 우회도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공사금액이 얼마였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23억이었습니다.
○성종태위원 : 23억으로 계약해서 공사를 하는데 사소한 문제가 발생됐다고 해서 이 금액을 공사업체에서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원래 계약상에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 그건 자연스럽게 군의 주무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재협상을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런 건 없고요. 사실 이 사업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 불용된 부분을 다 끌어와서 쓴 사항이고 지금 이걸 추가하지 않으면 치환했던 부분을 못 하는 공정인데 이 부분은 도로를 공사해 놓고 나서 연약지반이 발생해서 침하가 이루어지면 유지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도 토목직이니까 이 부분은 꼭 보완해서 안전한 도로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성종태위원 : 그 말씀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니 이해하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23억 공사를 계약으로 따낸 업체가 돈 8,500만 원이면 애들 껌값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계약서 안에 그런 조항이 있느냐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없다고 하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당초에 계약돼 있지 않은 공정입니다.
○성종태위원 :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변수가 나오겠지만 이런 변수로 인해서 행정이 끌려다니고 공사가 지연되고 이런 사태는 만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상임위에서도 짚어보자고 해서 위임한 사항이고 물론 제 지역구고 하기 때문에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될 시점이고 해 드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됐다는 걸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업체가 합천 업체는 아닐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아닙니다.
○성종태위원 : 우리 지역 업체 같으면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했겠죠. 외부 업체들이기 때문에 배 내밀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런 부분은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이 부분을 밀고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게 껌값이 아니고 8,500만 원 같으면 돈이 1억인데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많은 공사비가 추가로 들 건데 그러면 공사하는 사람은 처음에 23억이라고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13억이고 10억 정도는 보상비였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그 공사를 처음에 할 때 이 공사 마무리까지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계약을 하면서 혹시 이렇게 추가되는 비용이 있으면 우리 군에서 해 주겠다는 게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런 건 아니고요. 공사계약은 설계서를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게 되고 설계서 안에 있는 걸 가지고 공사를 해서 자기들이 마진을 벌어가는 부분인데 당초에 설계내역에 치환하는 공정이 없었다, 그래서 그 공정을 우리가 치환하다 보니까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그 위험한 곳을 충분히 다 보고 설계가 됐을 텐데 왜 애당초 이런 걸 안 넣었을까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저희들 미스가 토지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시점과 종점부를 했는데 중앙 부분에, 이게 800m가 넘거든요. 그래서 전단부와 후단부 400m는 저희가 지질조사를 한 구간이 괜찮았는데 가운데 부분을 개착해 보니 연약지반이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지질조사를 해 보니 약 500m 정도는 치환이 필요한 구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질조사를 확대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미스가 있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처음부터 철저를 기하지 못한 거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건 인정합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공사는 하다 보면 100원을 예상했는데 100원이 더 들 때도 있고 100원이 깎일 때도 있고 그러면 100원짜리 공사인데 설계가 변경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남으면 군으로 들어오고 이런 묘미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이종철 위원입니다.
13억 공사라고 했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이종철위원 : 13억 같으면 현재 남아 있는 게 8,500만 원이면 완공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마무리가 됩니다.
○이종철위원 : 공사진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공정률은 30% 정도. 작년 말에 발주해서 3월 초부터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준공이 언제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1월인데 연말에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내년 1월인데 올 연말에 완공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이종철위원 :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는 것보다는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는 게 나은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종태 위원님이나 신경자 위원님 지역구니까 잘 마무리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포괄적으로는 기획담당관님한테 질의하시고 상세한 건 농업정책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그러면 과장님이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 있으면 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초계면 택리 창고 부지 매입 건인데 그저께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도면을 준비했는데 이게 이번 읍면정 건의 때 택리 이장님께서 건의한 내용이고 농협에서 유동성자금 확보를 위해서 매각하려고 내놓은 창고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에게 매각될 시에는 보시다시피 부지가 2필지인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도로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재산권을 행사하게 되면 주민들의 마을 진입로가 막히는 불상사를 초래하게 돼서 미리 민원을 제거하고자 우리 군에서 매입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 : 위원장님, 질의 하나만.
○위원장 신명기 : 이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지역구를 떠나서 위치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저희 군에서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산건위 쪽에서 진행하면서 서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향후에, 이번이 아니라도 2차 추경, 3차 추경을 생각하는 위원님들도 계셨으니까.
올해 9대 때부터는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현장에 항상 갔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재숙 과장님이 우리 상임위원회 중이 아니라도 그전에라도 한번 현장을 방문했으면 그런 차트를 만들 필요도 없고 이해가 빠르지 않았겠나.
향후 기획관님도 이재숙 과장님을 떠나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현장에 직접, 꼭 그 기간이 아니라도 그전이라도 위원님들하고 의견 조율을 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그 현장에서 설명을 하면 이해의 폭이 안 넓겠나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 있으면 연락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모든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할 말 있으면 하고 가셔도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고생 많으셨고 원안대로 꼭 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협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중 예결위 위임 예산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상임위 삭감 예산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의거는 소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삭감 금액에서 조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하신 대로 심사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 대로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명기
간 사 이종철
박안나위원, 성종태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유빈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