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제10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군정답변(2003. 12. 17) (1) 


○의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당초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만 처리하도록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지호균의원 외 16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을 금일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을 먼저 처리한 후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반대에 대한 결의문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의장이신 지호균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지호균 : 안녕하십니까! 
합천군의회 부의장 지호균의원입니다. 
2년 연속 태풍의 급습으로 군내 곳곳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 삶의 터전을 일시에 잃어버린 수재민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일손지원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수해복구 등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이며 군정의 파트너로서 군정의 모든 시책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지난 12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한 한·칠레무역협정 국회비준반대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의 농업과 농촌은 강대국의 무차별적인 개방압력으로 농민의 생존권은 여지없이 박탈당하고 농업은 존폐의 위기에 서 있어 단군 이래 최대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은 누구나 인정하듯이 대상국 선정뿐만 아니라 협상내용도 잘못되었고 또 우리 농업은 파탄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농업과 농촌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자유무역체제를 반대해 왔습니다. 최근 국회비준 강행이라는 소식을 접하면서 다시한번 전체 의원들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존경하는 6만 군민여러분! 
우리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은 절대로 체결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더미 속에서 해마다 파탄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도 농촌은 젊은 후계인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농업과 농촌을 살려내기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함과 동시에 6만 군민의 뜻을 모아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반대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반대 결의문! 
정부와 국회는 우리 농업을 포기 하지 말라. 우리 농업은 말할 것도 없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생명산업이며 나아가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안보산업이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은 누구나 인정하듯이 대상국 선정뿐만 아니라 협상 내용도 잘못되었고 우리 농업을 파탄으로 내몰 가능성이 높다. 합천군의회 의원들은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농업과 농촌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회 비준을 반대해왔다. 
그러나 국회 비준 강행이라는 소식을 접하면서 다시 한번 전체 의원들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힌다. 
지금의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형편은 어떠한가? 
WTO를 앞세운 강대국의 무차별적인 개방압력 속에서 농산물의 가격 폭락 등으로 농업, 농민들의 생존권은 여지없이 박탈당하고 농업은 존폐의 위기에 서 있어 단군이래 최대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 관련 4대 지원법안 중 농어민부채경감법, 농어촌특별세법, 삶의질향상특별세법 등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그 해결을 공약했던 사항이고 WETA이행특별법의 경우는 국민적 공감대를 구축하여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공약했던 사항으로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은 절대로 체결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농업 관련 지원법은 어려운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한·칠레자유무역협정과 분리해서 이번 임시국회 내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것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더미 속에서 해마다 파탄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의 농촌은 젊은 후계인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 합천군의회는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려내기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함과 동시 6만여 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히는 바이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둘째. 정부는 농정실패로 인한 농가부채 해결에 대한 공약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밝히고 농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03년 12월 17일. 
경상남도 합천군의회 부의장 지호균의원』 
의원 여러분! 
이상 낭독해 드린 결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반대 결의문 채택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의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반대 결의문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반대결의문안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오늘부터 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군정질문 기간동안에는 그동안 준비하신 질문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원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일괄 질문하고 답변은 각 질문 내용에 따라 군수와 행정 직제 순서대로 해당실과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주 질문을 하신 의원에 대하여 우선하여 2회를 드리겠으며 그 외 2회 이상 보충질문을 하고자 할 경우나 다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락을 받아 질문을 해주시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되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만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대로 군수께 질문하실 의원이 먼저 질문하되 행정 읍면 순서에 의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호 의원 : 존경하는 7만 군민여러분! 이창웅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심의조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읍 출신 최경호의원입니다. 
 '변화하는 군정, 도약하는 새합천 건설'이란 군정목표 아래 민선3기 출범과 제4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어언 1년6개월이란 세월이 지나갔으며 민선3기 출범이래 새 합천건설을 위하여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들인 진주-대구간 4차선 도로확장, 황강수중보 건설, 대진고속도로 4차선 진입로개설, 함양-합천-울산간 준 고속도로개설, 황매산 종합개발, 소도읍육성사업,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 등 이외에도 크고 작은 수많은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도 및 중앙의 각계각층을 발로 뛰면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심의조군수와 관계공무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군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합천군은 여타 시군에 비하여 열악한 환경과 각 방면의 개발이 너무나 뒤떨어져 있었기에 아직도 7만 군민의 기대와 욕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새해에는 더욱더 분발하여 주실 것을 감히 당부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이 생각했던 점과 1년6개월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취임하신 후 기회 있을 때마다 일하는 공직풍토 쇄신과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공직사회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30여년 가까운 공직사회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보수, 포상, 휴가 등 그 어떠한 처방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승진기회가 골고루 형평성 있게 주어지고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균등하게 이루어져 열심히 노력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희망과 보람을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의 직렬별, 직급별, 정원 현황을 보면 지방공무원의 꽃이라 할 수 있는 5급 사무관 자리가 본청과 사업소에 21명, 읍면에 17명, 계 38명의 자리가 있으나 그 중 행정직은 정원이 232명으로 44%의 분포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행정5급 자리는 복수직렬 포함 31개 자리로 82% 차지하고 농림직은 59명의 정원에 11%의 분포 비율이나 복수직렬 포함 15개 자리로 38%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보건직은 정원 44명이나 복수직렬 포함 2개의 자리로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축산직은 정원 6명으로 분포비율 1%임에도 5급의 자리는 축산과장, 야로, 율곡 면장 등 3개의 자리가 있는 반면에 사회복지 직렬은 정원 25명임에도 사회복지과장 자리마저 행정직 단수직렬로 5급의 자리가 한자리도 없으며 건축직 14명, 전산, 간호직 각 7명 등도 5급의 자리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6급, 7급에서도 일부 직렬에 편중돼 있어 형평성을 잃고 있으며 이런 제도 하에서는 사회복지, 건축, 전산직 등 아무리 열심히 장기간 공직 생활을 하여도 6급 승진도 매우 어려우며 5급은 승진의 기회조차도 없는 실정입니다. 
군수께서는 직렬별, 직급별 정원을 공무원 정원의 형평에 맞게 전면 재조정하거나 아니면 복수직렬 또는 3복수, 4복수 직렬로 재조정하여 소외된 직렬의 공무원에게도 최소한의 승진 기회와 희망을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같은 행정직 중에서도 공무원 내부에서는 선호부서와 비선호부서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즉 선호부서인 부속실, 기획, 예산, 감사, 행정, 경리담당으로 한번 발령이 나면 특별한 사유없이는 선호 부서간 이동만 하다가 5급 승진에 있어서도 거의 대부분 선호부서의 담당들이 승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호부서의 담당들이 업무추진 능력 면에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유능한 공무원들을 선호부서인 지원부서에만 있게 하지 말고 시행부서인 사회복지, 지역개발, 도시개발, 관광개발사업소 등에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발휘하여 좋은 시책을 개발한다면 군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며 비선호부서의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부서간 일정기간을 두어 활발한 인사교류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직원 사기앙양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군 직급별 정원을 보면 6급이 군 본청과 사업소에 75명, 읍면에 70명, 계 145명이며 읍면의 6급 중에는 30년 이상 읍면에서만 묵묵히 읍·면정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도 상당수 있으며 6급 승진 후 15년 넘게 읍면계장으로만 근무한 공무원이 15명, 20년 넘게 근무한 공무원이 10여명이나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90년도 이전에는 읍면 6급도 부면장에서 별정5급인 읍면장으로 승진하는 예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1990년도 이후 읍면장이 정규직으로 바뀐 이후로 읍면 6급이 사무관으로 승진한 사례는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20년 넘게 한 자리에서 한 직급으로만 근무하는 공무원이 앞으로 퇴직할 때까지 승진의 기회마저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공무원인들 무슨 능력개발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진정으로 군민에게 봉사할 의욕이 있겠으며 그 공무원에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읍면에서만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6급 공무원에게 승진의 기회는 전혀 없는 것인지, 승진시키면 무슨 하자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승진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군 본청 6급 공무원들의 업무추진 능력과 노고를 인정하더라도 군 본청 6급이 3∼4명 승진할 때 그간의 연공서열과 근무실적을 감안 읍면에서도 1명 정도, 아니면 38개의 5급 자리 중 1∼2개의 자리만이라도 읍면 6급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와 희망을 주어 300여명의 읍면 직원은 물론 읍면 6급이 재충전하여 활기차고 열심히 노력하는 읍면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사제도를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합천읍 도시계획은 1973년 4월 25일 건설부고시 제159호로 7,068㎢ 합천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하였으며 그중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황을 보면 계획면적이 28.4㎞에 369,704㎡로 지금까지 약 60% 해당하는 217,912㎡를 개설완료 하였으며 아직까지 151,792㎡가 장기 미개설지구로 남아있습니다. 
장기 미개설지구의 주민들은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사유지임에도 토지이용은 물론 재산권행사도 제대로 못한 채 지금까지 참고 견디어 왔으나 현시점에서는 모든 미개설지구의 주민들이 하루속히 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건의가 쇄도하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께서는 주민의 아픔과 민원해결은 물론 군 소재지인 합천읍의 취약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소도읍 육성사업과 병행하여 임기 내에 장기 미개설 지구의 도로를 완전 개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임기내 완전 개설이 어렵다면 5∼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합천읍은 물론 군 전체 도시계획도로를 연차적으로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편의대로 담당자의 판단에 의거하여 그때 그때 선정함을 지양하고 이해당사자가 아닌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나 공청회 등을 통하여 공익적 가치가 높고 지역 발전에 효과가 큰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함으로서 사업선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는 물론 미개설지구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9월경에는 사상 최초로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가 본 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도 생활체육대회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신 군 생체관계자 및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기회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도 생활체육대회는 경상남도 20개 시군 전체가 참가하는 큰 대회이며 도민 축제의 한 마당인 만큼 본 군의 위상 제고와 홍보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반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지금까지 대회 준비를 위한 진척 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각종 경기장시설 및 숙박시설 등에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각종 경기에서도 개최 군의 위상에 걸맞게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하여 유망 종목 육성방안과 우수 선수 발굴 등 상위 입상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KBS에서 경상남도 주차단속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창원, 마산시 등에는 인근에 유료주차장, 주차타워, 지하주차장은 텅 비워 둔 채 도로변에 불법 주차한 광경을 보도하면서 주차질서 확립과 경남도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도지사 특별지시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본 군의 소재지인 합천읍의 주차장시설 현황을 보면 노상주차장 535면, 노외주차장 824면, 건축물부설주차장 1,180면 등 총 2,538면이 된다하나 노상과 노외주차장은 공설운동장 주변과 간선도로 등 시외곽 지대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군청 등 각 기관에 편중되어 있고 시가지 중심지엔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합천읍의 차량 보유 대수는 4,700여대로 앞에서 말한 모든 주차시설에 주차한다해도 항상 2,200여대 차량은 도로변에 불법주차 되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군에서는 이렇게 열악한 주차환경임에도 타시와 똑같은 잣대로 시가지 주요 도로 5곳을 주정차 금지지구로 정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차량은 시가지 간선, 지선도로에 집중 주차하게 되고 노폭이 좁은 간선, 지선 도로에는 더욱더 교통 혼잡만 과중 되고 주민의 보행에도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편이 제공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시가지 중심지 곳곳에 주차공간 확보와 합천군의 실정에 맞는 획기적인 주차질서확립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천 시장날에는 외부 잡상인들이 시가지 보도에 노점을 펴는 것은 물론 시장주변 즉 소방대에서 이화예식장 도로와 종합정류소, 대성아파트 주변 노상주차장을 거의 잠식하여 노점상을 함으로써 인근 율곡, 대양, 용주 등의 주민들이 차량을 가지고 시장을 보러 오면 시장 주변에 주차할 공간이 전무하여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으므로 합천 시장일에 노점상을 단속하여 최소한의 주차공간 확보와 주민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작년도에는 태풍 루사와 집중호우 피해가 715개소에 1,030억원이며 올해에도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피해가 753개소에 피해액이 1,351억원으로 2년에 걸쳐 실로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으며 수해 피해를 입을 때마다 다시는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완전복구니 항구복구, 개량복구를 하겠다는 관계자의 말을 항상 들어왔습니다. 
수해피해액이 많은 것은 결코 자랑이 아니며 어딘가 모르게 재해 예방대책과 사전대비에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본 군이 작년도에 수해복구공사를 완료한 사업장에 올해 또다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곳이 몇 개소이며, 그 피해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다시 피해를 입은 지역은 과연 천재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설계와 시공 중에 무엇이 문제이며 재발방지책은 과연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친환경공법이라고 시행하고 있는 전석쌓기와 게이온옹벽 등의 공법이 집중호우 대비 최선의 공법인지, 아니면 어떠한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는 더 좋은 공법과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군의 수해피해 현황을 보면 하천변의 제방붕괴와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하며 매년 되풀이되고 있으므로 그때 그때 땜질식 수해복구를 지양하고 준용하천 기본계획수립 및 군 자체 소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본 계획에 의한 완벽한 수해복구공사와 재해예방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무형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 의원 : 평소 존경하는 이창웅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복지농촌 건설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심의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을 하게 된 묘산면 출신 유무형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오랜 전통을 유지해온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국가로 지금도 일반 관습은 그 뿌리를 이어두고 있으며 특히 관혼상제 중 상례와 제례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다소 변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묘문화는 10년 전까지만 하여도 좋은 명당자리를 찾아 산에다가 조상님들의 묘소를 모시는 것을 효도의 도리를 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산이 우거지고 관리에 불편함을 느껴 근간에는 주로 산록변 주변 전답에다 묘지를 조성하는 추세로 많은 토지가 묘지로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화장장, 납골묘, 납골당 등의 장묘시설이 확충되고 장묘문화에 대한 의식변화와 행정의 일반화된 시책에 힘입어 불과 4, 5년 전만 해도 매장이 주류였던 장묘 문화가 화장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002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 경남에 주소를 둔 사망자 20,826명 중 화장하는 경우가 8,847건으로 순수 화장률이 42.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장묘 문화시책이 1990년부터 매년 급속도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장묘 문화의 급속한 변화와 국토의 훼손과 묘지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문중납골당 및 가족납골당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납골당 설치시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개소당 1,200만원과 2002년부터 2003년까지는 7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납골당 조성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연도별 납골당 설치사업 현황을 보면 1999년에는 9기, 2000년에는 8기, 2001년에는 28기, 2002년에는 40기, 2003년에는 32기로 현재까지 총 117기에 사업비 10억3,000여만원을 지원해 줌으로써 매년 획기적으로 납골당 설치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하다 보니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중납골당, 가족납골당들이 무분별하게 마을 주변과 도로변 등에 조성되므로 해서 주민과의 잦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적은 재원으로 납골당을 조성하다 보니 통풍과 환기시설 미비로 환기가 잘 되지 않아 흡기가 차고 악취가 풍기며 물이 차는 등으로 벌레가 서식하여 관리에 많은 불편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민들은 실패작이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군민들의 장묘 문화에 대한 의식 변화가 급격히 증가하여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납골당 설치를 선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현재로 경상남도에서 대단위로 납골묘와 납골당을 이미 조성하여 직영하고 있는 시군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율곡면 제내리 산 45번지에 사업비 2억여원을 투자하여 납골분묘 600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무연고 분묘를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근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납골묘, 납골당 관리현황을 보면 납골묘는 사용료가 1기당 70만원, 관리비가 15만원, 납골당은 사용료가 관내주민은 10만원, 관외 거주자는 30만원, 관리비가 7만5,000원 정도이며 사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5년간 사용되며 15년씩 3회에 한하여 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묘시설이 확충되고 장묘 문화에 대한 군민들의 의식이 변화되면 우리 군도 납골당을 선호하는 군민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경관이 좋은 위치에 환기와 통풍시설 등을 완벽하게 갖춘 대단위 납골당을 설치하여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도재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 의원 : 안녕하십니까! 
가야 출신 유도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의조 군수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풍요롭고 살기 좋은 새합천 건설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현장을 확인하며 온 정성을 다하는 심의조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군정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무척이나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긴 여름 장마 기상관측 이래로 최대 규모의 태풍 매미 강타 등 자연재해로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 피해 등으로 농민의 아픔이 컸습니다만 행정이 앞장서고 의회가 도와주고 군민이 용기를 가지는 등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원만히 응급복구가 되고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복구계획이 수립되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밝은 새 합천의 전도가 보이는 것 같아 실로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두가 맡은 일에 충직하게 열심히 노력하면 더 좋은 환경을 우리 후배와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심정으로 군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합천군수께 질문코자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선비의 고장 합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친환경적으로 살기좋은 합천 건설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군수님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면서 질문코자 합니다. 
군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군민의 대부분이 농사에 종사하는 농업의 웅군입니다. 군민이 군을 떠나지 않고 정착하며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농가의 소득증대를 올릴 수 있는 사업 추진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농가 소득증대는 축산 소득증대시책 추진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합천군민 1농가 당 한 마리 한우키우기운동 시책을 제안합니다. 조례로 별도 규정을 마련하여 한우 입식자금의 무상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 읍면에 동시에 지원이 어려우면 시범사업 추진, 연차별 지원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로 수년전만 해도 대부분 농가에는 한우 한두 마리는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조직원의 적재적소 배치훈련, 사기진작 및 단합도모 등으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업무활동을 지원하는 행정의 중추적인 업무인 공무원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합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차별화 된 발전전략으로 살기좋은 새합천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단합토록 하고 사기도 높여 일할 의욕이 넘치도록 해주는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조성은 다름 아닌 인사로부터 나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인사는 만사다 하였습니다. 인사가 능력과 일 중심이며 또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모든 사항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현재 합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사업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그 개선방안을 제기코자 합니다. 현재 합천 사무관 승진실태를 보면 군청에 근무하는 6급 중에는 승진을 하고 읍면에 근무하는 6급은 승진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읍면 직원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켜 합천군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에게 무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잡하고 까다롭고 다수의 민원을 주로 읍면 고참 6급이 해결하며 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도 군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사무관 승진대상에서 제외되어있는 현실은 발전적이고 바람직한 인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또한 앞으로 읍면 6급 공무원도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침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주춧돌을 튼튼하게 잘 놓아야 견고한 건물이 되듯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건설분야의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기반구축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언제나 이러한 정신과 마음가짐으로 일하시리라 생각하며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88고속도로 해인사 IC에서 가야면 소재지까지는 2차선도로로 지방도 1084호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의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있고 천혜의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는 해인사 관문의 역할을 하는 진입도로가 2차선 지방도로로 노폭이 협소하고 도장상태가 불량하여 해인사를 찾는 관광객의 통행불편으로 해마다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관광지 진입도로가 대부분 4차선 도로로 깔끔하게 단장되어 있는데 유독 이 도로는 3·40년 전의 도로 형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차선 규모로 확포장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이러한 실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군에서는 해인사 IC에서 가야면 소재지까지의 지방도로 확포장에 따른 구체적 계획과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사업이 하루라도 더 빨리 착공되고 가장 단기간 내에 완공이 되도록 군에서는 특단의 관심과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선 3기의 시작과 제4대 의회 개원이래 군과 의회에서는 보다 잘사는 풍요로운 새합천 건설을 위해 각각 맡은 분야에서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군민 여러분은 더욱 단합하고 화합하여 저희들이 더 한층 분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의 현장에 발로 뛰어서 군민의 불편함이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초심의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늘 군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조용한 가운데 진지한 자세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3년 12월 17일 유도재. 

의장 이창웅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 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여러분 그리고 이창웅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과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야로 출신 정용구의원입니다. 
특히 평소 우리 군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이렇게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환영을 하면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지난해 역사상 가장 큰 재산피해를 입힌 태풍 루사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태풍 매미로 인해 많은 재난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전에 예방과 긴급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면 전국적으로 없어도 될 인명과 재산 피해가 또 다시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대화, 산업화에 밀려 사전예방을 소홀히 하여 재해가 발생하고 나서 엄청난 비용을 사후복구를 위해 지출하고 나서야 일시적으로 사전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내년에도 제2의 루사와 매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안전에 대한 우선적인 검토와 사회기반 시설의 안전도 확보를 위한 철저한 성찰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군수님과 산림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푸른 경남조성 사후관리에 1억910만원, 꽃길조성 3,910만원, 꽃동산조성 2,473만원, 무궁화 유지관리 660만원, 생활주변나무심기 14개 면에 3억, 합천시가지 녹화사업 6,645만원, 야로 IC에서 해인사 진입로 녹화사업에 2억398만6,000원, 총 공사비 7억4,996만6,000원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야로 IC에서 해인사 진입로 녹화사업 도로변 나무심기 사업에 2억398만6,000원의 사업비로 가로수를 심어놓았습니다. 
야로IC에서 가야면 사이에 도로는 도로 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며 농사철이면 농로와 다를 바 없는 도로로 해마다 교통사고가 어느 군내보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도로로 현재 굴곡이 심한 곳에는 현재 있는 가로수도 최소한의 가로수 보존간격인 7∼8m간격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제거해야 하는 곳이 많은 도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가로수 사이에 2∼3m간격으로 열식 또는 군식으로 스트로브잣나무, 단풍나무로 어떤 곳은 2열로 식재하여 초등학생부터 70세 이상 된 노인들까지도 본 의원이 차마 이 자리에서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하며 이러한 행정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면민들 만나기가 겁이 납니다. 
또한 야로에서 가야면 사이 산록변에 5∼10m 폭으로 단풍나무로 총 공사비 1억400만원, 묘목 6,000만원, 지주대 1,500만원, 노무비, 부과세, 경비 2,900여만원, 사업비로 지주대를 세워 병풍을 펴놓은 것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을 본 군에서 시행하고있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군민여러분, 600여 공무원여러분, 직접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합천은 총면적 983.42㎢로 농지가 156.53㎢ 16%, 임야가 712.87㎢, 기타 114.02㎢로 고개만 돌리면 앞뒤가 푸른 산이 아닙니까! 
우리 농민들을 지난해 태풍 매미 피해로 농협의 상환이 도래된 부채의 원금은 커녕 이자도 못내어 실의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될대로 되라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다 3억800여만원 예산을 들여 푸른 경남을 만든다고 산록변에 단풍나무를 심고 도로변에 현재 조성된 은행나무 사이에 스트로브잣나무를 심어야 하는 행정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공무원여러분! 
해인사 진입로에 초가을 은행나무가 노랗게 단풍들 때 한번쯤 지나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올 가을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사이에 어린 푸른 나무 하나 끼어 있다고 해인사를 찾는 내방객들이 조화가 잘 되어 있다고 감탄을 하겠습니까?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 말을 하겠습니까? 
더구나 이 지역은 2005년도에 4차선 확포장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년 후에 확포장을 한다면 이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고 있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도 변하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 행정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제 행정도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발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런 사업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여론도 수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사업에 있어서 본 의원이 지적한 사업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본 사업을 시행하면서 과장으로부터 주민여론이나 본 사업효과 및 타당성에 대하여 건의를 받은 사항이 있으시면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알로 있기로는 이 사업은 해서는 안될 사업인줄 알면서도 도지사 지시사항이라 하여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본 사업이 해인사를 찾는 내방객,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가로변 경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시행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이 타당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군수께 건의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덕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 의원 : 존경하는 6만5천여 군민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꿈이 있는 복된 합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창웅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밝고 희망찬 새합천 건설을 위해 모든 정열을 다하여 군정을 이끌어주시는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합천군 행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68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군정질문을 하게 된 초계 출신 김종덕의원입니다. 
4대 지방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1년반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준비해온 대암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발 591m에 위치하고 있는 합천 대암산은 동쪽으로 초계, 서북쪽으로는 대양, 율곡면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바람 방향에 관계없이 사방으로 비행이 가능하여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으로는 국내 최적지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경남도지사배 대회를 대암산에서 국내외 동호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개최하여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국의 동호인은 12,000여명이며, 현재 활동하고 있는 동호인은 8,000명으로 연간 교육생 중 동호인 비행 비율은 30%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대암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의 장점으로는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도 이륙할 수 있는 높이와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안과 지리산 및 덕유산의 기류에 영향을 적게 받는 지역으로 갑자기 세게 부는 바람이 타지역보다 적음으로 인하여 안전비행을 할 수 있는 기후적인 조건과 강한 지역풍이 발생하여 비행할 수 있는 날이 많다고 전국 어느 지역보다 좋은 기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비행 및 전지훈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에도 적합합니다. 패러글라이드를 만들어 시험하는 비행장소로도 아주 좋은 곳으로 전문가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지역에 대한 문화재 발굴로 인하여 앞으로의 활공장 사용이 불투명하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장기적으로 볼 때 문화재 발굴로 인한 활공장 사용이 불투명하므로 차선책으로 인근 산인 무월봉 중간 능선을 개발할 필요성이 요구되며 둘째, 현재 착륙장이 없으므로 시설시에는 복합적인 패러 착륙장과 그 외 체육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착륙장은 이륙장 높이의 거리에서 2배가 넘지 않는 최소한 3,000평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며 또한 초계, 대양 방면의 양방향 도로망 시설 확충과 또한 도로 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넷째, 현재 대회 유치프로그램이 없어 행사시 혼란 등이 가중됨으로 최단 시일내 이런 보완사항만 갖추어진다면 정말 세계적인 명소의 패러글라이드장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인 합천 대암산 전국대회 개최는 물론 국가 선수 선발전, 패러학교 유치 등으로 우리 합천의 부수적인 소득도 엄청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본 의원이 질문한 몇 가지 사항은 혼자만의 판단이 아닌 패러글라이딩 동호인과 전문가인 패러글라이딩 제작회사 송진석대표, 경상남도 패러글라이딩 회장 이부생회장님, 그리고 현재 패러글라이딩 세계랭킹 2위인 독일인 로만씨 등과 현지답사 등을 통해 습득한 내용으로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합천 대암산 활공장을 해인사를 비롯한 합천댐 등과 연계하여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대암산 활공장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의원여러분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