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제10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군정질문(2003. 12. 18) (1) 


의장 이창웅 오늘 대양초등학교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추운 겨울 날씨에 본 회의를 위해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무엇보다도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의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문하고 답변은 각 질문 내용에 따라 군수와 행정 직제 순서대로 해당 실과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의원 존경하는 6만5천여 군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꿈이 있는 복된 합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창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밝고 희망찬 새합천 건설을 위해 모든 정열을 다하여 군정을 이끌어주시는 군수님과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68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군정질문을 하게 된 쌍책 출신 강성기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수년 전부터 전답의 산성화 방지를 위해 공급되고 있는 석회, 규산질 비료가 들판을 지나다 보면 전답에 살포되기는 커녕 그대로 쌓여 있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4년 1기 주기로 그 지역에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비료를 전답에 살포를 한다면 좋다는 것은 이미 홍보가 되어 농민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농촌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실제 농사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회갑을 지난 노인분들 아니면 부녀자들로 농사 일에 아주 열악한 조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사항은 지역별로 석회 규산질 비료 공급계획 시 비료를 살포할 수 있는 인건비도 포대당 예산에 계상하여 그 지역에 도착하여 비료까지 살포해준다면 농작물에 대한 효과는 물론 주위 경관 조성, 환경오염 방지 등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료살포는 트랙터에 살포기를 부착한다면 저렴한 가격에 살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다음은 각종 지하배설물에 대한 관망도 제작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도관의 동파, 누수 등 긴급한 상황 발생시 즉시 대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상수도 관망도를 제작하는 것은 아주 잘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합천읍과 합천호 관광단지 내에 오수관 설치공사를 위해 도로변을 파헤쳐 주민 또는 관광객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런 공사 외에 전화선, 전기선, 케이블선 등의 공사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상수도 관망도와 같이 해당 기관 단체와 협의하여 분야별로 관망도를 작성 비치한다면 각종 공사시 예산절감은 물론 이중 시행되는 공사를 지양하고 조정한다면 군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각종 공사시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교통불편에도 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환경개선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수도의 관리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읍면 마을의 간이상수도는 아직도 시설의 노후화, 수위 저하, 수질 불량 등으로 종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또 물탱크 관리가 부실하여 일반인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정신이상자나 마을주민과의 원한이 있는 사람이 물탱크 등에 독약 등을 살포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군내 읍면별 상수도와 간이상수도는 몇 개소나 되는지, 둘째 상수도와 간이상수도는 연간 수질검사를 몇 회 실시하는지, 셋째 수질검사후 불량으로 검사된 지역은 몇 개소나 되며,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넷째 간이상수도 중 외부 노출된 물탱크와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휀스가 설치된 지역은 몇 개소나 되는지 지역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외부로 노출된 물탱크에 대해 휀스로 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세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 의원 청덕 군의원 차세운의원입니다. 
제106회 합천군의회 정례회를 하면서 군정질문에 앞서 군수께 12가지 질문과 과장 4인에게 4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합천군의회 개원이래 제일 많은 질문을 하게 된 의원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진심으로 합천을 사랑하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그리고 군민에게, 특히 군정의 책임자 군수님과 실과장 군의원, 지역유지 등 사회 지도자급 인사께서는 합천읍은 왜 변화하지 않는가 모두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도로, 교육, 경제 등 사회기반시설에 있어 이웃 군에 비해 아주 미약합니다. 창녕군과 거창군에는 비교할 수도 없고 10년 전만해도 합천보다 못한 의령, 고령조차 합천을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되며 본 의원 생각으로는 합천은 매년 100억 정도 이상의 도시기반시설 및 사회기반조성을 10년 정도는 투자할 수 있어야 앞서 가는 이웃 창녕이나 거창군의 7·80%정도의 발전된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야만 억지 인구증가가 아닌 실질적이고 자연적, 순리적 인구증가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군 단위급 이상 건축물 시설은 반드시 2·30년 이상 뒤를 보고 건립해야 되고 그리고 군민의 효율성, 편리성, 투자성, 가치성을 면밀히 따져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훗날 군민들에게 존경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충 이쯤에서 줄이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만5천여 군민여러분, 본의회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새 합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본 군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군정에 대한 16개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행 가능한 방안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합천군은 전국에서 낙후된 지역이며 경남도에서도 제일 낙후된 지역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60∼70년대에는 우리 합천군과 비교도 안되던 작은 군들조차도 고속도로와 4차선 도로가 모두 다 연결이 되어 날로 발전해 가고 있지만 유독 우리 합천군은 아직도 고속도로와 4차선 도로 하나 없는 군으로 도로가 개설되려면 앞으로 몇 년이 더 있어야 건설이 될런지 까마득한 현실입니다. 
작년에는 태풍 루사로 엄청난 피해가 났었고 또 복구가 완료되기 전 금년에도 태풍 매미로 인해 수천억원의 엄청난 피해가 났지만 관련 부서의 즉각적인 대처와 해당 주민들의 협조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2002년 태풍 루사 피해 후 피해지역의 복구 및 보상 등 마무리가 완료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2003년 태풍 매미 피해후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보상 및 진척, 복구 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년 되풀이되는 예측 불허의 태풍 피해를 사전에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넷째, 지난 10월 31일 제10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현장특위 활동시 청덕면 덕연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본 사업은 청덕면 미곡리 지역으로 해마다 낙동강물의 수위 상승으로 인한 제방 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차수벽 960m, 높이 20m의 구조물 보강사업으로 사업비 7억3,170만원을 투입하여 2002년 12월 30일 착공하여 2003년 6월 25일 완공하였으나 주민들의 의견으로는 지난 태풍 매미호 내습시 차수벽 보강공사로 제방의 누수현상은 없어졌지만 제방 안의 내수로 인해 자연배수가 되지 않아 농작물 침수 피해가 많았던 원인을 발견하고 청덕면 미곡리 지역의 농민들은 2004년도 농사부터는 농작물의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장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섯째, 현재 건설중인 국도33호선 진주∼쌍림간 4차선 확포장 도로로 합천읍 내에서 수백미터 이내에 바로 진출입 할 수 있는 IC 설치 요구 건입니다. 
현재 합천군 소재지 IC는 대구쪽에서 합천으로 오기 전 약 2㎞ 떨어진 금양지역에 건설중이고 또 진주쪽에서 합천으로 오기 전 약 2㎞ 떨어진 정양지역에 건설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작년에 본 의원이 군수님께 이미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먼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진주∼김천간 국도4차선 확포장 공사를 보면 산청, 함양, 거창 군청 소재지 지역은 바로 읍에서 수백미터 이내에 진입할 수 있는 IC를 이미 만들었거나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인근 산청지역도 면소재지인 원지, 생초 등에도 가까운 거리에 IC를 만들고 있거나 만들었습니다. 이웃 고령읍의 88고속도로 IC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88고속도로에서 너무 떨어진 쌍림IC까지 약 4㎞, 성산IC까지는 약 6㎞나 떨어져서 고령군청 소재지 읍 발전에 많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진주∼쌍림간 33호선 국도 확포장 공사에서는 고령읍내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IC를 수백미터 이내에 2개를 현재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합천의 경우 건설중인 합천IC 경우에도 정양IC는 남정교에서 정양IC까지 4차선 도로가 되어야하고 금양IC 역시 영창교에서 금양IC까지 4차선으로 건설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우리 합천읍 지역도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읍으로부터 수백미터 이내에 진출입할 수 있는 핫들에 IC를 만들어야 타지역의 차량들이 읍내를 왕래함으로써 상권 등 경제적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다음은 청덕면 대부리 온천개발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온천개발에 대해 군민들은 물론 지역민들에게는 아주 민감한 사항으로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온천개발에 대한 공정과 온천수로서의 갖춰야 할 온도 및 수질, 수량은 어떠한지, 우리 군에서는 온천개발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일곱번째,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04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2003년 10월 10일 1일 동안 집행부의 해당 실과장을 본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문 답변을 실시한 바 있으며 군수께서는 일본 다까세정 관계자들의 우리 군 방문으로 어쩔 수 없다는 서면 통보를 하고 증언에 불참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그때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 등 질문 답변을 통해 결산검사 의견서의 수정부분에 대한 잘못을 시인받은 바 있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사항은 그 당시 본 의원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특별사무조사 특위 활동을 통해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내용은 제반절차를 거치지 않고 2002년 결산검사 의견서의 내용을 수정 변조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나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관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 후 군수께서는 문제를 발생시킨 관계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다음은 청덕면 청사와 진입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인 청덕면은 동부지역으로 면적으로나 인구로 볼 때 군내에서 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면 청사는 건립한지도 20여년이 넘어 낡을대로 낡고 협소하여 각종 회의시에는 면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청덕면을 제외한 합천군 16개 읍면은 청사가 2∼3층으로 다 되어 있으나 유독 청덕면사무소만 1층으로 되어 있어 면 행정이나면민들은 낡고 불편함으로 인해 자존심 문제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군수께서는 청덕면사무소를 2층으로 신축으로 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견해를 설명해 주시고, 또 국도변에서 면사무소로 진입하는 진입도로는 면민들이 매일 대부분 노인네들께서 이용하는 청덕면사무소 및 보건진료소에 진료를 위해 많은 노인들의 출입이 잦은데도 불구하고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대형화물자동차들이 속력을 내어 질주하는 바람에 노인들이 넘어져서 다친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대형사고 등 아주 위험한 지역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면청사 진입도로 주변의 대지를 매입 확장하여 면민들의 사전 교통 사고 예방은 물론 간이승강장을 설치하여 면민들의 편의 도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수께서는 청사 신축과 병행하여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다음은 군청사 임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군 본관 한복판 청사내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군의 본관청사가 넓어서 임대를 해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웃 시군인 산청군, 거창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남해군, 함안군, 함양군, 밀양시, 진해시 등 경남도내만 하더라도 대다수가 본관청사가 아닌 외곽에 별도의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독 합천군은 군청 본관 한복판에 합천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자리 잡고 있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 군 청사는 낡고 비좁은데도 불구하고 얼마전 임대한 선거관리사무국장 사무실을 확장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대사무실의 임대기간과 임대료는 대체 얼마나 받고 있는지, 선거관리사무실을 확장한 이유는 무엇인지, 사무실 확장 공사비는 얼마이며 어디에서 부담을 했는지, 우리 군 청사가 비좁은 데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편리를 위해 합천군 본관 청사를 임대해 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국내외 자매결연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라도의 시군과 자매결연을 맺는 과정에서 인구가 우리 군과 비슷한 군과 자매결연을 맺지 않고 합천군의 1/3정도 밖에 되지 않는 장수군과 자매결연으로 이미지가 별로 좋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국외로 일본 다까세정과 자매결연도 우리 군과 비교해 보면 볼 때 인구에 있어서는 약 1/5정도 밖에 되지 않는 면단위 지역하고 합천군하고 자매결연 된 이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들 지역과의 자매결연도 우리 군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외 자매결연에 있어 별 이득도 없는 이들 지역과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계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열한번째, 합천군의회 건물이 의원 수에 비해 협소하고 경상남도에서도 의회 건물 중에서도 작은 편이며의원사무실이 의원들 책상을 마주보고 있고 비좁아서 다니지를 못합니다. 의원들은 17명인데 의원들 소파도 6인용 1세트뿐입니다. 17명 의원이 함께 사용하는 의원사무실은 군수실이나 부군수실이나 의장실과 같은 1개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타 시군의 의원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합천군의회 의원실은 의원 1인당 1평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의원들의 연구가 되겠습니까?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2000년부터 2003년 12월말까지 17개 읍면별로 새로 신축한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을 확인해 보았더니 아직도 30∼40% 정도입니다. 예산을 좀더 확보하여 마을노인회관 등을 2004년에는 읍면별로 2개 동씩이라도 신축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면서, 청덕면의 경우에는 리장이 있는 마을에 회관 자체가 없는 마을이 7개나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군수께서는 군수가 되시기 전의 생각을 끝까지 초심으로 결자해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간만 나면 합천댐과 해인사를 많이 다녔고 타시군에 대한 견학도 많이 했습니다만 합천하면 우선 해인사와 합천댐을 꼽을 수 있지만 관광지에 대한 뚜렷한 특색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는 사항은 합천호 순환도로에 접하고 경치가 좋은 10여곳에 멋진 정자를 지어 관광객들의 휴식처로 만든다면 합천댐의 멋진 풍경과 조화를 이루어 추억의 관광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 관내 채석장 관리 현황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묘산면 소재의 동양개발과 대양면 소재의 진성개발이 허가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이들 업소에 대한 허가로 인하여 군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군민들은 얼마나 어떤 혜택을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채석장 허가로 인하여 채석장에서 국도까지 도로 포장하지 않고 실제 중량이 50톤 가까이 되는 대형덤프트럭의 질주로 도로파손은 물론 자갈, 모래 등의 적치물 낙하로 인해 여타 차량의 타이어펑크 등 안전 운행에 위험요소가 많고 또 개인 및 국가적으로 볼 때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환경개선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채석장 허가로 인하여 먼지, 분진 발생과 석분, 석회물 등 수질오염 등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과장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차세운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 6만5천여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양면 출신 윤재호 의원입니다. 
새로운 희망과 꿈이 있는 복된 합천 건설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창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오늘 군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이렇게 민의의 전당 합천군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과 대양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담임선생님께 우선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군정 도약하는 새합천 건설을 위해 모든 정열을 다 하며 군정을 이끌어주시는 심의조 군수님과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68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찬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지난 제10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3분발언을 통해 요구한 벼병충해 항공방제를 위해 2004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2004년도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하여 시행하고 있는 쌀생산조정제사업의 휴경논에 대해 군수에게 질문 드립니다. 
휴경논은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앞으로 3년간 벼나 다른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3년간 매년 헥터당 300만원을 지급하며 신청한 농가가 자율적으로 최소한 300평 이상 읍면에 신청하면 군수가 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약정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쌀생산조정제 사업은 신청 농지가 우리 군이 308㏊로 이 농지는 산골짜기 논은 물론 경지정리가 된 들녘에도 있었지만 말 그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여 벼 해충의 발생근원지로서 주변 농가에 근심 걱정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일하는 농민들은 대부분 회갑을 지내 70대 이상 노인분들과 부녀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기 논 주변 인근 농지 휴경논에 대한 병충해 방제할 기력도 없는 분들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벼농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 휴경답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 휴경답을 3년 정도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골짜기 논들은 이미 야산으로 변하여 쇠약해진 농민들이 향후 벼농사 짓기에 매우 힘들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농지들은 논으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고 머지 않아 다시 임야를 농지로 개간하는 진풍경도 벌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런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지침상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농지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수도작을 제외한 사료 녹비작물과 고추, 깨, 콩, 고구마, 감자 등의 전작물에 대한 종자대 등을 무상 지원으로 읍면의 사회단체나 빈 농가에서 휴경논을 관리한다면 인근 농지에 대한 병해충 예방은 물론 주위 경관 조성과 가축사료 제공, 수입금에 대한 사회단체 등의 기금확보 등으로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비좁은 우리 농지를 생각할 때 휴경논에 대한 다각적 활용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 수의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금액 이하의 공사는 수의계약에 의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이 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공업체들이 한 건의 공사라도 다른 업체보다 더 계약하기 위해 혈연과 지연,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17개 읍면 중 지금 현재 유일하게 합천읍에서만 수의계약을 안하고 공정한 업체 선정을 위해 군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시행함으로써 업체들간 불만의 소지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특히 행정이 투명하고 공사 추진에 있어서도 별다른 사항도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공사 수의계약으로 인한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도 이로 인해 가중된다고 볼 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을 비롯한 읍면 경리관의 고유권한이라고 항변할 수 있으나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집행을 한다면 신뢰회복과 믿음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군수께서는 이렇게 좋은 제도를 16개 면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 등을 통해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청 테니스장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직원들의 건강관리와 체력증진을 위해 마련된 군청 테니스장은 그동안 70여명의 테니스동우인들이 구성되어 업무 시간외 틈나는대로 동우인들과 친목 도모 등으로 각종 직장대회 등에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직원들도 각각 자가 승용차를 소유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청사내 주차장 부족사태가 발생되어 군청 및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군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아직까지 효과를 보지 못한 실정입니다. 주차장 내 이중삼중으로 차량을 주차하다 보니 일과시간 중 청내방송은 거의가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방송입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부터 관내 합천경찰서, 우체국들은 직원들이 사용했던 청사내 테니스장을 민원인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으로 설치한 기관도 두 군데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사항은 비좁은 주차장 부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청 테니스장을 민원인들을 위해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설치예정인 새천년생명의숲 체육공원과 군민운동장 주변으로 이동하여 활용한다면 군청내 주차시설은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흔히 아침저녁으로 길을 가다 보면 테니스장에 불이 환하게 밝혀 몇몇 직원이 테니스를 하고 있는 걸 목격할 수 있습니다만 이 광경을 바라보는 6만5천 합천군민들의 눈총은 그다지 곱지가 않습니다. 직원들의 특혜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 테니스장은 다른 적이한 곳으로 이동하고 군청 테니스장은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주차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해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서에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고장 출신 김혁규 경남도지사가 지난 12월 15일 경남 지사직과 한나라당을 탈당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앞으로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과 행보를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경남지사가 재임시 알게 모르게 많은 혜택을 받아 군정 발전이 되었습니다. 또 김지사의 고향이 초계이고 중학교 동창으로 군수님과 도내 20개 시장 군수보다 절친한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군인 김태호 거창군수가 김혁규 도지사에게 '도민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는 공개서한을 통해 인간적으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심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앞으로 군정 수행시 경남지사가 바뀌므로 인해 군정 시책 추진에 수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없으신지, 또 군수는 당적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윤재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국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 의원 이창웅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심의조군수님과 공무원여러분! 
군정질문을 하게된 대병 출신 송국영의원입니다. 
아울러 제106회 합천군의회 정례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 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심히 뛰고 계시는 심의조군수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오늘 드리는 질문은 우리 군 발전에, 주민들의 애로에 도움이 될까하고 군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군수님께 드리오니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병 합천호관광지는 지난 89년부터 91년까지 약 2년간에 걸쳐 사업비 46억4,000여만원을 투자하여 관광단지 내 공공시설물인 가로등, 오수처리시설, 화장실, 상수펌프장, 관리사무실 등의 기반조성사업과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20여 필지에 대한 분양계획을 수립 10여 필지에 대하여는 분양을 하였지만 9필지는 10여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분양이 되지 않아 요즘 들어 관계부서에서는 각종 분양 공고 등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은 근본적인 대책없는 합천호관광지의 활성화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10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현장특위 활동에서 지적하였듯이 본 의원과 지역 주민들은 합천호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해 첫째, 미분양된 전 필지를 대상으로 측량 등을 통해 필지당 큰 평수로 되어있는 것은 적은 평수로 세분화하여 건폐율도 늘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관광지내 필지마다 지정되어 있는 용도를 해제하여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대책과 셋째, 관광단지 내 지상으로 설치되어 있는 전기, 전화선들은 우선 관광단지 조성 기본계획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관광지 미관을 저해하며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지하 매설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 청소년 양지 부지를 체육공원으로 전환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관광지로부터 500m 이내에 광암정, 덕암정사 등 도지정 문화재가 되어 있어 합천호관광지의 개발에 적지 않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이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도 여러 가지 제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며 문화재관련 법안의 완화 내지는 도 지정 문화재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개인소유 재산에도 많은 제재요인이 가해짐으로 재산의 가치성도 적어질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라며다섯째, 향후 산청-합천간 고속화 도로 및 지역여건 변화 등이 예상되므로 합천호관광지의 활성화와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전문업체에 용역 등을 의뢰하여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부분적인 변경보다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합천호관광지의 변경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여년 전에 수립된 합천호관광지의 기반조성 사업을 파악한 결과 전기·통신부문이 합천호관리사무실 등 공공시설물에만 지하매설 되어있고 민자유치대상에는 PVC 파이프로 전기부문 100㎜, 전화부문 50㎜ 관으로만 해당 필지까지 매설되어 있었지만 주민들의 급격한 생활 여건변화와 전기사용의 증가로 현재로서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PVC관은 규격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합천군 발전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심의조군수님! 
우리 합천에서 관광지라고는 유일하게도 합천호와 해인사를 들 수가 있는데 합천호관광지는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발전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합천읍은 소도읍 육성을 위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합천호관광지도 본 의원이 앞에서 강조하였듯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반드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변경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합천호가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발전할 수가 있는 군수님의 특단의 조치를 바라면서 다음은 공사 건에 대해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그 지역의 대표자로서 읍면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안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 현장에서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현장에 공사 현황판도 없고 어느 업체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면에 물어보면 군의 어느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지 알아보고 답변을 해주겠다 하고 또 군에 물어보면 도나 사업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을 하는 지역에 그 주민대표, 그리고 군의원이 모르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본 의원은 해당 실과장을 통해 몇 차례 건의도 해보았지만 그 때뿐이었고 아직도 이행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과 읍면간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군수님께서는 특별지시를 통해서라도 읍면장과 군의원이 공사추진현황 만큼은 서로가 빠짐없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질문은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중 보존가치가 없는 자투리땅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 등을 통해 사용자나 점유자 등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지난 제96회 합천군의회 정례회에서 이미 질문을 통해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 후 현재까지 국·공유재산 자투리땅에 대한 매각현황과 홍보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만약 자투리땅 매각에 따른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문화의 혜택, 교육의 혜택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면서 먼저 TV난시청 해소 방안입니다. 우리 군 지역의 TV수신 상태가 불량한 지역은 187개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제96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통해 난시청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시청료를 부담하는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고 그때 당시 문화관광과장께서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감면이 가능한지 등을 한국방송공사에 건의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결과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과는 거리가 너무나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또 난시청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군의 지원현황과 KBS방송총국에서 우리 군 지역에 난시청 해소를 위해 시행한 사업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지 지역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견해를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사 예정지에 대해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과 상의하여 공사설계서를 작성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시행시에는 한 사람이 수십여 곳의 공사감독을 하다 보니 실제로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공사현장에 몇 번 밖에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현장에 끝까지 남아서 감독을 하는 분은 그 마을의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가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규정상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를 공사시에는 반드시 명예공사감독으로 임명하여 공사 시행에서부터 공사 준공시까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공사 감독을 한다면 부실공사는 우리 군에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므로 공사 준공검사시에는 이장, 새마을지도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준공검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공청회를 거친 내용과 같이 확실한 설계를 하여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도로표지판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은 한쪽면만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양면사용으로 표시판의 사용허가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담당실과장에게 여러분 요구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명쾌한 답변을 회신 받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표지판을 양면으로 사용함으로써 표지판의 효과도 최대로 하겠지만 주변경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시 보상금 지급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70∼80년대 새마을 사업이 한창일 때 도로 및 농로사업 확장 등에는 보상금 없이 무상으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시행된 곳 중 등기가 군으로 되지 않은 곳은 몇 개 지역에,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만약 도로로 되어 있으면서 군으로 등기가 되지 않고 개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각종 사업시 지금도 정주권사업은 완전히 보상이 되고 여타 사업은 토지 보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건설과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송국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오영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 의원 먼저 대양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 군의회 방청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꿈이 있는 복된 합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창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밝고 희망찬 새합천 건설을 위해 모든 정열을 다 하여 군정을 이끌어 주시는 심의조 군수님과 우리 고장 발전을 이해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찬사를 보내드리며 군정질문을 하게 된 봉산면 출신 박오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4대 의회 진출한지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고 본 의원이 주민과 지역을 위하여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는지를 스스로 반문하면서 먼저 민원봉사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하여 전원주택 등을 지으려고 민원서류를 군청에 접수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실제 처리기간이 농지전용신고 10일, 건축신고 3일, 정화조 신고 3일, 문화재 형상변경신고 7일, 이것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등을 포함하여 여기에다 서류 미비로 인하여 서류보완 등을 요구할 경우 최소한 민원서류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정도가 소요되는 엄청난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직행버스 한 대 운행되지 않는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에서 군청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왕래를 하고도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빈번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과 시간낭비, 교통비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직접 실과를 방문하지 않고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주된 민원부서에서 각 실과의 개별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식 민원을 처리하여야 할 것을 생각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민원처리에 대한 현재까지의 실태와 앞으로 복합민원처리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곳곳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하여 유료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지만 합천읍 시장날이면 특정구간에는 시장상인들로 인해 아예 난장판이 되어 차량의 통행도 완전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며 한편에서는 유료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관련부서에서 주차장 관리에 대한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군에서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단체에서 유료주차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은 몇 개 이며, 몇 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지, 앞으로 읍 시내 도로변의 불법 주차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연간 위탁운영에 따른 주차료 세외수입은 얼마나 되며 종사자는 몇 명이며, 징수된 경비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주차시설 부족 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 한국통신 KT에서 한주아파트까지의 도로에 유료주차장을 확충한다면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도 고려할 수 있고 수익성은 물론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어 교통소통도 원활할 뿐 아니라 장애인의 고용인력 2·3명 정도의 취업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타당성 조사 그리고 이외의 지역에도 유료주차시설이 가능한지 조사하여 주차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여 읍 시내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및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촌의 유휴노동력 활용으로 농촌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관리 및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경제 환경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영세업체에 대하여 전반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본 군에서는 현재 가동되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어떤 혜택을 주고 있으며 또 기업 유치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타 시군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유치위원단까지 가동을 하면서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책은 어떠하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우리 군의 금년도 사용실적과 향후 관내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판매 전략은 무엇인지, 본 의원 생각으로는 관내 관급공사 등에는 최대한 우리 군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단체 등을 통한 사전 협조와 달력 제작 등에도 관광 명소, 중소기업제품과 특산품 등을 사진으로 게재한 합천군의 종합적인 홍보지를 제작하여 재외향우를 비롯한 군민, 관광객 등에게도 배부하여 판로망을 다양하게 개척함으로써 어려운 시기를 타개하는 일거양득의 효과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군의 고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기업 유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 가동되고 있는 기업들의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어려운 경제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기업에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우리 군 인구증가시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지역경제과장의 기업 유치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의원 여러분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