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구증가 대책: 소외된 곳부터 챙겨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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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경자의원 | 작성일 | 2021-12-20 | 조회 | 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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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신경자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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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1.12.20>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신경자 군의원입니다. 현재 합천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 절벽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인구학자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우려가 있는 국가로 대한민국을 꼽는다고 합니다. 참으로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젊은이가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부모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다 함께해야 할 일입니다.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젊은 여성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을 만드는 것과 인구가 밀집된 도시의 인구를 우리 합천군으로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우리 합천군의 인구 변화를 보면 올해 인구는 11월말 기준으로 43,007명으로 이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44,006명보다 999명이 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인구증가 정책을 위하여 지원한 보조금을 보면 2020년에 13억9백만원이며 올해에는 12억3천2백만원으로 개인적으로 참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 인구 유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천편일률적인 인구 대책과 지원만으로는 인구소멸을 결코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대책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구증가 대책에 대하여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삼가면 외토마을 양천의 교량 건립입니다. 외토마을 양천 건너편인 이곳에는 현재 10가구에 2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분들은 비가 오면 미리 인근으로 나와 텐트를 치던지 지인 집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마을의 유일한 진입로인 세월교가 비가 오면 물에 잠겨 직장이나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어 그렇다고 합니다. 이곳에 40여년 전부터 살고있는 노부부는 사람만 많이 살게 된다면 다리가 놓아질 것이라는 기대에 귀농·귀촌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이제는 한 마을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데 비만 오면 걱정해야 하는 주변 환경이 그저 안타깝다고 합니다 사람과 공기가 좋아 우리 합천을 찾아온 사람들을 주변 기반시설이 미흡하고 불안해서 떠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살고자 하는 곳에는 부족한 시설을 미리 만들어서라도 찾아와 살게끔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곳에서 멀지 않은 집 한 채, 사람 한 명 살지 않는 곳에 17억의 사업비를 들여 사곡교라는 교량이 건립되었습니다. 물론 마땅히 건립되어야 할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것을 지켜본 주민은 비만 오면 불안한 마음으로 세월교를 건너다녀야 하는 우리를 소외시한 탁상행정이라며,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곳은 쌍백면 술곡리 골짜기에 ‘합천 오두막 공동체마을’이 있습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를 몸으로 실천하고자 집 한 채로 장애인 및 보살핌이 필요한 몇 명의 사람들과 생활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40~50명이 거주하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여건을 스스로 조성하고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도시민의 지인들을 이곳에서 살아보게 하여 인구 유입을 실천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땅히 합천군에서 해야 할 일을 이 분들이 먼저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곳의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도움없이 주민이 스스로 귀농·귀촌의 터전을 마련했다는 것이며, 둘째, 인구 유입의 충분한 홍보역할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기반조성까지 해놓은 터전에 우리 군은 최소한의 편의시설이라도 지원하는 것이 더 많은 분들이 합천군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또 하나 ‘합천형’영아수당 지급을 제안합니다. 정부에서는 2022년 1월부터 출생후 만 2세 미만의 영아에게 24개월간 매월30만원씩 지원 하기 시작하여 2025년 부터는 매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랍니다. 2021년 11월말 기준 합천군의 만2세미만 영아 인원은 327명입니다. 이에 합천군에서는 정부의 영아수당과 더불어 ‘합천형’영아수당 50만원을 더하여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부모의 육아부담을 합천군이 함께 한다는 의미와 육아하기 좋은 합천만들기의 한 일환이라 생각합니다 인구 소멸의 위기가 합천군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냥 지켜 볼 수만은 없습니다. 누구나 하는 정책에 지원금만 쏟아부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여 실효성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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