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이전 백지화 촉구 | ||||
|---|---|---|---|---|---|
| 작성자 | 김성만의원 | 작성일 | 2015-03-31 | 조회 | 1980 |
|
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5.3.31(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합천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김성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이전에 대하여 부당함을 분명히 밝히고 동부지역 주민과 함께 이전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합천지사 이전을 동부지역 주민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내부적으로 암암리에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주민의 행복과 권역별 발전을 무시하고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키는 처사로 그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의 초계면에 위치한 2,412㎡의 지사 부지는 주민들이 오직 농사에만 연명해 오던 금지옥엽 같은 농토임에도 흔쾌히 허락하여 합천지사가 들어서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가 주민의 뼈아픈 희생을 뒤로 한 채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 이전을 계속 진행한다면 권역별 불균형이 심화되고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중부는 황강을 개발하여 종합레저공간과 영상테마파크 개발 등을 통해 발전하고 있고 남부는 브랜드타운과 황매산 가족형 관광휴양단지 개발, 북부는 해인사와 대장경, 오도산 자연휴양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동부는 마늘·양파 등 농산물 밖에 없으며,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은 전무한 실정으로 권역별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잘 살 수 있도록 분산해서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균형발전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18개 정부세종청사와 그 소속기관들이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농어촌공사도 경기 의왕시에서 전남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것은 균형발전 측면에서 이전을 한 것입니다. 농어촌공사는 주 고객이 농민입니다. 농지면적의 64%가 동부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접근성 때문에 초계면에 지어진거 아니겠습니까! 주민이 농지매매, 임대 등을 이유로 지사를 방문하는 건수도 연평균 50여건에 불과해 邑으로 이전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전에 동부지역 주민들이 초계면에 지사 이전을 위한 땅을 무상으로 사 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합천리 117-4번지 일원에 4,879㎡의 토지를 12억 2천 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매입 했으며, 매입한 땅에 56억 7천여만 원의 많은 예산으로 지사 이전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강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전이 누구를 위한 이전이란 말입니까? 대부분의 지사 직원들이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건물이 오래되고 노후화 돼서 신축할려면 무상으로 기부해 주는 땅에다가 신축하는 것이 예산 절감과 농어촌공사의 재정건전화에 기여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전 백지화를 요구하는 2,200명의 주민 서명부를 지난해 12월 전남 나주에 있는 농어촌공사 본부에 전달하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농업 생산성 증대 및 농촌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이바지 해야 함에도 모자랄 판에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자칫 공기업의 재정을 절벽으로 내모는 지름길임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농어촌공사 홈페이지 부채정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채총액이 2009년 4조 1,490억 원에서 2013년 7조 3,290억 원으로 부채가 해마다 증가하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으면서도 부지 확보, 지사 건립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이전은 당연히 백지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투입될 예산으로 차라리 농촌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배수개선, 유수지 확장, 기반정비사업 등에 조속히 지원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반 조치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 이전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 후 결정되어야 할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일방적인 밀어 붙이기식 추진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전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강행한다면 농어촌공사에서 가장 불행한 일로 역사에 남게 될 뿐만 아니라 1만 1천 700여 명의 동부지역 주민의 지탄과 심판을 반드시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농어촌공사는 상생과 소통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합천군이 권역별로 분산하여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이전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