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시가스 유치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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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석만진의원 | 작성일 | 2015-05-26 | 조회 | 1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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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5.5.26>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허종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부지역 다 선거구 석만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시가스 유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는 고유가로 인해 서민들의 삶과 경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가스는 다른 연료에 비해 사용이 편리하고, 열효율이 높아 경제적이며, 공해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아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입니다. 군민 대부분이 난방연료로 등유, LPG, 심야전기 등을 사용하고 있고, 이는 도시가스 사용가구 보다 난방비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농촌지역의 고령화율은 도시지역의 3배에 이르고 있으며, 난방비 걱정에 전기장판 만으로 한겨울을 보내는 노인세대가 많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듯 도시지역 보다 상대적으로 난방비 부담이 높은 농촌지역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는 경제적 효율이 높은 도시가스 도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도시가스는 일반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커 정부에서는 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전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목표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특성상 산악지형이 많고 도시가스 공급 지역으로부터 거리가 멀고 설치비용 과다로 인한 민간 사업자 투자기피 현상으로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농촌의 도시가스 도입은 사업성과 경제성 논리가 아닌 복지차원에서 우선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성과 경제성 논리로 접근하다 보면 도시지역은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한 반면 농촌지역은 오히려 낙후되었다는 이유로 도시가스 공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에너지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 소외감을 받고 있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지연은 합천군 뿐만 아니라 미 보급된 지자체들의 공통된 어려움입니다. 이는 각 지자체만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에너지 불균형 해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은 평균 77.8% 이며, 이중 경남권의 보급률은 64%로, 경남도내 도시가스 미보급지역은 남해군과 산청군, 합천군 뿐입니다. 사실 인근 고령군은 제11차 수급계획에 포함되어 지난 2011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배관방식으로 고령읍 1,500 여가구에 금년 6월말 공급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도시가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사업기간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선 탱크로리 방식, 후 배관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고령군 개진면에서 합천읍까지 22km 주배관망을 설치하고, 민간사업자 부담 59억 원, 군민부담 112억 원, 총사업비 171억 원 정도 추산하고 있고, 연차별로 3,100 여가구에 저렴한 도시가스를 보급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합천군 관내 43km를 연결하는 공급관로도 조기에 설치하여 면지역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세대에 들어가는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에서는 관련 조례 제정으로 세대부담을 확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부의 제12차 수급계획 발표 시기가 금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여건 조성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군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 노력할 때라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의 제12차 수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발주해 지난 2월 중간보고 결과 타당성이 충분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3월 군수님께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 등에 방문하여 유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등 유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되어 주민들이 에너지 공급정책의 혜택을 받음은 물론 삼가양전산업단지 조성 등 경남미래 50년의 사업추진에 성장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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