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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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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양 양산마을 침수에 대한 조속한 피해 배상 및 대책 마련 촉구
작성자 성종태의원 작성일 2024-05-08 조회 50
첨부파일 첨부5분자유발언(성종태 의원).hwp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4.5.8>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라선거구 성종태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5월 5일 자정 무렵
갑작스런 침수 피해를 당하고
급작스런 대피 과정에서의 혼란함과
물에 잠겨 못쓰게 된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주하고
황망하실 지역주민 여러분의
착잡함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중호우랄 것도 없는
평균 강우량 60여 밀리미터 비에
주택 30동과 일대 농경지와 시설하우스가
일순간 물에 잠겨버린
한밤중 물난리에 대해
진정 피할 수 없었던 일이었나 되짚어보고
이번 사태의 원인과 재발 방지대책에 대해
집행부에 강력히 당부하고자 합니다.

지난 5일 합천군 대양면 양산마을은
농촌 어르신들이 깊이 잠든 자정 무렵
마을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마을 일대 주택 30동,
농작물 3만 3,658제곱미터,
하우스 7동, 1만 2,055제곱미터,
차량 11대가 물에 잠겨
주민 40여명을 보트로 긴급히 대피시키는
대형 물난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긴급 투입된 소방, 경찰, 공무원 등
구조인력의 신속한 노력과 헌신으로
인명피해는 비켜 갈 수 있었습니다만,
5일부터 6일 0시까지 집계된
대양면 강수량 68밀리미터를 생각하면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물난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6일 아침 8시
침수피해 대책회의에서 밝혀진 침수의 원인은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교량 가설 목적의 가도 설치 때문에
통수단면이 좁아진 하천이 월류한
결과라 합니다.
수년간 공들인 농작물과 생활 터전을 잃고
마을회관, 공공시설을 전전하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선 답답함과
분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간 구간 중
용주 장전에서 대양 양산까지
6.8킬로미터 종점구간으로

지난해에도 이미
현 공사로 인한 일부 농경지 침수사태가
발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양산마을 주민들과 행정에서는
건설공사 관계자들에게
침수피해에 대한 우려를
계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주민의견을 무시한 공사관계자들의
안이한 자세와 대처는 결국 오늘
더 큰 참사를 불러왔습니다.

고속국도 건설사는
1000밀리 파형관 3개였던 허가 기준보다
2개를 더해 5개의 파형관을 묻었다는 말로써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형관이 10개가 들어가 있어도
지난 월류사태를
막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그동안 토공 전문가라 칭하는
시공사에서는
주민들의 계속되는 문제 제기에 대해
왜 무시해왔는지 답을 해야 할 것이며,
하천점용허가 당시 설계와
실제 시공상에 상이한 부분은 없었는지
행정에서도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침수사태는
작년 침수 때부터 주민과 행정에서
더 큰 월류 피해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 조치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귀를 닫은 시공사 측의
안이한 대처가 빚은 명백한 인재입니다.

“사고 난다” 아무리 얘기해도 무시하고
오로지“넘치게 준비했다”로만 일관했습니다.

고속국도 건설 시공사 측은
이번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충분한 배상을 해야 할 것이며

물난리로 하루아침에 보금자리와
수년간 땀흘려 일구어온 농작물을 잃고
마을회관을 전전하며
고초를 겪는 주민들에게
온전한 사과와 배상은 물론
향후 사고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수습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 집행부에서도
좀 더 확실한 책임감을 갖고
도로공사와 시공사측에 촉구해서
수해가 온전히 수습되고
어르신들이 하루빨리
본래의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기관과 업자 간 책임 떠넘기기로
주민을 무시하는 상황이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 되며

신속한 피해복구 추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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