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284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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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권영식의원 [회의록보기] |
| 질문요지 |
○ 교부세 감소와 재정안정기금 소진에 따른 지방재정확충 방안? ○ 미비한 투자유치의 원인과 대책? ○ 재정악화에 따른 긴축재정 방안과 주요 투자사업의 수정계획은 있는지?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의향은? |
| 답변자 | 군수 |
| 답변내용 |
○ 우리 군은 세입목표액 달성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업무 관련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비과세, 감면 자료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세수증대 등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자 함. ○ 부지정보, 투자 장단점 등 입지여건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사전분석을 실시하고 경남 투자청 등과 협력하여 사업대상지를 홍보하고 투자의향 기업대상 입지상담을 진행하는 등 민간투자유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중요한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며 사업진행상황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분석하고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도 투자사업이 불투명한 경우는 투자자와 협의하여 전면 수정하는 방안도 적극 고민해 나가겠음. ○ 여러 위험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자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