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219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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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박안나의원 [회의록보기] |
| 질문요지 |
○인구증가시책의 하나로 산후조리원 비용지원 시책 추진할 용의는?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안나의원입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우리 합천군의 인구절벽과 관련하여 한 가지 시책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합천군의 연도별 인구현황을 2000년부터 분석해 보니 정말 심각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출생현황은 여기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출생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결국은 2016년 출생자 수가 2000년 대비 70.1프로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2010년 출생자 268명이 초등학교에 진학하였는데 사실상 10개 학급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년 태어난 184명은 6년 뒤 2023년에는 초등학교 입학시 7개 학급 수준밖에 안 되며 현재 초등학교가 20개교 141학급이 있으나 앞으로는 42학급으로 줄어든다는 결론입니다. 인구증가시책이 합천군 공직자만의 책무가 아니라 이제는 전 군민이 함께 합심해 헤쳐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산후조리의 의식변화, 현재 임산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산후조리원의 위치와 높은 산후조리비용이 서민들에게 큰 고민거리입니다. 예전에는 친정집에서 친정엄마가 산후조리를 해 주었으나 이제는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등 산후조리에 대한 의식이 변하였습니다. 이제는 산후조리는 산모와 신생아에게는 보다 전문적으로 처치 가능한 산후조리원의 선택이 필수라는 인식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산후조리 비용을 보면 산후조리에는 보통 2주간 입원하는 비용이 17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의 산후조리비용 해결을 위해 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남 해남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 해남종합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경우에 시책추진 초기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기에는 건축비, 시설비, 인력, 수요자 등 해결해야 할 현실적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산후조리비용부담 문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산후조리비용은 200명에 170만원 기준으로 총 3억4,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중 약 70프로인 12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30프로는 본인 자부담으로 한다면 약 2억4,000만원 정도면 해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인구증가시책은 외지인의 합천군 전입에 따른 인센티브 보다 현재 지역내 거주민들의 자녀출산에 따른 인센티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녀출산가정의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고 체감할 수 있는 산후조리에 대한 합천군의 적극적인 시책이 필요합니다. 산후조리소요사업비 대책에 보면 먼저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소요사업비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에 소요되는 전체 경비 약 7억원 중 인구증가 상사업비 1억5,000만원의 경우 사실상 인구는 매년 감소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사업비는 행정 내부의 인구증가시책 독려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내부의 인구증가시책 인센티브는 이미 시상금 형태로 시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증가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데도 시상금, 상사업비를 이중으로 시상함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상사업비는 지역주민의 인구증가시책 참여 즉 자녀출산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로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증가시책 상사업비 1억5,000만원 폐지, 산후조리원 시책사업 경비에 투입하고 부족한 약 1억원 정도만 추가로 투입한다면 충분히 시행 가능한 시책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받은 후 먹튀’ 2016년 9월 와이티엔(YTN)뉴스에 보면 전남 해남군에서는 산후조리 후 1년만 지나면 해남군을 떠남에 따라 ‘먹튀 출생’ 논란으로 해남군 재정악화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산후조리원 경비지원 시 해남군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소위 말하는 먹튀로 인한 군의 재정악화 문제는 조례개정 시 보완해 해결한다면 먹튀 논란은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박이 지역주민에 대한 역차별! 현재 인구증가시책은 외지인의 합천군 전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시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자의 대부분을 살펴보면 자녀 출산연령대와 거리가 먼 도시 은퇴자 또는 귀향인으로서 베이비부머시대 연령이 대부분입니다. 합천군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고 계시는 토박이 지역주민들에게는 오히려 지원이 배제되고 있어 역차별이라는 불만 섞인 지적도 있습니다. 토박이 인구증가! 출생자에 대하여 면면이 따져보면 지역주민들이 자녀출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 인구증가는 토박이 지역주민들이 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지원은 인구증가와 관련하여 지역주민 및 전입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원 가능한 시책입니다. 산후조리비용적 효과, 만약 우리 군에서 이러한 시책을 추진한다면 출생을 통한 실질 인구증가 주역인 지역주민에게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으며 전입자들도 고령 위주에서 젊은 부부 위주로 바뀌어 합천군에 정착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요즈음 1인 자녀가구가 대세인 상황에 다자녀 가구로의 유인책으로 작용하여 건전한 가족관계 형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시책추진 효과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합천군 인구절벽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되고 인구감소로 인한 합천군 존립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안정적 군정 수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합천군수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 앞서 산후조리원 비용지원에 대하여 의식변화, 사업비, 토박이 지역민, 효과 등 많은 사항을 거론했습니다만 무엇보다 합천군정을 책임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먼 미래의 합천발전을 위한 시책개발 등 합천군 모든 시책과 재정을 책임지시는 군수님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합천군 군수님께서는 임산부의 건강한 분만과 산후조리를 위하여 향후 합천군 인구증가시책의 하나로 산후조리원 비용지원 시책을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합천군수 |
| 답변내용 | ○우리 군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에 대한 과다한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산후조리원 지원을 검토하되 인구증가의 연관관계를 벗어나 출산장려, 경제인구의 유입이란 측면에서 접근하고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의료취약지 분만지원사업과 지역내 기관의 참여유도 및 연계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