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부 지방재정개혁안 지지 성명 발표(2016.5.30) | ||||
|---|---|---|---|---|---|
| 작성자 | 합천군의회 | 작성일 | 2016-05-30 | 조회 | 3255 |
|
<정부 지방재정개혁안 지지성명> 지난 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래 우리는 지방자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끊임없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국가경제 수준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지만,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국민적 염원의 실현은 날이 갈수록 편중되는 지방재정력 격차로 오히려 절대다수의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상대적 빈곤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정부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시도를 하였지만, 지방소득세의 증가로 인한 혜택은 일부 세원이 풍부한 특정 지자체에만 돌아갔을 뿐, 극심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세원이 점점 줄어드는 전국 대다수의 농어촌지역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에 합천군의회에서는 인구감소와 인적자원의 도시집중, 재원 편중에 따른 세수부족에 신음하는 우리 농어촌지역의 상생을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적극 지지한다. 그동안 농어촌의 지자체들은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축제 개최와 관광지 개발 등으로 세원 발굴에 힘써왔지만 실질적인 재원확충방안 마련에는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당면한 현실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 개정안대로「조정교부금의 징수실적 비율은 낮추고 재정력 비율을 높임으로써」,「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공동세로 거두어 열악한 지자체에 균등 배분한다」면 도시와 상호협력관계인 우리 농어촌지역이 존립근거를 마련하고 자립능력을 확보하는 획기적인 조치라 할 것이다. 나아가 악화일로를 걷는 시군 재정의 부익부빈익빈현상을 다소라도 해소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확신한다. 향후,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의 합리적인 재정운용노력을 기대하며, 우선 입안된 정부의 제도개선안은 차질없이 시행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여 줄 것을 우리 합천군의회 전의원은 강력히 촉구한다. 2016. 5. 30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 
|
|||||
| 첨부파일 |
 지방재정개혁 지지성명(16.5.30).jp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