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5년 10월 28일(화)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2.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운석충돌구 로컬브랜딩 사업 부지 매입
4. 2026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5. 합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 창의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6년도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8.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합천군 창의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 합천군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3. 합천호 주차장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14. 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업무협약 동의안
15.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조성
16.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웃침실저수지 확장사업
17.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소리길 입구〜가야시장 도로개선사업
18.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야(2단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2.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운석충돌구 로컬브랜딩 사업 부지 매입(군수제출)
4. 2026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5. 합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창의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26년도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8.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창의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 합천군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문숙 의원 외 4인)
12.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군수제출)
13. 합천호 주차장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군수제출)
14. 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업무협약 동의안(군수제출)
15.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조성(군수제출)
16.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웃침실저수지 확장사업(군수제출)
17.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소리길 입구〜가야시장 도로개선사업(군수제출)
18.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야(2단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군수제출)
* 5분 자유발언(이종철 의원)
* 5분 자유발언(성종태 의원)
(10시 59분 개의)
○의장 정봉훈 : 회의 개의에 앞서 합천군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군 출입기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2.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운석충돌구 로컬브랜딩 사업 부지 매입(군수제출)
4. 2026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5. 합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창의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26년도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8.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창의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의장 정봉훈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창의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0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성종태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성종태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성종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총 10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9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202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지방세수 증대 및 지방세 발전과 연구를 위한 우리 군 출연금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0호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행안부 「장애인 관련 법령 개선 조치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자치조례의 법적 적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4호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운석충돌구 로컬브랜딩 사업 부지 매입은 합천운석충돌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암산 정상의 토지 취득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선제적인 주변 토지 매입 추진과 함께 향후 효율적 토지 활용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합천운석충돌구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홍보에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6호 2026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금액의 2026년도 세출예산 편성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채무 보증을 통해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7호 합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의 각 조항을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적합하게 경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법령 위임의 자치입법 권한을 명확히 하고 조례의 구조와 표현을 간결하게, 명확하게 개선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8호 합천군 창의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인용 조례의 제명을 현행 법명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조례로의 정비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9호 2026년도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합천군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202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재단의 목적사업인 관내 우수학생 지원과 지역인재 발굴, 육성 및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우리 군이 출연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0호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합천영상테마파크의 야간 운영 및 입장료의 지역 환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운영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비용추계 및 시행일을 적절히 규정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1호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장경테마파크 입장료의 지역 환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관련 근거조문과 부칙의 시행일을 적절히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6호 합천군 창의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합천군 창의사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5년 12월에 만료될 예정에 따라 민간 재위탁 운영을 위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민간위탁 운영 방식을 통해 창의사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향후 위탁운영에 따른 관련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업지시서 등을 면밀히 작성, 협약하여 창의사 위탁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업무 추진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본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성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운석충돌구 로컬브랜딩 사업 부지 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창의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창의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합천군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문숙 의원 외 4인)
12.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군수제출)
13. 합천호 주차장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군수제출)
14. 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업무협약 동의안(군수제출)
15.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조성(군수제출)
16.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웃침실저수지 확장사업(군수제출)
17.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소리길 입구〜가야시장 도로개선사업(군수제출)
18.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야(2단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군수제출)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야(2단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8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이종철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종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9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합천군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합천호 주차장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업무협약 동의안,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조성,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웃침실저수지 확장사업,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소리길 입구〜가야시장 도로개선사업,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야(2단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총 8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7호 합천군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로 여름철 평균기온의 상승으로 폭염일수가 증가하고 있어 폭염 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폭염에 대한 책임 있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2호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해당 부지가 함양-울산고속국도 합천〜창녕 구간 공사 중인 구간에 위치하여 향후 합천IC가 개설될 예정으로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추진과 운영을 위해서는 합천영업소 조성이 필요해 보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3호 합천호 주차장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합천호 주차장 조성사업은 지역주민 편익 증진과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수자원공사의 지원과 군의 시행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4호 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업무협약 동의안은 본 사업을 통해 지역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관광 활성화, 주민 편익 증진 등 다각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실제로 농촌관광 활성화와 소득 증대가 어느 정도 실현될지는 사업 운영 방식, 참여도, 관리 수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 시 체계적이고 세심한 관리와 점검이 필수적이며 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주문드리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5호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조성은 체험수익, 카페수익, 판매수익 등 일정한 경제적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상지가 면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고 실질적인 방문객이 인근 전지훈련 선수단 및 지역주민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아 제시된 기대효과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과 소득증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되 향후 시설유지비 및 공공요금 등을 주민 스스로 자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드리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61호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웃침실저수지 확장사업은 해당 저수지는 저수용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수혜면적 대비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운 실정으로 매년 가뭄으로 인한 주민들의 농업생산량 감소 등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본 사업을 통해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으로 주민들의 농업생산량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2호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소리길 입구〜가야시장 도로개선사업은 도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 및 방문객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주민들과 관광객을 위한 사업인 만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광지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도로 구조 및 보행환경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63호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야(2단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방상수도 보급 확대를 통해 미급수 지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이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합천호 주차장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업무협약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조성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웃침실저수지 확장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소리길 입구〜가야시장 도로개선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야(2단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종철 의원)
○의장 정봉훈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종철 의원, 성종태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이종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종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정봉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덕곡, 적중, 청덕, 쌍책, 초계 다 선거구 이종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업인 처우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2022년도부터 농어업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농어업인에게는 최소한의 자구책과도 같은 지원사업입니다.
합천군은 연간 약 4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경남 군부 중 두 번째로 높은 액수입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매우 훌륭하나 2025년까지 경상남도 내 농어업인수당은 전국 최저 수준으로 경남 농어업인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국 시도별 농어업인수당과 비교해 보면 충남은 80만 원, 강원은 7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평균적으로 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경상남도 내 지방자치단체는 1인 경영주에게 연 30만 원, 공동경영주가 있는 경우에는 연 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경남 농어업인의 대다수가 전국 최저액의 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2026년부터는 이러한 불공정함을 개선하고자 경상남도는 내년도부터 농어업인수당의 단가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증액하겠다는 매우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상되는 수당 향상 계획에는 농어업인 수당 1인 경영주에게 연 60만 원, 공동경영주가 있는 경우는 연 70만 원 수준으로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천군은 연간 약 1만 5,000명, 군민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농업인이 수혜를 받고 있는 만큼 농어업인수당 향상에 따라 농업인 처우 개선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련 부서에서는 농어업인수당 향상으로 인해 증가하는 예산을 당초에 적극 반영하고 각 읍면에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공공비축미 건조비 지원과 관련한 제언입니다.
정부는 매년 농가 소득 안정과 식량 안보를 위해 공공비축미를 매입하고 있으며 합천군은 정부로부터 배정된 공공비축미를 건조벼와 산물벼를 구분하여 건조벼는 농가로부터 직접 매입하고 산물벼는 미곡처리장과 합천동부농협을 통해 매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협을 통해 매입하는 산물벼에 대해서는 수분율을 고려하여 40㎏ 포대당 2,600원의 건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상당수의 개별 농가에서 자가건조하여 매입하는 건조벼에 대한 건조비 지원은 전무합니다.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계획에 따르면 합천군은 산물벼 4만 58포, 건조벼를 14만 5,088포 매입할 예정으로 건조벼가 산물벼보다 3.5배가량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농가에서는 공공비축미를 자체 건조하여 건조벼를 생산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만 산물벼에 대해서만 건조비를 지원하고 건조벼에 대해 건조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개별농가에 대한 정책 형평성에 어긋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최근 유가와 전기요금 급등으로 벼를 건조하기 위한 비용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생산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 시 건조벼에 대해서도 산물벼와 동일한 수준의 건조비를 지원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농어업과 농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가 합천군에서 가장 크게 빛나기 위해 농업인들의 처우 개선에 신경 써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성종태 의원)
○의장 정봉훈 : 이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종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성종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정봉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윤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양, 쌍백, 삼가, 가회 지역구 성종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행복택시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합천군은 지리적 특성상 면적이 넓고 마을 간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자가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전체 인구의 46.8%가 노인인 점을 고려할 때 고령 운전자 비중 또한 상당히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국적으로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가용을 대체할 교통수단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우리 군은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마을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행복택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행복택시는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병원 진료, 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일상적인 이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존재합니다.
현재는 각 읍면에서 행복택시 종이 쿠폰을 직접 인쇄하여 배부하고 택시운송사업자가 운행일지와 사용된 쿠폰을 제출하면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 담당자와 운송사업자 모두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기록 누락이나 지연 등의 관리상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합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가 추진한 ‘합천군 교통 네트워크 체계 구축 연구용역’에서는 행복택시의 정산 및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행복택시 전용 카드와 단말기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운행기록과 지원금을 자동으로 정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전자정산 시스템을 도입하면 운행비용 신청 및 지급 절차가 간소화되고 행정기관의 관리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복 지급이나 자료 누락 등을 방지하여 예산 집행의 정확성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충북 제천시의 경우 전자카드 방식을 도입해 탑승 및 하차 시 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면 GPS를 통해 이동 구간과 요금이 자동 확인되도록 하여 정산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행복택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지역 교통 인프라 전반의 안정성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농촌지역의 택시업계는 자가용 이용 증가와 운행거리 감소로 경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곧 행복택시 운행의 인력 확보와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 효율성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 운송 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전자정산 시스템의 도입은 단순히 서류 절차를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운행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산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운송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안정적인 운행 환경 조성과 주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동권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며 합천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소 진정한 교통복지가 실현될 것입니다.
행복택시가 합천군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따뜻한 지역사회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성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원님들께서는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각종 의안을 심사하셨고 집행부에서는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로 내년도 군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운석충돌구 로컬브랜딩 사업 부지 매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6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창의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6년도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창의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호 주차장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업무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조성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웃침실저수지 확장사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소리길 입구〜가야시장 도로개선사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야(2단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출석의원수 : 11인
○출석의원
의 장
정봉훈
부의장
박안나
권영식의원,
이한신의원,
신명기의원,
조삼술의원,
이종철의원,
성종태의원,
신경자의원,
김문숙의원,
이태련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윤철
- 부 군 수 장재혁
-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행정복지국장 정철수
-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률
- 보 건 소 장 안명기
- 행 정 과 장 김주보
- 재 무 과 장 오미화
-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축 산 과 장 강병천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출석전문위원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의사담당주사 하성환
- 속 기 사 이상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