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25년 12월 9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기획예산담당관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행정복지국 총괄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행정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성종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부서 중 기획예산담당관 및 행정복지국, 행정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기획예산담당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성종태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낭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이 유성경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 박안나 위원님, 이태련 위원님, 김문숙 위원님, 신명기 위원님 계속 되는 의정 활동에 따른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담당 계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효규 기획계장, 이신환 예산계장, 윤창훈 감사계장, 강위수 홍보계장, 김민영 법무규제계장입니다.
먼저 예산 편성 규모와 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8,663억 3,400만 원, 특별회계 217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45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8,881억 3,300만 원입니다. 예산 편성 방향은 내수 경기 일부 회복, 지방세와 연계된 국세 규모 증가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의 개선이 기대되나 경기 회복 속도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우리 군은 지난 7월 호우 피해 복구에 따라 군비 부담 자체 복구비 마련까지 해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내년도 예산은 다소 긴축 재정으로 편성했습니다.
특히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규모 투자 사업은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시기 및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는 최소 반영하되 선심성 소모성 경비는 편성을 억제했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사업에는 군비 부담액을 반영하되 장기 계속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부담을 조정하는 등 예산의 전반적인 조정을 통해 군민께 불편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항목을 세심하게 검토했으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8억 7,036만 원이 증액된 3,559억 6,590만 원입니다. 보통교부세 3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088억 원과 보통교부세 30억 원이 감액된 200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3,288억 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억 5,000만 원이 감액된 51억 5,000만 원, 시군 조정교부금은 28억 원이 증액된 220억 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경남 사회조사사업 1,590만 원입니다.
다음 10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27억 3,545만 5,000원이 감액된 230억 9,58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증감 내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 시책 업무 추진에는 전년 대비 3,390만 원이 감액된 3억 3,618만 5,000원으로 사무관리비 중 합동평가 우수 사례 컨설팅 500만 원, 국내여비 180만 원, 시군 합동평가 실적 우수 공무원 국외 연수 국제화 여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상금은 부서와 읍면 종합평가 시상금액을 맞추어 29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정책역량강화에는 사무관리비 500만 원, 국내여비 120만 원이 감액된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는 사무관리비 1,160만 원을 감액하고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및 택배 비용 증가 예상으로 기타보상금 6,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2,34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향우회 지원 관련 예산인 고향희망심기에는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한 3,700만 원을 편성했고, 다음 106페이지 발간실 운영은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는 전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청렴콘서트 사업 비용 감액 등으로 사무관리비 1,744만 원을 감액하여 4,9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감사기능 강화에는 내년 9월에 실시 예정인 도 종합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하고, 청백e시스템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공기관 위탁사업비 72만 6,000원을 증액하여 4,4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군정시책홍보에는 전년 대비 4,000만 원 증액한 10억 2,3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매체별 홍보 광고 수요 확대와 군정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언론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전체 홍보 광고비를 증액했습니다.
다음 합천 홍보물 제작에는 노후화된 카메라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93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군정행사기록 보존에는 전년 대비 3,090만 원 증액한 7,04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존 사진관리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신규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반영하면서 사무관리비 2,500만 원, 읍면 전광판 추가 설치로 유지보수비가 늘어나 공공운영비 59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기관통합운영 경비지원에는 부서 행정운영 경비 감소에 따라 부족에 대비하여 기관통합운영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된 1억 7,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지원금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집행률이 낮은 국내 여비는 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부서의 시책 수요에 따른 자산및 물품 취득에 대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는 전년 대비 3,220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6,5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집행률이 낮은 국내 여비는 1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중앙부처 및 국회 등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도비 확보 및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재해복구시스템 시군 분담금 증가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820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예산 행정 내실화에는 전년 대비 40만 원이 감액된 5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집행률이 낮은 국내 여비는 4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운영에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편성하던 공단 관광부 위탁사업비를 2026년도부터는 관광진흥과에서 편성했으며, 경상전출금은 전년 대비 4억 4,617만 8,000원이 감액된 85억 5,382만 2,000원을 편성했고, 자본전출금은 전년 대비 2,065만 원이 감액된 2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에는 전년 대비 1,080만 원이 감액된 1,2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 의견 집중 수렴을 위하여 지역회의 연 2회 운영을 1회 축소 운영으로 읍면 지역회의 운영 수당 행사실비지원금 680만 원이 감액돼 6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주민참여예산학교 강사 수당은 경상남도 주민예산학교 실시로 자체 주민참여 예산학교 강사 수당 기타 보상금 400만 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법무법인 쟁송 사건 수행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초통계조사에는 전년 대비 2,376만 9,000원이 감액된 3,022만 9,000원으로 인건비 450만 3,000원, 사무관리비 1,926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경남사회조사에는 전년 대비 72만 2,000원이 증액된 3,180만 원으로 인건비에서 23만 5,000원, 사무관리비 48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13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과 불합리한 규제개혁 업무 추진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에는 전년 대비 116억 3,789만 5,000원이 감액된 110억 1,40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 예비비에는 개정된 2026년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법령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재산 관련 목적을 포함한 모든 사업으로 사용 가능하여 일반액의 1% 범위 내에서 전년 대비 74억 1,407만 5,000원이 증액된 84억 1,407만 5,000원을 편성했으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전년 대비 176억 9,782만 8,000원이 감액된 2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는 실정에 맞게 국내여비는 290만 원을 감액하여 1,96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예수금상환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각 특별회계 수금 상환을 위해 총 3억 7,790만 원을 편성했으며, 세부 상환 내역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3,8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3,990만 원,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3억 원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서 3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총 13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정의무기금은 합천군 고향사랑기금을 포함한 총 4개 기금입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13개 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 합계액은 각 429억 3,625만 1,000원입니다. 수입 계획 세부 현황으로는 전입금 11억 3,152만 2,000원, 보조금 71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3억 7,790만 원, 예치금 회수 397억 4,107만 9,000 원, 이자 수입 9억 9,531만 8,000원, 기타 수입 6억 8,333만 2,000원입니다.
지출 계획 세부 현황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15억 4,890만 원, 예치금 410억 945만 1,000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3억 7,790만 원입니다. 5페이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참고로 기금조성액은 타 회계 예탁금을 포함하므로 청사관리기금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310억 원과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예탁금 310억 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25년도 연도 말 조성액 대비 8억 947만 2,000원 증가한 1,080억 3,805만 1,000원입니다.
기금별 세부적인 사항은 각 담당 부서에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9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계정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목표는 세입 증가 시에는 기금에 적립하고, 재정 위기 시에는 적립금을 활용하는 등 연도간 재원을 조정함으로써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2025년도 재정 안정화 계정의 적립금 50억 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6억 2,438만 2,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 계획 5,600만 원은 예치금 이자 수입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6억 8,038만 2,000원입니다. 다만 2026년도 추경 예산 편성 시 가용재원이 부족한 경우 군의회 변경 승인을 득한 후에 적립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입니다. 통합계정의 목표는 회계관 예수 예탁을 통해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방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일반회계 예탁금 364억 650만 원을 포함하여 372억 5,816만 9,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계획 2,427만 원은 예치금 이자수입이고, 지출 계획 3억 7,790만 원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금액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369억 453만 9,000원입니다.
이하 세부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합천군 고향사랑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금된 기부금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용하여 주민 복리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6년도 말 고향사랑기금의 조성액은 14억 8,627만 4,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인 12억 7,667만 5,000원 대비 2억 959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27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의 수입 및 지출 계획 합계액은 각 17억 8,62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9,742만 6,000원 증가했습니다.
28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기타 수입은 5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억 5,000만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자 수입은 959만 9,000원으로 공공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입니다. 29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하 세부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함께 수고 많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서 보면 104쪽에 군정주요 시책 업무 추진에, 과장님 천천히 봐도 됩니다. 많은 예산이 아니지만 예산이 잡혔다가 25년도에는 2회, 3회 추경이 다 삭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26년도에 보면 지금 없어졌잖아요?
설명서에 보면 뭐라고 적혔냐 하면 미편성 추경 시에 하겠다 해놨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사업 자체를 당초부터 추진하는 게 아니고 일단 추경 이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신속 집행 관계도 그렇고 필요한 시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박안나위원 : 본 예산에는 할 수 없고 사업을 할 때 하려고 하니까 추경으로 가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본 예산에 하면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안 쓰고 있다가 나중에 쓰게 되니까 저희가 그냥 필요한 시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쓰겠다고 해서 저희가 당초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박안나위원 : 무슨 말인가 기획관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올라오면 기획관님 잘 짜셨는데 올라와 하는 거하고 추경때 하는 거하고 틀리니까 한 번 더 세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네.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런데 25년도에는 왜 미 실시가 됐습니까? 추경 2차, 3차.
추경에는 다 미실시로 해놨던데.
예산을 처음에는 잡아놨다가.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수해가 있다 보니까.
○박안나위원 : 수해 문제.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획관님 세밀히 해서 본 예산 짤 거 짜주시고 추경에 꼭 해야 될 거는 추경에 하시고 추경은 급한 게 올라오니까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예산서 107쪽 홍보물 한번 봐주세요.
찾았습니까?
여기 보면 군정 홍보에 예산이 지금 군정홍보 광고가 26년도에 증액이 됐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증액을 시켜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일단은 지역 주간지하고 지역 인터넷사 쪽으로 내년도에는 일단은 광고비를 소통도 하면서 조금 증액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인터넷 신문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하나 더 늘었고 저희가 지역 주간지하고 인터넷 신문사 관련해서.
○박안나위원 : 죄송한데 25년도에 군정홍보 광고비 나간 거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어디 나갔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네.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리고 대형극장, 라디오 스팟광고 8,5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저희가 대구나 부산 같은 그런 경우에 대형극장 영화관에 영화 하기 전에 광고를 합니다. 그쪽으로 하는 광고입니다. 라디오도.
○박안나위원 : 효과는 좀 있습디까? 해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아무래도 영화 보기 전에 깜깜하기도 하고 집중되는 시간이기도 하니까 저희가 그걸 노려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효과가 좋다니까 다행이고 지금 보면 SNS나 여러 가지 광고, 카카오스토리나 유튜브나 광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면 활발히 운영을 하는데 큰 효과가 또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네. 아무래도.
○박안나위원 : 유튜브부터 카카오스토리 많은데 페이스북 이리 있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 군 대응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지역하고 어떻습니까? 광고가.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다른 지역에도 SNS를 하는데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SNS를 주로 관광진흥과에서 관광 위주로 좀 하고 있고요. 올해 페이스북 쪽으로 군정 홍보만 따로 기획감사관에서 하는 걸로 홍보 담당에서 계획을 얘기해서 제가 그러면 이중이 되니까 관광진흥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차피 페이스북을 같이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고 저희도 SNS 하지만 SNS로 인해가지고 지금 관광진흥과 쪽에서 블로그 쪽으로도 상을 받고 SNS 쪽으로도,
○박안나위원 : 다른 지역에도 하여튼 6개, 7개로 나가던데 우리도 한 번 더 관심 있게 살펴서 기획실에서 할 일도 있겠지만 또 관광과도 있으니까 같이 합의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금 보면 과목 개수가 참 많거든.
이거는 어떻게 조금...
(위원장에게) 나중에 할까요? 이거 끝나고.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지역에 보면 6개, 7개 진짜 뭐라 해야 되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컴퓨터 SNS에 있는 모든 거 있잖아. 다 동원을 했어요 보면. 청송군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거 잘 관찰하셔 가지고 기획관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105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보면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비용하고 택배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됐거든요.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왜 증액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일단은 올해는 일반 기부금으로 해가지고 목표를 3억 5천 잡았는데 내년도는 목표를 5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5억 원으로 잡다 보니까 실제로 답례품을 30% 정도를 주고 있으니까 저희가 답례품을 사기 위해서 5억원의 저희가 목표액을 늘리면서 30%로 해서 답례품 비용을 하고,
○이태련위원 : 늘어나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그에 따라서 답례품을 보내려면 저희가 택배비가 같이 늘어나니까 예산을 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목표 달성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105페이지 그 밑에 아니, 육성 지원금이 있다 아닙니까?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합천사랑운동 육성 지원 보조금 3,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합천사랑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보면 합천사랑운동 실천을 위하여 꾸준하게 활동하는 사회단체나 출향인 단체 또 자매 결연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보조금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운영 자체가.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이 돈이 지급되는 거는 재외향우회연합회로 3,000만 원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향우연합회로 나가고 있고 연합회에서 회장님이 보통 부담을 2,000만 원 정도 하셔가지고 5,000만 원으로 보통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향우등반대회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대야문화재, 마라톤이나 행사 있을 때 향우님들이 오셔가지고 아무래도 고향에 대한 사랑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향우분들이 합천을 찾아오실 때 행사 같은데 찾아오면 거기에 대한 경비 비용 이런 거 같은 거 그런 데 들어가는 돈이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보조를 일부해 주는 전체적으로는 연합회 회장님이 2,000만 원 정도는 부담을 하시고 5,000만 원 정도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군에서는 3,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좀 모자라긴 해도 회장님이 충당을 해가지고 하신다 그죠?
○이태련위원 : 그러면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지원해 줄 생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일단은 상황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직윤리 향상에 보면 2025년도에 주요업무계획 보고 새로운 시책으로 청년 콘서트를 1,900만 원 편성해 갖고 시행을 했다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네.
○이태련위원 : 청년콘서트!
근데 2026년도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이태련위원 : 작년에 콘서트 하고 나서 큰 효과가 없었습니까?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효과가 없었다기보다 저희 부서마다 해마다 새로운 시책들을 좀 냅니다. 내고 하는데 일단 내년 같은 경우에는 도 감사도 있고 감사 일정도 빠듯하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시책으로 하고 아, 올해는 하고 내년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효과가 없다기 것보다.
○이태련위원 : 그런데 2024년도에 12월 발표한 거를 보면 종합청렴도가 3등급이었다 아닙니까? 3등급이었는데 2025년도 한 거는 아직 발표가 안 났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네. 25년도 거는 안 났는데 24년도 거는 3등급.
○이태련위원 : 올해 꺼는 아직 안 됐다 그죠?
그러면 2026년도에는 청렴토크 콘서트는 없네!
안 하는 거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일단은.
○이태련위원 : 아직까지 사업 계획이 안 썼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계장님들 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세입에 보면 지방소멸대응 기금 있습니다. 작년에 72억을 받았는데 올해 50억으로 20억 정도 지금 삭감됐거든요.
앞으로 더 잘 되도록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20억이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물론 등급에서 금액이 줄었지만은왜 이렇게 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등급은 2개 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금액은 내년도 예산은 72억입니다. 72억인데 소멸대응 기금으로 신청한 사업 중에 사전 절차가 안 돼가지고 20억 5,000만 원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사전 절차를 하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내나 72억 그대로 받습니까? 26년도에도,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26년도 72억이 맞는데 일단사전절차 안 된 2건을 지금 뺐습니다. 저희가 사전 절차하고 나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제일 1등급은 금액이 더 많죠? 72억보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김문숙위원 : 그 금액을 받으시기를 기원을 했는데 72억 그대로 받으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나는 20억이 삭감이 돼 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잘 하셨고 사업설명서 23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설명에 보면 사업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비용에 보면 1억 5천이 되어 있는데 4억 5천을 잡아가지고 30% 하면 1억 3,500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5억을 잡아야 되는데,
○김문숙위원 : 5억을 잡아야 되는데 4억 5천을 잡아가지고 30% 하니까 1억 3,500 1,500만 원 차이가 나.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5억을 잡아야 되는데,
○김문숙위원 : 산출근거하고 틀린 거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네. 죄송합니다.
5억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4억 5천 잘못 잡은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08페이지 군정행사 기록보존 아카이브 구축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네요.
원래 기존 홈페이지 쓰는 거 불합리한 게 많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기존 홈페이지에 저희가 새올시스템을 보면 포토매니저라고 현재는 군정 사진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다 올려져 있기는 한데 사용하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찾기도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저장 매체에 잘 저장을 해서 손쉽게 접근하기도 하고 계속 보존을 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 현재 포토매니저 여기 방문하는 이용자가 많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포토매니저는 보통 행사가 있거나 그런 것들을 사진에 올리기는 하거든요. 새올시스템에 계속 새로운 게 올라오면 계속 떠서 보긴 하는데 나중에 저희가 어떤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사진을 찾는다거나 하기가 좀 많이 불편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저희가 이용.
○김문숙위원 : 잘 하셨는데 설치하고 나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지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지 아카이브 이거는?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아카이브 구축을 해놓으면 거기다가 저희가 계속 자료를 축적을 하면 되는 거라서 추가로 예산이 많이 발생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문숙위원 : 2,500만 원 이 예산으로 충분하게 된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김문숙위원 : 그러면 이거는 하셔야죠. 업무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110페이지 예산서 합천 시설관리공단에 경상 전출금하고 자본 전출금이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많이 삭감이 됐는데 아까 담당관님 설명 중에 이 예산을 관광과로 분산하고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전 부서에서 안 하고 이렇게 분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일단은 제가 분리를 하자고 했는데 제가 관광진흥과에 있다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시설관리공단 쪽 관광 쪽 거를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광 부분은 관광진흥과에서 현장이나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편성하는 게 제가 안 맞다 싶어서 그 사업 현장을 잘 알고 있는 관광진흥과에서 편성하는 게 맞겠다 해서 내년도부터 그렇게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관광과하고 체육지원과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신규 된 데는 관광진흥과 하고 체육지원과가...
관광진흥과에서 분리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네. 관광진흥과 꺼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편성하던 거를 관광진흥과에 편성해서 전출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체육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다목적 체육관 쪽으로 위탁이 추가로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추가가 되고 그렇습니다. 시설 원래 소유되어 있는 과에서 예산을 편성.
○김문숙위원 : 편성하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지금 감액된 건 그쪽으로 분산시킨 거지?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사실 관광하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인건비 주는 그런 거가 감액된 건 아니고 관광 쪽으로 빼다 보니까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김문숙위원 : 하여튼 시설관리공단도 잘하고 있지만 잘 좀 더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네.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113페이지 예비비가 있는데 이번에 2026년도에는 일반회계 규모 1%를 86억인데 84억 정도 지금 잘 수립하셨네요.
하셨는데 앞에 2025년도 이런 때는 10억씩 했는데 왜 금액이 낮게 예비비가 책정이 되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올해 같은 경우에,
○김문숙위원 : 율이 적용이 안 됐는지 1%?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좀 많았습니다. 200억이 넘었고 일반 예비비는 10억 정도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26억으로, 지금 한 177억 원 정도가 빠지고 일반 예비비 쪽으로 1% 정도를 잡아놨습니다.
○김문숙위원 : 하신 거는 규정에 맞게 하셨으니까 잘 하셨고 전년도에 예비비가 많이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살림 사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신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아카이브 구축, 이거는 새로운 서버를 산단 말입니까? 아니면 CD를 산다는 말입니까?
USB를 산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저장을 하는 방식이 새로운 서버에 저장을 합니까? 아니면 USB나 CD나 그런 데 저장을 한단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전자 매체인데 서버에 저장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서버에, 지금 사면 합천군에 서버가 몇 개, 많이 있잖아요?
군 홈페이지 서버라든지 서버가 많이 있을 건데 거기에다가 다시 저장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별도의 이 자료들을 저장하기 위한 구축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별도로, 네이버라든지 그런 데 별도로 서버를 사야 된단 말입니까?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 보세요.
○홍보담당주사 강위수 : 안녕하십니까?
홍보계장 강위수입니다.
아카이브 구축 내년도 편성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기록 사진 이런 거를 군민들이나 행정이 차후에 쓸 수 있도록 디지털화해서 홈페이지에 포토매니저상에 지금 공개를 하고 있지만 군민들이 연도별이라든지 분야별로 검색하는 게 좀 힘들다고 민원도 있고 해서 이번에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가지고 이 아카이브구축은 기존에 홈페이지에 있는 서버를 사용하는 겁니다. 추가 서버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용하고 난 뒤에는 별도의 유지 관리 필요는 없는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데 돈이 2,500만 원이나 들게 뭐가 있노?
○홍보담당주사 강위수 : 워낙 기존 예전부터 있는 디즈털한 사진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시기별, 그리고 분야별 디렉토리를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행정에서 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하고 해서 용역을 통해가지고.
○신명기위원 : 그거는 여태까지 합천군의 1년 기록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있고 한데 거기에서 백업해 가지고 오면 되지 별도로 돈을 이만큼.
○홍보담당주사 강위수 : 지금 현재까지는 최근 사진은 그나마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예전 사진이 있습니다. 오래된 사진.
1980년도, 90년도, 2000년, 최근.
○신명기위원 : 합천군이 생기고 나서 온라인이 생기고 나서부터 합천군의 군청 홈페이지라든지 군청 서버가 있었단 말입니다. 군청 서버가 있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누락이 됐다 2003년도에 누락이 됐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군정에서 보도 자료라든지 행사 일정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런 걸 다 어디에 있어도 있을 건데 백업해 갖고 오면 되지 뭐할라고 이만큼 돈을 들여가지고.
○홍보담당주사 강위수 : 그 사진은 지금 포토매니저에 들어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군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신명기위원 : 들어 있는 거 모아가지고.
○홍보담당주사 강위수 : 검색을,
○신명기위원 : 검색 엔진을 산단 말입니까?
○홍보담당주사 강위수 : 수작업으로 검색을 용이하게끔 체계적으로 새로 만드는 겁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까지 쭉 자료가 있으면 그거 백업해가지고 올라오면 되고, 군청 홈페이지 여유가 있으면 어디 공간에 한 개 넣으면 되고 그런데 별도로 뭘 할?
○홍보담당주사 강위수 : 수작업으로 사진 확인하고 옮겨야 돼서 워낙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일반 공무원이 다른 업무도 있고 해서 용역으로 사려고 합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까지 사진을 계속 찍고 사진을 관리하는 사람이 공직자가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 사진이지 다른 사람 사진이 없다 아닙니까? 그걸 빼가지고 오면 되지?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그 자료를 일단은 어떤 카테고리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리 안 된 사진들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정리를 해서.
○신명기위원 : 이걸 백업을 해가지고 와서 어느 홈페이지에 올린단 말입니까?
○홍보담당주사 강위수 : 지금 기존에 포토매니저 있는데 거기 다른 서버를,
○신명기위원 : 군정 홈페이지?
○홍보담당주사 강위수 : 예. 그렇습니다. 군 홈페이지에 새롭게 수정해서.
○신명기위원 : 지금까지 올렸다 치면 군청 홈페이지 포토매니저가 에러 나는 점도 많이 있었죠?
○홍보담당주사 강위수 : 아직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없어요?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하기는 해야 되는 문제인데 너무 과다 지출인 것 같은데 돈 2,500만 원 이거는 별 거는 아닌데 지금까지 그런 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한꺼번에 한다는 게 조금 불합리한 생각이 든다면 이 말입니다.
○홍보담당주사 강위수 : 디지털 아카이브 서버 구축하고 이렇게 한 거는 예전에 제가 홍보계 차석으로 있을 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한 10년 지나다 보니까 홈페이지상 포토매니저가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시기상, 분류상 검색이 쉽지 않아서,
○신명기위원 : 지금까지 사진을 다 해 올려고 하면 군청 서버도 글로 표현하는 것보다 동영상이나 사진을 하려고 하면 데이터 용량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데이터 용량은 충분해요?
○홍보담당주사 강위수 : 지금 군 전산담당하고 다 협의한 상태라서 서버 새로 증설하는 거는 문제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신명기 위원 더 질의하십시오.
○신명기위원 : 113페이지에 보면 불합리한 규제 개혁 업무 추진해서 여태까지 돈을 조금 책정을 했다가 깠는데 제로로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일반인들 규제개혁참여단 운영해서 실적이 안 나면은 공직자가 인허가 서류라든지 모든 서류를 받아볼 때 이 서류는 이렇게 챙기라 하니까 챙기는데 사실상 필요 없는 서류가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서로 과마다 업무 협의를 하든지 열람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눈에 보이면 일반인들만 꼭 규제개혁 이걸 하지 말고 업무추진비를 좀 넣어놨다가 공직자들도 그런 게 보이면 규제개혁 여기에 좀 해서 이런 거 이런 거 있는데 공유를 해서 계속 계속 답습하지 말고 규제 개혁에 넣어서 좀 걸러가지고 불필요한 거는 주민들한테 강요를 안 할 수 있도록 해서 규제개혁 업무추진비 이거는 넣어놨다가 꼭 일반인들만 상대로 하지 말고 공직자를 상대로 해서라도 경비가 좀 들면 이거는 다시 살려가지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일반인 플러스 공직자 해서 찾아내 가지고 간편화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볼 생각은 없습니까?
예산을 안 쓰지 말고 써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저희들이 일단은 일반인한테도 규제 개혁 관련해서 그걸 받는데 저희 공무원들도 같이 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렇게 운영해 보고 저희가 더 필요하면 예산도 확보를 더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공직자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템을 내면 공직자들한테 일정의 업무할 수 있는 비용을 줄 수 있는 비용을 책정해서 이걸 활성화를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위원님들 많은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하여튼 오늘부터 해가지고 내년 2026년 당초 예산 심의가 있고 나중에 의결이 될 건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이미 편성을 했더라도 추가 조정하고 해서 가능한 부분이 더 내실있게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 주시고 계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홍보 관련돼 가지고 아까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인터넷신문이라든가 또 늘어난 부분 은 저도 대충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접하기에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물론 기획실에서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조금 예산이 지원된다면 좋은 내용의 신문이나 지방지가 돼가지고 군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세밀하게, 만약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이분들의 노고에 대한 결국은 예산이거든요. 돈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지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더 제대로 된 군민들에 대한 알 권리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줬으면 좋겠다! 경로당에 어른들이 많이 계시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하고 또 궁금해하시거든요. 그거를 해소시킬 수 있는 게 저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시고 계장님, 올해 군 자체감사는 끝났죠?
도 감사 남아 있을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네, 도 감사는 내년 9월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럼 준비도 하셔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자체검사가 좀 엄격하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공무원들이고 같은 그걸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게 나중에는 지적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책임 추궁을 하고 바로 잡으면 되는 거고 그런데 두리뭉실하게 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이지 않느냐?
감사 결과들을 제가 보면 항상 지적된 사항들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더러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가지고 각자가 맡은 바에서 책임감을 좀 더 느낄 수 있는, 그러면 합천군이 어디 가더라도 공무원들에 대한 청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냥 그 자체로도 향상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몸에 배여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청렴도 부분 예산도 있고 맨날 상을 받고 해도 지금 예산을 지원해도 떨어져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청렴도 등급이 떨어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산 편성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기획관님 기금 운용 26년도에 보면 13개 기금이 있는데 법정의무기금은 4개거든.
4개가 고향사랑기금하고 합천재난 관리하고 옥외광고발전하고 식품진흥 4개인데 법정 외 이렇게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통폐합할 그런 거는 안 됩니까? 기금이 너무 많이 늘어진 것 같아서.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일단은 법정의무기금 4개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기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각 기금별로는 다 그 기금의 사업 목적이 있다 보니까 별도의 기금으로 일단 운용을 하고.
○박안나위원 : 지금 많이 늘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많이 늘어진 것 같거든요.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보면 통폐합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다음에 내가 또 물어보겠는데 청사기금하고 농축산 이것도 다시 확인해 가지고 내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융자성하고 적립성 기금으로 나오니까 그건 다시 물어보겠는데 법정 외에 있는 거는 기획관님이 보시고 과감하게 모을 수 있는 건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저는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이게 3억을 내년 2026년도, 29페이지.
3억을 지금 지출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청소년육성보호기금 사업 지금 못을 박아 놨는데 꼭 청소년을 위해서 사업을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네.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행정복지국 총괄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복지국 예산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정철수 : 행정복지국장 정철수입니다.
2026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 소속 부서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주보 행정과장, 오미화 재무과장, 김필선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민원지적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애써주시고 군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복지국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37억 5,800만 원 증액된 1,944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억 8,200만 원 감소된 312억 9,800만 원, 세외수입은 13억 400만 원 증가한 277억 7,700만 원, 보전수입 등및 내부 거래는 39억 8,500만 원 감소된 224억 3,1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66억 2,000만 원 증가한 1,129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527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5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현황은 행정과 929억 3,800만 원, 재무과 59억 8,400만 원, 주민복지과 379억 3,200만 원, 노인아동여성과 1,122억 9,400만 원, 민원지적과 24억 4,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보장기금 7,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11억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직제 순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 현황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전국동시 지방선거 12억 9,8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3억 원,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27억 5,000만 원, 기록물 관리 3억 2,400만 원,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 5억 9,300만 원,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 14억 7,300만 원, 스마트 빌리지 복원 및 확산 20억 3,700만 원, 인력 운영비 776억 4,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 위탁 사업 분담금 1억 3,600만 원,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 읍면 상사업비 1억 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위탁 사업 분담금 7,000만 원,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1,500만 원, 서산 군유지 강제집행 비용 예납급 10억 원, 구 덕곡중학교 철거공사 8억 원, 본청 및 제2청사 군의회 읍면 노후 시설 장비 9억 2,4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공용 차량 신규 구입 등 3억 9,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합천군 보훈 명예수당 및 보훈단체 지원 16억 9,100만 원,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사업 2억 9,20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등 3억 5,700만 원, 자활근로사업 수행 27억 6,9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4억 8,100만 원, 생계급여 142억 3,500만 원, 저소득 가정 지원 4억 3,1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지원 43억 7,4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9억 6,0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21억 5,600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 4억 2,600만 원, 장애인연금 26억 5,000만 원, 장애수당 기초, 차상위 지급 5억 3,3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관리 3억 4,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노인아동여성과 소관입니다.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 5억 7,700만 원, 경로당 이용 활성화 15억 6,400만 원, 경로당 운영 지원 13억 7,3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14억 4,300만 원, 기초연금 625억 700만 원, 의료 요양 돌봄통합 지원 사업 7억 6,000만 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및 종사자 지원 64억 1,9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반 구축 12억 6,600만 원, 경로당 신축 지원 4억 9,600만 원,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 24억 7,2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24억 1,800만 원, 시니어 클럽 운영 4억 7,700만 원, 교육 교직원 및 보조교사 인건비 17억 8,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2억 900만 원, 영유아 지원센터 운영 5억 3,500만 원, 아동수당 12억 7,000만 원, 아동급식 지원 학기 중 연중 방학 중 급식 9억 1,400만 원, 아동 양육 시설 지원 5억 7,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11억 4,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관리 및 설치 8,700만 원, 여권사무 대행 경비 지원 6,000만 원, 주소정보관리시스템 및 기본도 유지 관리 5,200만 원, 주소 정보 안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1억 4,500만 원, 우편함형 건물 번호판 설치 1억 5,000만 원, 세계측지계 기반의 지적기준점 설치 및 관리 7,200만 원, 지적재조사 구축 및 조정금 11억 4,500만 원, 지적재조사 측량비 및 운영비 국비 3억 8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검증수수료 1억 6,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부서별 설명 과정에서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내년도 행정복지국 예산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의 핵심 기조인 지역균형발전, 안전, 복지 강화에 발맞추어 현재 우리 군이 처해 있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과 비효율적 경비를 삭감하고 일상 속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희망복지와 약자 동행 등 민생 복지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재무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것까지 합천군의 일인 것 같은데 재무과 소관에 보면 서산군유지 강제집행 비용이 있는데 10억 가지고, 10억 책정을 해놨는데 진행 상황을 국장님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정철수 : 신명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법원까지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하고 있는데 법원대집행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생물이다 보니까 대법원 집행관들도 생물이 있는 잔디 있는 쪽은 집행을 마음대로 못 하고 있고 아래쪽에 있는,
○신명기위원 : 나무만?
○행정복지국장 정철수 : 군유지 같은 경우는 구 백산초등학교에 거의 다 옮기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명기위원 : 나무만 옮기는데 지금 10억이 들어갔어요?
잔디하고 옮기려면 10억 가지고는 안 될텐데?
○행정복지국장 정철수 : 지금 잔디는 만약에 한다 하면은 먼저 나무 덜어낸 쪽으로 일부 조금씩 조금씩 한 몫에 다 덜어낼 수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적으로 간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조금씩 조금씩 해야 됩니다. 잔디를 덜어낼수 있는 여유 공간이 저 서산 군유지만큼 부지가 있어야만 동시에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있는 저희 군유지 부지가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집행을 못 하고 제대로 안 됐는데 이번에는 10억 원을 편성하면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정철수 :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서산 군유지만큼 잔디를 이식할 수 옮겨놓을 수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캐내고 난 다음에는 식재를 못 하고 저희들이 옮겨놓은 부분 이만큼 연차적으로 조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잔디라는 게 상품이 좀 안 좋다가 계절이 바뀌고 수요가 있으면 또 손질 좀 잘하면 잔디가 상품화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서 힘들 건데 이걸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지 만약에 10억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되지만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했겠지만 일단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시니까 전부 다 공통된 사항이니까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한번 공유를 해봤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정철수 : 예. 신명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고민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김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반장제도 처우 개선 2026년도 지금 예산이 책정이 안 됐던데 어떻게 혹시 하실 계획인지?
○행정복지국장 정철수 : 반장제도 만약에 처우 개선할 것 같으면 저희들 각종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못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만약에 된다면 처우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2026년도 상반기 중에?
○행정복지국장 정철수 : 예.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부서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올해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현재까지 각 면이라든가 각 부서별로 들어온 민원들이 처리가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처리가 안 되는 주 원인이 담당자가 자리 이동을 하다 보면 그 부분들이 인수인계가 잘 안 된다. 누누이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했던 얘기인데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물림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서장님들께서 독려를 해서 담당 직원들이 민원인들의 민원을 제기하고 받으면 자리 이동을 하도록 반드시 인수인계가 돼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게 안 되는 일이 있고 되는 일이 있잖아요?
물론 되는 일은 인수인계를 해서라도 되게 해야 되겠지만 안 되는 거는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다시 재차 민원을 제기를 안 하고 행정을 신뢰를 하지 민원 제기했던 부분들이 몇 년이 돼도 안 되고 결국은 지역 의원님들끼리 다 돌아오거든요. 내용을 알아보면 몇 년 전에부터 죽 내려오던 그런 민원들이라.
그래서 담당자가 바뀌어 버리면은 또 그냥 술렁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해서 군민들이 굉장히 마음이 많이 상하고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다. 모든 우리 부서장님 다 공통으로 아셔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행정과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주보 :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주보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배석한 우리 과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영진 행정계장, 이다건 혁신후생계장, 이화용 대외협력계장, 도희숙 전산정보계장, 정종진 정보통신 계장.
그럼 행정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19억 8,163만 7,000원에서 3억 9,781만 7,000원 증액된 23억 7,94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네방네 스마트를 품은 경로당 균특 7억 원, 아이들이 행복한 스마트 아동돌봄 균특7억 2,600만 원,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도비 3,990만 원, 도로 보수원 인건비 도비 6억 7,11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20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전년도 대비 52억 2,739만 2,000원이 증액된 929억 3,8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5년 대비 5.96%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부 예산 설명은 증감 폭이 큰 변동 사업이나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에 일선행정조직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1,140만 원 증액된 1억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중간 보겠습니다. 주요 군정행사지원 행사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40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치단체 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 사업비는 합천 군민의장, 명예군민 후보자 신청 공고에 대한 관내 지역지 8개소에 대한 지면광고료 9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중간에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는 12억 9,80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련 지방선거 경비 및 부담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123페이지 중간 하단 보겠습니다. 인사관리 및 조직 혁신 공공운영비는 전년도보다 2,400만 원이 증액된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중간 하단 보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 관리 국제화 여비는 전년도보다 7,500만 원 감액된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해외테마연수 직원 배낭 여행 비용이 2020년 코로나 이후 집행 실적이 거의 없어 7,5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하단과 125페이지 상단에 인력운영 경비, 특정업무 경비는 2026년도 예산편성 기준 경비에 따라 특수업무 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로 각 담당별 현원을 현행화하여 전년도보다 2,088만 원이 감액된 4억 1,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은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 등 사망조의금, 재난부조금으로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 소득월액 증가로 전년도보다 7,696만 원이 증액된 1억 3,7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중간 하단에 행정도우미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출산휴가자, 휴직자 등의 대체 인력에 대한 인부임으로 2026년 최저임금 및 확정 보험요율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197만 4,000원 증액된 6,5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상단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1,430만 원 증액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제8회 경상남도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주민자치박람회 개최로 합천군의 주민자치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9월 30일 도 주민자치회 이사회에서 개최지로 확정되었으며 소요 예산은 1억 3,000만 원 중 군비 8,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은 전년도보다 1,410만 원 감액된 1,2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주민자치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을 위한 차량임차 계약 시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이 되어야 하므로 예산 과목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하단에 열린혁신추진 포상금은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격려 추진비로 전년도보다 100만 원 증액된 3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상하반기 각각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함에 따라 증액된 금액입니다.
127페이지 중간 보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전년도보다 2,664만 원이 증액된 1억 2,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방법 변경에 따른 본청 조리원 1명을 공무원 후생시설위원회에서 합천군청으로 채용함에 따라 추가된 인건비입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직원 역량강화 위탁 교육비는 전년도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테마별 역량 강화 교육은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직원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은 전년도보다 1,500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보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는 맞춤형복지포인트가 전년도보다 1억 773만 원이 증액된 16억 9,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조에 따라 편성되는 사업비로 2025년 1인 기준액 143만 원에서 2026년 147만 원으로 증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포상금은 직원단체보험 가입비는 5,000만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병 상해 등에 대비한 단체보험 가입으로 보험료 인상분을 적용하여 전액 편성한 것입니다. 중간 하단에 기록관리 공공운영비 우편 요금 발송은 전년도보다 1,100만 원 증액된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등기우편 수량 증가로 비용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129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는 기록물관리시스템 장비 교체를 위해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스트로이지 내용연수 7년 초과 및 노후화로 인한 교체를 위해 편성된 것입니다. 중간에 일반서무추진 사무관리비는 본청 당직비는 12만 원 감액된 5,796만 원 편성하였으며, 2청사 재택당직비는 10만 원 감액된 483만 원 편성하였고, 북적북적 소모품 구입비는 신규로 3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바로 밑에 일반서무추진 공공운영비는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로서 전년도보다 800만 원 감액된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당직실 침대 임차 비용은 전년도보다 64만 7,000원 감액된 55만 3,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북적북적 시설장비유지비는 신규로 1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31페이지 중간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를 보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합천군지회 운영비 지원은 새마을운동 합천군지회에 근무하는 2명 사무국장과 사무과장의 인건비를 최저인건비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바르게살기운동 합천군 협의회 운영비 지원도 바르게살기운동 합천군협의회에 근무하는 사무과장 1명의 인건비를 최저인건비 기준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한국자유총연맹 합천군지회 운영비 지원도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민주평통 합천군협의회 운영비 지원은 전년도보다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주평통 합천군협의회에서 근무하는 한 명의 행정실장 활동 지원금 및 사무실 관리비로 인근 시군에 비해 낮게 편성되어 있어 인근 시군의 편성 기준을 고려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 새마을운동 합천군지회 옹벽 정비 사업은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87년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옹벽 크렉 등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정비사업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보겠습니다. 모범 이통장 연수비 지원은 전년도보다 500만 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연수에 필요한 경비가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2025년 예산 대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지원은 도비 사업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전년도보다 1,23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중간에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피복비 지원 사업은 자율방범대 활동 피복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비 지원액 조정으로 전년도보다 1,21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135페이지 중간 보겠습니다. 국제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협력 강화 미국 버겐카운티 여름 프로그램 참가는 전년도보다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매 도시인 버겐카운티 여름 프로그램 참가 경비의 물가상승분, 항공료 등을 반영하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136페이지 중간 하단 보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은 전년도보다 45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합천군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2명의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공무직 인건비 기준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13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행사실비지원금은 전년도보다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연수 등에 대한 참석 여부와 지역 자원봉사활동 실비 보상에 대한 수요 감소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하단에 지역정보화활성화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110만 원 감액된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자가학습시스템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무원 정보화 교육 강사 수당 등을 조정하여 전년도 대비 1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기타보상금은 전년도보다 2,240만 원 감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 군민 대상 자체 정보화 교육 사업으로서 디지털 배움터사업 병행으로 인한 교육 일수 조정으로 전년도 대비 2,240만 원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139페이지 보겠습니다.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신규로 1,9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학기술 정보통신 구축하는 교육 사업으로 AI 교육 추가 등으로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정보시스템기반구축,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는 신규로 2,8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 구축 사업의 1차 년도 분담금으로 기존 지방행정시스템 새올행정을 차세대시스템으로 교체하기 위해 구축 분담금 2,842만 5,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전년도보다 1억 3,970만 원 감액된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업무용 전산 장비 교체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잦은 장애가 발생하거나 내용연수 경과한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이지만 교체 수량 감소에 따라 전년도 대비 1억 6,75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이며, 통합 백업시스템 고도화는 2017년에 도입한 통합백업시스템 노후화로 부품 수급, 기술 지원 등이 어려워짐에 따라 안정적인 백업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으며, 항온항습기 교체 구입은 현재 전산실 항온항습기의 경우 2014년 도입한 장비로 내용연수 초과 및 고장 발생 증가로 안정적인 전산실 운영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사업은 전년도보다 3억 3,600만 원 증액된 5억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촉전지 교체 구입비 1,740만 원,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료 지원 2,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일반행정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비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보다 3억 5,350만 원이 감액된 4,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알리미 이용료 등 공공요금을 지불하는 사업으로 SNS 이용료 200만 원, 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1,500만 원, 각종 유지보수 용역비의 사무관리비 이전으로 전년도 대비 3억 5,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2억 524만 원이 증액된 2억 4,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의 중단 없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본청 3층 통신실에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구입비 1,176만 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통계목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한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9,64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보다 4,150만 원 증액된 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전용회선료 공공요금 및 동네방네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 추진에 따른 스마트 경로당 회선료 예산을 편성입니다. 중간 하단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2,817만 1,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 대비 지자체 정보시스템 정보 보안 취약점 진단 및 사이버 공격 위협에 즉시탐지 및 전문 기술 지원으로 정보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비 2,817만 1,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맨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전년도보다 1억 3,556만 원이 감액된 3억 3,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에 도입된 무선경보국에 내구연한 9년이 경과됨에 따라 노후화와 잦은 장애로 마을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경보 장치를 2027년까지 교체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 3개 읍면, 2024년도에 3개 면, 2025년 올해 5개면 교체 완료하였고, 2026년에는 3개면 84식을 교체를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142페이지 중간 보겠습니다. 자산 및물품취득비는 전년도보다 7,400만 원 증액된 1억 8,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전자교탁 교체를 위한 사업 예산과 각종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전화 상시녹음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구축된 업무망 방화벽의 제품보증 기간 종료로 인한 부품 수급 불가로 장비 고장으로 인한 정보시스템 중단을 예방하고 원활한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업무망 방화벽 장치 교체 구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윈도우10 운영체제 지원 종료에 따라 윈도우11 운영 체제에 호환 가능한 신규 랜섬웨어 탐지 솔루션으로 교체하여 지능화되는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하여 합천군 행정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랜섬웨어 탐지솔루션 교체 구입비 7,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시설비는 동네방네 스마트를 품은 경로당 사업은 균특회계 7억 원, 군비 3억 원, 총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경로당 225개소의 CCTV, 비상벨 또는 혈압기를 보급하여 기초 의료 보건, 복지 기능을 아우르는 스마트 의료복지통합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ICT를 활용한 스마트 아동 돌봄서비스 구축 사업은 균특 회계 7억 2,600만 원, 군비 3억 1,100만 원, 총 사업비 1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작은 도서관 13세 미만 아동 관련 시설 등에 AI 기반 스마트 학습놀이 서비스를 구축하여 지역 중심의 돌봄 및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아동 간 교육 격차 해소와 균등한 학습 기회 제공, 나아가 아이들이 머물고 자라기 좋은 지역 정주 여건 조성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보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29억 771만 7,000원을 증액하여 776억 4,2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직 보수는 전년도 대비 21억 7,676만 6,000 원 증액하여 539억 1,0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급은 지급 예상 인원, 직급별 평균 연봉액 및 호봉 산출 기초를 현행화하여 전년도 대비 13억 3,9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육아휴직 수당, 시간외수당 등은 시간외 수당 단가 반영 및 수당별 예산 집행액과 지급 인원을 추산하여 전년도 대비 5억 3,43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4페이지, 145페이지 정액급식비 및 정액직급보조비는 직급별 현원을 반영하여 정액급식비는 전년도 대비 1,008만 원을 감액한 13억 6,752만 원 편성하였고, 직급보조비는 전년도 대비 5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직급별 인원 및 수당 산출 기준을 현행하여 전년도 대비 2억 1,039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산출 기초를 2025년 기준 호봉제 보수 총액인 296억 3,312만 4,000원으로 반영하여 기초 금액의 12분의 1에 60%로 전년도 대비 7,227만 8,000원을 증액한 설명절 휴가비 14억 8,1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속 집행에 대비하여 2026년 추석 명절휴가비는 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연가보상비는 산출 기초를 25년 기준 연봉제 호봉제 보수 총액 338억 8,142만 3,000원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496만 원 증액한 상반기 지급분 4억 8,5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속 집행에 대비하여 하반기 연가보상비 지급분은 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146페이지 보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전년도 대비 1억 4,73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원경찰은 직급별 인원 기본급 상승분 및 수당 단가를 현행화하여 전년도 대비 2,07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실무 수습은 2025년 대비 채용 기간 단축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3억 8,1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직급별 인원 기본급 상승분 및 수당 단가를 현행하여 전년도 대비 2억 1,00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용보험료 청원경찰 계약직은 기타직 직급별 인원 현행화에 따른 고용보험료 산출 기초인 보수총액 12억 9,462만 1,000원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31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직급별 인원 수당 산출 기초를 현행하여 전년도 대비 95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하단에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직종별 현황, 평균 호봉 및 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2025년에 변경된 통상임금 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전년도 대비 공무직 4억 3,916만 4,000원, 환경미화원 8,045만 4,000원, 총 5억 2,36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9페이지 하단 보겠습니다. 연금 부담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정해 준 연금부담금 산출 기초인 추정 당초 보수 예산 및 부담률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7,84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은 공무원에 대한 건강보험 기관부담보험료로 공무원 24년 연말정산 과세 총액의 105%인 615억 424만 4,000원을 산출 기초로 하고 확정된 보험요율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3,07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은 공무직에 대한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공무직 퇴직금 지출목으로 2024년 공무직 연말정산 과세 총액의 105%인 87억 2,890만 1,000원을 산출 기초로 하였고, 2025년 하반기 2명 및 2026년 상반기 5명 공무직 정년 퇴직자의 퇴직금액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4억 23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0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지도사 인건비는 2025년 임금 협상으로 군 호봉제에 편입됨에 따라 기본급 및 수당 금액을 조정하여 전년도 대비 11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센터 상담원 인건비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규정된 청소년 상담센터 상담팀장 기본급의 인상률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30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1페이지 보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인건비는 2026년 통합 사례관리사 인건비 가내시 자료를 반영하고 그의 군 자체 수당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681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도로보수원 인건비는 도로보수원 평균 호봉 및 임금 인상률을 반영하고 2025년에 변경된 통상임금 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전년도 대비 1억 2,89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지원은 2026년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 가내시 자료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304만 원 증액하여 3,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53페이지 중간 하단 보겠습니다. 기본경비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는 직책별 인원을 현행화하여 전년도 대비 540만 원 증액하여 1억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영 계획안 책자 35페이지 보겠습니다.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35페이지입니다. 합천군 소속 무주택 공무원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자 2011년 설치되었습니다.
2026년도 기금 사업 계획입니다. 직원들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3개동 총 54실의 원룸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후된 시설로 유지보수에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9,546만 9,000원이며, 2026년 수입액은 7,394만 6,000원, 지출액은 1억 6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6,9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재원 조성입니다. 2025년 예치금회수 금액은 9,546만 9,000원이고, 2026년 기금조성 금액은 7,3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상세 내역은 목민관 사용료 6,107만 6,000원, 맞춤형 복지카드 사용 적립금 1,100만 원, 이자수입 150만 원,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37만 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자금 수지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금 조성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외 수입 예치금 회수로 총 1억 6,94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전년도 지출액 1억 9,372만 9,000원보다 2,431만 4,000원이 감액된 2026년 지출액은 1억 6,94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전년도보다 2,611만 4,000원이 감액된 6,935만 5,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180만 원 증액된 1,006만 원입니다.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50만 원, 소방 안전관리 대행료 지급 156만 원, 목민관 입주 청소 500만 원, 소규모 수선 및 유지관리비 3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시설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 원입니다. 목민관 이용자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전 실에 제습기 구입을 위해 2,160만 원,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 고장에 따른 교체를 위해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 42페이지까지는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뒤의 인력운영비를 너무 상세히 적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엄청 세밀하게 하셨네. 고생 많았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함께 고생했습니다.
121페이지 각종 행사 홍보 960만 원 신규로 편성됐는데 기획관의 군정 홍보 광고하고 무슨 틀립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주보 : 각종 축제 행사,
○박안나위원 : 물론 품목에 보면 군민의 장, 타종 이리 해 놨는데 앞에 기획실 아까 홍보에 보면 같은 품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급하게 신규로 올라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주보 : 122페이지 각종 행사 홍보 관계는 군민의 장, 명예 군민 후보자 공고, 그리고 타종행사 개최 홍보를 위해서 관내 지역지면 광고료로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 사무관리비에서 지금은 과목을, 이거는 신규가 아닙니다.
○박안나위원 : 일단 없던 걸로 품목이 바뀌어 올라왔고 지금 기획관에 보면 각종 홍보 예산하면서 6억 5,500만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또 홍보가 들어가 있어서 혹시나 같은 예산이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주보 : 중복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했듯이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군민의 장, 명예 군민후보자 공고하고 그리고 타종행사 개최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틀립니까? 그거하고.
○행정과장 김주보 : 예.
○박안나위원 : 지금 홍보비가 예산실, 행정과, 관광과 계속 올라오니까 우리도 지금 헷갈려요.
○행정과장 김주보 : 부서별로 각종 홍보하는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박안나위원 : 홍보로 기획에 6억 5,500 인가 인상되어 올라왔더라고요. 올라왔는데 행정과에서 또 올라오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전에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까?
품목을 바꿨습니까?
○행정과장 김주보 :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하던 걸 감사 지적되어서 공기관 등에 위탁 사업비로 편성되어서 지출해야 된다고.
○박안나위원 : 과목을 바꿨네요?
○행정과장 김주보 : 예. 과목을 이렇게 집행을 해야 돼서.
○박안나위원 : 있었던 건데 과목을 바꿔서 올라온.
○행정과장 김주보 : 언론중재위원회가 집행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나는 같은 것인가 싶어서 변경이 되어서 올라왔길래.
한 가지 더 139쪽에 보시면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25년도에 사무관리비에서 26년도에 자체 부담금으로 넘어갔는데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부담금으로 넘어가면서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행정과장 김주보 :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 1,971만 5,000원 이거는 신규사업으로서 과기정통부에서 주관하는 사업 교육사업이.
○박안나위원 : 전에는 도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주보 : 군비요?
○박안나위원 : 도비가 같이 내려오다가 갑자기 군비로 다 내시가 됐더라고요. 완전 군비지요?
○행정과장 김주보 : 예. 순군비입니다.
○박안나위원 :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신규로 들어왔으니까 예산 들어오면서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행정과장 김주보 : 제가 공부한 게 부족한데.
○박안나위원 : 아, 그러면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허락받고.
○위원장 성종태 :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전산정보담당주사 도희숙 : 반갑습니다. 전산정보계장 도희숙입니다. 작년까지는 군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사업 방식이 정부 출연사업에서 도 자체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AI 교육 과정 증설이 되면서 사업비가 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도비는 844만 9,000 원이고 군비가 1,971만 5,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안나위원 : 도비가 있다고요?
○전산정보담당주사 도희숙 : 예.
○박안나위원 : 내시가 안되어 있어서.
○전산정보담당주사 도희숙 :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편성된 사업입니다.
○박안나위원 : 25년도에는 내시가 되어 있었는데 26년도에 내시가 안 되었고 전부 군비로 되어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전산정보담당주사 도희숙 : 25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편성이 되었고 내년부터는 사업 방식이 좀 바뀌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박안나위원 :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바뀌면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내시가 안되어 있으면 우리도 궁금하거든요. 되어있으면 안 물어봐도 되는데.
○행정과장 김주보 : 죄송합니다.
○박안나위원 : 아닙니다.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행정과 서류해 놓은 거 보고 너무 세밀히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양이 많이 가지고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함께 하신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128페이지 포상금 해가지고 직원단체보험 가입이 있고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혹시 직원 건강검진비 이게 400명으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건강 검진하는 게 홀수년도 있고 짝수년도 있지 않습니까? 이 400명 무슨 근거를 두고 하셨습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예산입니까?
올해는 홀수 쪽이죠.
2년에 한번씩 돌아오거든요. 홀짝으로 해 가지고.
○행정과장 김주보 : 예전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홀수, 짝수년도 이리 했었는데 지금은 800여 명 직원 전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긴 하는데 다 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일단 예산은 400명 편성을 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제가 보니까 잡을 적에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있으면 홀수 짝수 다 나타나잖아요. 홀수 어느 정도 그걸 감안 해가지고 인원을 잡아야 되지 직원이 다 해당이 안 되고 건강검진 늦으면 30만 원 지원을 동일하게 못 받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400명 정확하게 홀수 있는 생일을 따지고 조사를 해서 잡은 건지 안 그러면 대충 한 800명 되니까 반톤 잡았는지 그게?
○행정과장 김주보 : 대략 수치로
○김문숙위원 : 대략 수치로 하시면 골고루 혜택이 안 가니까 내년부터, 내년에 짝수잖아요?
짝수 건강검진 대상자가 몇 명인지 공무원들 나오니까 대상자들 수를 세어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400명 같으면 390명 이리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500명인데 400명 잡고 이러면 거의 혜택을 못 본 사람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계획을 잘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주보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 못 받아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서 123페이지 장애인 고용부담금인데 2026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증액이 됐습니까?
○행정과장 김주보 : 아시다시피 매년 의무고용 비율이 전년 현원에서 3.8%의 인원을 의무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 인원이 사실 합천군의 인원으로 따지면 32명입니다. 경증, 중증 합쳐서.
현재 지금 24명으로서 8명이 이미 채용되어서 이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금액이 좀 올랐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건 순수 군비를 가지고?
○행정과장 김주보 :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마다.
○김문숙위원 : 2024년도에는 1,800만 원이고 2025년도는 9,400인데 2026년도에는 1억 1,800으로 많이 상향이 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정보시스템 예산서 139페이지 쳇GPT 스마트업무 환경 조성 해가지고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과장 김주보 :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료 지원 말씀입니까?
○김문숙위원 : 예.
○행정과장 김주보 : 이거는 내년도 신규사업, 업무 보고할 때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책사업을 하려고 하는 예산인데 저번에 신명기 위원님 물음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개개인별로 계정을 주는 게 아니고 부서, 읍면에 계정을 하나씩 주면 직원들이 그 계정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 신규사업 예산입니다.
○김문숙위원 : 2,300만원.
각 부서마다 한 개씩 다 지급이?
○행정과장 김주보 : 예. 내년 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김문숙위원 : 읍면에도 무조건 하나씩 다?
○행정과장 김주보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업무가 딱 접목할 수 있는 그게,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까?
궁금한 거는 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행정과장 김주보 : 이용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방면으로 이용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140페이지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 해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됐었는데 감액이 됐는데 기존 3G를 하는데 지금 4G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김주보 : 140페이지?
○김문숙위원 : 140페이지 행정통신시설 유지 관리 마을 행정방송망 경보장치 교체입니다.
○행정과장 김주보 : 141페이지 말씀입니까?
이 예산은 감액됐다는 게 의미가 아니고,
○김문숙위원 : 문제가 아니고 방송 전환하는 건데?
○행정과장 김주보 : 잠시 설명드린 내용이지만 2010년도에 무선 경보국 내구연한이 9년 경과되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하고 24년, 25년 올해까지 했고, 26년 내년에는 묘산, 가회, 용주를 교체를 할 거고 2027년도에 남은 덕곡, 청덕, 적중 할 건데 그 연도마다 예산 자체가 많고 적고, 교체하는 사업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김문숙위원 : 수에 따라서.
○행정과장 김주보 : 예산이 줄고 늘고 하는 거라서 감액됐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문숙위원 : 남은 게 지금 6개소가 남았는데 예산이 감액이 되었고 그거는 3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알겠고, 그다음에 토지로 지금 현재 4G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새 현재 5G까지 나오는데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더 나은 걸로 전환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주보 : 그 시스템은 저희들이 충분히 연구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그때그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시설이 갈수록 발전되어 가니까 교체할 때마다 앞에 시설 한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호환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갈수록 좀 더 발달된 걸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예산도 절약되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김주보 :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시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에 보면 하단 부분에 청원경찰 근무복 제작에 90만 원씩 15명 해가지고 1,35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예산이.
이게 한 벌에 90만 원입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행정과장 김주보 : 동절기, 하절기 해서.
○이태련위원 : 2벌?
○행정과장 김주보 : 근무 인원이 지금 15명 상하수도, 대장경테마파크, 박물관 각각 근무하는 인원이 15명 정도 됩니다.
○이태련위원 : 그렇지요!
너무 비싼 것 같아가지고 한 벌에 90만 원인가 혹시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125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에 2,400만 원 정도하고 행사운영비 예산에 한 5,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행정과장 김주보 :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조정된 거는 차량, 여기 사무관리비에서는 증액이 되었는데 아, 주민자치센터 운영, 작년에는 주민센터 운영에 3,160만 원 예산이었고 올해 1,700 돼 있는데 이 예산은 지금 상반기에 읍면에서 이 사업을,
○이태련위원 : 증액된 겁니까?
○행정과장 김주보 : 감액됐지요. 작년에 3,160이었고 지금 상반기 1,700원 돼 있는데 하반기 추경 때 우리가 반영을 할 건데 읍면에 상반기 신속집행 때문에 예산 반영해 놓으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대체로 하반기 때 몰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추경 때 다시 반영을 할 겁니다.
○이태련위원 : 추경에 다시 반영할 거라고요?
○행정과장 김주보 : 예. 남은 예산은.
○이태련위원 : 그러면 증액이 된 겁니까?
감액이 된 겁니까?
○행정과장 김주보 : 감액이 된 겁니다.
○이태련위원 : 감액이잖아요?
○행정과장 김주보 : 작년하고 비교하면 적게 우리가 반영을 해 놓은 거죠.
○이태련위원 :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할 거라 하지만 이렇게 감액이 되면 운영하는 데 차질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주보 : 어차피 상반기 때 이 예산으로 충분히 읍면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다 된다고요? 그 금액만으로 갖고도.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예산이 보면 개소당 30만 원에서, 2025년 당초에 30만 원에서 17개소 해가지고 510만 원 했는데 2026년도에는 주민자치 운영 산출 내역에 보면 200만 원씩 해가지고 130만 원이 증액, 아, 17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한 개소당. 크게 증가한.
○행정과장 김주보 : 주민자치회 운영 작년 예산은 510만 원 돼 있는데 올해 3,400 돼 있는 거는 차량 임차할 때 계약을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예산 편성이 돼 있었던 것을 이것도 감사 지적되어서 행사실비지원금이 아니고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해야 되고 예산 과목 편성돼야 된다 해서 지금 과목 변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태련위원 : 과목 변경된 겁니까?
○행정과장 김주보 : 3,400 속에 차량임차 비용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태련위원 :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이 되었다!
○행정과장 김주보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8회 경상남도 주민자치박람회가 합천에서 내년에 개최가?
○행정과장 김주보 : 예.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이거는 언제쯤 개최예정입니까?
○행정과장 김주보 : 날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못 잡았지만 황토한우축제, 억새축제, 핑크뮬리 축제 그 기간 중에 우리가 한 이틀 정도 할 건데 그 시기와 장소는 내년되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토한우축제 그 기간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억새와 핑크뮬리를 같이 볼 수 있도록.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차질없이 잘 준비해가지고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예산서 138페이지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여성명예소장 사업비를 2025년도에 100만 원 편성했다가 2025년 당초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업이 안 돼가지고 3회 추경에 전액 삭감됐는데 또 돈도 쓰지도 않으면서 2026년도에 당초예산에 1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는 왜 이리 올려놨지요? 쓰지도 않고.
○행정과장 김주보 : 일단 자율방문대에 여성회가 따로 있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좀 하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한데 2026년 내년에는 이 예산이 꼭 있다고 해서 활동되도록 하는 건 아닌데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걸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2회나 3회 추경에 편성해도 안 돼요?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기간이 되면 그때 편성해도 안됩니까?
○행정과장 김주보 : 상관없지만 큰 금액 아닌데.
○신명기위원 : 큰 금액 아니라도 반영해 놨다가 반납을 하면서 2025년도 1년 동안, 12달 동안 100만 원 써도 못 하면서 2026년도에 잡아놓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서.
139페이지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에 보면 통계목이 2025년도 사무 관리비에서 2026년도에는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변경됐는데 변경돼야 될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요?
2025년도에는 182만 원이었다가 올해는 1,970만 원, 1,8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도비 없이 전액 군비로 편성된 이유가 있어요?
○행정과장 김주보 : 담당계장님께서 설명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직접 발언대 마이크 켜시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전산정보담당주사 도희숙 : 작년에는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도비, 군비로 편성했는데 내년부터 사업 방식이 정부출연사업에서 도 자체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정보화 교육장이 합천읍하고 삼가 두 군데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교육 장소에 대해 가지고 사업비로 인정을 해줬는데 사업이 바뀌면서 교육 장소에 대한 현물 매칭이 불가하고 AI 교육 과정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저희 군비 부담금이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신명기위원 : 그러면 도비라든지 정부에서는 이런 교육에 관해서 예산이 교부금이 안 내려와요?
○전산정보담당주사 도희숙 : 교부금은 안 내려오고 저희가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해가지고 돈을 군비를 그쪽으로 주게끔 돼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는 그쪽에서 따로 예산을 받고 저희가 그쪽으로 예산을 전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전출을?
○전산정보담당주사 도희숙 : 예.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해가지면 우리가 그쪽으로 돈을 주는 거지요.
○신명기위원 : 1,975만 원 저쪽으로 주는?
○전산정보담당주사 도희숙 : 도로 줘가지고 도에서 경남도 시군 전체 예산을 다 모아가지고 총괄 사업을 할 겁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자본이전입니까?
○전산정보담당주사 도희숙 : 자본이전이라고 봐야...
○신명기위원 : 도에서 모아가지고.
그러면 도에서 우리 주는 것만큼 우리도 디지털 정보화 앞으로 챗gpt도 있고 해서.
○전산정보담당주사 도희숙 : 저희가 따로 안 하고 지금 정보화교육장이 두 곳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디지털배움터 교육이 시작이 되면 거기에 있는 강사비를 이 디지털배움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1,975만 원 이걸 강사비로 쓸 예정입니까?
○전산정보담당주사 도희숙 : 강사비도 쓰고,
○신명기위원 : 교육장 임대비도 쓰고?
○전산정보담당주사 도희숙 : 교육장 임대비도 쓰고 합천군에는 없는데 도에 지금 디지털 배움터라 해가지고 운영하는 교육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시설비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합천 사람이 안가는데도?
○전산정보담당주사 도희숙 : 그렇기는 한데.
○신명기위원 : 그거 참 이상하다!
○전산정보담당주사 도희숙 : 저희들 강사료는 어쨌든 받고 있으니까요.
○신명기위원 : 강사료 받고 있어요?
어쨌든 안 그래도 합천 같은 데는 시내에 비하면 이런 걸 접할 데가 적고 아무래도 소외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요즘은 인터넷이라든지 GPT라든지 활용 못 하면 사람들이 많이 뒤쳐지잖아요. 안 그래도 촌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경향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돈을 주는 것만큼 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전산정보담당주사 도희숙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신경 좀 써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장님들 행정과에서 2025년 한 해 의전 행사에 어느 부서보다도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예산에 보면 제가 지금까지 쭉 지켜봤는데 상호교류 방문 같은 경우에 중국 신창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간 적도 온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이런 부분들은 계속 예산을 편성해 놔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 제가 좀 의문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박안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 군정행사 지원비에 있어가지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적에 신규로 편성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2025년도에도 보면 감액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도 없고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세부 내역을 하나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행정과장 김주보 : 예.
○위원장 성종태 : 그러면 되겠죠?
○행정과장 김주보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목민관 이 수입가지고 자꾸 감소가 되는데 신규공무원이 들어와가지고 생활하기에는 많이 힘들 것 같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시설이나 개보수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요?
○행정과장 김주보 : 예.
○박안나위원 : 충분히 해 주시는 부탁을 내가 드리겠고,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면 더 힘들 테니까 이것 또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번 더 생각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민관에 있는 공무원들 잘 좀 챙겨봐달라는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주보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신 위원 질의해 주시고 김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지금 이 기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앞으로 기금 계획을 세우려면 어떻게 좀, 기금이 좀 필요하지, 기금이 줄고 있는데 앞으로 더 기금을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행정과장 김주보 : 일단 내년 되면 저희들 검토돼야 될, 올해도 검토했어야 되는데 내년에 더 검토돼야 될 게 지출보다 수입이 적다 계속 줄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할 거는 대규모 수선이 있을 수 있는데 대규모 수선은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전출받아서 할 수 있으면,
○김문숙위원 : 리모델링을?
○행정과장 김주보 : 그때 의논해 보고 일단 우리 직원들한테 사용료를 인상해서 받아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시설 자체가 지금 복리후생시설인데 직원들한테 그런 부담을 주면 될까 지금 조금 걱정스러워서 하여튼 내년도되어서 걱정해 보고,
○김문숙위원 : 직원들한테 또 무리하게 더 하기도...
○행정과장 김주보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법이 없어서 하여튼 인상은 해야 되겠지만 직원들한테 부담은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재원 대책을 좀 걱정해 주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김주보 : 예.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모두 위원회실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종태
간 사
박안나
신명기위원,
김문숙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행정복지국장 정철수
- 행 정 과 장 정철수
○출석사무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