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25년 12월 11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농업기술센터 총괄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산림과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농업정책과, 산림과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농업기술센터 총괄
○위원장 이종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률 :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률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 5개 부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열정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각종 현안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기배부해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735억 200만 원과 특별회계 14억 9,000만 원을 합한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749억 9,200만 원이고 이는 2025년 당초예산 대비 216억 7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 요인은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극한호우로 인해서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비 212억 원이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96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475억 3,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4억 9,000만 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과 당초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91억 2,300만 원이 증액되어 1,490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합천군 전체 예산 8,881억 원에서 16.7%를 차지하는 규모이고 군 전체 예산 증가액 1,452억 7,000만 원 중에서 13.1%에 달하는 191억 2,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직제순으로 부서별 총괄 편성내역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정비 및 구청사인 용주청사 리모델링을 위해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합천춘란 육성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올해 춘란사업이 1억 7,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만 난 계약재배 농가 11농가 지원을 위해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위하여 농업창업단지 운영을 위해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쌀값 인상으로 공공비축미 수매가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6만 5,000원 수매가 보장 지원사업비를 전년도 대비 9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벼 건조저장시설 사일로 1기 증설에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책숲가꾸기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20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입엄산림 공익 직접직불금도 전년도 대비 6억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 피해지역 559개소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을 위해 12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집중호우로 땅밀림이 발생한 취약지역의 안정화를 위해 땅밀림 복구사업도 2개 지역에 83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과 산사태, 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난에 신속대응할 수 있도록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을 위해서 16억 7,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주요내용은 축산재해 예방을 위한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에 3,700만 원, 스마트 한우 경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2억 6,100만 원, 조사료 생산 종자구입 및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기계 구입비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퇴비사 설치 지원 및 축산악취 저감 시범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입니다. 먼저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상품개발 기반조성사업 균특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합천군 공공급식 전처리센터 도비 전환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16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대상 마을 증가에 따라서 6,200만 원을,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지도과 소관입니다. 고품질 육묘 생산, 공급을 위해 벼 자동화 육묘장 조성 지원 1개소에 사업비 중 50%인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작물 병해충진단실 운영을 위해서 식량작물 병해충 진단장비 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작물 직불사업 기타보상금 34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종자산업기반 구축 공모를 통해서 마늘 우량종구 증식보급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 8억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빈번한 자연재해에 따른 가입 증가와 금년 가입량을 기준으로 내년도 가입량을 수요 예측하여 2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하 상세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26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내년에도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은 농업, 농촌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16억이 증감되었는데 아까 212억이 호우피해로 증액됐다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률 : 예. 국비 세입예산에 보시면 산림과 예산안이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거의 농업기술센터에 증액된 건 거의 호우피해 그거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률 : 그렇습니다. 거의 호우피해 복구비가 대부분 산림과 예산에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부서별로 뒤에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시면 농업정책과는 전년도 대비 40억이 줄었습니다. 농업지도과가 40억이 늘었고 나머지 축산과, 농업유통과는 5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금 전체 예산 증액된 것 중에서 거의 다 호우피해에 대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땅밀림 이런 건 지금 설계 다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률 : 지금 그 부분은 설계는 지금 하고 있고.
○신경자위원 : 그 복구는 언제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률 : 재해복구사업비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발주는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내년 언제쯤, 땅밀림 같은 산의 복구가 거의 완료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률 : 그건 내년 한 해 동안 계속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신경자위원 : 그러면 삼가 땅밀림 한 데는 땅밀림으로 돼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률 : 그렇습니다. 삼가 송곡마을하고 쌍백 하신에 술곡마을하고 2군데가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술곡하고 2개가 땅밀림이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률 : 예.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언제쯤 이런 게 다 복구가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설계 나오면 조속히 해야 되겠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률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겨울에도 공사는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률 : 겨울에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응급복구가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설계 완료되면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다른 건 부서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창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2026년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만열 농정기획계장입니다.
김홍준 농업인력계장입니다.
황희동 신소득육성계장입니다.
유응주 귀농귀촌계장입니다.
일동 차렷! 경례.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3억 2,857만 7,000원이 늘어난 34억 3,234만 9,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등에 국비 8억 7,138만 7,000원이고 도비보조금이 25억 6,096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내년도 예산은 142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0억 5,446만 8,000원이 줄어든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3억 2,628만 7,000원이고 균특이 5억 4,510만 원, 도비가 25억 6,096만 2,000원, 군비가 107억 8,565만 1,000원입니다.
예산 편성 관련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반 조성을 위해서 신청사 환경미화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공운영비, 청사 안전관리 용역비, 청사정비 시설비, 시설운영관리비 등 합천 농정업무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예산 10억 5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페이지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에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 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을 위한 예산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육성을 위해서 핫들 생태공원 작약 재배단지 안전관리와 편의시설 설치 및 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페이지 농존 왕진버스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의료취약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양.한방 진료와 안과, 치과 검진과 질병관리 및 예방교육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1억 7,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역량 향상 지원을 위한 교육여비에 농촌진흥원 경력 단계별 맞춤형 전문교육 참여에 따른 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농업인과 공무원, 차세대 농업농촌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비대면 인프라 시스템 기기인 키오스크와 태블릿모니터 지원사업에 1,2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페이지 신소득 육성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에 농촌융복합산업화 육성을 위해 3년 이상 영농 종사 농가의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과 가공사업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비 1억 2,000만 원, 소규모 농촌융복합사업 경영체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사업과 가공 및 포장기계 구입, 설치비 등 6차산업 활성화 소득기반 조성사업에 1억 2,500만 원, 작약재배 생산농가 생산자재 및 가공장비 지원 등을 위한 신소득작물 재배지원 사업비 3,000만 원 등 총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춘란 육성사업을 위해서 춘란 관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난시설 유지관리 및 재료비, 난 홍보비, 전국행사 개최 등 합천춘란 육성을 위한 사업비에 4억 6,744만 원. 한국난 계약재배 농가 지원을 위한 춘란 종묘 및 온실자재 지원사업에 1억 6,500만 원 등 총 6억 3,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페이지 힐링 플랫폼 운영을 위해서 신활력플러스사업 거점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액션그룹 활동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 7,0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페이지 농지관리 지원 및 농지이용관리 지원을 위해서 읍면 농지위원회 운영비 및 수당, 불법농지 원상복구 장비 임차료, 토지감정 수수료와 농지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농지대장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사업비에 5억 1,7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육성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신규농업인 육성 지원과 영농 정착을 위한 농업기반 조성사업, 신규농업인, 귀향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4억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보조를 위해서 귀농귀촌지원센터 관리운영과 귀농귀촌 홍보, 창업단지 내 입교생 멘티-멘토 교육비 지원과 도시민 유치 홍보 행사와 예비귀농인 공동학습포 운영을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1페이지 신규농업인 기초영농 교육 지원을 위해서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 운영비와 현장학습 사업비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페이지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을 위해서 선도농가와 신규농업인 매칭사업으로 단계별 현장 실습교육 실시 및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선도농가 교육수당과 교육생 교육훈련비에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을 위해서 귀농 교육, 농업분야 수강료, 컨설팅 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등 신규농업인 선진기술 도입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 활력센터 지원을 위해 농업농촌 활력센터 관리운영 인건비와 귀농인 중심 지역공동체 육성 지원, 팜앤파머스협동조합 자체 브랜드 농부애상 택배비, 홍보 사업비로 1억 6,4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페이지 합천군 창업단지 운영을 위해서 창업단지 관리운영 인건비와 입교생 현장체험학습 지원과 창업단지 내 시설원예 교육장 조성사업비 등 1억 7,8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페이지 농촌에서 살아보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임시주거 숙소 이용료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역홍보 활동비에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페이지 농어업인 수당을 위해서 경남도 농어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어업 활동 보상 목적으로 농어업인 수당 지급을 위해서 46억 5,3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을 위해서 농업인 영농 관련 활동에 따른 각종 사고 시 신체 상해 보상과 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공제보험 가입비 일부 지원을 위한 사업비 2억 4,9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페이지 농업인력 지원을 위해서 청년농업인 영농리더 육성 지원사업으로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사업과 농업인력 활성화 사업을 위한 신기술 도입,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과 청년농업인 농업용 드론 국가자격취득 사업비 등에 1억 3,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센터운영 지원을 위해서 지역적 경제 특성에 맞는 교양강좌와 문화활동,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여성농업인 고충상담과 안정적 영농 종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업비 1억 1,7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페이지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및 과제활동 지원과 쌀소비촉진 운동 및 선진영농 현장체험학습 지원사업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에 농작업 환경개선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통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작업 편의장비인 농작업대, 충전식 분무기, 충전 운반차 등 지원사업비에 2,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에 외국인근로자 산재보험 및 재입국, 성실근로자 항공료 지원과 엉농작업반 모니터링 인력운영비로 1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페이지 외국인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보조인력 인건비와 출입국 지원을 위한 버스 임차료, 통역비, 급식비 등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의료보험료 지원을 위한 사업비 7,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을 위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청년농업인 영농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에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병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을 위해서 1억 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H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4-H 과제활동, 시범영농, 청년농업인 키움 지원, 자매결연 교류사업, 가족 한마음대회 등 사업비에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해서 농촌지도자 경쟁력 강화 및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과 한마음다짐대회 등 조직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페이지 농업경영인회 육성을 위해서 농업경영인 맞춤형 영농기술 지원 및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과 한마음대회 등 농정개혁의 주체인 농업경영인 과제활동 등 지역농업 발전을 이끌어 갈 선도농 육성을 위한 사업비 1억 9,9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페이지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을 위해서 농업경영인, 농민회,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 유통정보지 지원으로 신기술 및 정보의 신속한 습득을 위해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1억 2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건실한 경영체를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원회 운영비와 영농정착 지원사업비 6억 6,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페이지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을 위해서 맞춤형 창업농 지원을 위한 청년농업인 소득창출 및 창업모델 육성을 위해 영농현장에서 축적되고 검증한 아이디어 등을 적용하여 구체화할 수 있는 영농기반시설 장비 구축 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품목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청년농업인 4-H 품목연구회 구성 및 활동지원 사업비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0세 이상 50시 미만의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자금을 바우처 방식으로 월 100만 원씩 1년간 지급하는 예산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3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출산 여성 및 임신 여성농업인에게 가사 및 영농대행 도우미 비용 지원사업으로 1,2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을 위해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자 중에서 농지은행사업에 농지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80%를 지원하는 사업비 3,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민회 활동을 위해서 농민회, 여성농민회 역량 강화 및 한마음대회 지원을 위해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정 지원을 위한 양정지원사업에 노후화 및 저생산성 등으로 활용률이 떨어진 기존 양정시설 개보수를 통한 고품질 쌀 생산능력 제고와 공공비축미 수매가 보장, 벼 가공료 지원, 산물벼 건조비 지원, 해와인 브랜드쌀 물류비 지원, 도정시설 현대화사업 등 양정 관련 사업비로 24억 3,3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페이지 농업정책과 기본경비에 농업정책과 부서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부서 인원에 따라 편성된 기본경비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으며 농업인 등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02년 2월 24일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6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전수입 등에 순세계잉여금에 11억 9,000만 원과 내부거래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회수금 3억 원을 더해서 총세입예산 1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이 융자 지원을 위한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으로 수용비와 심의회 수당 등에 280만 원과 민간융자금에 14억 8,720만 원으로 총세출예산 1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6년도 농업정책과 세입세출 당초예산과 농업발전기금은 합천군 농업정책업무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농업정책과 2026년도 당초예산 및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전체적으로 보니까 귀농, 귀촌 관련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너무 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귀농, 귀촌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하고 별 차이 없이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이 창업단지 쪽에 제대로 활용을 해서.
○권영식위원 : 여기 보면 예산서 669페이지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해서 신규농업인 주택수리 지원, 귀향귀촌 주택수리 지원 해서 여기 보면 지난해보다도 거의 3억이 삭감됐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이 3억 원이 귀농귀촌인 스마트팜 창업사업 부분이 빠졌습니다. 3억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권영식위원 : 귀농귀촌인 스마트팜?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예, 창업 지원사업이 빠졌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건 왜 빠졌죠?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스마트팜을 용주 월평에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게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해서 저희들이 3농가 정도 임대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권영식위원 : 그건 청년 농업인들한테 줄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럼 귀농, 귀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예산이 삭감된 게 청년귀농인 스마트팜 창업지원 사업, 2025년도 사업이 2026년도에 빠진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예.
○권영식위원 : 일단 넘어갑시다.
황희동 계장님이 질의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난은 거의 끝날 때 안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난은 내년도까지, 내년도에 시설비가 최종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권영식위원 : 이건 계약재배 농가 지원사업 11개소는 올해로 끝이죠?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예, 끝입니다.
○권영식위원 : 이 예산으로 끝이죠?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예, 끝입니다.
○권영식위원 :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데 난이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49개소인가 48개소에.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48개소입니다.
○권영식위원 : 무슨 소득이 발생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지금 2020년도부터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12억 정도 나왔는데 2024년도에 안재성 씨입니까? 그분 일 나고 나서부터 24년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48농가에 24년도 매출액이 9억 4,000만 원 정도 매출액이 나왔습니다.
○권영식위원 : 48농가에 얼마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9억 4,5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권영식위원 : 나누기 하면 한 농가에 이게 얼마 정도 나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그건…
2〜3,000 됩니까? 그 정도 되겠네요.
○권영식위원 : 2,000만 원 정도?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예.
○권영식위원 : 2,000만 원 조금 더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그 2,000만 원 중에서 순수한 소득이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매출액입니다.
○권영식위원 : 매출액이잖아요, 그렇죠?
매출액이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 그거 빼고 나면 소득이 없는 거지.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아예 소득이 창출 안 되는 농가도 10여 농가도 있고 많이 하는 데는 2억 정도까지 매출액이 나온 농가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이 안 돼 있는 부분이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반려식물 개념으로 해서 선물용으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택배사업까지 병행을 해서.
○권영식위원 : 선물용 키트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판매량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이 부분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예산을 2024년도에 제작을 했던 부분인데 거의 미미한 정도로 돼 있고 현재 합천유통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건 저희들이 내년도에 해서.
○권영식위원 : 지난해에 난 선물용 키트를 하면 엄청나게 판매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뭔가 될 것같이 얘기했는데 끝에 보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전국에 수출한다든지 어디 한다든지 지금까지 6, 7년 정도 매년마다 바뀌어서 얘기해 왔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보면 효과를 나타낸 것은 거의 없다.
그리고 춘란 무명품 대회하고 난의 날 행사하고 이것도 돈이 1억이 더 들어가는데 이것도 우리가 1억을 투자해서, 이건 순수한 자체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투자를 해서 합천군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크게 효과를, 앞에 처음에 할 때는 상당히 큰 기대를 갖고 했던 부분인데 대회가 10회 가까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안 하려고 하니까 합천춘란을 홍보할 방법이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권영식위원 : 아니, 합천춘란을 홍보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희귀 난이라든가 이런 걸 판매를 많이 한다든지 합천 난 재배농가들이 큰 효과를 본다면 또 다른데 이건 내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로 난 자체가 고급난 쪽으로 가는 부분하고 대중난 쪽으로 가는 게 나눠져야 되는 부분인데 난 대회는 실제로 보면 춘란도 소개하는 부분이 있지만 고급난 쪽에 키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하면서 저희 합천춘란도 이 정도의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오히려 이왕에 이걸 시작했으면, 이건 순수한 제 생각입니다. 오히려 48농가에 난 하우스 지어주고 재배기술도 가르쳐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분들한테 대중난 이건 사양시키고, 우리 합천군이 가지고 있는 것도 대중난인데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진짜 고급난을 육성해서 한 촉을 팔더라도, 그러면 무명품 대회라든지 이게 우리 합천군하고 맞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합천춘란하고 카틀레야인가 서양난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서, 그건 꽃이 예쁘게 피어서 병행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볼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게 참, 난농가들한테 보급하고 해 주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재배하우스도 지어주고 다 했으니까, 그건 신소득작물로 육성해서 해 준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합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것,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합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건.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일단 저희들이 농가 쪽으로 분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영식위원 : 빨리 분양을 하고 합천군은 이제 5동의 난은 빨리 소진을 해서 다른 걸로, 새로운 신소득작물을 육성해 본다든지 하는 게 안 맞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일단 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로 관계를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보고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충분히 숙지해서.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매년 예산을, 거의 그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몇 억이 들어가거든요. 전기세부터 시작해서 인건비, CCTV, 전부 다 하면 관리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것도 생물이다 보니까 죽이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서 빨리 분양을 하든 빨리 소진을 하고 거기에 새로운 소득을, 합천군이 온난화에 대비해서 새로운 소득작물이 뭐가 있는지도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 주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예산서 674페이지 보면 농촌에서 살아보기 해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이게 2개소밖에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예, 청덕하고 가야에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이게 쉽게 말하면 집을 하나 리모델링을 하든 임대를 하든 해서 1년간이면 1년간 살아보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럼 이건 어떤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이게 청덕에 황강 옆에 있는 자리하고 가야에 각사마을 쪽에, 그쪽에 있는 시설을 해서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을 임시주거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체험 간단히 하는 그런 겁니다.
이건 창업단지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사업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럼 창업단지랑 별다른 게 없는데.
내가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니고 한 가정이면 한 가정이 1년이면 1년 동안 민가를 빌려서 1년 동안 살아보는 그런 쪽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이게 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이 된 데만 이 사업이 가능한 걸로.
○권영식위원 : 체험휴양마을로 지정돼서 그 마을에 와서, 쉽게 말하면 소일거리도 좀 하고 하면서 농촌에 살아보는 그런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675페이지 농어업인 수당, 이게 지난해 예산하고 똑같이 잡혀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왜 이렇게 잡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아직까지 이 수당이 도 조례를 통과는 했는데 아직까지 도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다.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1회 추경 되어야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KBS 뉴스에 우리 합천춘란에 대해서 나왔죠?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예.
○신경자위원 : 그런데 금방 과장님 말씀은 선물용 난이 미미하다 했는데 거기 나올 때는 엄청 잘되고 있다고, 유통에 장문철 사장님하고 나와서 그렇게 하던데.
그래서 나는 이게 떠오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내년부터 그렇게 될 겁니다.
(장내 웃음)
○신경자위원 : 예?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내년부터 그렇게 될 겁니다.
○권영식위원 : 미리, 미리.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그렇죠. 저희들을 믿고 한번 시간을 주십시오.
○신경자위원 : 아니, 꽃집에서도 그렇게 인기가 있다며.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인기를.
○신경자위원 : 2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판매를 하고자 한다 하대요? 지금 한다던데?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지금은 춘란하고 고급난 쪽하고 해서 5만 원에서 30만 원짜리로 세분화해서 그렇게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안 그래도 내가 소장님, 과장님도 만났고 농업창업단지 가서 난 하는 사람들이 실토를 해서 가서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실제 우리 합천군에 선물용 난이나 단가, 가격이 저렴한 난으로 해서 사고팔고 하는 사람들은 힘들고.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 합천군에도 굉장히 고급난을 하는 사람이 있데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예,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분들은 돈을 엄청 벌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2억 정도 매출액이 나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신경자위원 : 48가구에 2억 정도 되나?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한 농가에 2억 정도 나옵니다.
○신경자위원 : 난 놀랐어요. 그런 기술을 우리가, 우리 합천군에 전시할 때도, 전국 난 전시할 때도 그분들이 나와서 상을 받았데.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활용을 해서 난 농가에도 이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그런 쪽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춘란하고 서양난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분들을 활용해서 자기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겠더라고.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그건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다른 걸 줄여서 해야 되지.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말고.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농업창업단지, 이게 우리가 억지로 홍보해서 주거를 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1년 동안 들어가는 건 1억 8,000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냥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창업단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활용도가, 인지도가 낮다는 거지.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몇 년간 검토를 해 보니까 창업단지에 입주하셨던 분들이 75% 정도가 합천군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봐서는 저희 농업정책과로서는 나름대로 굉장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자꾸 줄어들어요. 처음에는 많았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그 부분은 산지 관련해서 15가구가 있는데 5가구가 산림 쪽에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경자위원 : 아니, 사람이 안 들어와서 그랬지.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올해는 다시 15가구로 해서 저희들이 모집할 예정이라서.
합천군 창업단지 부분에서는 전국에서도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프로그램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저는 창업단지 운영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단지로 인해서 우리 합천군에 기거하게 된,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합천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하는 데, 그런 쪽으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안 그래도 저희 과에서 센터소장하고 같이 창업단지 쪽에 있는 분들하고 자주 소통을 해서 내년부터는 간담회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분들 중에서 젊은 사람도 많이 들어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젊은 사람도 이룹 들어오는데 보통 60세 이후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 퇴직한 분들이 많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뒤에 별관에 예산이 들어왔던데 이건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그건 기존에 농업유통과하고 농업지도과가 있던 자리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농업 관련 단체가 들어가는 걸로.
○신경자위원 : 농업 관련 단체들이.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예. 농업경영인이라든지 4-H라든지 한우협의라든지 한돈협회라든지 이런 쪽이 들어갈 거고 추가로 농업 관련 단체에서 한번 더 확인해서 입주할 희망이 있는 단체가 있으면 입주를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국적으로 보면 농민회관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포커스를 갖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게 긴박하게 해야 되는 건 그런 아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그런데 우리가 구청사에 4-H하고 농업경영인 사무실이 있습니다. 빨리 오려고 난리입니다.
○신경자위원 : 아, 아직까지 구청사에서.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예. 그쪽에 자기들만 있으니까 비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껴서.
○신경자위원 : 그렇겠구나.
농업기술센터 이전하고 나서 찾는 사람들은 쉽게 다 찾아가고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너무 좋다 합니다. 너무 좋다는 이유가 전체 농업 관련 과가 거기 다 있다 보니까 오면 한번에 업무를 다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주자공간도 넓고 하다 보니까 환경이 너무 좋아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를 찾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나는 아는 데까지 한번 물어볼게요. 나도 난 캐려고 다녀봤는데 좋은 것 캐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꽃이 다른 꽃하고 1년에 피고 이래야 보기가 좋고 사람들이 많이 찾고 이러는데 포기가 많이 벌어진 건 꽃이 피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심어서 한 촉이나 두 촉이나 심어놓으면 꽃이 안 피던데 그게 몇 년간 길러야 꽃이 필까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춘란은 1년에 1번 정도 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키우면.
○이한신위원 : 아닌데. 많이 벌어진 거는, 뿌리가 많이 올라와서 줄기가 많이 올라온 건 1년에 1번씩 피던데 그냥 몇 촉 심어놓고 아주 약하게 된 건 꽃이 안 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피는가요?
혹시 계장님이나 좀 아는 사람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5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기온이라든지 그다음에 날씨라든지 이런 영향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영양분이라든지. 그래서 꽃을 피우려고 작정을 하면 꽃 피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 비용부터 해서 증설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촉이 좀 많아져야 돌아가면서 피는, 그래서 1년에 1번 정도 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말 있음)
○이한신위원 : 저도 몇 포기 키워봤는데 많이 올라온 것, 그러니까 가지가 많이 벌어진 건 꽃이 그 해에 피더라고요. 그런데 한 촉, 두 촉,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몇 년 지나도 안 피더라도. 잘 못 길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보면 전부 다 야생난인데 좋은 난은 다 캐서 가 버리고 나쁜 것까지, 안 좋은 것까지, 일반 난까지 다 캐 가 버리고 도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산을 싹쓸이해 버려서 난 자체가 산에 없더라고. 산을 다 망치더라고.
집에 있는 건 멸종을 안 하겠지만 야생에 하는 건 다 캐 가버리니까 멸종이 되겠더라고. 도외지 사람도 그렇고 난 재배하는 사람도 그렇고 산에서 무분별하게 난을 다 캐 버리니까 좋은 난이 자연으로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
난 전문가들이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산에 씨앗을 뿌리든지 자연산이 나와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타까운 일이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잘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리고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669페이지고 사업설명서는 23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 지원 해서 효울적인 농지 사후관리 및 읍면 농지위원회 운영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예.
○이한신위원 : 이게 올해나 전년도나 실제 집행내역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불법전용 농지 해서 140만 원, 장비 임차료 140만 원,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 원 있죠? 그리고 읍면 농지위원회 수당 해서 2억 3,800만 원, 농지위원회 운영비 해서 51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실제 집행내역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집행은 농지위원회하고 심의 수당, 운영비는 매년 읍면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고 달에 1번 이상은 읍면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고 장비 임차료하고 감정 수수료 부분은 그때그때 농지관리 사항에 따라서 집행하는 예산이라서 이 예산은 항상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한신위원 : 그리고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24년, 25년도에 보면 당초예산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 편성 쓰는 건 사실상 50% 정도밖에 안 돼요. 2년 동안 보면.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어느 과목 말입니까?
○이한신위원 : 2024년도에 보면 2억 5,400만 원 잡혔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예.
○이한신위원 : 그게 전체 금액을 소모를 못 시키고 집행이 다 안 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거의 집행이 됩니다. 거의 집행이 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지위원회는 읍면에서 심의를 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읍면별로 배정이 돼서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농지위원회에서 읍면에서 농치위원회 심의 숫자가 줄어들면 회기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읍면에서 1건이라도 해서 바로 해도 되는 부분인데 묶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월 1회 정도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읍면에서 위원회 운영 부분에 그때그때마다 농지 관련 업무가 생기면, 농지 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심의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한신위원 : 내가 보니까 이게 5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다음부터는 타이트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잘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에 얘기한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완전히 끝이 났죠?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예. 12월 31일자로 끝이 날 예정이고.
○위원장 이종철 : 결산 되면 결산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결산자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리고 오늘 계속 난 얘기가, 우리가 항상 농업정책과를 하게 되면 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예산 투입을 하면 예산의 형평성이나 적합성이 되어야 돼요. 합리성이 되어야 되고. 이게 자꾸 의문이 되다 보니까 얘기나 나오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꾸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몇십 가구밖에 안 되는데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나 여러 가지 보여지는 게 없다 보니까 과연 이 예산을 차라리 다른 쪽으로 지원을 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좋아하겠습니까? 농업 발전에도 그렇고.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냉정하게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책임을 가지고 저희들이 소신껏 업무를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예산 때 되면 그냥 임시방편으로 해서 넘어가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한번 대책을 짚으면서 만들어줘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계속 이렇게 부딪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예, 예.
○위원장 이종철 : 그리고 합천 팜앤파머스 협동조합 있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달라지는 게 있나요?
혹시 그동안 유통 쪽에 같이 혜택을 봤던 사람들이 인력을 감축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해서 혹시 문제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지금, 이건 조금.
○위원장 이종철 :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에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오늘 끝나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대책을, 담당이 황희동 계장님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머리 아프겠지만 이 부분들은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고 다시 원위치에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을 전부 다 의문점을 가지고 투입하면 안 돼요. 안 개운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건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이때껏 상임위를 하면서 뒤의 계장님들 의상이 오늘이 최고로 멋집니다. 너무 쌈박하고 딱 통일되게, 일관성 있게.
일부러 맞춰 입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이게 의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들어올 때 놀랐습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이 시켰다는 이야기네?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아닙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이종철 : 오늘 멋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산림과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배길우 : 산림과장 배길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한 분 한 분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민구 산림조성계장, 김현정 산림이용계장, 조호순 산림보호계장, 안현모 녹지조경계장, 이재현 황매산관리계장, 송상진 자연휴양림계장입니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26년 당초예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명세서 693페이지에서 696페이지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밀원숲 조성사업 등 24건에 193억 6,588만 1,000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경제림 조성사업 등 9건에 45억 6,381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임도시설 사업 등 43건에 74억 522만 5,000원, 24년 대비 187억 9,064만 1,000원이 증액된 국도비 총 313억 3,492만 5,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696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예산 303억 7,465만 6,000원보다 188억 6,244만 4,000원이 증액된 492억 3,7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6페이지 숲조성사업입니다. 산림조성사업 운영지원 인건비로 식목일 행사장과 조림지 사후관리에 4,871만 1,000원,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2,500만 원, 다음 697페이지 산림조성 업무추진 여비 744만 원, 식목일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재료비 4,000만 원, 일반보전금 행사지원금 1,0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화 기반조성 재료비로 양묘장 고형복합비료 구입 등에 1,200만 원, 시설비로 밀원숲 및 생활주변 산림녹화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림조성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 경제림조성 50헥타르에 2억 3,940만 원, 698페이지 큰나무 공익 조림 10헥타르에 1억 1,826만 6,000원, 산림재해방지 조림 10헥타르에 8,907만 8,000원, 지역특화조림 밀원수 조성으로 10헥타르에 2억 817만 원,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10헥타르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 산지관리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97만 원, 산림이용 업무추진 여비로 744만 원, 다음은 정책숲가꾸기 지원 덩불제거 사업 225헥타르에 시설비로 5억 원, 감리비로 2,500만 원, 시설부대비 392만 원, 700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로 큰나무가꾸기 사업 등 5개 사업에 36억 3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자원 조사단과 숲가꾸기 패트롤 인건비로 2억 463만 원, 701페이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1,527만 원, 재료비 숲가꾸기 패트롤 자재 구입에 1,879만 6,000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산림자원 조사단, 숲가꾸기 패트롤 교육훈련비에 4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2페이지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8년차)에 따른 감리비로 1,455만 6,000원, 민간위탁사업비로 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전환사업) 인건비로 임도관리원 2,000만 원, 703페이지 시설비로 작업임도 개설사업 0.5km, 임도 구조개량 2.5km, 임도보수에 3억 7,170만 원, 감리비로 1,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 임도시설(간선임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km이며 시설비로 13억 6,300만 원, 감리비로 2,200만 원, 시설비로 500만 원, 다음은 임도정비사업입니다. 기조성된 123개소 199km에 대하여 소규모 임도정비와 임도변 풀베기 사업으로 시설비 2억 9,000만 원, 감리비 1,000만 원, 다음은 산불진화임도 2km에 시설비로 6억 5,643만 2,000원 감리비로 1,2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 기후대응위기 밀원수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헥타르이고 시설비로 1억 9,610만 3,000원, 감리비로 36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소득지원 산림경영인 임업정보지 보급 사무관리비로 979만 원, 산림작물 피해복구 지원 임산물 피해임가 복구지원에 1,000만 원, 임업기술교육 및 산림경영지도 활동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경영지도 지원으로 706만 1,000원, 다음은 706페이지 목재생산업 등록관리 국내여비에 44만 원, 목재수확 점검관리 사무관리비에 170만 원, 목재수확 점검 시설비로 3,205만 4,000원, 다음 친환경 목재생산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임산물 생산기본 조성입니다. 밤나무 노령목 관리와 밤 등 생산장비 지원에 1억 3,423만 원, 다음은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 밤나무 토양개량제 지원과 유기질비료 지원에 2,826만 8,000원, 다음은 708페이지 산림작물생산단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산림작물생산단지 지원에 3,228만 7,000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에 1,873만 원,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펠릿보일러 보급에 422만 7,000원, 임산물 생산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톱밥생산 판매보조금 지원으로 7억 7,000만 원, 합천 밤 산업 인프라 확대 구축사업에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9페이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사업 관리 전산입력보조 인부임 404만 1,000원, 사무관리비 1,452만 9,000원, 기타보상금 403명에 대한 임업산림 공익직불금으로 6억 8,71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자원 보호관리 산림보호사업 인건비로 산불기동 감시원 107명에 21억 8,162만 7,000원, 산불초소 감시원 28명에 5억 7,089만 5,000원, 다음은 701페이지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장 및 위험수당 3,500만 원, 산불감시 모니터링요원 1,628만 3,000원, 사무관리비로 9,682만 원, 공공운영비로 6,6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산림보호 업무추진 여비로 6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산불방지 우수읍면 시상금 1,000만 원, 산불방지 헬기임차와 산불진화 인력 교육 자치단체간부담금 3억 5,274만 6,000원, 시설비로 산불감시 초조 정비 1,500만 원, 산불대응센터 및 헬기장 정비 1,000만 원, 무선국 정비에 1,000만 원, 산불방지 우수읍면 상사업비에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경상) 사무관리비 산불대책본부 급식비로 410만 3,000원, 공공운영비로 1,200만 원, 다음은 712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출동여비 340만 원, 개인 진화장비 구입 재료비에 2,021만 6,000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40만 원,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자본) 공공운영비로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통신료 1,668만 6,000원, 무인감시카메라 교체 시설비로 3,000만 원, 송전탑 활용 감시망 시설비로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숲길(등산로) 정비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에 9,700만 원, 감리비에 300만 원, 숲길조성관리(전환사업)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에 3억 8,800만 원, 감리비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4페이지 산림 병해충방제 시설비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에 9,000만 원, 감리비에 1,000만 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로 밤나무종실 해충 무인항공방제 689농가 2,091헥타르 위탁사업비로 2억 2,029만 원입니다.
재선충병 무인항공방제 위탁사업비로 3억 963만 원, 일반 병해충방제 약제 구입 재료비에 6,000만 원, 다음은 715페이지 일반 병해충방제 시설비에 3억 884만 3,000원, 감리비로 3,43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피해 고사목 제거와 훈증목 처리에 따른 시설비로 6억 7,508만 3,000원, 감리비로 7,501만 원, 716페이지입니다.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운영 인건비로 2,452만 1,000원 편성하였고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보호수와 마을 노거수 정비, 병해충 방제에 따른 시설비로 6,866만 6,000원, 사방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억 4,605만 8,000원, 717페이지 시설비로 소규모 사방사업에 1억 원, 산사태 취약지 관리사업에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에 따른 시설비로 실태조사 용역에 1억 5,050만 원,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자치단체간부담금에 19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월 16일부터 20일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산사태 복구사업에 97억 6,532만 1,000원, 임도 복구사업에 7억 4,487만 8,000원, 황매산군립공원 복구사업에 13억 127만 6,000원, 718페이지 감리비로 산사태 복구사업에 9억 6,457만 원, 임도 복구사업에 5,672만 원, 황매산군립공원 복구사업에 1억 439만 6,000원, 시설부대비로 2,090만 4,000원, 다음은 땅밀림 복구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삼가면 송곡마을과 쌍백면 술곡마을이며 복구사업 시설비로 81억 7,950만 원, 감리비로 1억 7,730만 원, 시설부대비로 2,07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산림재난대응단)(경상) 인건비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5명에 12억 2,442만 4,000원, 산사태현장예방단 4명에 5,001만 8,000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10명에 3억 2,028만 6,000원, 차량임차와 운영자재 구입 사무관리비에 5,080만 원, 720페이지 유류 구입, 공공운영비에 1,545만 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지도 여비에 200만 원, 721페이지입니다. 자재구입 재료비에 1,000만 원, 산림재해일자리(자본)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방제기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1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합천 녹지네트워크 구축 공원녹지관리 인건비로 4억 2,910만 9,000원, 사무관리비로 2, 042만 원, 722페이지 공공운영비로 7,526만 원,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744만 원, 공원녹지관리에 필요한 재료비에 1억 6,800만 원, 723페이지 시설비로 마을쉼터(정자) 유지보수 등 11개 녹지시설 관리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10억 5,7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00만 원, 다음은 녹지공간조성사업 그린작업단 인건비 2억 7,463만 1,000원, 724페이지 사무관리비 100만 원, 가로수 위험성 평가 진단용역에 시설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조성(전환사업) 시설비로 가로수 조성사업, 명상숲 조성사업에 1억 3,550만 원, 감리비로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5페이지 나무은행조성 시설비에 4,500만 원, 산촌생태마을 운영지원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소양체육공원 유지관리 인건비로 2억 1,455만 4,000원, 사무관리비로 2,430만 원,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 재료비에 6,170만 원, 726페이지 시설비로 경관 녹음수 및 결주지 보식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2,000만 원, 다음은 합천군 주민참여예산 시설비로 가야면 소재지 입구 무궁화공원 조성사업에 3,000만 원, 나대1길 팔만대장경 이운순례길 꽃길 조성에 2,000만 원 편성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1억 4,600만 원과 감리비 400만 원, 727페이지 도시숲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용역 시설비로 4,0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 문화공간사업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인건비에 2억 6,728만 8,000원, 사무관리비에 8,949만 원, 728페이지 공공운영비로 1억 6,720만 원, 국내여비로 348만 원,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재료비에 3,000만 원, 72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자연휴양림 배수로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9,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자연휴양림 매표소 책상 구입 등 8개 품목 구입에 1,390만 원, 다음은 산림치유지도사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지원 산림치유지도사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에 8,300만 원, 730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전환) 전환사업 시설비로 두무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13억 원, 자연휴양림 조성(자체) 시설비로 두무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 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숲길등산지도자, 도시녹지 관리원 인건비로 6,600만 원, 731페이지 수목원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류형 귀산촌밸리 운영 산지이음 임업실습장 관리요원 인건비로 2,479만 9,000원,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760만 원, 재료비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공원 관리 황매산군립공원 관리 인건비로 2억 7,412만 1,000원, 사무관리비로 4,6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억 640만 원,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 733페이지 황매산 관리 업무추진여비로 780만 원, 재료비 1,500만 원, 황매산군립공원 시설물 오일스테인 도색 등 8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로 3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황매산수목원 관리 인건비로 1억 9,071만 4,000원, 사무관리비로 1,510만 원, 공공운영비로 4,020만 원, 734페이지 재료비로 4,400만 원, 다음은 수목원 묘포장 보완사업 시설비로 4,5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보완사업(전환) 시설비로 황매산수목원 바람소리원 보완사업에 2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황매산 숲속야영장 운영관리 인건비로 1억 5,734만 원, 735페이지 사무관리비로 1,700만 원, 공공운영비로 6,940만 원, 일반보전금 야영정 감면사용료 환급으로 4,000만 원, 시설비로 숲속야영장 안전시설 개선공사에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황매산 녹색문화 체험지구 시범사업 관리운영 인건비 7,895만 7,000원, 사무관리비로 5,200만 원, 736페이지 공공운영비로 3,700만 원, 자신취득비로 관리용 카트 구입에 2,500만 원 편성하었습니다.
다음은 황매산철쭉제 지원 공공운영비에 500만 원, 행사운영비에 7,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황매산철쭉제 행사 지원에 1억 5,000만 원, 시설비로 철쭉군락지 탐방코스 및 행사장 정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황매산 철쭉 억새 관리에 따른 인건비로 1억 6,357만 4,000원, 재료비 6,000만 원, 다음은 737페이지 황매산 철쭉.억새 군락지 보존관리사업 시설비로 6,600만 원, 시설부대비로 7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190만 원, 국내여비로 64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조삼술위원 : 예
○이한신위원 : 내가 해 볼까?
○위원장 이종철 : 예,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분량이 많으니까 설명 시간도 굉장히 기네. 줄여서 한다고 했는데도 그렇네. 그렇죠?
○산림과장 배길우 : 좀 빨리 읽었는데도 그렇네요.
○이한신위원 : 황매산 관리는 잘 되고 있죠?
○산림과장 배길우 : 예. 착오 없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우리가 1년 행사를 보면 합천에서 제일 처음 하는 게 벚꽃마라톤입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배길우 : 예.
○이한신위원 : 합천에서 제일 큰 행사가, 1년 중에서 제일 큰 행사가 처음 들어오는 게 벚꽃마라톤인데 백리벚꽃길, 거기 보면 우리가 사람 이빨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이빨 빠진 것처럼 띄엄띄엄 있는 곳은 참 보기가 싫어요. 벚꽃나무도 제법 커서 참 보기 좋다 아닙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예.
○이한신위원 : 그런데 우리 합천도 물론 벚꽃이 좋지만 다른 지방에도 벚꽃 좋은 데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 데에 우리가 뒤처지지 않으려면 식재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 보면 많이 비었어요. 이전한 데도 있고 죽은 데도 있고 또 새로 공사를, 월평 다리 가기 전에 공사한 데, 그쪽에는 아예 벚꽃이 없거든요. 그런 데는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식재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유지보수비가 7,000만 원 잡혔어요. 백리벚꽃길 유지보수비가 7,000만 원 잡혔는데 그것 가지고는 유지보수비는 될지 몰라도 식재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대병까지 쭉 뽑아서 다른 데서 큰 나무를 사 오든지,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더라도 중간 나무라도 사 와서 중간중간에 식재를 해서 띄워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배길우 :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래야 벚꽃마라톤 달리는 사람도 기분 좋고 우리도 가 보면 참 기분 좋거든요. 벚꽃 필 때하고 보면. 그걸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합천댐까지 멋지게 꾸며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배길우 :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읍에서부터 시작해서 마라톤 코스가 시작되는 부분이고 대병 소재지까지를 저희들이 몇 년 전에 나무에 넘버링을 다 붙여놨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동그랗게 동전 크기만한 부분에 번호를 붙여서 읍에서 대병까지는 최소한 집중관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말씀하신 보식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다음에는 큰 수형을 잡아서 보식했을 때 그런 부분이 커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리고 잠깐만요. 예산서 706페이지고 설명서 113페이지 목재수확 점검관리 해서 있거든요. 그건 실제 목재수확 점검이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이 부분은 5헥타르 이상 규모의 벌채 허가를 받은 장소에, 5헥타르 규모면 제법 면적이 크니까 전체 개벌을 다 안 하고 일부 급경사지라든지 위에 좀 높은 부분은 일부 존치를 할 경우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현재까지는 5헥타르 이상의 벌채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산림적인 정책 쪽으로 편성된 사업이라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이한신위원 :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건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배길우 : 예.
○이한신위원 :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702페이지, 설명서 101페이지입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 있죠?
○산림과장 배길우 : 예.
○이한신위원 : 거기 보면 사업량이 1개 단지 해 놨거든요. 1개 단지 해서 10년간 했는데 총사업비가 75억입니다. 그게 795헥타르입니다. 795헥타르 같은면 3X8=24, 한 800헥타르 가까이 되는데 한 단지 평수가 240만 평 가까이 되거든요? 이건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렇게 큰 단지가 한꺼번에 하는 데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여기가 묘산 안성마을 뒤쪽 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좀 규모가 커서 가야 너머에 청현까지 일부 구역이 포함돼 있고 규모가 되게 큽니다.
○이한신위원 : 아, 저 뒤쪽, 안쪽이네? 도로에서 보면 아주 먼 곳에.
○산림과장 배길우 : 맞습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기반시설로 1차적으로 임도시설을 매년 지속적으로 했고 가야 청현까지 임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러면 혹시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양을 벌채해 버리면 산사태 우려는 없을까요?
○산림과장 배길우 : 그래서 이건 10년간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1년에 돈이 보조되는 부분만큼 연차적으로 이루어지고 한꺼번에 하지는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러면 수목이 잘 자라는 게 있고 안 자라는 게 있는데 10년 해도 수목이 크게 안 자라거든요.
예를 들어서 포플러 같은 나무, 버드나무 같은 건 자라서 빨리 숲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소나무라든지 전나무, 이런 건 10년 해 봤자 얼마 안 크거든요. 성장 속도가 늦기 때문에. 그러면 산사태 우려가 있을 건데 한꺼번에 다 벌채해 버리면.
○산림과장 배길우 : 이 구역을 벌채 개념으로 가져가지는 않고 대부분 지역은 숲가꾸기를 해서 목재 생산 부분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중에 경사도가 완만한 부분을 골라서 소득과 관련된 나무 식재라든지 소득작물을 일부 조림했었고 전체 다 개벌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재해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한신위원 : 그리고 꿀벌이 많이 사육될 수 있도록 밀원수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죠?
○산림과장 배길우 : 예.
○이한신위원 : 그것도 꾸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배길우 :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초에 밀원수 조림 등을 위한 군유림을 12필지를 매입하셨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예.
○권영식위원 : 거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거기 10헥타르 내년도 밀원수 조림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연차적으로, 일단 매입한 데 우선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요.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현재 대상지는 여기 포함된 게 없던데? 12필지에는 포함된 거 없어. 용주 월평인가 거기만 포함돼 있고.
○산림과장 배길우 :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우리가 당초에 산림과에서 탄력적으로 산지 매입을 해서 밀원수 확보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12필지를 공유재산으로 확보하도록 통과시켜 줬는데 그 뒤에 올라왔던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만, 부결했습니다만 이런 공유재산심의를 해서 재산을 확보하면 거기에 연차적으로 5개년이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밀원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보면 거기에 대해 관련된 것은 거의 없더라. 그래서 그런 건 한번 더 체크하셔서 산림을 매입했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배길우 : 그건 별도로 제가 한번 체크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713페이지에 송전탑 활용 감시망이라는 게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거죠? 송전탑 활용 감시망?
○산림과장 배길우 : 송전탑의 송전선로에, 이게 탑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별도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게 없으면 기반시설부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해서 한전하고 협약을 해서 기존 송전탑에다가 카메라를 부착하는 개념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걸 부착하면.
○산림과장 배길우 : 산불감시카메라를 다는 거죠.
○권영식위원 : 달면 그 선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통신선로는 별도입니다. 그냥 부착시설 기둥만 송전탑을 활용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권영식위원 : 그게 합천군에 몇 대 정도?
○산림과장 배길우 : 올해 시범적으로 하려고 돼 있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 시범적으로. 몇 대 정도 시범적으로 할 겁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송전탑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제가 알기로는 2대로 알고 있는데.
○권영식위원 : 2대요?
○산림과장 배길우 : 예.
○권영식위원 : 2대인데 돈이 이렇게 많아요?
혹시 계장님 중에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2대 맞습니다.”라는 말 있음)
○산림과장 배길우 : 2대 정도 됩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한전의 송전탑을 2대 활용하는데, 2군데 활용하는데 1군에에 6,000만 원씩 준다는 얘기잖아요.
○산림과장 배길우 : 카메라가 고해상도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아무리 고해상도지만 선로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송전탑에만 하는데.
이게 송전탑 사용료잖아요?
○산림과장 배길우 : 아닙니다. 송전탑을 한전하고 협약을 해서 기존 시설의 기둥을 이용하는 거죠.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그거죠. 송전탑애 카메라를 달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예. 고정장치 비용은 빠진 겁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임대료 택이지.
○산림과장 배길우 : 임대료 성격은 아니고 자기들도 부처협약을 해서 이렇게 하면 목적이 좋으니까 기존 송전탑을 활용해서 카메라 설치 고정창치 비용은 빠지고 카메라만 장착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 거거든요.
이게 통신비용하고 이런 부분이 다 물려 있으면 개당 6,000만 원 정도 치거든요. 2개 같으면.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한전의 송전탑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사용료가 1대당 6,000만 원인지 아니면.
○산림과장 배길우 : 설치 비용입니다. 카메라 설치하고.
○권영식위원 : 설치 비용하고 선로까지 다 깔고 하는 데에.
○산림과장 배길우 :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래야 내가 이해를 하지.
이게 송전탑 1대를 우리가 1년 빌리는 데 6,000만 원 준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산림과장 배길우 : 그게 임대료는 아닙니다.
○권영식위원 : 임대료가 아니고. 그러니까 송전탑 빌려서 선로까지 다 깔고 CCTV 다는 비용 전체가.
○산림과장 배길우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고 715페이지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렇죠? 지난해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한 5억이 증가됐는데 저는 소나무재선충이 이웃 시군, 지자체는 거의 다 재선충이 왔어요. 그래도 우리 합천군은 산림과에서 참 노력을 많이 하신 덕분인지는 몰라도 아직 합천은 재선충이 안 왔습니다. 그렇죠?
곳곳에 가끔 눈에 보이던데.
○산림과장 배길우 : 단목적으로는 와서.
○권영식위원 : 그래서 이걸 산림과에서 집중적으로, 진짜 다른 지역인 이웃 고령이나 산청이나 의령이나 가 보면 와 있는 걸 보면 보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합천군은 언제 와도 올 것 같은데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방법을 하셔서 예산을 더 확보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잘하시라. 그래서 예산을 많이 증액시킨 것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이한신위원 : 예방 잘해서 합천에는 안 온다.
○권영식위원 : 아니, 언젠가는 오지.
○산림과장 배길우 :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예찰방재단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면 즉시 저희들이 조기에 검사해서 처리를 하고 합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서 우리 합천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잘하고 있다. 그러나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소나무재선충에 신경을 많이 써 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산림과장 배길우 :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730페이지 신규인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여기는, 묘산면 산재리 같으면 여기는 어디쯤 됩니까? 오도산입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두무산휴양림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식위원 : 두무산휴양림입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예.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매산 관련 철쭉제하고 억새축제하고 황매산에 1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철쭉제, 억새축제라든지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4, 5년간 철쭉제에 보면 관광객이 오는 게 많이 줄어들었죠?
○산림과장 배길우 : 그 부분은 기상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말마다 비가 와서.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4, 5년간 지속적으로, 한 4년간 철쭉이 그렇게 아름답게 피지를 않았어요.
○산림과장 배길우 : 그래도 저희 관리부서 입장에서 볼 때는 표 나게 줄지는 않고 기상 여건에 따라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시기만 집중돼서 오는 게 아니고 저희는 말 그대로 겨울 빼고는 거의 다 온다고 보면 됩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우리 합천군 하면 황매산 철쭉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걸 관리한다고 할까, 시스템을 한번 바꿔본다든지 새로운 걸 도전해 봐야 되지 않느냐.
꽃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런지 그 시기에 지금은 꽃이 그렇게 피지를 않아요.
○산림과장 배길우 :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들도 고민했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1, 2, 3군락지로 크게 3구역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안 그래도 키가 너무 웃자라서 한번 잘라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우리 의회에서 그때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거든요? 있는데 서너 가지가 문제점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군락지가 너무 형성이, 많이 차서 꽃이 잘 안 핀다, 또 하나는 기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하여튼 그 부분도 전문적으로 용역을 주든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꽃이 없으면 철쭉제에 올 필요가 없잖아요.
○산림과장 배길우 : 나무는 저희들이 전문가입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피워 놓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확실합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예.
○권영식위원 : 그러면 올해, 내년도 5월달에 지켜볼까요?
○산림과장 배길우 : 최대한 지킨 대로 피워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의지가 너무 강합니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저번에 황매산 여기 전광판, 황매산 들어가는 입구에 전광판.
○산림과장 배길우 : 예, 조명 조도 때문에.
○신경자위원 : 조명 조도가 너무 밝다고 해서 지금은 맞춰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그분이 나한테 문자가 어떻게 왔는지 알아요?
‘의원님 잘 계시죠? 대형버스하고 원수를 졌는지 24시간 내내 저 문구만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광고판인데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형버스 출입 금지, 이것만 24시간 내내 나온다고. 밤에 아무도 안 오는데 밤새도록 이것만.
(장내 웃음)
○산림과장 배길우 : 그게 저희들 입장이 어떤 거냐면.
○신경자위원 : 원수가 졌냐고.
○권영식위원 : 대형버스가 가서 박으면 어쩔라고 그러노?
○산림과장 배길우 : 후불제 개념이 되고 밤에는 매표원이 없으니까 간혹 가다가 대형버스가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가급적이면 그 문구하고 다른 홍보를 할 수 있는 문구를 같이 겸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 덕만주차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하루도 안 꺼지고 매일 대형버스를.
○산림과장 배길우 : 그건 문구를 여러 가지로 같이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자기는 황매산이 얼마나 좋은 곳인데 다른 문구도 좋은 홍보할 수 있는 게 있을 대형버스 기사들하고 원수가 졌는데.
○산림과장 배길우 : 같이 돌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이런 지적 또한 좋은 겁니다.
○권영식위원 : 그분이 참 합천을 사항하는 분이구만.
○신경자위원 : 그분이 호주에서 왔어요. 호우에 이민 가 있다가 집에 왔는데 와 보니까 자기 고향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데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배길우 : 다음에 알려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유아숲 체험조성사업이 있는데 지리산 국립공원 안에 유아숲 체험이 있고 우리나라에 한 30군데가 있는가 보네요?
○산림과장 배길우 : 예.
○신경자위원 : 그래서 이게 26년도 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황매산에도, 거기 어디고?
○산림과장 배길우 : 수목원.
○신경자위원 : 수목원에 유아 체험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산림과장 배길우 : 있습니다. 그런데 읍 단위에 접근하기 좋은 곳에, 평소에 보면 일해공원에도 유치원 단위나 어린이집에서 학습 차원에서 평일에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별개로 놀이터 쪽을 많이 오고 하는데 황토 포장길 쪽으로, 사람이 드문 쪽에다가 나무에다가 숲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로프를 해서 로프 체험을 한다든지 숲과 관련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해 보면, 이게 또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단체예약을 받고 하면 다른 지역에도 굉장히 인기가 좋고 활용하기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제가 알죠. 일해공원에 놀이기구, 그것 때문에 다른 데서도 오기도 했어요. 그게 좋아서 온 건 아니고 합천군에 들르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황매산도 오고 소풍 오다 보니까 일해공원에 놀이기구가 있으니까 그걸 타고 가는데 상당히 잘 하면 좋겠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그때 이야기했듯이 학교에 사업을 줬는데 그게 예산 낭비, 예산을 이렇게 낭비되게 하면 되나, 이런 비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런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싶어서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산림과장 배길우 :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른 경우의 사업이고 전에 지적하신 학교숲 부분은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현장에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뭘 설명해요. 그 학교는 안 하는 게 좋다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도 다음에 그런 경우를 범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산림과장 배길우 :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에 큰나무 가꾸기 사업, 산물 수집,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조림지 풀베기 사업,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이런 것들은 보니까 산림조합에 위탁을 주는 건가 봐. 그렇죠?
○산림과장 배길우 : 예.
○신경자위원 : 그런데 보통 위탁은 매번 반복적으로, 연레적, 지속적으로 하는 위탁사업은 3년이나 5년이나 이런 계약기간을 하는데 여기는 꼭 1년에 1번씩 하네요? 그 이유는 뭔가요?
○산림과장 배길우 : 이게 저희들이 정책사업비로 산림청에서 시군당 할당하는 부분인데 매년 사업비가 종류에 따라서 면적도 다르고 지원되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신경자위원 : 달라요?
○산림과장 배길우 : 매년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경자위원 : 매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대양에 들어오는 길목에, 면사무소 들어가는, 내려오면 면사무소 들어오는 거기 탄소 줄이기 한다고 숲을 조성해 놨잖아요. 그것도 내나 산림과에서 해요?
○산림과장 배길우 : 저희들이 해습니다. 제가 담당할 때 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그게 너무 촘촘하게 돼 있잖아요. 거기는 탄소만 줄이지 사람은, 그 좋은 나무에 사람은 못 앉거든. 그래서 그걸 좀 이식하면 안 돼요?
○산림과장 배길우 : 그쪽에는 저희들이 일부러 앞쪽에 쉴 수 있는 공간도 해 뒀거든요. 그리고 그걸 한 의도는.
○신경자위원 : 일단 나무도 좀 없어야 나무가 성장할 수 있어요.
○산림과장 배길우 : 그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 말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저기에 저렇게 한다는.
그때 뉴스에도 한번, 카메라 고발에도 잡혔잖아요.
○산림과장 배길우 : 의외로 여름철에, 6월 이후부터 되면 좀 덥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더워지는데.
○신경자위원 : 거기 아무도 안 가는데요? 제가 하루에 1번씩 대양에 가면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산림과장 배길우 : 제가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맞습니다, 과장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그것 또한 방치하지 말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산림과장 배길우 : 예.
○신경자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설명서 125페이지에 보시면 군비는 여기 없습니다만 임업 직불금 있죠?
○산림과장 배길우 : 예.
○조삼술위원 : 지급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에요?
○산림과장 배길우 :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입업과 관련된, 산을 기본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산림경영을 하기 위한 절차로 산림경영체 인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받은 분이 계획대로 연차적으로 사업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러면 인가를 받았으면 자기 산에다가 벌목을 해서 읍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를 식재한 그런 분들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예. 숲가꾸기라든지 간벌도, 숲가꾸기 사업을 해도 되고. 관리적인 측면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조삼술위원 : 내가 이걸 왜 질문드리냐면 간벌을 하고 그 간벌한 자리에다가 현재 산주들이 나무를 심었잖아요. 읍나무라든지 두릅나무라든지 이런 걸 심은 분들한테 임업직불금이 지급되나요?
어떤 분들한테 직불금이 지급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배길우 : 이게 내나 농업직불제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삼술위원 : 제가 왜 질문드리냐면 사실 벌목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다가 읍나무라든지 이런 걸 심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
첫해는 벌목을 하고 심어서 1, 2년은 밑에 풀이 안 자라니까 되는데 지금 관리가 안 된다는 게 심어놓은 나무보다 풀이 더 크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건 한번 챙겨보셨나요?
○산림과장 배길우 : 저희들이 매년 전체적인 건.
○조삼술위원 : 지금 그분들이 직불금을 받는 게 꽤 많이 받더라고. 우리 가야 쪽에만 봐도.
○산림과장 배길우 : 이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조삼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불금은, 임업직불금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배길우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을 너무 여유 있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도 있는 것 같고. 그 자신감은 아마 뒤의 계장님들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죠?
○산림과장 배길우 :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한 가지 제가 질의할 것은 예산서 714에 보면 일반병해충 사업 있죠? 이게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보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보면. 그렇죠?
○산림과장 배길우 : 예.
○위원장 이종철 : 천 얼마에서 3억 얼마로 늘어났는데 일반병해충이라면 어떤 게 있나요?
○산림과장 배길우 : 저희들이 소나무재선충을 제외하고 병해충을 일반병해중으로 분류하고 있고 제일 많은 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변화되다 보니까 가로수라든지 이런 데 보면 미국흰불나방이라는 게 잎을 갉아먹어서 잎이 초록이 아니고 빨갛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요즘은 송충이도 없던 게, 옛날에 있었던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일반병해충으로 봐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러니까 예산을 대폭 늘렸다. 그렇죠?
○산림과장 배길우 : 예.
○위원장 이종철 : 그리고 덩굴제거 사업에 사업비가 너무 적던데?
지금 우리가 산에 인접해 있는 국도 같으면 칡넝쿨이나 다른 덩굴들이 이렇게 많이 넘어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상딩히 많은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덩굴제거 사업비가 사실상 전체 다를 하기에는 힘들고 조림을 한 조림지에 한해서 국한하다 보니 이런 사업비가 있고 사실상 도로변에, 도로 접도구역 안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구간만 직영관리를 하는 인부를 써서 그때그때 안 감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밀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일반 임도나 도로 같은 경우, 군도 같은 경우에는 해 줘야 되겠던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안 한 데가 많던데?
○산림과장 배길우 : 일단 저희들이 도로관리는 도로 풀베기나 이런 건 수로원들이, 도로관리원들이 하는 부분이고 또 말씀드렸듯이 가로수가 수반되는 건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랑 연대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보면 철제펜스 쳐놓은 사이로 칡넝쿨이 산에서 넘어와서,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초계 정곡에서 대양으로 넘어가는 길에 쭉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산림과장 배길우 : 예.
○위원장 이종철 : 덩굴 사업이라는 건 제때제때 정리 안 해 주면 보기가 싫으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위원장님, 그 부분은 업무를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리고 초계향교 뒷산에 나무들이 우거져 있다 보니까 향교의 전교님들이 걱정하는 게 만약에 산불이 나게 되면 끝난다. 산불이 나게 되면.
그래서 이걸 나무를 정리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산림과장 배길우 : 동의가 된다면 방화선 개념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건 한번 방문하셔서 초계 전교님이 문성화 전교입니다. 거기 한번 연락하셔서 방문을 부탁드릴게요.
○산림과장 배길우 : 예.
○위원장 이종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종철
간 사
신경자
권영식위원,
이한신위원,
조삼술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률
-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산 림 과 장 배길우
○출석사무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