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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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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12월1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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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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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곽우영   :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회 위원들은 군민과 군의회의원을 대표해서 93년도 행정집행 전반에 대해서 정말로 진정하게 군민을 위해서 집행되었는지를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으로 정확하게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감사를 하는데 있어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실시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실과순서별 관계공무원 소개 -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산업과장 문재학, 지역경제과장 하창환, 축산과장 주영래, 산림과장 윤한길, 건설과장 최주이, 도시과장 이무식, 합천호관리사업소장 이종식, 농촌지도소장 정대우)
○위원장 곽우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는 제3차 본회의시 현황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사업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신 위원여러분의 고견으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한번더 당부 말씀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환경보호, 산업과 2개 과에 대해서 하고 제2차 회의는 지역경제, 축산, 산림, 건설, 도시과에 대해서, 제3차 회의는 지도소, 합천호관리사업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3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별첨1>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시면 해당 실과사업소장이 답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과별 질의순서는 환경보호, 산업, 지역경제, 축산, 산림, 건설, 도시과, 지도소, 합천호관리사업소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사업소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환경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별첨2>
○위원장 곽우영   :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집행기관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를 위한 전체 위원 협의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위원 협의조정>
   전체위원 협의조정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추진 철저 외 5건, 처리요구사항에 쓰레기 수거의 효율적인 방안강구 외 14건, 건의요구사항에 기계화 전업농가 육성 1건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휴식을 위한 정회를 한 후 '93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 3일간의 '93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우영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9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3일간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기관의 협조로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짧은 기간내에 군정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 군민의 대표자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평소 지역의정활동을 통한 폭넓은 여론수렴과 깊이있는 연구를 통하여 감사에 임하므로서 과거 어느때보다 열의와 자신감에 차 있는 것을 느꼈으며, 적극적인 감사활동으로 알찬 감사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느낀 소감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자료 제출에 대한 문제입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문제는 지난 92년 정기감사에서도 감사자료의 불성실을 지적한 바있어 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하나 아직도 어떤 자료는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여 업무파악을 할 수 없었고 수치가 맞지 않았습니다.
   둘째, 질의에 대한 답변 문제입니다.
   수감 관계관은 감사자료로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그 처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자신있는 답변을 하여야 함에도 소신없는 답변이나 불원간 실현불가능이 예상됨에도 일시적인 회피성 답변으로 문제의 핵심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소신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종 급부행정의 대상자 선정 문제입니다.
   현재 행정은 주민에게 보다 많은 급부행정을 시행하고 있어, 이에따라 농정, 축산 등 각종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한 대상자가 신청조차 못하게 되고 몇몇사람만 신청하여 이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므로서 대다수 주민이 시혜사업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는바, 차후로는 이들 시혜사업은 사전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많은 대상자가 선정대상에 포함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의 발전이 행정의 발전이며 빈틈없는 행정수행이 군민을 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와같은 사항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들께서 시정요구한 사항이나 자체 처리사항에 대하여는 열과 성을 다하여 기일내 처리하여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본 감사에 임하시는 동안 수고하신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우영   : 위원여러분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93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진 것은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금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였으며, 이것을 계기로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과 다가올 예산심의시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빠른시일내에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지체없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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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7인)   
   곽우영   허재욱   백운출   안문기
   이민택   배종구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박병현
   전문위원   박상곤
   의사계직원   이규학
   의사계직원   민성식
○집행기관출석공무원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산업과장   문재학
   지역경제과장   하창환
   축산과장   주영래
   산림과장   윤한길
   건설과장   최주이
   도시과장   이무식
   합천호관리사업소장   이종식
   농촌지도소장   정대우
○회의록서명   
   위원장   곽우영
   간사   허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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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12월 1일 〜 12월 3일(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