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5월2일(토)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98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10시45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영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조례심사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1. 98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위원장대리 신영순 : 의사일정 제1항 '98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에서는 환경위생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합천호관리사업소, 지도소 및 전 읍면 소관에 대하여 편성된 예산에 대해 예비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진행은 예산계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개별심사를 하면서, 의문사항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산계장 김지현 :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재산관리 관계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 조금 착오가 있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때 보면 보통 평년에 100억정도 예산이 증액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IMF등 여러 사유로 인해 1회 추경에 일반회계 경우에는 9억정도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례없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억1,660만원이 삭감되어 1,068억 7,700만원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제4조에 일반회계 예비비 22억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안에는 저희들이 실업대책을 위해서 공무원보수에서 10% 삭감시켜서 실업대책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약 8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3월, 6월, 9월, 12월 기말수당에 대해서 3월은 지났기 때문에 6월부터 4급 이하는 40%씩 절감하고 군수의 경우는 60% 절감하고 4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로서 관리하면서 실업대책사업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 단 실업대책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등으로 쓰도록 예산총칙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2페이지로 옮기겠습니다.
지방세 세입결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는 당초예산에 69억을 잡았는데 이번 1회 추경 때 16억이 감된 53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세 2억을 삭감했습니다.
주민세는 균등할주민세와 소득할주민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균등할주민세는 세대당 1,000원씩 내는 것이고, 소득할주민세는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것은 각종 법인의 소득이라든지 또 개인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억정도 삭감했습니다.
재산세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건물에 대한 재산세인데 지금 현재 경기가 안좋으니까 건축이 줄어들고 해서 건축분 재산세를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자동차세 3억을 삭감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94년도부터 자료를 보니까 평균 해마다 1,500대에서 적게는 1,100대의 차량이 매년 증가되었는데 올해 12월말 기준해서 3월말 현재 보니까 차량이 23대가 줄었습니다. 연말까지 아무래도 차량이 많이 줄 것 같아서 3억정도 삭감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의 주요 세원인데 10억을 줄였습니다. 지난해 97년도 1월에서 3월까지, 금년 1월에서 3월 대비하니까 석달동안에 1억 6,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10억정도 줄 것으로 추산해서 10억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년도 수익금도 5,000만원, 체납세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징수 안될 것으로 봐서 5,000만원 줄였습니다.
23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익금도 지금 현재 쓰레기 배출량이 줄다보니까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줄였고요, 시도세 징수교부금이 도세로 되어 있는 취득세, 등록세에서 교부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징수하면 도에서는 30%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 군에 교부해 줍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좋다보니까 거래가 없어가지고 취득세, 등록세가 줄어듬으로 해서 저희들이 3억을 삭감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98억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당초예산에 55억을 계상하고 이번 추경때 43억을 계상합니다.
밑의 잡수입에서 해인사유물전시관 건립부담금이라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전체 금액의 60억원을 지원해서 해인사유물전시관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국비 30억, 군비가 16억5,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군비부담분은 해인사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전체 금액 약 12억정도를 줄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군비가 3억3,000만원이 줄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했습니다.
24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해서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408억을 계상했습니다만 도저히 금년에는 약 40억이 증가되어 있다가 이번에 IMF영향에 의해서 16억이 깎였습니다.
저희들이 도의 평균증가액을 보면 약 7%정도가 작년보다 인상되었는데 저희들은 9.8% 인상되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2.8% 더 인상된 것은 저희들이 경상경비 절약이라든지 일부 일용인부 삭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를 받았고, 나름대로 예산부서에서 해마다 이것을 작성해서 도에 가서 작업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전산입력하면서 그 자료를 명확하게 했고, 최종적으로 도에서 작업을 할 때 저희들이 이틀정도 남아서 추가로 행정자치부에 올라갈 때까지 작업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부여받은 그런 사항이 되어져 가지고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지방교부세는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을 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공무원 봉급이라든지 다른 사업비라든지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목적없이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지방양여금은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지원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의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주권개발이나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군도 농어촌 도로확포장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IMF영향에 의해서 약 18%정도 당초보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실과별로 받아가지고 3월정도에 할려고 구상했습니다만 지방교부세라든지 지방양여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늦어져서 저희들도 조금 추경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203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각종 경상경비가 삭감이 많이 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의해 시군별로 절감목표액을 받았습니다. 그 목표액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것이 2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의회 의장단 공통으로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전부 당초예산 대비 30%를 절감해야 되고, 그리고 공무집행에 쓰는 일반운영비라든지 관서당경비는 20% 절감해야 되고, 각종 교육참가 민간실비 보상은 30% 절감해야 되고 일용인부임도 30% 절감해야되고, 공무원 해외연수비는 심지어 60%까지 절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21억의 예산절감 목표액을 부여받았는데 이번 1회 추경때에는 19억정도 삭감시키고 2억은 다음 추경때 하도록 해서 목표액은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은 19억의 삭감액이 반영되는 바람에 예산편성에 삭감표시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연발생유원지안내판 제작해서 100만원의 경상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입장료가 인상되고 자연발생유원지가 추가로 저정됨으로써 거기 입장료와 진입로를 알리는 위치표시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경상예산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2페이지 상단에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판매장려금이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때 1,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은 고철수집이라든지 경제살리기운동에 기인해서 상당히 고철수집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00만원 부족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철수입이 많이 되면 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97년도 1/4분기에는 고철수집이 179톤(t)을 수집했는데 금년 1/4분기에는 1,061톤을 수집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되다보니까 판매장려금이 부족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중간에 보면 폐기물매립장 조성을 동부지구 초계쓰레기장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2개 군에 지원하는 재정보조금해 10억원을 지원받아 합천군이 어느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행위의 사업이 10억이 당초에 배정되어서 저희들이 초계매립장에 3억 계상되어 지고, 삼가 도시계획도로에 2억, 합천 하들도로에 5억해서 총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10억이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저희들이 상당히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10억이 적은 돈도 아닌데 갑자기 왜 삭감하느냐 어떤 식으로든지 확보해 달라 하니까 도에서도 도세가 많이 걷히면 추경때는 확보해주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초계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입찰붙여서 공사가 시공중에 있기 때문에 3억에 대한 것을 우리 군비로 추가 부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상단에 실시설계비는 남산마을 진입로개설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게 삭감된 것은 예년에는 5,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용역비를 계상해서 용역 발주하도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가 예산절감측면에서 공무원이 자체 설계를 하고 이걸 예산절감을 해서 시설비에 투자하고자 남산 진입로 1,200만원과 비위생매립장 정비 500만원을 공무원이 직접 설계했습니다. 절감되는 부분은 시설비에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비로 돌렸고요, 남산 진입로는 삼가 쓰레기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설계해 보니까 1억이 부족해서 추가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비위생매립장 정비는 청덕, 대병, 가회, 세군데로 구상했습니다만 설계를 해보니까 두군데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병, 가회를 우선 시행하고 4,000만원 부족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정양에 있는 합천 쓰레기장설치 되어 있는데 침출수 처리가 안되어 가지고 거기에 1,000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을 마치고 산업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밑의 민간실비보상에 보면 귀농자안정대책사업으로 귀농자들이 왔을 경우에는 도나 중앙에 교육을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을 하기 위해 경상경비로서 2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7년도 1월부터 귀농자세대를 파악해 보니까 약 60세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농업인 정보화교육 민간실비보상에 도비, 국비 지원에 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앞으로 영농은 컴퓨터에 의한 영농이 안되면 안된다 해가지고 농업하는 분에 대해서도 컴퓨터교육을 시켜야 한다 해서 국비지원이 되어 졌습니다. 저희가 전산실이 있지만 일정이 다 잡혀 있어서 전산실 일정 조정이 안되면 정보학원에 위탁하든지 아니면 전산실일정이 돌아가면 거기서 교육을 하기 위한 그 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빙어가공공장 축대 개보수사업비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손은석위원 :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산계장 김지현 : 봉산입니다. 한읍면 한 명품갖기 사업으로 96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것이 급하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축대가 일부 붕괴되었고, 성토된 부분이 침하되고 상당히 재해위험도 있고, 일부 축대부분은 하천을 점유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가 3,000만원 드는데 2,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정종영위원 : 빙어가공공장 이것은 우리에게 감사 지적을 받았는데 원래 집 지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2,000만원 보수비를 줍니까? 공사주도 책임을 져야지.
○예산계장 김지현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간도 좀 되었고, 침하된 부분은 설계서를 보아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하단에 민간실비보상 금은 농산물수출유공자 시상금으로 지난 연말에 10만불 수출탑을 가지와 오이 분야에서 10만불 수출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말에 시상하는 것으로 해서 시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23페이지 밑에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일단 요새 외화를 많이 획득하기 위해서 그것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시설비에 휴경지경작로 개설 및 잡목 제거비 추가로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도에서 도비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류했습니다. 도 추경이 끝나야 확정되기 때문에 보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5,000만원 추가계상은 지난해 농림사업 도평가해서 상사업비로서 3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2억5,000만원을 농조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5,000만원은 군 자체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5,00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중간에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비가 당초예산에 2개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야에 2개소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군데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하나 줄어드는 것으로 전체 금액이 1억2,000만원으로 줄었고, 특작버섯 생산유통지원사업은 의령군에서 반납하는 바람에 우리가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 추가분 계상된 것입니다.
그 밑에 잠종공급지원사업비는 매년 도비와 군비를 일부 보조를 했습니다만은 올해부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배수출시범단지 조성이 당초예산에 1,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읍면에 신청받아 보니까 약 19㏊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5㏊가 반영되었는데 묘목대가 하락하는 바람에 추가로 3㏊ 더 식재했습니다. 봄에 8㏊ 식재하고 그러니까 11㏊가 이번에 예산이 계상되면 추기에 식재할 물량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재배 비닐하우스시설 확충해서 지역난방시설입니다. 이것은 당초사업인 지도소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에 요구대로 하면 이걸 수정예산에 지도소 업무로 이관시켜서 지도소와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닐하우스하는데 밑에 파이프를 묻어가지고 보온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일반 경상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금 현재 실업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실 운영에 따른 팩스라든지 상황판 제작하는 경상비가 조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235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공예품개발 장려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예산보다는 도에서 150만원정도 삭감되는 바람에 군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중간에 농촌버스결손 지원금으로 972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월 5일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요금이 인상되었는데, 시외버스요금이 22% 고속버스가 16% 인상되어 우리의 손발인 군내버스요금은 그 당시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물가제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에서 요금을 승인해 줍니다. 그래서 도에서 물가대책심의가 늦어지고 하는 바람에 2월 1일 거창에서, '그러면 우리는 운영 못하겠다'해서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합천과 거창이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안이 나오기를 서흥여객측에서는 운행은 하되 그러면 도에서 인상 승인이 날 때까지 유류대 인상분을 보조해 달라 이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월 17일 도에서 승인이 나서 요금인상이 되었습니다. 2월 1일부터 16일까지 결손보존금으로서 970만원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시에서는 군내버스에 보조를 많이 줍니다만 우리는 재정이 어렵고 해서 이때까지 지원을 해준 것이 없습니다만 유류대가 인상되기 때문에 우리 군민의 손발이라는 측면에서 편의를 봐준 것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교통표시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조금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경찰서와 합동으로 조사해서 상당히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꼭 계상해야될 필수 경비만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56페이지 폭설피해 복구비는 지난 1월에 8일, 9일 폭설이 많이 와서 비닐하우스라든지 그런 축사 피해를 입은 부분에 국비가 지원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중간에 축산물유통차량 계근대 설치해가지고 총 소요액이 3,000만원 되는데, 우리가 2,000만원정도 해주는데 묘산에서 지난해부터 상당히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주민건의사항 수용 측면에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59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는 덕곡 한우단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와 99년도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덕곡 율원에 설치합니다. 금년도에 보조금으로서 3,400만원이 지원되며 내년에는 융자사업으로 지원되는데 부지정리, 진입로, 축사설치하는데 드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사업비는 청예사료작물재배사업이 당초예산에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번 추가로 1,30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황강변에 유휴지에다가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한우농가에 대해서 사료대를 절감하자는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많은 지원은 아니지만 이러한 동기를 부여함으로 해서 소를 사육하는 분들에 대한 사기앙양의 측면에서 사료작물재배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한우송아지 생산농가 사료비지원 1억 3,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돼지는 사료대 지원을 위해 도비에서 5,000원 진흥기금에서 6,000원, 두당 1만1,000원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농촌의 소득을 올리려면 가축시세가 좋아야 되는데 한우시세가 바닥을 헤매다보니까 한우사육하는 분들이 사기가 많이 저하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송아지사육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러한 송아지 생산되는 농가에 대해서 사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두당 1만 5,000원정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가두리양식장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가야 죽전저수지에 가두리양식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저수지오염이 심해서 육지에 설치될 수 있도록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군비도 삭감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입니다. 265페이지 임도시설도 당초보다 약 1억2,000만원 줄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작년 임도개설사업을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만 약 3억6,700만원의 보조금이 안왔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상당히 세입이 어렵다보니까 지금 현재 간이집하장사업도 4월초순경에 보조금이 와서 사업비를 지급했습니다만 아직 임도개설사업과 삼가쓰레기장 설치하는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사업비 15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국비보조금이 안왔습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상단에 황강고수부지 조경사업비 1,8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하천제방이라든지 하천내에는 유수지장이 있기 때문에 나무를 식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완화되어서 합천 고수부지에 행사도 많이 하는데 그늘이 없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한 것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제방 안쪽에다가 벚꽃나무와 해송을 심어서 그늘을 유지하자는 측면에서 계상되었습니다.
군경계 시범 화단조성에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거창을 가면 거창군과 합천군 경계에 보면 거창쪽에는 상당히 화단 조성을 깨끗이 해놓았습니다. 군이 비교가 되다보니까 합천군에는 화단이 없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합천군에는 뭐하고 있느냐 하는 지적도 있고 해서 우리도 그러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조금 시각적인 효과를 부여하자는 차원에서 계상되었습니다.
○손은석위원 : 봉산입니까?
○예산계장 김지현 : 예,
다음 산불감시 인건비에 추가로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절감부분이 4,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에서 21억의 경상비를 절감하라는 목표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부분은 절감하고 절감분만큼 부족한 것은 계상해줬기 때문에 거기 추가로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헬기를 임차해 가지고 올해는 비도 많이 왔습니다만 조기에 발견해서 진화하는 바람에, 한 번도 공무원이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읍면에 기동 감시원에 대해서는 5월 10일까지 사역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4월 20일부터 사역중지를 했습니다.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사역중지함으로 해서 1,570만원정도가 예산절감이 생겼고, 초소근무자도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사역중지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300만원정도 절감되기 때문에 1,800만원정도 절감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탄력적으로 이러한 요인이 있으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사역중지라든지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하단에 산촌종합개발 사업비의 기본조사설계비가 일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대병면 하금 산간마을 소득기반 조성과 생활편리를 도모하자는 측면에서 약 14억정도 투자해서 2000년까지 사업완료하게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자연휴양림조성은 당초예산에 보면 6억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국도비가 2억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 전액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사업기간이 더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은석위원 : 이것도 대병이죠?
○예산계장 김지현 : 봉산면 압곡입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279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시설장비 재료비가 있는데 이 업무가 건설과 농지계에서 하던 가로등정비 업무를 120기동대가 설치됨으로 해서 업무가 내무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삭감비기 때문에 내무과는 증액되었습니다.
280페이지 하단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있습니다. 일부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6개소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소는 도비와 국비가 내려와서 군비 부담은 하지 않고 완료되는데, 쌍백면 백역같은 데는 경지면적이 59㏊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계단이 심하고 비탈이 심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부 국비 도비도 오고 따라서 군비 부담이 추가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군비가 1억 2,200만원이 추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1페이지 중간에 용수개발지표수보강사업비는 만대산 소류지, 두모산소류지 약수방소류지 등이 있는데, 만대산소류지는 합천읍 용계, 두모산소류지는 묘산 도옥이 되겠고, 약수방소류지는 합천 인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 용수개발에 포괄적으로 얹혀 있는 것을 3개 사업장으로 구분하다보니까 사업비 변경이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83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중간에 기본조사설계비는 정주권개발사업비로서 당초 계상되었다가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쌍백면에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사업비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양여금이 전체적으로 줄다보니까 내년에 넘기는 것으로, 일단 기본조사설계비가 줄었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올해 해야될 해당 면이 야로와 율곡, 적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율곡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됐고 야로와 적중은 3차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도에 승인 요청중에 있고 아직 사업 발주는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실시설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규모로 되어 있는 것은 자체 설계로 하고 일부 남는 것은 시설비로 돌렸으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도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1개 마을당 1억원 이내로 지원하여 5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비 20%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도 20%를 삭감하면 상당히 사업비 규모가 줄기 때문에 도비만 20% 삭감하고 군비는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 15개소도 도비가 20% 주는 바람에 그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285페이지도 도비가 30%정도 삭감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287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상단에 용수로 개보수사업 해가지고 일부 1억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곡은 합천이고, 정대2구는 야로입니다. 적포는 청덕, 아초는 삼가, 송림은 봉산이고, 죽전은 가야, 성리는 대병이 되겠습니다.
소류지보수사업도 이난이는 율곡이고, 어리골은 적중이고, 개야제는 가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갑산1구는 율곡이고, 한원은 대양, 묵동은 쌍백, 월평은 용주입니다. 이것은 사업부서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읍면 순시라든지 이동관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소규모숙원사업으로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종영위원 : 용수개발은 관정입니까?
○예산계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가로등 정비사업 3,000만원은 내무과로 업무 이관되는 바람에 내무과에 예산을 이관 조치했습니다.
289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은 각종 양여금을 받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여금이 줄어듦으로 해서 사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중간에 시도비보조사업에 실시설계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2,000만원 줄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직공무원이 자체설계하는 바람에 줄여서, 나머지 증액되는만큼은 시설비로 돌려서 공사구간을 늘리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상단에 실시설계비 재해위험지 개보수비 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술직공무원이 자체 설계하기 때문에 설계비를 줄이고 시설비를 증액시켰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삼가배수장 설치사업이 8,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명시이월된 사업비중 도비가 1억 3,000만원, 군비 1억 총 2억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부족금액이 8,000만원 생겨서 완료사업비로 8,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보수사업은 일부 급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7,0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상보림천은 합천이고, 가야천은 가야, 안터천은 청덕, 월평천은 용주가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에 원격자동우량측정기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도비로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읍면에다가 우량측정기를 설치해서 당직실에서 그것을 자동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설치해 놓았습니다. 설치후 작동이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설치해 놓고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하자보수를 시키지도 못하고, 현재 그런 상태에서 도에서 관리전환을 시군으로 이관시켰습니다. 제대로 작동 안되는 것은 업체가 있는 것 같으면 수리를 시키면 되는데 부도가 나서 행방불명되고 해서 상당히 재해업무를 보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급한대로 가야, 봉산, 초계, 쌍백, 용주, 방면별로 우선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정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전 읍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군도정비사업에 기본조사실시설계비가 상당히 많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군도정비하는데 기본조사설계비가 9,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랑에 어떠한 하중의 무게를 측정하여 위험교량 등우선순위를 가려서 교량을 가설하기 위해서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 군도교량 비파괴검사하는 것은 촬영을 해서 거기에 내부에 철근이 파손된 것이라든지 콘크리트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8,800만원 추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내년에 급한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4개소에 양여금을 가지고 교량을 놓기 위해서 거기 밑에 교통소통대책사업 정밀 안전진단비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용역에 의해서 4개소 사업장을 선정해서 거기 정밀 분석해서 하기 위해서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도정비사업과 농어촌 확포장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서 사업비가 18%정도 줄었습니다만 지난해에 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계서를 다 작성해 놓고 일부는 입찰을 완료하여 시행중에 있고 일부는 단가 보완해서 입찰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월중에는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착공이 다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사업장 위치는 전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참고로 위치를 사업장조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업장 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 밑에 보면 수로원들 인건비가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수로원 2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도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비를 지원 받는 것이 15명이고, 우리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관리하는 사람이 7명입니다. 그래서 도에 보조받는 것, 군에서 저희들이 군비로 하는 것 이것을 조정하다보니까 증감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297페이지 수로원 산재보험료가 있습니다. 수로원들이 도로변에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교통의 위험도 있고 작업을 하는데 칼날같은 게 풀베는데 위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보험료를 계상하기 위해서 도비로 594만원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비기교와 낙민-내천간 도로는 도에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만 도에서 이번에 삭감되는 바람에 사업의 준공을 감안하였고 교량을 놓다가 그만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족 사업비를 군비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비기교는 가회고 낙민-내천간 도로는 율곡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도 같은 성격으로서의 합천-외곡간도로는 합천이며, 쌍백 삼리도로는 쌍백이고, 아막-오서간도로는 초계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상단에 시설비로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압곡 진입로 확포장시설비와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합치면 2억이 추가 계상되어집니다. 지난 결산추경때 봉산에 올라가는 자연휴양림 조성하는데 진입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설계를 하기 위해서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도로가 압곡2구마을 쪽으로 안가고 마을앞 산쪽으로 붙다보니까 압곡2구 주민들이 '우리 지역은 뭐 하나도 혜택 보는 것이 없다, 차만 많이 다니고, 이러면 교통만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마을에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협소하니까 이것만큼은 확포장 해줘야만이 우리가 여기에 사업하는데 동의를 해주겠다' 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러한 주민들의 민원에 충족하기 위해서 사업비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노곡 진입로 배수로정비 이것은 봉산입니다. 지난해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억으로 도로 확포장을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보니까 비탈면을 상당히 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탈면의 흙이 내려와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또 포장을 덮어씌우기를 하다보니까 배수로가 설치 안되어서 물이 도로로 넘어 오지도 못하고 겨울에 얼어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율진2구 진입로 확포장사업 이것도 농어촌도로 211호선이 되겠습니다. 율곡입니다. 여기도 폭이 협소해서 경운기 하나 못 지나갈 정도가 된다고 해서 이것도 건설과 민원을 수용했고요, 낙민-내천간 도로 터널 설치는 이것도 지난해 결산추경때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터널안에 전기시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하는데 4,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성교는 묘산 안성교입니다. 이것도 두모산 소류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교량이 낡아 가지고 장비 지나가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입니다.
상현도로 확포장사업 이것도 보상은 다 해놓고 있는데 올라가는 노면의 비탈이 심합니다. 일부 비탈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삼가 두모-하판간 도로 포장, 이것도 농어촌도로로서 현재 확장은 다 해놓고 있는데 사업비가 안되어 가지고 포장이 안되어 있으니까 먼지가 많이 나서 주민들이 불평을 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쌍백 삼리쪽으로 넘어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포장비가 1억 계상되었습니다.
하천골재 판매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2억9,300만원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만 일반회계에 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안좋다 보니까 건설 경기가 부진하고 지금 현재까지 골재채취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하게 재원을 당겨 쓰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세입은 상당히 많이 결손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교부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마다 교부세는 연말에, 내국세는 많이 걷혀져서 한 5억에서 7억정도의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7억이 줄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벌써 16억이 줄었습니다. 연말에 가면 더 줄게 됩니다. 그래서 재원을 여유있게 확보해 놓지 않으면 연말에 가서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공무원 봉급을 못 줄 형편에 도달하게 될 지 모릅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에는 예산을 전입조치를 안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골재채취를 작년 3월과 금년 3월을 비교하니까 금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전입조치시키지 않았습니다.
306페이지 보면 기본조사설계비로 1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골재채취 장소는 율곡 율진에 채취하고 있고, 그게 끝나면 율곡 임북에 채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 가지 않아 끝납니다. 여기 계산한 것은 용주교에서부터 남정교까지 모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합천 상수도 상류에 있기 때문에 정밀 용역을 안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에 국정감사 당시 그것이 상당히 보도가 되어서 우리 합천에 한 번 조사를 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용역에 의해서 채취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310페이지 상단에 합천군 하수종말처리장 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것도 양여금 사업이 되는데 양여금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줄었고, 이것도 부지매입비가 주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고,
311페이지 중간에 자체 사업에 기본조사설계비가 합천 하수도 원가산정용역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어 가지고 가동이 되면 하수사용료를 조례로 만들어서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조례를 제정하려면 이러한 용역에 의해서 어떠한 수치가 안나오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전 준비로서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원개발 개보수해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3억이 계상되어 있고 그 이후에 민원이라든지 주민 건의사항이 많아서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거기 일부 계상되어 있는데 금양은 합천이고요, 술곡은 봉산, 구정3구는 야로고, 본천은 율곡이고, 대현은 쌍백이고, 두모는 삼가, 성산2구는 용주, 앙진은 청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시과 사업조서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황매산 군립공원주차장 음수대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을 기 설치해서 사용하다보니까 거기 음수대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거기 놀러오신 분들이 물통을 가지고 와서 상당히 많이 물을 받아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 전기요금이 약 9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황매산군립공원 징수원 인부임 5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밑에 당초예산절감부분 약 560만원 감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삭감을 시키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해당하는만큼 보조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313페이지 치인지구 상수도보강사업비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해인사지구에 상수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 일부지원 받고 작년에 군비를 부담했습니다만 거기에 3억이 추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 이것을 하면 사업은 완료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대행사업비해서 해인사진입로 포장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인사 경내 큰 절 올라가는데 포장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변경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가단지에서 내려오자면 보도블럭이 파손되어서 그것을 정비하는 것으로 변경승인을 받아가지고 보도블럭정비사업으로 사업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315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에 실시설계비와 합천 핫들도로개설사업비가 일부 삭감된 것이 그 밑에 토지매입비도 일부 삭감되어 있는데, 도에서 도비로서 10억 줄려고 했는데 그것이 삭감되는 바람에 초계쓰레기장 3억, 삼가도시계획도로 2억, 핫들도로 5억이었는데 핫들도로는 발주를 안했기 때문에 삭감시키고, 삼가와 초계는 이미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군비로 대체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밑에 합천중앙도로 도시계획정비해가지고 도비에서 2억이 확보되었는데 도비에서 6,000만원 깎이고, 이번에 군비로서 추가로 2억정도 계상되었습니다.
○정종영위원 : 핫들도로가 어디입니까?
○예산계장 김지현 : 문화예술회관에서 소도읍도로 그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것이 깎이는 바람에 도에서 하반기까지 10억을 지원되면 거기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본조사설계비 합천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기존 당초예산에 8,000만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용역을 발주할려다보니까 4,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 계상했고, 삼가도시계획정비는 용역비가 4,700만원이 남아서 삭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거리 내려가면 고려페인트가 있는데 거기서 통일교에서 경창기계로 넘어가는 도로를 개설해놓았는데 경창기계와 토지보상 협의가 안되어서 일부 도로만 내놓고 개통은 못 시키고 있습니다. 보상 협의를 할려니까 본 점에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어서 보상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도시과에서 본 점과 협의가 되어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저당설정이 많이 되어 있어서 해제시키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거기 감정가격이 2억 9,000만원정도 되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도시계획도로 포장은 지난해에 97년도 예산으로 토지매입은 다해놓았는데 포장비가 부족해서 포장을 못했습니다. 그 포장비로 5,000만원 계상했고요, 그 밑에 '문화의 거리' 사업비 5억정도 군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설계를 해보니까 10억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당초예산에 5억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비 3억, 군비 2억, 이번에 군비 5억을 부담하는데, 이게 어디냐 하면 군청에서 내려가자면 문화예술회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직강공사가 되어 가지고 우회도로가 되면 저기에 교량이 들어서면 이 도로가 중앙도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로가 협소해서 학생들 다닐 때나 행사 있을 때 보면 상당히 혼잡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사용을 못하고 군청쪽으로만 확장하는데 10억 들고, 양쪽 다할려면 30억 듭니다. 그래서는 안되고 급한대로 군청쪽으로 해서 설계해 보니까 10억이 들어서, 거기 부족한 것이 약 5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 도로가 확장되면 문화예술회관 가는데 편리합니다.
○정종영위원 : 4차선 입니까?
○예산계장 김지현 : 3차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직강공사가 되어 교량을 놓게 되면 주도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3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당초예산에 1,500만원 빈집 정비하는데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318페이지에 보면 일부 도비보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이고, 자체사업은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상단에 시설비는 맑은 물 공급대책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8,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수도 계랑기라든지 관로 교체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 계상되었고, 적중 상수도 염화중화장치 사업비는 소독하는 약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쇠로 했을 경우 더 노화가 심해서 플라스틱으로 했는데 이게 처음 설치한 것을 한 번도 교체를 안해서 작동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000만원 계상했고요, 삼가 상수도배출시설비로 4,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물이 꽉 차면 자동적으로 수압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 시설이 수동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일일이 사람이 올라가서 잠그고 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동 설치하는 겁니다.
그 밑에 배출시설 이것은 환경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1톤(t)이상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시설은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난해에 적중은 이미 마쳤습니다. 삼가는 못 마쳐서 이번에 마치면 그러한 환경법저촉사항을 해소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35페이지 합천호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340페이지 밑에 보면 일반수용비로서 합천호관광단지 토지분할측량수수료 1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분양하다보니까 토지 면적이 너무 커서 상당히 분양이 안되었습니다. 도에 건의를 한 결과 500평이상 되는 토지는 분할해서 팔 수 있다는 도의 유권해석이 있어서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 3필지 분할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341페이지 재료비는 새터관광단지 오수처리시설 가동사업비로 1,8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뒷장에 보면 시설비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봉산과 대병에 보조댐 관광단지조성해서 부지분양을 했는데 건축하려다보니까 금년부터 환경법이 강화되어서 오수처리시설되어 있는데는 오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으면 별개의 시설비를 들여가지고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민이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관광지를 조성해서 분양해 놓고 나서 그러한 오수가동이 안되어서 건축을 할려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2,000만원되어 있는데 2,000만원 가지고는 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800만원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그러한 것을 권장해 놓고 나서 이러한 조치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입주하는 주민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게 해서는 안된다 해서 계상했고, 거기에 따라 운영비는 나중에 조례로 제정해서 입주자한테 일단 부담시키고,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사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시설비에 합천호 체육시설사업비 도비가 900만원 줄고, 군비가 90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간이골프장이 되겠는데 설계는 이미 다 했는데 도비가 주는 바람에 군비가 추가 부담되어야만이 시공이 되겠습니다.
○정종영위원 : IMF시대에 이런 것이 해당됩니까?
○손은석위원 : 위치가 어디 입니까?
○예산계장 김지현 : 대병관광단지가 되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그러한 시설을 함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분양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당초에는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할려고 했는데 도에서 소장이 친분관계가 있고 해서 도비를 받아 왔습니다. 도비를 반납할 수가 없어서 군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하단에 연료비가 일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도소장님이 하도 건의를 하셔서 저와 실장님이 지역개발센터에 갔습니다. 실제 가서 보니까 상당히 비닐하우스가 체계가 잡혀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료비가 부족해서 그것을 계상했고,
347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비가 당초예산에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추가로 1,0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5,000원 미만은 무상으로 해주고 5,000원 이상 되는 것은 부속비를 받고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역농업개발센터 조류사육사업비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건물은 다 지어놓고 새를 사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관상용 새를 분양해서 판매도 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꽃길 조성용 꽃박스 설치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보면 2억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연구시설을 이전사업비로 국비 5억, 군비 5억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미부담한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2페이지 자체사업에 보면 시설비 꽃 육묘장, 비닐온실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업자에게 위탁시켰는데 지도소에서, 당초예산에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비닐하우스 없이는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토종꽃이라든지 순수한 한국의 꽃을 생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배단지 울타리휀스설치비 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휀스가 설치 안되어 있어서 수정예산에 추가 반영할 계획입니다만은 거기에 설치할 때 경계측량을 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경계측량수수료를 수정예산에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치 찌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지역개발센터에 가서 퇴비화하기 위해서, 지금 센터에서는 퇴비를 사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원심분리기를 새로 설치하여 정밀하게 걸러내다보니까 찌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1주일에 5톤 트럭에 한 트럭 나옵니다. 그걸 지역개발센터에 가져가서 숙성시켜서 비료화하기 위해 수정예산에 그것도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문에 출입문을 만들기 위해서 포장을 넓게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지금 생산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입구에 정문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여름에 놀러도 많이 오고 하면, 거기 지금 영지버섯도 많이 키우는데 그것은 문을 잠가놓아도 뚫고 들어와서 가져간답니다. 그래서 정문 설치하는 예산을 나중에 수정예산 들어오면 위원님들 참고로 해주시기바랍니다.
353페이지 자산취득비 보면 배나무단지 거름주고 하는데, 일일이 사람을 쓰니까 구입비와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굴삭기와 트랙터, 토종닭 생산해서 농가에 분양할려니까 부화기가 필요해서 그러한 것을 일부 계상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영위원 : 지도소 한가지 묻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국고보조가 몇프로 됩니까?
○예산계장 김지현 : 순수한 우리 군비입니다.
359페이지 중간에 연료비로 벙크C유 구입하는데 3,000만원 경유 구입하는데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유가가 상당히 인상되다보니까 벙크C유는 97년도말 리터(ℓ)당 157원하던 것이 지금은 352원으로 올랐고, 경유는 370원 하던 것이 635원으로 올랐습니다.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손은석위원 : 경유는 어디서 구입합니까?
○예산계장 김지현 : 단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손은석위원 : 600얼마 안하는데..
○예산계장 김지현 : 이것은 인상된 것이고, 구입은 경리계에서 총괄적으로 입찰을 붙여서 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최고 높았을 때의 가격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입은 이것보다 작게 구입합니다. 입찰을 붙여서...
360페이지 복리후생비와 일부 기준경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은 위생환경사업소의 정원이 2명이 증원이 되는 바람에 공무원들에게 줄 수 있는 법적 기준경비가 불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에 의한 설명을 마쳤는데 부족한 것은 질의가 계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은석위원 : 326페이지 하단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예비비가 1억7,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남겨놓은 겁니까?
○예산계장 김지현 : 이것을 저희들이 남겨놓고 있는 것은, 남겨놓았다가 혹시 부족분을 대체하던지 아니면 돈을 상당히 많이 빌려온 것이 있는데, 남으면 그러한 채무상환을 조기에 하기 위한 그런 대체를 하기 위해서 유휴자금으로 남겨놓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신영순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신영순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옥환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영순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 개별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5월 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짐 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신영순위원, 손은석위원, 장기조위원,
서병조위원, 허홍구위원, 정종영위원
백영근위원
○출석공무원
- 예산계장 김지현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조옥환
- 의사계직원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