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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3년 12월 8일(월)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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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03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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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03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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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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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106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계미년 달력도 이제 한 장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고 생각되며 아직도 국내외적으로 풀리지 않은 과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해가 지나간다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4년도 당초예산안, 2003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마땅히 계상되어야 할 예산과 그렇지 않은 예산을 정확히 구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에 있어서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그럼 먼저 김종덕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종덕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덕   : 간사 김종덕위원입니다.
   제10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2004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합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예산안에 대해서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조례안 및 기타 의안에 대해서는 12월 24일 제8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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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03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관광개발사업소, 읍면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회의진행방법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해소한 후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위원장 최경호   :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정례회의 기획감사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기획감사실 담당주사 인사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철호 기획담당주사, 이판문예산담당주사, 이현호감사담당주사, 최환 법무통계담당주사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연일 걱정과 많은 관심 속에서 지난 토요일 간담회시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토요일이라든지 산업건설위원회, 내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은 사실상 오늘 아침 간부회의를 마치고 각 실과장님들께 개인적으로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의원님들이 바라는 쪽으로 바로 통보가 되어서 의원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간담회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시에 보고를 못드렸는데 대야문화제때 각 읍면별로 지원경비 500만원을 대야문화제전위원회에서 전체 예산을 심의하면서 300만원, 400만원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할 시에는 분명히 500만원을 승인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 한번 읍면별로 바로 배부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되다보니까 읍면별로 보조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지금 안되어 있어요. 읍면에 대야문화제전위원회가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인 자체가 합천군 대야문화제전위원회가 되니까 읍면별로 경상보조를 할 주체가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보상금으로 계상해서 500만원씩 하면 읍면에서 집행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애요. 바로 대야문화제전위원회에다가 전체 금액을 보조해 주면 면별로 500만원씩 바로 주면 면에서 필요한 금액을 바로 쓸 수 있는데 보상금으로 주면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주기 때문에 일일이 다 조서를 만들어야 되고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공보과에 이 사항을 심의하시면서 조건부로 달겠다, 읍면별로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금액이 면별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추경때 바로 삭감을 시키겠다, 그만큼. 그렇게 조건부를 달아서라도 강력하게 해 주면 문화제전위원회에서 그렇게 조정하지 못하지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3년도 결산추경에 대한 사항별설명서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절약할 겸 아래 총괄적인 사항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유인물 71페이지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예산절감을 한 분야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 행정활동수행을 위해서 기본적 필수경비를 집행 후 잔액을 한 1,000만원 정도는 삭감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자 싶어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군정종합설명회를 당초에 참석자에 대한 실시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당초예산 편성시 군정설명회 및 민선3기 1주년 성과보고회 개최 계획이 취소되어서, 취소가 아니고 선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군정주요시책 공모시상을 당초 2003년도 분은 12월말 시상계획을 했습니다만 군정주요시책 공모기간을 12월말까지 공모하고 3월에 시상계획해서 2004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단 2003년도에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중에서 군정백서 CD-ROM 제작하려고 당초에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군정백서 책자 예산을 계상했으므로 CD-ROM을 별도로 제작할 필요가 없겠다 생각해서 CD-ROM 자체를 제작해도 사실상 활용도에 있어서 한번 제작해서 배부하면 방치하는 그런 사례가 많다 단점이 많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레포츠 관광권역개발 용역을 2,000만원 당초 기획실에 합천호주변, 황강변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레포츠 시설 가능 여부를 조사용역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관광개발사업소가 다시 조직개편이 되고해서 이러한 문제가 수중보하고 영화세트장 여러 가지 참작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부분별로 하면 예산낭비요인이 될 것 같아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서 2,300만원을 삭감했는데 발간실 복사기를 조달구매하고 칼라복사기를 우리 행정에서 너무 비싼 칼라복사기를 살 필요가 없다고 해서 당초에 4,8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절감해서 최저 단가로 행정에 실효성이 있는 칼라복사기를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절감된 것이 2,300만원입니다.
   다음 포상금 중에서 행정·민사포상금 중에서 각종 소송 승소시에 담당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으로서 지급 후에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배상금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2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 패소에 따른 배상금은 5,4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금년도에 소송에 따른 배상금을 배상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손해배상사건하고 전체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1억4,500만원 삭감했습니다. 기타소송배상금 5,000만원, 소송비용배상금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74페이지 보면 예비비를 13억9,400만원 증액했습니다만 이러한 13억9,400만원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각 실과에 불용액 이러한 사항들을 전부 모은 금액이 12억 정도 되고 나머지 금액이 1,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전체를 예비비로 일단 돌려놨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결산추경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설명서 89페이지,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1억6,400만원의 예산입니다만 1억8,7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다소 2,2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행사지원비는 재외향우회 행사 개최 지원비가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622만원, 이러한 사항들이 사실 지금 각 향우회별로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고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향우회 자체 모임만으로의 문제가 아니다, 정말 향우님들이 합천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행사로서 그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향우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에 상당히 투자를 하는 형태로 많이 권유하고 재외향우회장님이시고 연합회장이신 김영호회장님이 대병 봉산쪽에 한 10만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재산을 정리해서 앞으로 그 규모로 하는데 그 땅을 둘러보러 엄청나게 많이 다녔습니다만 그런 많은 면적을 일시에 구입하기 힘들다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위에 그런 땅을 있으면 앞으로 노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어떠한 건물만 가지고는 안된다, 실버 형태로 하지만 노인들이 하루도 지루하지 않고 건강과 텃밭을 이용해서 경작, 산책 모든 운동시설을 포함한 시설을 자기가 총투자를 해보겠다고 고심을 하고 거기에 향우회장님들 모두 결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 혼자서라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은 재외향우회가 눈을 다시 고향쪽으로 돌리기 때문에 향우회의 지원은 더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국내여비는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540만원인데 74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91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지방자치관련 공청회 참가자 실비보상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 분권과 관련해서 앞으로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계속 늘어나는 사항이고 토론 문화가 계속 확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비보상금을 100만원정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기타보상금 중에서 금년도 예산 중에서 100만원을 삭감하고 2004년도 내년 3월에 시상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작년처럼 모범부서 시상금을 1,000만원 계상해서 중앙이나 도 평가 부서의 시상받은 데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연구비중에서 학술용역비를 군정주요업무 홍보용 CD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유인물을 책자로 발간하고 있습니다만 영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군정에 소개라든지 영상으로 할 수 있도록 CD-ROM를 제작해서 배포를 해 보겠습니다.
   자신및물품취득비입니다. 92페이지 군정기획자료수집 디지털카메라 구입입니다. 각 실과에 보면 저희 실뿐 아니고 다른 실과에도 디지털카메라 구입하는 예산이 좀 많이 요구가 되고있는데 이 자체가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해서 바로 칼라복사기에 인쇄를 하면 시간적으로도 많이 절약할 수 있고 예산상으로도 사진대가 많이 절약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많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기관통합운영비는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작년의 3,2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400만원이 증액된 4,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을 4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억300만원으로 작년에 계상되었던 것이 4억2,000만원이 된 내용은 앞으로 논란이 됩니다만 이 금액은 지금까지 새마을, 바르게살기, 각종 단체 정액보조금으로 나가던 돈을 각 실과에 정액으로 계상하지 않고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될 겁니다. 이번 회기에 조례 제정을 하도록 제출해 놓고 있는데 그 조례 제정됨과 동시에 1월중에 각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심의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금년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작년도 저희들 임의단체보조금 1억300만원은 1억7,000만원이 한도액인데 1억 수준으로 절감하겠다 해서 최대한 절감해서 1억300만원으로 운영했습니다. 이 분야는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단체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만 작년의 정액하고 임의단체 보조금하고 합해서 금년에 새로 탄생된 각종 단체를 감안해서 조정해서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작년에 임의단체보조금 지급된 조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해서 당초예산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중에서 여비는 작년수준으로 500만원 계상하고 업무추진비 300만원, 일반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군민감시관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서류상으로 하다 보니까 책임감도 없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아무런 보상이 없다 보니까 소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대형공사장의 군민감시관으로 위촉된 데 대해서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관심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작년 수준으로 1,175만3,000원을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96페이지 각종 행정쟁송 자료수집 300만원, 추진비와 각종 소송 포상금 400만원, 도서구입비 300만원 작년 수준으로 동결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배상금도 역시 작년수준으로 2억6,600만원 배상금을 일단 계상해서 소송은 승소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행정의 수행에서 배상할 일이 있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전년도 29억4,4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만 42억을 해 놓은 것은 토요일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문화재보수사업이라든지 국도비 보조금이 아직 미교부된 내용을 군비부담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단 한 15억, 20억 정도를 예비비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읍면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5.72%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저희들 읍면에 작년보다 5,300만원 정도 증액시켜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가 읍면에서도 관외의 여비가 부족하다, 읍면에서 관외에 나갈 일은 별로 없지만 읍면장들이나 혹시 사실은 나가야 될 특수한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인데 기초환경시설에 따른 협의라든지 이러한 사항들로 나갈때는 보진을 안해주고는 읍면의 어려움이 더 가중된다 해서 읍면장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장의 업무추진비는 기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인상을 못하고 작년수준과 같이 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에 따른 인상분이기 때문에 8,7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258페이지 복리후생비도 보수에 증액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 사항은 이장의 100% 인상분에 대한 금액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배가 되는 12억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사실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도시과, 건설과로 분류해서 했습니다만 금년도 수해복구가 건설과, 도시과로 너무 업무가 가중되어서 일단 의원님들께서 읍면장과 의논해서 제출한 2억의 범위 내에서 읍면소관에다가 다 계상을 했습니다.
   278페이지 보건 및 환경개선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지난번 우리 급여기준에 의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80페이지 퇴직금이라든지 고등학생 리동장 자녀장학금으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2003년도, 2004년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재외향우에 대해서 아는 게 좋다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득과 실이 있어야 되는데 89페이지 보면 재외향우회 행사개최 지원하고 초청장 인쇄 및 홍보물 제작하고 91페이지에 보면 애향합천발전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금하고 93페이지 재외향우 초청격려 이 금액을 다 합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기획실에도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에도 되어져 있는데 할 때마다 보면 전체적인 참여를 하지 않고 몇 사람 와서 왔다 갔는데 반드시 득과 실이 있어야 됩니다. 자꾸 사람만 소리해서 결과적으로 득을 볼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소상히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작년 한해동안 우리가 쓴 금액하고 저 사람들이 우리 합천을 도와준 금액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우리 가야향우회가 가야에서 몇사람 모여서 대구하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옛날 모양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이 적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사실도 그렇게 되어지고 있고 다른 면 같은 데는 어떤지 몰라도 저희들이 1년내 행사를 하는데 참여해 보면 서울이라든지 차 내어가야 되지 돼지 잡아가야 되지 해 보면 인원 몇십명가야 되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진다는 그런 추세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우리 군에서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만 모여서,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 가지고 쓰고 더 이상 득이 안되어지기 때문에 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실장님께서 회장님이 저쪽에 몇십만평 사서 뭔가 노후의 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 아니라도 신경을 쓰면 대구나 부산 등지에 와서 사서 뭘 하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금년도 우리 쓴 금액하고 우리가 득을 본 금액하고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계산을 해 보면 결과적으로 득과 실이 나올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유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 분야는 있습니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몇 사람을 초청하고 생색내기식의 소개하고 이런 사항보다는 사실 작년 연초에 업무보고가 준비되고 나서 회의실에 한번 모셔가지고 군정을 소개하고 전체 다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읍면별로 전직회장, 총무를 비롯해서 한 5〜6명씩 하다 보니까 회의실이 꽉 찰 정도로 많이 와서 관심을 많이 가진 사항이고 이런 사항들을 한꺼번에 일시에 다 모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은 못됩디다. 군수님이나 의장님이 찾아가서 향우회 하는 데마다 찾아가서 군정을 소개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협조사항을 구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면별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떠한 행사에 가면 돼지를 잡아간다, 술을 사 간다, 차를 대절해 간다 이럴 때 그 비용을 고향사람들한테, 빛내주기 위해서 참석했던 그 비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그 자리에서 거출해서 주는 그런 읍면도 여러 개 면이 있습디다.
   그런 것을 볼 때 꼭 향우회를 금전으로 비교해서 얼마가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사람들을 찾아주고, 고향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훈훈한 정이 오가는 가운데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일시에 우리가 얼마 투자했으니까 너희도 얼마 투자해라 이런 계산적으로는 곤란하지 않나 생각되고 이것은 위원님 말씀에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전체 14개 향우회 할 때마다 다 가서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까지는 향우회에 이렇게 관심이 좀 없었는데 날로, 객지에 나와서 그 당시에 못살아서 나왔든 잘 살아서 나왔든 타지에 나와서 고생하는데 위로도 해 주고 하니까 정말 고맙다 하는 그런 분위기는 확산이 되고 있고 여러 군데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향우회 할 때 군수님이 전체적으로 봐서 축하 화환이라도 보내주고 초청장을 내서 하다보니까 다 연결이 되고 대구향우회 하면 전국 14개 향우회 회장 아니면 총무가, 전에는 향우회하면 그 향우회만 했는데 전국적으로 다 모여서 재외 나가는 있는 향우님들이 서로간에 연락도 되고 이런 분위기를 볼 때 많은 지원도 되어야 되겠고 관심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반대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대구향우회 하는데 합천이나 야로나 봉산이나 전체적으로 가자, 가는 것까지는 좋다 이 말입니다. 가서 그 분들 하는 뜻하고 우리 고향을 다녀갈 수 있게끔 신경을 같이 써야 되는데 한번 하고 나면 다시 고향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할 것 같으면 저번에도 전체적으로 열 몇개 애향회에서 의장님이 그 날 만찬할 때 보니까 김해에서 두 사람인가 그렇게 왔어요. 두 사람 더 안왔습니다. 이 금액을 들여가지고 하면 그냥 여기서 연락만 하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몇 사람 안오는 그 사람 갖고 전체적으로 밤을 새워야 되고 그렇게 되어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이고 서울에 가보니까 내려가고 오고 가는 그런 시간보다 서울에 저희들이 가서 향우회에 참석한 후에 그 뒤에는 1년 동안 끝입니다. 어느 향우회 없이 전체적으로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군수님은 최대한 신경을 써 가지고 정열을 다 쏟는데 따라주는 사람이 좀 미흡하다는 그런 저의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런 분야도 달리 생각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대야문화제 할 때도 종전에는 회장님만 참석했다, 향우회에서 안빠지고 참석했다는 쪽으로 회장님만 참석했는데 부산이나 서울이나 적어도 5〜6명씩, 버스대절을 내 가지고 참석해 주시고 조금 저는 생각이 달라져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단절시켜버리면, 이러한 명맥을 단절시키는 이 자체도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유도재위원    :   단절시키기 보다 서로 오고 가고 하는 정을 서로 이해하면서 보다 나은 향우회하고 저희들하고 유대가 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만 너무 집착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의 뜻이 진짜 고향을 돕겠다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특정인이나 회장님 이런 사람들만 신경을 써서 되는 게 아니고 전 향우회 회원들이 전체적으로 똑같은 공감으로 신경을 쓸 때 오히려 발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 돈을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유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더 나은 발전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향우회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올해 7월입니까? 정례회 때인가 군민의 상, 애향부문을 제정해서 다시 만들어 넣을 때 그 당시에 제가 이것은 사람을 정해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도재 동료위원님 속뜻은 그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김영호재경향우회장님이 쌍백의 김민생위원도 있고 초계의 김종덕위원님도 계시는데 그래도 제가 같은 일족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본인은 아직 임기가 있는데 그런 상을 군에서 제정을 해서 받는 사람도 문제지만 주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그 앞에 한 사람이 잘 했던 못했던 그 사람을 주고 해야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김영호재경향우회 회장 편하고 다른 편이 서로 화합이 안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기획실에도 재외향우회 관계가 몇 건 있고 자치과에서도 "초청장 100만원" 있고 집행부에서도 일관성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했으면 기획실에서 다 하시면 되지 왜 자치과에 들어가 있는지 의구심이 있고, 앞으로는 현직에 있는 분은 웬만하면, 내년에도 이 상을 준다 아닙니까! 자치과 소속이지만 이런 것은, 웬만하면 현직에 있는 분보다는 전직을 잘 했던 못했던 그 분들의 공로를 인정해 주셔야 우리 향우회가 화합이 되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애향상 부분은 제가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일부에서는 이야기도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재경향우회 지금까지 십몇년 고생하신 분도 이렇든 저렇든 이끌어오시면서 고생에 대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 군민상을 주면서 추천하는 대상도 있어야 되고 추천하는 주체도 있어야 되고 추천했을 경우에 각 단체별로, 우리 의원님들도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도 되고 바로 만장일치로도 되고 한 사항도 있는데 그러한 분야가 금년도 애향상 부문을 주고 나서 다소 부분적으로 이야기가 있는 사항을 집행부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애향상 부문이라든지 다른 상 부문은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야에서 시상을 하도록 저도 간부회의에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아까 김영호회장님이 합천에 땅을 그마치 큰, 땅이 그만큼 없으면 좀 작은 땅을 하시면 되는데 일부에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실제로 그 분도 어찌 보면 정치꾼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이지 그냥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히 우리 군에서 해 주셔야 되지 많은 향우들한테 하지만 실제 오시는 그 분만 오시지 안오시는 분은 안오십니다. 4년 동안. 저희 군의원 임기 동안에도 그 분이 그 분이고 신경을 더 써가지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 1년 단위로, 2년 단위로 향우회장님들의 임기가 끝나서 바뀌는, 작년에도 2〜3명 바뀌고 했는데 바뀌어서 바로 연락하고 늘 그 분은 아닙니다.
   다 못모시기 때문에 회장, 총무는 꼭 모시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장, 총무가 얼마만큼 그 지역 향우회를 자기가 봉사정신으로 잘 이끌어나가느냐 그 열정에 따라서 각 면별로 향우회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 가보니까. 그런 열성적인 성품을 가진 분이 향우회 회장님을 맡으니까 활기차게 움직여지고 이런 사항인데 내면적인 문제를 한 단면만 보시지 말고 여러 가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 조금 전에 김영호회장이 조금이라도, 실지로 몇날 며칠을 도시과장하고 전원주택지를 같이 다녔는데 우선 자기가 1,500평을 대병 대지쪽에 그것이라도 구입해 가지고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하겠다고 지난 11월에 구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투기도 아니고 자기는 어쨌든 그런 쪽으로 하겠다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기획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93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난해 1억7,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의회에서 7,000만원을 삭감하고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김종덕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문도 하고 그 당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답변을 얻은 낸 부분입니다만 실장님께서 지금 현재 있는 단체말고 어느 단체가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단체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늘어나는 단체는 지금까지 알기로는 각 시군에 정액으로 나가던 단체가 금년에 탄생한 분야가 예총 지부가 각 시군에 정액으로 나가던 단체중에서 하나 탄생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정용구위원    :   작년에 1억7,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7,000만원 삭감하고 1억300만원이었는데 올해 4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약 3억1,700만원이 늘어나는 사항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 기존 임의단체보조금을 만약 지급을 하다가 나중에 중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보다 몇배 되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예를 들어서 어느 임의단체가 구성될 경우에 저도 우리 조례안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기존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한다는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급을 하더라도 물론 조례에도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어느 기존 단체에 300만원을 지원하다가 6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을 경우에 물론 심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참고적으로 정액단체, 정부에서 예산지침상 정액으로 나가는 금액이 대한노인회를 비롯해서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지방문화원,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이 단체에 정액으로 나간 게 2억1,630만원입니다. 플러스 작년에 1억300만원 하면 결과적으로 3억1,930만원이 됩니다. 4억1,2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금년까지 나가던 정액하고 임의단체보조금하고 합한 금액에서 증액되는 분야를 나중에 조정해서 심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임의단체만 이렇게 많이 늘은 게 아니고 기존 정액으로 나가던 2억1,630만원 플러스 1억300만원 포함해서 한꺼번에 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은 전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정액은 지금까지는 각 실과에 다 되어있었고 그렇습니다.
○정용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이왕 정용구위원 그게 나왔으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작년에 임의단체보조금이 1억7,300만원에서 7,000만원 깎고 1억300만원이라도 1억300만원 다 썼는가 안썼는가 모르겠는데 작년에 임의단체보조금을 각 단체별로 보조한 실태하고 작년에 정액단체보조금을 지급한 내역하고 두 개 다 뽑아주고, 예총이 새로 생긴 기구가 있거든요. 올해 어느 정도 이 단체, 이 단체는 작년 수준으로 할 것인지 플러스 할 것인지 마이너스 할 것인지 각 집행부에서 운영해 보다 보면 플러스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체 올해 지원 계획을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직 지원계획을 당장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심의를 해야 되니까...
○위원장 최경호   : 지원 계획이 없으면 작년 것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박오영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003년 추경예산 설명자료집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보면 군정종합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 600만원과 민선3기 2주년 성과보고회 참석자 실비보상 600만원은 당초예산 세웠던 것과 실행하지 않았던 그 이유를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 내용이 2004년도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어서 다시 책정이 되었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당초에 민선1기 성과보고회를 개최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선거법상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판단하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박오영위원    :   2004년도 예산에 다시 책정된 이유는 같은 맥락인데 왜 또 책정을 했습니까? 2004년도 보면 91페이지 군정종합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성과보고회하고 군정종합설명회는 사실은 달리 해석을 합니다.
○박오영위원    :   밑에 민선3기 2주년 성과보고회 그거나 그거나 사실상 내용은 같은 겁니다. 2004년도 예산안 짠 내용이나 사실상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2003년도 생각했을 때 선거법과 2004년도 선거법이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지 몰라도 사실상 내용은 같다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결국 2003년도 생각했던 이 내용은 2004년도 가서 보고할 내용도 같은 내용이다 이거죠. 그러면 2003년도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못했으면 2004년도 예산 책정을 아예 안했어야 하는데 또 왜 했느냐, 이때 가서 다시 선거법을 의뢰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또 다시 안한다! 우리 군에 수해복구 하는데 기채를 내서 하는 상황에서 필요없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다시 불용액으로 하고 이런 예산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민선 2기 실비보상은 저희들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앞에 말씀하신 그 내용처럼 했는데 보상금 지원 차원에서 전체 1년에 사실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도에서 도정설명회라든지 다른 일반적으로 주민들을 참석시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보상금적 성격이 일일이 계획된 것이 시달이 안되기 때문에 금액을 계상했는데 만일 그러한 돌발적인 참석보상금이 안생긴다고 하면 절감을 하겠습니다. 1회 추경때.
○박오영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차라리 이 방법보다는 어차피 새해 들어가면 군수님이 각 읍면을 순회하실 때 읍면에서 다시 군에 와서 이러한 내용을 듣는 시간과 교통불편을 겪는 것보다는 읍면에 새해 업무보고를 하고 대화를 하는 시간에 읍면에 많은 사람들을 참석시켜 가지고 군정보고 겸해서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고 읍면에 이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차라리 지원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 방법도 만약 읍면을 순회해서 설명회를 한다면 이 예산을 바로 배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안쓰고.
○박오영위원    :   추경예산 1페이지 학술용역비 군정백서 CD제작인데 금년도 91페이지에 보면 다시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것은 군정백서가 아니고 홍보용 CD입니다.
○박오영위원    :   홍보용하고 학술용역 군정백서하고는 다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다릅니다.
○박오영위원    :   이것은 왜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어느 거요?
○박오영위원    :   금년도 학술용역비 600만원 예산되어있던 걸...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백서를 제작을 안하고 CD-ROM을 제작하려고 했는데 군정백서를 별도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CD-ROM 하는 비용을 절감시켰다는 겁니다.
○박오영위원    :   2004년도에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군정백서를 안하고...
○박오영위원    :   CD-ROM을 만들 때 2만5,000원씩 600개를 만드는데 과연 CD-ROM을 만들었을 때 과연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만들 당시 어떠어떠한 내용을 담는다는 것을 간담회를 한번 가져서 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군정백서 대신 책을 만들었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집중적으로 책 내용에 안내가 된 읍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읍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읍면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면에는 앞으로 어떤 계획도 하나 들어가 있지 않을 때 군의원이 바보인지 면장이 바보인지 왜 이런 설명자료에 없는지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다 못해 별로 안좋은 내용이라도 각 읍면에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을 하나씩 넣어가면서 내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안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위화감 조성되고 나온 책자에도 그런게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읍면에는 이 계획에 없는지 그랬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런 책은 안 만들고 위화감이 조성 안되는 게 나은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CD-ROM도 제작하기 전에 어떠한 내용을 담는다는 것을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고 거기 내용이 없는 군의원의 고충도 넣어가지고 할려면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고맙습니다. 군정백서는 2년 단위로 책을 유인을 합니다만 그러한 사항은 행정의 가장 난맥상이 자료의 보관, 관리, 군정역사의 기록인데 이 자체가 안되다 보니까 사실상 전체적으로 봐서 서류 보관하는 사항을 각 실과에서 찾아보면 없고 한 사항인데 2년 동안의 행정의 추진사항을 전부 다 기록해서 책으로 유인하는 것이 백서이고 CD-ROM 제작 이 자체는 군정의 당면한 사항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한번 설명회를 드리고 필요없다면 제작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읍면별 아니면 군정 전체적인 흐름을 할 것이냐 면별로도 필요하다면 설명을 드려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후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2페이지 학술용역비중에 관광권역개발 용역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합천군이 관광특구로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럴수록 더더욱 관광권역개발 용역을 미리미리 해야 되는 게 옳은데 왜 이런 예산까지 세워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고 예산을 남긴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관광특구를 재경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자치단체별로 관광특구지정 신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도내 49군데 관광특구를 신청해서 저희들은 황강변 레포츠 특구 지정을 신청해서 23개가 예비 지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금년 3월까지 23개의 관광특구 지정을 확정짓는데 저희들이 2,000만원을 가지고 당초에 서울에 이문선사장이 이끄는 각 기업체에서 올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용역을 줄려고 했는데 그게 중간에 단절이 되었고 부분적인 것보다는 전체 400㎢ 가까운 면적을 특구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부분적인 용역을 줬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낭비요인이다! 관광특구가 확정되면 여기에 따른 종합적인 학술용역을 줘야 되겠다해서 유보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일단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관광특구 구역이 확정이 되면 종합적인 학술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 2,300만원 절감한 부분도 당초에는 칼라복사기를 구매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필요없지 싶어서 안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2,300만원 절감한 부분이 잘못된 것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칼라복사기를 4,800만원에 사려하다가 1,500만원에 사고 그 나머지 부분, 처음에는 아주 비싼 기종을 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다용도로 하는 칼라복사기는 필요없다 해서 그 만큼 절감을 했다 그 말입니다.
○박오영위원    :   아, 칼라복사기를 샀는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샀습니다.
○박오영위원    :   기종이 좋은 걸 예산을 세웠다가 그만큼 필요없어 가지고 한 단계 낮은 것을 사셨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박오영위원    :   소송비용관계 약 2억 이상 난 부분은 소송계획을 세웠다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절감된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돈들이 나가지 않은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승소부분도 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8개 승소를 했는데 사실상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앞으로 더 늘어나는 사항인데 작년에 토지보상금 이런 분야가 늘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작년까지 5,4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우리가 얼마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지 못합니다. 이 사항은.
   토지보상금이나 어린이 익사사고로 인해서 영조물 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조물 관리에 따른 손해배상 이런 사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상을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의 금액을 2억6,000만원정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오영위원    :   새해 예산안으로 들어가서 89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 2,2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우리 군 전체 2004년도 증가된 부분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몇% 증가를 시켰는지, 물론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를 많이 하신 것으로 보는데 다른 힘없는 부서는 일반운영비가 예년과 같다든지 아니면 줄은 경향이 있는데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는 일반운영비가 타 과보다는 많이 책정된 게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전체적으로 금액이 7%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도 각 실과별로 일반운영비를 보면 감소된 데는 거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하신데 저는 위원님들께서 힘있는 부서, 힘없는 부서 이야기 할 때마다 사실은 이것만은 말씀을 안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추경때도 통합여비라든지 일반운영비로 했을 때 제가 공개적으로 간부회의때나 실과 주무계장 회의때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일일이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예산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는 서슴없이 기획실에 요구를 해라, 그 사항을 바로 보진을 해 준다, 일하기 위해 하는 사항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기획감사실에 통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중에 결산때 검토를 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각 실과에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은 거의 다 보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획실에는 넉넉하게 낭비도 많이 하고 이런 사항은 절대 없고 오히려 더 근검절약 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본 위원이 듣기로는 힘없는 과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실과에서는 어떤 예산을 기획실에 올리면 다 깎이더라, 일하고 싶은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경향이 많다,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 부분을 의원님들이 도와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듣는데 이러한 부분은 각 실과도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잘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 이런 일들을 예산상에 어떤 문제점이야 있겠지만 그런 일하려는 실과에서는 과감하게 예산도 한번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아량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실상 저희들 그런 실과가 있다면 칭찬해 주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번 예산안을 일단 작성해서 각 실과에 배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상을 했는데 각 실과에서 꼭 해야 될 사항이 빠졌다면 바로 이틀간 여유를 주면서 검토를 해서 요구를 해라, 검토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수정이 아니고 바로 해 주겠다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과에서 예산없으면 우리 편한데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부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간도 줬고 그 이후에 몇 개 과가 이것만은 예산에 계상되어야 2004년도는 원활히 움직여진다,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해 준 그런 사항도 여러 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후라도 그런 실과가 있다면 수정예산때 재원의 범위 내에서 계상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93페이지 경영수익사업추진과 인구늘리기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 전체적인 경영수익사업이 별도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인구늘리기 시책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인구늘리기 주요시책사업에 금년 6월말일부로 각 읍면별로 인구늘리기해서 시상을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그때 그 당시 늘었던 인구가 다시 3,000명인가 4,000명 다시 원위치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민등록 옮겨오는 이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은 언젠가는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이것은 실패합니다. 지금 강력하게 위에서 시달하니까 읍면 공무원들 각 부락에 몇 명 배당된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한달 있으면 그것은 다 갑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인구늘리기 주요시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상을 하고 업무에 지장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생각하기를 교육사업이 잘 됨으로 해서 이사를 안가도록 막아야 되고, 두 번째는 모든 공장 가동을 제대로 할 수 있고 합천에 와서 공장을 지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풍토가 되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자동적인 인구늘리기 정책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인구늘리기 주요시책사업 1,000만원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에 보면 여기도 상당한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안되는 일을 자꾸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해야될 이유가 뭔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중에서 부기상 표현한 사항은 1년 연중에 이행되는 사소한 몇만원부터 시작해서 몇백만원까지 나열을 못합니다. 작년 1년 연간 소요되는 경비를 총괄하다 보니까 상세하게 나열을 못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구하고 싶구요.
   작년 인구늘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치행정과에서도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원 위치로 돌아갔다고 저는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작년에 연말에 57,000명이었던 인구가 64,000명까지 사실 늘었습니다. 늘었다가 다시 6만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작년에 57,000명을 그대로 놔두었다면 지금 현재 55,000명으로 1년에 꼭 2,000명씩 지금 현재 추세대로 하면 줄어들었습니다. 55,000명으로 되어야 할 것이 5,000명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 인원만 하더라고 작년 6월말로 해서 교부세 산정 자료라든지 우리 군의 수입은 몇십억의 도움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러한 사항이 하나의 일과성, 전시행정밖에 더 되겠느냐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분야는 전체적으로 봐서 5,000명이상 늘은데 따른 우리 군민들의 도움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교육사업문제는 의원님들이 간담회때나 정례회, 임시회때 꼭 거론되는 사항인데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번주에 (주)부영에서 오면 구체적으로 해서 통합은 안되더라고 교육발전위에 출연된 그 금액을 추가로 하더라고 공설학원은 꼭 이행해서 금년만은 이 사항이 새학기부터 이루어지도록 집을 짓고 나면 바로 공설학원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관내에서 안나가도 유명강사의 교육을 받아서 좋은 학교를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자신감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공장가동문제는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농공단지를 비롯해서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지원도 기반시설 해주고 그 이후로는 지원시책이 없으니까 도산되고 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TV 난시청까지 해결 안해주는 농공단지다 해서 불평도 있고 했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이 앞으로 정주권개발, 오지개발 이러한 사업비중에서 일부분을 기존 있는 농공단지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수술이 가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그 분야에 많은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3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인데 군수포괄사업비를 얹어놓은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박오영위원    :   이 부분은 5억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실과에도 얹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없습니다.
○박오영위원    :   금년에라도 없으면 추경때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추경때는 필요할 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사실 잘못된 것이 군수님은 군 전체의 업무나 행정을 관리하면 되고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과 일은 면장하고 군의원한테 맡겨야 되는데 여기 읍면 사업에 보면 군의원 사업비는 5,000만원 되어있습니다. 5,000만원 되어있는데 가야 이런 데 삼십몇부락되는 데는 1개 부락에 100만원도 안돌아갑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아이들 과자값도 안되게끔 군의원한테 주고 군수는 이 5억외에 다음에 추경에 가면 결국 20억 됩니다. 그 돈이 결국 읍면에 다 가고 할 바에는 군의원한테 많은 예산을 줘가지고 인근 거창군은 1억9,000만원씩 1년 군의원 포괄사업비로 받는답니다.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겁니다. 우는 애들한테 젖을 준다는 식으로 군수님한테 배정된 돈은 어느 읍면에서 군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시끄럽게 하면 많이 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물론 군수님이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서도 안되겠지만 20억 되는 것을 연간 10억으로 줄이고 나머지 10억 이 부분은 차라리 군의원한테 돌려줘가지고 같은 사업이라도 하도록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도 이 분야만 되면 고민스러운 분야가 포괄사업비 분야인데 저희들이 포괄사업비가 작년에 전체 금액으로 상수도까지 합해서 25억 정도 되는데 그 상수도분야는 사실 당장 물이 시급한 분야에 나가다 보니까 제외하더라도 20억 분야에 대해서는 각 면별로 가능하면 형편을 유지하려고 저희들 조서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에서 결정하지 못하는 사항이지만 혹시 읍면별로 균형이 안맞았을 때는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 분야에 대해서 이용을 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거기에 거창을 비교하시는데 거창도 사실은 당초예산에 읍면에 나가는 저희들 영조물관리비 외에 읍면에 꼭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조서를 올리라니까 2억이고 추경때 1억정도 올라가고.
   전체 금액을 따지면 저는 자신합니다. 군의원님들의 소규모 숙원사업의 배분에 대해서는 도내 어느 시군보다도 많이 계상되는 것으로 자신합니다.
   이 자체가 지난번까지만 해도 읍면장, 군의원 분산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상 읍면장 회의시마다 귀에 따갑도록 면장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전체 돌아가는 면내의 사정이라든지 지역현안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군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군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조서를 올려라 하면 결과적으로 그 사업이 그 사업인데 이런 사항을 자랑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런 사항도 더욱더 의원님들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9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군민감시관 활동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2명은 어떤 분을?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읍면에 3억 이상 대형공사장에는 군민감시관을 위촉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사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상 아무런 것도 없고 한번 나가서 감독만 하면 공사장에서 씹은 소리만 듣고 무관심한 상태라서 3억이상 공사장에 그 면장이 추천하는 인원에 대해서 보상을 5만원씩 수당조로 주는 것입니다. 매월 주는 것이 아니고 한번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에 보면 예비비 전년도 예산이 29억4,223만원이고 2003년도 예산서에 보면 지원및기타경비해서 30억으로 되어있거든요.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2003년도!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것은 당초예산서를?
○고영진위원    :   예, 당초예산. 2003년도 당초예산에 382페이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비비 밑에 보면 29억4,400만원!
○고영진위원    :   29억4,422만3,000원이 되어 있는데 위의 것이 작년 예산심의때 이것은 기재가 누락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원 및 기타경비에?
○고영진위원    :   차입금이자하고 차입금 원금하고 이 내용이 예산심의 사항별 설명서에는 없었는데 이 예산서에 올랐다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작년도에요?
○고영진위원    :   예. 작년 예산서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차입금이자라든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 부분이 없었다! 예!
○고영진위원    :   이 부분이 없었거든. 이 부분이 예산서 사항별 설명서에는 없었는데 예산서에는 첨부가 되었다! 장 5000에 보면...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30억인데...
○고영진위원    :   이것도 기재를 해서 차입금 이자가 얼마인지 차입금 5,000만원 이런 내용도 사항별 설명서에 기재를 했으면 안 좋았겠느냐 금년에도 분명히 있을거거든요. 차입금 이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있습니다. 딴 데 안 들어있나... 그것은 나중에 제가 분석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총액은 안들어있을 턱이 없는데 총액을... 수정때....
○고영진위원    :   수정예산에 들어오면 전년도 예산에 기재를... 수정예산도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알겠습니다. 분석해서 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군민감시관 활동 2명 임명하는데 대해서 의원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원하고 민간인 한 사람이 종래에는 했거든요. 그 지역의 의원하고 다른 민간인 가운데에서 사업장 근방에 있는 어떤 동네 유지분이나 이런 분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의원들을 배제하고 민간인만 할 것인지 아니면 의원 포함해서 2명을, 그 지역 사업장 근방에 있는 동네 유지분하고 그 면의 군의원 할 것인지, 의원이 포함이 되는 게 안좋겠느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실 의원님들을 군민감시관으로 현장공사장에 감시관으로 위촉했을 경우에 의원들 입장이 좋다면 전체 의원들이 좋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어떨는지... 간담회시에 의논을 한번 해 주십시오.
○고영진위원    :   3대때는 1억 이상 공사인지 2억이상의 공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지역의 의원 한 사람하고 사업장 주변에 있는 민간인 한 사람하고 임명한 예가 있습니다. 저도 임명을 받았거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위촉할 때 별도로 의논을 합시다.
○고영진위원    :   우리 의원들을 포함해서 좋을지 의원들을 배제하고 민간인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것은 의원들끼리...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합시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재호위원!
○윤재호위원    :   조금 전에 고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은 그냥 감시원입니다. 받고 안받고. 특히 이번에는 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 생각입니다. 고위원님. 안하고 우리는 공사장 현장에 가면 못한 게 있으면 면에다, 군에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해받게, 우리는 의원직으로서 해야되지 감시관을 군수한테 받아가지고,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 문제는 간담회 시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의논을 한번해 주십시오.
○윤재호위원    :   92페이지 디지털카메라가 있는데 전체 과에 다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몇과 없어요. 읍면에도 구입하는가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읍면에는 디지털카메라 2대씩을 다 해줬습니다. 지난번 재해관계로 해 주고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 해줬는데 읍면에 두 대씩은 다 있습니다.
   전체 과가 아니고 "과에서 요구가 이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보고를 아까 드렸습니다.
○윤재호위원    :   힘있는 과라고 하면 안되지만 힘는 과만 되어 있고 다른 과는 없어요. 기술센터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윤재호위원    :   요구 들어온 데는 요구 들어와서 있는 과나 디지털카메라를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과 말고 요구가 들어온 과...
○윤재호위원    :   실제로 기술센터 그런 데는 농민들을 상대로 하고 사진을 바로 찍어가지고 보고하는 게 더 필요하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다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기획실같은 데 필요한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안그렇습니다. 재정건의사업 하려고 하면....
○윤재호위원    :   결코 기획실이나 자치과 직원들을 무시해서 그런 게 다니고 사진 찍으면 결국 문화공보과의 장기사가 찍어야 사진이 옳은 게 나와서 기획이 되지 상부보고 하는 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디지털카메라는 작품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시급을 요할 때...
○윤재호위원    :   시급을 요구하셔도 상부에 건의할 때 사진발이, 사진이 잘 나와야 되지 기술을 요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 자체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윤재호위원    :   94페이지 소규모편익사업에 동료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미 군수님이 이런 돈을 쓰시려면 심의조군수님이 취임초부터 지금까지 좀 편한 게 있는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대양을 오든가 쌍백을 가든가 봉산, 덕곡을 가시면 군수님 자기도 선거를 한 분이라서 부탁을 하면 1,000만원, 2,000만원 하면 실제로 읍면장, 군의원한테 미루면 이런 소리 안듣습니다. 그 한 말씀을 못했기 때문에 하지 실제로 내년 당초예산에 싹 깎아내버리면, 예비비로 잡아놓으면 되기는 되지만, 그렇게 하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대립관계인데 다시 한번 기획실장님께서 군수님께 건의를 하셔 가지고 만약 읍면별로 골고루 예우를 하신다면 그 면의 군의원, 면장 의논해서 거기서, 누가 군수실 찾아와도 군의원, 면장한테 물어서 내나 그게 그렇게 내려갈 건데 지금 우리 군수님은 아직까지 그게 안되니까 지금 의회 의원님들이 이런 소리가 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간곡히 한번....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것은 벌써 한번 두 번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충고해주신 분야가 아닌데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만약 안되시면 저희들 간담회석상에서 군수님은 군수님 하시는 말씀만 하시고 가시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 주시면 더 좋습니다.
○윤재호위원    :   9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실제 교육발전위원회가 잘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시책비를 많이 해 가지고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면 거창이나 창녕 옥야나 진주쪽에 많이 가는데 실제 이것은 아무리 교육발전위원이 있어도 우리 군에서 안 나서면 안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생님들을 만나가지고 자주 간담회를 해야지. 12월을 넘기면 지금 원서 쓰고 있는데 또 아무리 도서관을 새로 건물을 짓고 사립학원을 해도 학생 인재가 없는데 꼴등하는 사람이 학원을 간다고 안됩니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군수님께서 나서가지고 물론 서울 가서 돈 얻어오는 거 좋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제일 시급한, 12월 곧 원서마감인데 이거 지나고 나면 헛일입니다. 내년 1년 동안 도서관 지어놓아봐야 실제로 들어가서 공부를 잘해야 되지 꼴등하는 사람을 올려서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 재원이 있어야 가르치고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이러한 공설학원이라도 해서 외지 진주나 대구나 나가서, 학교 수업시간 외에 학원이라도 갈 데가 하나 없다! 합천에는. 그렇게라도 실력 향상을 시킬 수 없다 하는 그 이유만으로도 외지에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금주에 와서 확정된다면 이 사항을 군민들에게, 학생들에게, 학교별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언제부터, 공사기간은 걸려도 20억 정도 되면 금년 하반기까지는 안 가겠습니까!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이 관심이 없어서 교육발전이 안된다! 주민들이 제일 어렵고 난관에 부딪치는 게 교육발전문제입니다. 통폐합이다, 왜 안되느냐 맹목적으로 이야기 하지만 서로간의 이해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최후 수단으로 이 방법을 택해서라도 군민들에게 교육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자 이런 말씀도 드렸고, 지방분권화시대에 대비해서 앞으로 교육문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속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걱정해야 된다는 게 시장·군수회의 때 공공연하게 지방분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현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지역의 농촌의 교육환경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윤재호위원    :   물론 제일 어려운 것은 합천여자고등학교가 공립, 사립이기 때문에 힘든 것은 아는데 실제로 우리 수중보나 그 어려운 것은 우리 군수님이 실제로 밤 12시라도 올라가서 해결을 다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쉬운 건데, 제가 볼 때는... 남해의 제일고등학교 같은 데는 그 당시는 김두관군수가 군수님을 하셨지만 그런 분도 공립, 사립을 합해서 아무 문제없이 남해에서도 인재를 관내에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공립과 사립의 통폐합은 어느 한쪽에서 완전 기울어져버려야 합니다. 성주에는 마침 사립학교를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학교로 나서 그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가는데, 억지로 끌고 나가는 사립학교에 도시계획도로의 보상을 해주면서 사립재단에 교육관계로 인한 여러 가지 해결을 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했고 남해 제일고등학교가 통합된 이유도 그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반반 아니겠습니까! 사립, 공립 합해서 반반해서 무조건 해 버리면 반은 엄청난 고충을 받을 요량으로 한쪽으로 해 봅시다 라고 교육발전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반대세력들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버텨나갈 수 있는 데까지는 버텨나간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은 군수님이 나서면 무조건 해결이 안되겠느냐 하지만 속된 말로 재단의 명줄이 달린 문제이다 보니까 정말 대화가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만 더 지켜봐주십시오.
○윤재호위원    :   그리고 259페이지 읍면소관인데 주민열망사업 군의원 5,000만원, 이 부대비도 면사무소에 내려갑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다 내려갑니다. 부대비를 기획실에서 사용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윤재호위원    :   "다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몇가지만 짚겠습니다.
   아까 박오영위원께서 말씀하신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 레포츠관광개발 2,000만원을 전액 안쓰고 삭감시켰다는 이것은 작년에 문화공보과에서는 이런 것도 하나 개발을 안한다해서 상당히 질타하고 기획실에서 하는 걸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이야기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고 관광특구로 지정해서 황강수중보부터 시작해서 용주, 대병, 봉산, 가야, 야로를 같이 넣어서 관광객들이 합천을 찾아와서 놀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합천의 특징에 맞게끔 어떤 시설을 해야 제일 좋겠느냐, 그 장소에. 이걸 용역을 해라 했는데 아마 기획실에서 좋은 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전액 시행을 안하고 삭감이 됩니다. 올 당초예산에는 보면 관광개발사업소에   황강변 레저시설 개발 사업 용역비 5,000만원 올려놨는데 이걸로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같이 군정기획측면에서 연구해서 좀더 좋은 안이 나오도록 힘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비 92페이지 여비에 보면 해외출장여비는 3,000만원이 있고 어학연수여비해서 1,700만원이 있는데 이 1,700만원은 어떤 공무원, 어느 나라에 가서 어학연수를 시킬 것인지 간단히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고, 93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 4,700만원, 작년에 4,300만원에서 4,700만원을 계상시켜놨는데 기획실에는 보면 앞에 시책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또 뒤에 보면 또 시책추진업무비 4,700만원 얹혀 있고 각종 군정 통합분 2,400만원을 얹어놓으니까 이 뒤의 4,700만원은 군수업무추진비 7,000만원, 부군수 4,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기획실장 몫인지 총괄 운영하는 것인지 하도 많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통합분하고 여기 전체 금액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4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여비가 고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똑같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상급기관 감사수감준비해서 500만원 넣었는데 행정자치부나 도에서 우리한테 감사를 오는데 우리가 무슨 500만원 여비가 필요한지, 작년하고 같다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작년에는 이런 여비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로에서 500만원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당초예산서에는 없었는데 자기들이 오면 자기들 여비가 필요하지 우리가 도에 가서 우리가 감사할 것도 아니고 행정자치부에 우리가 감사할 것도 아닌데 무슨 여비가 올라와 있는지도 문제이고, 그 밑에 고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500만원 이것도 실지 3억 이상 민간인이 하루 나가서 하루에 5만원씩 준다든지 2명해서 큰 실효성이 없다! 군의원을 거기다 넣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돈 5만원 받으려고 군의원을 넣었다면 말도 안되는 소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민간인하는 것도 그냥 허울좋게 돈만 내버릴 소지가 많은 거 아니냐 500만원이라도. 그 관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국외여비 분야에 대해서는 공무원 해외어학연수 이 분야는 앞으로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해외 어학연수가 계획이 수립되어서 내려올 겁니다.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국내여비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당장 누가 어느 곳에 갈 것이다 라고는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국외 해외어학도 계상을 하라는 내용이 지침상 내려왔기 때문에 국외여비에다 넣어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솔직히 이야기 해서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기상 하나 하나 나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종전의 자꾸 제가 작년 수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2002년도에는 전
체 금액이 각 실과하고 해서 2억8,200만원이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2억6,200만원, 2004년도에는 2억3,900만원으로 18.3%가 증가되었는데 작년 당초예산보다는 18.3%입니다만 최종적으로 보면 2,600만원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줄은 사항입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 내용도 실과별로 되어있는 게 지금 유인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 한 부 필요하시다면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앞에 뒤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다지만 뒤의 분야는 기획실장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통합적인 운영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형공사 이것은 나중에 의원님들 간담회시나 별도로 한번 의논해 주시면 꼭 필요없다, 군의원님이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위원님들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본 회의장에 개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실시하는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자치행정과장 권석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경호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서 날마다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는 모든 법정경비는 설명자료에서 제외하고 경상적경비에 대한 설명만 드리고 설명드릴 순서는 2004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고 2003년도 결산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2003년도 결산추경부터 합시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2003년도 결산예산 설명을 먼저 드리고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기본봉급 확정이 136억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깎고 7억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정원제가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현원 증가분에 대해서 봉급, 수당, 복리후생비를 책정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신규 등 다소 시기가 임용이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 삭감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똑같은 부분이고 일반운영비 행정담당에 감한 1,300만원, 서무담당에 3,200만원, 정보통신담당에 2,000만원이 감된 부분은 중앙교육원 공무원 교육 위탁생 감소로 인한 위탁비용이 삭감되고 한마음 연수교육을 당초에는 634명을 다 하기로 했는데 올해는 수해 등으로 인해서 공무원 1/2만 하고 1/2은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3,200만원 삭감하는 부분이 있고 일반업무용 PC유지보수를 위한 자체 인력으로 유지보수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재료비도 일사사역인부를 2,000만원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출산여성공무원의 사기 진작 도모를 위해 출산기간동안 상응하는 대체인력으로 되어있는 사역인부임을 올해는 출산여성공무원 수 감소로 인해서 예산 삭감했고 민간행사보조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제야의 타종"이 이번 당초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12월 31일 제야의 타종 1,000만원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장학금및학자금, 이장자녀 장학금도 1,900만원 삭감하고 이것은 농촌사회의 고령화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중고생 자녀 수 감소로 인해 가지고 지급 대상이 감소되는 현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도 2004년도 정보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2004년도 시군구 동시사업추진 계획에 따른 2004년 예산으로 편성했고 2003년도 율곡면 제내리 "첫눈에 반한 딸기" 마을이 정보화 마을로 선정됨에 따라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 증대를 위해서 정보화마을 가구별 지급 PC구입비로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정보화마을 환경조성비 특별교부세 1억을 가지고 2003년도 율곡면 제내리 "첫눈에 반한 딸기" 마을을 정보화마을로 선정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민방위대 창설기념 참가 실비보상금 100만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태풍 매미로 인해가지고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실비보상금을 삭감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민방위 현대화 장비 통합사이렌 기정이 2,700만원 되어있는데 600만원을 더 결산추경에 해 가지고 교체를 하기 위해서 증설을 시켰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기타보상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500만원과 700만원씩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저희 과는 부분적으로 삭감부분이고 제야타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선처를, 승인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 결산예산 설명은 마치고 2004년도 당초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0만원에 대해서는 군정주요행사라든지 대단위시책사업추진과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군수님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참고로 2003년도 전체 예산에서는 9,000만원이 되어있는걸 이번에는 7,000만원으로 우선 당초예산에 상정을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재호위원    :   8,000만원!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30만원씩 12월 자치행정과 360만원입니다. 자율방범대원운영비입니다. 작년도에는 1,900만원 집행 편성했는데 올해는 2,000만원 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원은 자율방범대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군단위 행사할 때 우리 군에서 지원금이 없어가지고 상당한 애로를 겪었습니다. 4개 방범대 해서 25만원 더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상 그게 아니고 저희들은 군단위 방범대 행사 있을 시에 1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2000만원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여론모니터위원 평가보고회 참석, 학교폭력근절대책 도단위 지원 협의회 참석보상, 학교폭력근절대책지원협의회 참석보상, 공직자부인과정 교육 참석보상등 보상적 보상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입자 이사비, 출산장려금 지원, 유공사회단체 시상 등 인센티브 제공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참고적으로 2003년도에 집행한 것은 5,800만원이 지원되었고 차량이전비에 대한 지원은 재무과 예산으로서 400만원이 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아이디어 공모 시상금입니다. 최우수는 100만원, 우수는 3명해서 50만원씩 해서 150만원, 장려 5명 20만원 100만원, 300만원을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으로 했습니다.
   포상금은 인구증가시책 유공 포상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자신취득비에 주민등록증 프린터 인쇄기 구입입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프린터 인쇄기는 군만 있었는데 합천읍은 주민이 많고 해서 합천읍에 1차적으로 한 대를 시도하는 것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4,800만원, 부군수님 3,300만원, 기획감사실장 300만원 해서 기본지침에 의한 경비입니다. 이것은.
   기타보상금은 군민상 시상에 대해서 600만원, 군정유공 민간인 시상에 대한 2,1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의 날 행사시 군민대상 및 군민상 시상자에게 지급할 메달 및 패 구입 비용이고 군정유공에 기여한 공이 지대한 민간인 표창 대상자에게 지급할 부상품 구입 비용입니다. 이것은 주로 감사패나 시계를 사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포상금입니다. 1인 1과제 우수작 시상금에 대해서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정발전 도모를 위한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우수 창안, 발굴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이런 부분을 활성화 시켜 가지고 합천군의 발전을 위한 과제선정에 대해서, 공로연수산업시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아 온 공로연수자에 대해서 사회 적응 능력 배양을 위한 산업시찰 비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올해는 47년생, 5급은 44년생 해서 5, 6명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 승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정유공공무원 표창입니다. 6만원씩 50명 정도 해서 300만원 이것은 군정에 유공공무원 표창과 부상품 구입 및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퇴직예정자 공로연수도 5,000만원도 같은 내용이고 인건비 일용인부임 4억1,000만원 이것은 일용인부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법정경비를 계상한 부분인데 참고적으로 일용인부는 97명 전체 군수 산하에 되어있습니다.
   국내여비는 교육 및 공무원 시험감독여비입니다. 1억2,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00만원 이것은 부군수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참고적으로 2003년도에 부군수님은 5,000만원이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경남공무원교육원 부담금 2,000만원, 중앙·타시도 교육기관 부담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입니다. 1,500만원인데 이것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2003년도까지는 1만원짜리 상품권을 생일날 격려를 했는데 올해는 좀더 해서 직원들 집에 케이크 한 1만원 내지 1만2,000원 해서 군에서 이렇게 챙겨준다 해서 가족들이, 케이크정도 해서 집으로 전달해 주는 것으로 올해 계획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동우인 취미클럽 팀들을 지원합니다. 산악회라든지 축구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이런 대회에 출전을 할 때 2·30만원씩 격려하는 것으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매결연추진비, 공무원연수 및 체육대회 추진비, 공직기강 확립대책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우리 전체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쓸 수 있는 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500만원에 대해서는 흔쾌히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 과에 대해서는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자녀장학금하고 중학생, 고등학생 해서 2,200만원 올해 계상을 시켜봤습니다.
이것은 합천군리장자녀장학금조례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장 정수의 15%이내에 학자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국경일 도 기념행사 국가유공자 참석자보상 50만원, 자매결연단체 교류 참석자 보상 50만원, 자매도시 청소년 초청 향토순례 참가자 실비보상 525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산진구하고 통영, 장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자매도시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합천군 관광지를 1박2일 코스라든지 하루로 해가지고 버스를 가지고 순례를 하고 이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자기 시군에 가서 우리 합천에 대해서 관광지 홍보도 하고 앞으로 합천을 찾아오도록 만드는 하나의 모니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합니다.
   공직자가족 체육대회 참가자 실비 보상입니다. 1년에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공직자 체육대회를 하게 되어있는데 올해는 매미로 인해 가지고 하지 못하고 내년도에는 해서 공직자 체육대회를 해볼까 싶어서 저희들 680만원정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모범이장 산업시찰해서 올해도 이장이 1개 면에 2명씩 해서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도에 2박3일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내년도에도 이장들에 대해서 산업시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지급에 사망조위금 지급도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가지고 직계존비속 사망시 보수 월액의 조위금으로 자치단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도 5,000만원 됩니다.
   출연금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지역정보화협의회 참가자실비보상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시행 계획수립및변경등에 관한 협의회 및 실무단 회의 개최시 보상금 지급하는 500만원이고 기타보상금은 합천군PC경진대회 시상금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주민교육교재 구입비 주민들 지식정보화교육을 시킬 때 도비를 50%, 군비 50% 부담금으로 되어있는 것이고 도비보조사업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초고속 전용회선료가 운영수당 이런 부분들은 도비 보조에 의해서 같이 부담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정보화교육 급량비도 그렇고 주민정보화교육 연료비도 도비부담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도민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등 실시 보상 지원도 도비가 110만원, 군비 90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것도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사업입니다. 전자정부의 중요 인프라인 지방행정정보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02년도부터 시도간 이중화사업에 이어 대국민민원서비스의 접점인 시군구간 이중화 체계 구축으로 전자민원서비스 및 행정기관 전자문서유통의 무중단서비스 기반체계구축입니다. 이것은 시군간의 이중화 사업.
   연구개발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정기 개편 행정전산망 표준 S/W 구입, 바이러스 백신 S/W 구입비 부분은 전산연구개발비로서 꼭 필수적인 사업비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행정리간 행정방송망 추가 시설하는데 2억4,800만원 이것은 리동에 설치된 방송망 이용시 공무원이 직접 출장 가거나 리동장 회의를 통해 전파시키던 방법에서 탈피하여 읍면사무소에서 전 리동에 일제 방송하여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군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산불이나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 전달을 위한 읍면리간 행정방송망 추가 신설에 따른 경비입니다. 2001년도에 1개소 했고 2002년도 2개소, 2003년도에는 4개소 해서 가야면, 율곡면, 초계면, 삼가면 했습니다. 2004년도 5개 면 설치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점차적으로 우리 합천군 전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내통신선로 정비입니다. 1식으로 496만원 이것은 구내통신선로 불량으로 통신이 불가한 읍면에 대해 구내통신선로 정비 비용이고, 의회 위원회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입니다. 의회 상임위원회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각종 상임위원회 운영상황을 청내 직원 뿐 아니라 일반주민들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는 상임위원회도 앞으로는 청내라든지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사업비가 7,9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자산취득비 일반업무용 PC구입 100대해서 1억9,000만원 했습니다. 공무원 1인 1PC 보급을 위하여 연도별로 구입 보급하여 1인 1PC보급이 완료되었으나 컴퓨터의 교체 주기가 3년이고 3년전에 구입한 PC는 성능이 부족하여 현재 사용중인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교체가 불가피합니다. 현재 2003년도까지는 PC보급대수가 900대중 2000년 12월 이전까지 구입대수가 160대를 교체하여야 하며 부족분은 추경시 확보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선 100대하고 60대는 다음 추경때 확보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프린터기 구입입니다. 100만원씩 60대 6,000만원, 프린터기는 교체주기가 5년으로서 5년 이상 경과한 프린터기 중 장애조치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장비만 교체코자 합니다. 현재는 2003년도는 총 PC보급 대수 560대중 98년도 12월 이전까지 구입대수 60대를 교체하여야 하며 내구연한이 초과된 장비 중에서도 사용 가능한 장비는 최대 활용할 예정입니다.
   팩시밀리 구입입니다. 직제 신설에 따른 추가 및 노후장비 교체분이 2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4,700만원인데 이 부분도 2001년에는 민원봉사과하고 합천읍에 설치했고 2003년도는 가야면, 삼가면 민원실에 설치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인구수가 많은 초계면하고 그 다음 인구수로 해서 인원이 많은 면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공사 검사장비 구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2002년 10월부터 정보통신공사업중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1개 사무의 시군구 이양으로 인해서 필요한 검사 장비를 구입하여 지방이양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체신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천군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통신검사 장비를 구입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체신청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들이 검사를 하고 있는 장비를 합천군으로 주면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자기들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시군구는 많고 그래서 불가능하다, 어차피 시군구에서 구입해야 된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메모리 증설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 업무 및 증가로 올해는 4대로 해 가지고 1,000만원정도, 250만원씩 해서 행정정보시스템 백업장비 도입 추가분입니다. 2003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된 백업 장비의 장애, 비상시 자료를 복구할 수 있도록 매일, 매주, 매월 자료를 저장해 놓는 장치를 말합니다. 용량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자료의 백업이 불가하여 추가 구입코자 합니다. 이 부분이 1,500만원정도.
   전자문서 시스템 업그레이드입니다. 신전자문서관리규정에 따라 가지고 2004년부터 시행될 전자문서 시스템의 자료관리를 위하여 매년 증가하는 문서량의 자료저장장치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500만원 1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정보이용실 확대구축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면사무소내 구 농민상담소를 활용하여 각 개소에 PC 5대, 프린터 1대 관련집기를 설치해서 교육여건 소외감에 따른 정보화 접근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올해 합천읍은 군청교육장과 우체국 교육장이 있으므로 제외를 하고 2001년도 9개소에 설치 완료를 했고 2003년 3개 설치 완료했고 2004년 2개소 설치했고 2005년도에는 2개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2004년도 이 2개를 설치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정리 마을정보센터 구축입니다. 군수공약사업으로 360개 읍면별 행정리 마을 회관 및 마을 주민들의 이용이 용이한 장소에 PC 1대, 프린터 1대를 관련집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이 인터넷으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생활정보를 얻어서 정보지식사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서 2006년까지 연차별로 구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22개소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읍면 지원용 소형발전기 구입입니다. 각종 재해로 인한 관공서 정전 지속, 통신망 두절 등 행정업무 마비 및 주민신고체계 미비로 대민 신뢰도 저하 등 문제점 발생, 각종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시 적극 대처 활용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소형발전기를 구입해서 올해처럼 갑작스러운 태풍이 와서 정전이 되었을 때 소형발전기로 마을 앰프 방송을 한다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것은 원활하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읍면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7개소인데 정전 및 정전 지속시 비상전원장치 설치 운영으로 최소 통신장비 구동입니다. 이것은 정전이 되더라도 이 기계를 장치하면 한 10시간 정도는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소형발전기를 돌리기 전에 이것을 해서 이것도 안될 때는 소형발전기를 돌리는 것으로 이것도 7개소 구입하는 것으로 저희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일반보상금은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라든지 을지연습, 민방위강사, 직장민방위대 교육참석보상금, 예비군의 날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도 민방위대 창설기념식때 표창자에게 지급할 시상품 구입비입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지원금입니다. 의용소방대 산불진화 등 각종 지역 재난 재해 발생시 지원하는게 5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도비 민방위소양교육강사수당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민방위 교육할 때 국비, 도비, 군비를 합쳐서 소양강사수당으로 지급하고 있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9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국비, 도비, 군비 리동대장 교육비입니다. 중앙교육 입교자도 국비, 도비, 군비를 지원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고 기타보상금에 보면 민방위날 훈련비도 190만원 국비, 도비, 군비를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민방위자원봉사대 활동지원도 되어있고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사업은 재난재해 없는 시범마을입니다. 여기 3,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난, 재해없는 시범마을사업은 생활민방위 조기 정착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군비 부담율은 35% 됩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선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향토예비군육성지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1,700만원 민방위대 장비 확보 5개년 계획에 의해가지고 4년차로 구입하는 장비구입비입니다. 이것은 방독면 등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2003년도 12월 1일 기준 현 공익근무요원이 50명입니다. 1인 1일 기준으로 중식비 3,000원, 교육비 2,500원을 기본으로 실비보상으로 계상해서 공익에게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타경비는 공익근무요원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행사 경비로서 충당하고 교육 및 훈련경비는 복무기간과 주된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임업연수원 등의 교육경비의 실비보상액을 계상해 놨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의 재해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3만원씩해서 17명 2회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500만원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에 따른 주민수요물품 및 집기류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은 저희 과의 2004년도 당초예산과 2003년도 결산에 의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윤재호위원입니다.
   2003년도 결산예산설명자료에 보면 우리 이장자녀장학금이 정원의 15%에 해당되어야 장학금을 준다해서 1,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안썼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아, 이장자녀장학금!
○윤재호위원    :   조례를 개정해서 예를 들어서 정원의 15% 같으면 20%로 하면 안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15% 되어있는 것도 리동장들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자녀 출산이 안되고 학생이 없기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인데 20%하면 더 돈이 삭감이 되지요!
○윤재호위원    :   그러면 반장을 줄 수는 없습니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그것은 조례를...반장은 모르겠는데...
○윤재호위원    :   왜냐하면 촌에 노령화되어 애가 없기 때문에 군에서 이장장학금 주는 게 애가 없어가지고 당초예산을 다 못줘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그렇다 아닙니까!
   다른 설명서 죽 들어보면 군에서 하는 것은 싹다 10%, 2·30% 다 올려가지고 시켜놨는데 예를 들어서 합천군조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합천군조례.
○윤재호위원    :   그러면 합천군조례를 이장및동장을 하든지 해서 개정을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 군수산하에서 각종 장학금 나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리동장, 새마을, 대통령하사포플러, 기초생활수급자 영세민에 대한 것, 또 교육발전위에서 나가는 거, 이것말고 제가 알기로 6개 되는데 저희들 얼마 전에 간부들이 앉아가지고 이런 부분을 의논을 했는데 교육발전을 한군데 다 묶어가지고 확대해 주는 게 안낫겠느냐, 이렇게 보면 나중에 여기도 장학금 제대로 지급하는 것도 안되고 여기도 안되고 실제 실효성이 없다! 한몫 모으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도 조정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분석해서 묶어서 하는 것으로 의회 쪽에서 생각해서 앞으로 바람직하게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생각합니다
○윤재호위원    :   예를 들어서 금액을 좀 더 늘리면 안됩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1,900만원을 안쓰고...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이것은 학자금, 회비정도 수준으로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윤재호위원    :   올해 예산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올해도 15%!
○윤재호위원    :   됐습니다.
   114페이지 시책비입니다. 1,000만원이 더 플러스 되어 있네요. 작년에 7,000만원 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114페이지. 앞에 기획감사실에도 다루었지만 위원초청군정설명회, 재외향우회초청 격려, 전부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되어 있는 것을 과장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한군데 다 모아놓든지 이중으로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가야촌개발사업추진이라면 기획실에서 기획을 해야 되는데 이중으로 넣어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산출기초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성의있게 산출 기초를 작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돈이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고 이런 것말고 돌출적인 업무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게 중점적으로 많이 있는 일들이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상 싶은데 이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윤재호위원    :   이해를 해 주고 안해   주고가 아니고 실제로 앞에 시간에 한 것도 그렇고 같이 되어 있으니까 이상하다 아닙니까! 차라리 한군데 예를 들어서 가야촌 할 때 더 넣었든지 저리 하든가 차라리 그렇게 해 줘야지 재외향우회 업무는 기획실에서 보고 있는데 여기도 있으니까 이상하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아, 향우업무를 하는데 업무는 거기 있어도 추진비 자체는 우리 과에서 전부 합니다.
○윤재호위원    :   거기도 돈이 있어요. 거기도 돈 쓰는 게 많아요. 과목이.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저희들 재외향후 초청같은 게...
○윤재호위원    :   아니, 다른 걸 넣어서 하시든지 하지 앞에 책에 보면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여기 시책업무추진비는 지금 군수시책업무추진비이다 이 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쪽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들이 하는 거하고 직원들끼리 안되어서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재호위원    :   실과의 업무가 일관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알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129페이지 행정리 마을정보이용센터 구축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읍면에 농촌기술센터상담소에 PC나 프린터기를 넣어서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읍면에 것은 전기세하고는 군에서 부담하지요? 인터넷비하고.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윤재호위원    :   마을에 것은 누가 합니까, 자부담합니까?
(행정담당주사 이진출 좌석에서 "마을에는 자부담합니다."라고 말함)
○윤재호위원    :   지금 과장님도 일선의 면장을 하셨지만 지금 논두렁이고 전부 다 관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을 안하려고 합니다. 인터넷비하고 사용하고 하는데 돈 5만원이고 지금 경로당에 돈 나가는 것도 연료비도 모자라고 해서 못쓰고 있는데 거기 전화세하고 인터넷비 5만원 같으면 안할 거예요.
   이것도 이왕 어려운 농촌을 도와 주시려면 면에서 이용센터 하는 것과 같이 같이 군비를 부담시켜야 되지 해 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촌에 보면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애들 몇이 있고, 애들도 쓰는 애들만 쓰고 돈 내라고 하면 젊은 사람 엄마, 아버지 밑에 있는 애는 몇이 없습니다. 전부다   외할머니, 친할머니 진짜로 결손가정들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이 부분은 마을 전체 들어가는 것하고 우리 예산하고 검토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는 예산 같으면 읍면으로 배정을 해 가지고 읍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자치행정과의 경비 조금만 삭감해 가지고 거기에 이용하면 됩니다. 크게 부담 가질 필요 없고.
   그리고 합천군의 전산직이 몇 분입니까? 통신계장을 포함해서.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8명입니다.
○윤재호위원    :   전산직 직원들이 어디어디 근무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저희 자치행정과, 재무과에는 두 사람 있고 민원봉사과 하나 있고 기획감사실에 하나 예산계에. 그 나머지는 자치행정과에....
○윤재호위원    :   부속실에도 하나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일단 자치행정과 소속입니다. 저희들도,
○윤재호위원    :   전산직은 기술을 요하는 직이고 행정직이나 농업직하고 다릅니다. 지금 부속실에 있는 분이 전산직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윤재호위원    :   앞에 세무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거기 있는 걸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분들이 기술을 해서 읍면이나 직원들한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공급을 하도록 전산업무에, 예산계에도 TO가 전산직 TO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맞습니다.
○윤재호위원    :   재무과도 TO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전산입니다.
○윤재호위원    :   경리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부속실에 있는 전산9급 장경화도 군수님 대회사라든지 이런 게 전부 이메일로 들어와서 거기서 수정하고 이런 게 아무래도 남자보다 여자가 섬세 안하느냐!
○윤재호위원    :   그런 문제는 기능직이나 해야 되지 정식공무원이 한다면 고급인력을 물론 부속실에 하는 것도 좋지만, 계장도 행정6급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이런 걸 잘 해야 전체 군민들에게 득이 되고 하지 앞으로 전산으로 다 가는데 다음 인사때 자리를 군수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할 용의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표준정원제가 되고 나서 몇 분 더 있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윤재호위원    :   저번에 표준정원제 했다 아닙니까! 직원이 몇 명 모자랍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지금 현재 전부 651명이 되어야 하는데 524명인데 부족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시험을 쳐가지고 이 달 중으로 발령이 와가지고 651명이 충원이 다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의회도 의사과 행정 7급하고 토목직 8급이 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제가 아직까지 과별로 해서 정원에 대해서 숫자를 다 못외우고 있는데 결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충원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윤재호위원    :   우선적으로 해 주고 신규임용자를 지난번 임시회때도 최경호위원장이 군정질문 했지만 군에서 예를 들어서 왜 그런 말을 몇 번 반복하느냐 하면 실제로 대양면도 행정9급이 하나 있는데 국가직 시험을 쳐놓은 상태에서 거기 갑니다. 거의 100% 가는데 신규 임용자를 군에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데리고 있다가 읍면에 보내주면 이런 사태가 없고 읍면에 일이 될텐데 군에는 한 과에 직원이 많다 아닙니까!
   이번에 만약 신규임용자를 물론 과에 직원 배치관계도 있지만 군청에서, 사업소에서 근무를 하고 신규발령을 수습한 후에 일선 17개 읍면에 배정할 용의는 없는지?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실제로 저도 윤위원이 하시는 말씀에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단지 우리 군에 봐가지고 법규 사문화 해 가지고 바로 시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읍면에는 한 단계 군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앞으로 저희들도 의논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 토목직같은 사람이 토목에 조예가 깊은 사람 밑에서 배워 나가는 것으로 아무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걸 검토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실제 군에서는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되지만 면에서는 12명 정직원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 가고 나면 예를 들어서 대양에 있는 직원이 연말 안에 자기가 중앙직 위에 시험 쳐서 가버리면 되는데 안가고 이번 군에서 인사발령하고 만약 그 사람 공직되어 버리면 군에서 대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하시고 이장 상사업비 2억입니다. 125페이지.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1억!
   저희들이 1억을 해 놓은 부분인데 아마 여성이장이 지금까지 53명인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사업비를 줬고 신규로 되는 읍면이 있을 때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윤재호위원    :   여자 이장님이 신규로 마을에서 탄생했을 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윤재호위원    :   한번 더 다시...?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주는 건 아니구요.
○윤재호위원    :   예를 들어서 저희 마을에 이장 선출해서 올해 하고 있는데 다시 선거하는 마을이 있으면 두 번째 되는 건 안 주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오영위원    :   박오영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2003년도 결산설명 자료집에 보면 앞으로 자료집에는 페이지 수를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장에 보면 정보화마을 PC구입비가 되어있습니다. 1억500만원이 되어있는데 율곡 제내리 마을 가구 수가 몇 가구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109가구입니다.
○박오영위원    :   PC구입인데 PC를 몇 대 구입해 가지고 PC를 소장하게 되는 가정은 어떤 집에만 소장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구체적인 것은 담당 박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최경호   : 예. 담당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이묵   : 방금 질문하신 내용이 가구수 별로 PC가 몇 대 정도가 될 것이며 기준이라든지 지금 현재 저희들 PC보급 대수는 당초 100대 정도로 계획을 가지고 했습니다. 정보화 마을 선정 기준 자체가 이번에 50대하고 100대 정도로 선정기준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율곡면 제내리 102가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노인층에 있는 분들이 한 35가구 정도가 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은 50가구 신청했는데 주민들 선정 과정에서 지역별 포함한 70대 정도 배치해야 된다, PC 보급을 70대 정도 예상하고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을 받아서 실제로 선정 지침 자체는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박오영위원    :   지금 50대를 구입해서 배부했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이묵   : 아직 안했습니다.
○박오영위원    :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이묵   : 이 사업은 10월 21일 행정부에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이번 결산추경에 세워 가지고 내년 명시이월로 이월시킵니다.
○박오영위원    :   앞으로 배부 받을 가구 즉 말해서 PC교육을 받은 분이 몇 분 됩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이묵   : 지금 현재 교육 받은 가구 수는 선정할 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만 102가구 중 실제 교육을 받은 가구는 40가구가 됩니다.
○박오영위원    :   딸기 재배하는 농가는 몇 가구 됩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이묵   : 딸기 작목반에 소속되어 있는 가구는 46가구가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무리 정부 정책적 사업도 중요하지만 정보화 마을 해 가지고 전체 마을 102가구에 PC 보급을 해야 된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적인 낭비이고 국민 전체적으로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면 농촌마을에 한 3·40가구 사는 마을에 PC 3〜4대 있는데 이거 제대로 쓰는 사람은 초·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는 집에 쓰고 젊은 사람이 있는 집에 쓰지 실질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은 이거 쓰라고 줘도 못씁니다.
   아무리 정부 정책이 중요하더라도 현실에 맞지 않는 걸 했을 때는 국가적으로 낭비입니다. 102가구 전체를 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첫눈에 반한 딸기"가 경상남도에서 특산품으로 선정이 되고 한 자체는 모두가 고생한 덕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딸기를 재배하고있는 농가 정도는 정부에서 PC를 보급해 주고 농사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전체 102가구에 군 자체에서 PC를 보급하려는 생각은 안가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 놓아봤자 노인들 쓰지도 못하고 무용지물이고 2, 3년 지나버리면 그 자체가 구형이 되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없는 것은 아무리 정책이 중요하더라도 그것은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억500만원 이 자체도 사실은 많습니다. 42가구 중에서도 이미 기계를 나름대로 필요해서 사신 분들도 있을 거고 꼭 필요한 사람,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해서 보급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정보화마을 환경조성비해서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이묵   :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올렸기 때문에 설명드린 다음에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오영위원    :   예.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이묵   : 정보화마을이라 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PC를 전 가구에 보급하는 것이 실제 목적은 아닙니다.
   첫 번째 설명드린 환경조성비라면 그 마을에서 가까운 장소에서 주민들이 하다 막혀서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정보센터가 환경개선입니다. 환경개선을 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 주고 정보마을 자체가 그 마을에서 그 부분을 특화시켜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어있습니다. 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항상 우리가 볼 수 있게 사이버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컴퓨터로 일반적으로 대신하여 전화 통신하는 거 말고도 일반 PC로서 농산물가격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거기에 특산물을 전자상거래까지 하는 것으로 개념이 되어있습니다.
   교육적인 부분은 실제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PC를 가구별로 하는 것은 102가구 전체 보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2가구 중에서 35가구 노인을 완전히...
○박오영위원    :   설치할 수 있는 마을회관에 주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이묵   : 예.
○박오영위원    :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면 마을회관에다가 성능이 좋은 PC 한 5대 정도 갖춰놓고 여기 와서 쓰면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개인적으로 집에 한 대씩 줘가지고는 사실상 정보 얻기도 어려울뿐더러 개인이 사용하기도 어렵다! 그걸 참작을 해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 시행하려고 하니까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논이 되어져 가지고 진짜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되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자료를 봐 주십시오. 여기 역시 앞으로는 페이지 수를 넣어주시면 지금 큰 책자를 가지고 설명하기는 그렇고 예산안 설명 자체가 중요한 부분만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다 보면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페이지를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박오영위원    :   제일 첫장에 보면 자율방범대 야식비 해가지고 19개 방범대 100만원씩 1,900만원이 있고 합천, 초계, 가야, 삼가는 별도 뭘 뜻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저희들 작성을 할 때 그렇게 해 놨는데 합천, 초계, 가야, 삼가는 실질적으로 인구수가 많다 해 가지고 25만원정도 더 주는 것으로 해 놨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것은 안되고 방범대 인원 수는 어느 면 없이 동일합니다. 인구 수는 적더라도. 동일하게 주고 이 4개에 100만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군 단위 방범대원 행사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방범대에 되도록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지금 19개 방범대 합천군 17개 읍면이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거기서 방범대가.
○박오영위원    :   가야가 2개인가 3개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지역은 충분히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면 따지기 전에 방범대가 많이 있는데는...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박오영위원    :   그 밑에 여론모니터요원 평가 보고회 참석했는데 여론모니터 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모니터 1년 동안 들어온 실적, 거기에 대해 군정에 반영된 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면 자료를 한 부씩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알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1개 면에 4〜5명씩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 들었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박오영위원    :   그 다음 장에 보면 기타보상금 지급란에 보면 전입자 이사 지원비가 있습니다. 250가구 계획이 되어있고 50만원 되어 있는데 지난 2003년도 전입자 이사지원비는 실적이 얼마 되어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제가 구체적으로 안뺐는데 집행내역은 총괄적으로 전입자 이사비는 아직 요구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원이 안되었고 의료보험지원 해 가지고 5,800만원 이것은 지원이 되었습니다.
   애들 장려된, 여기 와서 딸을 낳는다든지 거기에 대한 것하고 이사된 것은 1년이 안되었을 때 왔다가 주민등록을 이전해 간다든지 가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1년이 넘어선 후에 이사비에 대해서는 지급해 주는 것으로...
○박오영위원    :   이사 전입비 지원은 작년도는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믿고 작년도 이사온 사람이 금년 1년이 되었을 때 주기 위한 계획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박오영위원    :   알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주민등록이 여기 있으면서 그때 그 당시 애기를 낳으면 바로 지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주민등록 이전 해 들어와가지고 출산된 사람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으로,
○박오영위원    :   주민등록이 합천에 와가지고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애기를 낳았을 때 출산장려금 30만원은 바로 지급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바로 아닙니다. 그것도 1년이 되어야 합니다.
○박오영위원    :   이것도 2003년도는 하나도 실적이 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없습니다. 어린애 낳은 사람은 지금 많아요.
○박오영위원    :   전입자 의료보험료 지원금은?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그것은 당일 당일 안주면 다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당일 당일 집행을 했습니다.
○박오영위원    :   세대당 4만원씩 12개월 되어 있는데 이 세대당은 무조건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청구가 있을 때! 청구 없으면 안주고요.
○박오영위원    :   그것도 형평성이 안 맞죠!
   왜냐하면 두 사람이 이사 왔는데 의료보험료가 1만2,000원씩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걸 다 대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사오기 전에 대구 살 때는 3만원이 나왔는데 합천에 이사오고 나니까 4만2,000원이 나왔다, 그러면 1만2,000원 더 나온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저희들은 자기들이 여기 이사 와가지고 저기 있으면 의료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자기 아들이나 이래서 지원되던 걸 이쪽으로 와 버리니까 지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혜택을 못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서울이나 대구나 애들 밑에 있을 때는 부모가 부양가족 혜택을 보는데 이리 옴으로 해서 의료보험을 별도로 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박오영위원    :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사회단체 시상금 되어있는 인구늘리기 위한 시상금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박오영위원    :   지난 2003년도 인구늘리기 위한 실적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번에 읍면 단위, 기관·사회단체단위 시상금이 다 나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그것은 아직 안나가고요, 당초 계획도 12월 31일부로 주기로 계획을 세웠고 저희들도 12월 31일까지 전체적으로 그 실적을 가지고, 올 12월 31일 지나가지고 1월 2일이나 그때 시무식할 때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인구점수를 매기는 그 시점은 언제를 기준으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12월 31일!
○박오영위원    :   그런데 오전에 기획실에 잠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물론 인구늘리기 위한 정책 자체가 좋은 것은 맞습니다. 어느 정도 법률에 위반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여름에 방송이나 신문에 합천이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왔던 주민등록이 최고로 많이 간 날은 1,000명도 빠져나가고 했다는데 그 자체를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많은 주민등록상 전입이 되어지고 또 다시 주민등록상 퇴거가 되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쓸데없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신경을 쓰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이런 모순점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인구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답변드릴까요?
○박오영위원    :   예.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는데 합천군 관내에 의료보험이라든지 가족수당이라든지 연금이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애들 교육문제를 위해서 주민등록을 이전한 숫자하고 실제적으로 들어온 숫자하고 세밀히 조사해 보면 별 차이가 안 날 것이라고 봅니다.
   단, 자기들이 법률적으로나 혜택을 입고 간 사람들은 노출이 안되어 있고 살기는 여기 살면서 주민등록을 옮겨 놓은 사람은 노출이 안되어 있고 방금 우리들이 단기적인 인구유입정책으로 하는 것은 노출이 많이 되어있는데   저희들 12월에 읍면장 회의하면서 했는데 부락에 출장을 가 가지고 실제적으로 여기 살면서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는 사람 실제적으로 조사해 봐라 그래 가지고 인구 유입을, 주민등록을 여기로 옮겨라.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맞는 인구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단기적 유입정책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전원주택이라든지 여기 와서 살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사업들을 하면 되니까 앞으로 1〜2년만 단기적인 사업을 하면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거 아니냐 이래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최소한 우리 법에 맞는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1인1과제 우수작 시상금해서 내용을 보면 군정발전 도모를 위한 새로운 시책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 군정아이디어모집 우수 시책 제안 시상금으로 같은 맥락인데 기획실에서 하는 이런 우수시책 시상금이 따로 있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시책 발굴자에 대한 시상이 따로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기획실에 있는 부분은 공무원들 동우인으로 해가지고 황강개발팀해서 여행을 가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발표하는 것이고 우리 군민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제출했을 때 공모 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 있을 때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박오영위원    :   여기 다음 다음 장에 모범이장 산업시찰에 따른 경비는 34명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1박2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2박3일입니다.
○박오영위원    :   저는 우선 이 정도...
   다른 위원 먼저 하시고,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유도재입니다. 연일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124페이지 공직자가족체육대회 참가자 실비보상해 놨는데 여기 가야같은 경우를 보면 전체적으로 다 나오면 한 22명 됩니다. 그러면 5,000원 곱하기 682명 2식해 놨는데 1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유도재위원    :   이 1만원 가지고 가족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공무원 1인당 2만원씩은 경비로 나가고 가족이 참석한데 1만원씩 하니까 실제적으로 체육대회는 3만원씩.
○유도재위원    :   그 정도 같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1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쓸 수도 있고 다 못쓰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체육대회 할 때 충분히 예산을 세우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고 모범이장산업시찰은 2박3일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에 기재할 때 명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유도재위원    :   125페이지에 보면 여성이장선출마을 상사업비 1억을 해놨습니다. 요행이 3명만 나오면 아무 하자가 없는데 10명이 이장을 한다고 할 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해가지고 해주도록 하고 우리 군수님 포괄사업비 가지고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유도재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을 이 선에서 끊는 게 좋다! 안 그래도 오십몇명 중에 하고 있는 이장이 많은데 가야같은 데도 여성이장이 2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할 사람도 있고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이장하니까 시간적 여유는 없지만 상당히 지역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상사업비를 안주는 것으로 하고 이미 읍면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읍면장에게 주는 사업 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도 묻고 싶고, 늘 여기 당초 예산서에 보면 과장님께서 이런 특수시책을 하나 내놔야 되겠다, 자치행정과장 하면서 이런 특수시책으로서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화합이 되는 그런 시책을 하나씩 발굴하면 좋겠는데 전혀 아직까지 제가 의회 오고 나서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걸 신경을 써서 보다 나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 대답해 주실 것은 여성이장 관계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여성이장 상사업비 부분은 사실상 군수님이 추진한 2003년도에 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래도 2004년도 여성이장님이 올 12월말을 기해서든 정월보름날을 기해서 든지 많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있지 않느냐 싶어서 1억을 해놨고 실질적으로 여성이장이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서 단점도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첫째는 운전을 못하니까 남편이 수시로 리동장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부분, 또 남편하고 두 분이 이장이라는 개념이 나올 수 있고 실질적으로 장단점 문제점도 있습니다. 1억을 해가지고 올해 정도하고 그 다음부터는 실질적으로 사업 줘야 할 부분은 포괄적으로 특수시책에 의한 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인 포괄사업비 가지고 지원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2004년도 당초예산은 특수시책 부분에서 많이 게재가 안되어 있는데 올 정기회가 끝나고 나면 올 1, 2월 임시회때 아마 군정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겁니다. 특수시책을 한 4건 정도 해 놨는데 앞으로 추경이 필요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 과에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 다음 인구증가에 대해서 아까도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병식 읍장님 계실 때 인구증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고을에 대구나 서울에서 와서 자기가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전원주택이나 이런 걸 짓겠다, 아니면 연수원이라도 지어가지고 활용하겠다, 들어가는 길이, 예를 들어서 100m인데 길이 문제다, 이리 되었을 때 이 길을 반드시 집행부에서 내줘야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연수원도 짓겠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지금 저희 관내에 전원주택 하나의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3억을 확보해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은 6개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되는 장소에 개발하고 또 방금 동우인들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와가지고 전원주택 지을 때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전기시설하고 식수관계는 군에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신청만 있을 시에는 담당부서에서 예산확보해서 해 주는 것으로 시책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연수원으로 하는 것은 대병 회양지구 석장 옆에 강열구씨가 지금 현재 12가구 해 가지고 아파트같이 연수원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비 지원이 안되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가 지원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3,000평 규모로서 연수원을 짓겠다는 분하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성공리에 갔을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알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3년도 결산예산에 보면 제야의 종에 1,000만원 민간인 시행위탁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주면 행사의 모양새나 이런 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합천군 자체에서 합천국악이라든지 주부 농악대라든지 해서 용역없이 전체 군민, 단체 합천군에 예총지부가 생겼으니까 그런 지부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군 스스로 제야의 종 민간위탁을 안주고 군 자치행정과하고 군 자치단체하고 의논해서 행사를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저희들도 예술행사는 돈을 집행하는 게 품셈 같이 딱 단가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돈을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예산의 집행효율성을 위해서 민간이전을 해놨고 행사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예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되어야 하는데 행정에서 같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올 계획에는 합천군 출신 가수를 초빙해서 그저 차비정도 주면서 군가를 부른다든지 관내에 있는 농악대를 해 가지고 농악놀이를 하도록 하고 작년보다 다양하게 틀리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 세운 것은 내무위원장님 생각하는 범주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2004년도 설명서에는 죽 비워버리고 업무추진비부터 설명하는데 예산서 11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전년도 8억8,281만4,000원보다 6,700만원, 한 7,000만원이 불어난 9억5,000만원의 운영비를 짜놨습니다.
   방금 전에 2003년도 결산예산을 설명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가 없어서 6,500만원을 자치행정과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7억8,100만원만 쓰고 작년도에 8억8,000만원 한데서 다 못쓰고 6,500만원을 반납하고 작년도 7억8,000만원 밖에 안썼으면서도 또 금년도 예산은 그냥 일반운영비는 몇% 올리는 차원에서 또 7,000만원을 올려서 9억5,000만원을 짜놨는지 아니면 세부적으로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일반운영비 말입니까?
○위원장 최경호   : 예.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실질적으로 보면 행사가 국가 대사가 있을 때는 일반운영비가 정말 많이 듭니다. 내년도에 보면 저희들 총선이 있고 총선과 동시에 기초자치단체의 보궐선거도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운영비는 통념상 쓰는 그 비율을 가지고 해 놓고 최소화 시켜 가지고 해야지 확정이 되고 다음에 더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부분적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드는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요구해 놓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까 기획실장도 제발 끌발 있는 부서와 끌발없는 부서를 구분하지 말라 하는데 구분 안할 수 없는 것이 2003년도 결산추경서를 죽 보는 것 같으면 타 실과에는 하나도 일반운영비 반납한 데가 없어요. 당초 예산을 다 썼는데 지금 자치행정과나 재무과, 기획실이나 이런 데는 일반운영비가 몇천만원씩 반납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당초예산부터 내가 쓰고도 남을 만큼 아예 충분한 량을 확보를 했다고 밖에 인정이 안된다 말입니다.
   방금 설명하면서 2003년도 자치행정과 같은 걸 보면 예를 들어서 8억4,000만원 중에서 6,500만원 돈 못쓰고 7억8,000만원 쓰겠다고 결산추경에 이야기했는데 2004년도 예산서를 보면   무조건 전년도 예산에 10%이상 일반운영비를 증액시켜서 9억5,000만원을 짜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부서간 너무 현저한 차이가 있고 예산서 편성할 때 하나의 관례로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나 재무과나 기획감사실, 군수, 부군수 누구 말대로 힘있는 사람이 쓰야 되니까 관례적으로 올려서 짜놓은 이런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특별히 오른 이유가 명쾌하게 이러이러해서 더 들어서 작년보다 이만큼 더 쓰야 됩니다, 한 2억 더 쓰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올해는 7억8,000만원밖에 못썼는데 내년에는 9억5,000만원 달라고 했다 말입니다. 2억 더 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주는 것이 안 맞느냐 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저희들 보면 공무원 교육위탁하고 저희들 한마음 연수 위탁 교육을 올해 1/2밖에 안한 부분, 내년도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삭감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위원장 최경호   : 전체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라고 하면 9억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면 어려워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 짤 때 예산부서와 전체간에 형평성이 안맞다! 설명서에도 없고 그런데 똑 마찬가지입니다.
   118페이지 보면 포상금도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포상금을 3,100만원 잡아놨는데 이번에 8,500만원으로 3배나 불었고 123페이지 보면 내나 포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작년에는 860만원 했는데 올해는 1,870만원 한 2배 이상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경상적경비 포상금, 보상금, 일반운영비가 거의 3배, 2배, 나머지 300만원, 200만원 40%, 50% 불은 것은 놔두고 전신에 불어있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는.
   올해는 새로 신규사업으로서 퇴직 공무원 표창도 주고 퇴직예정자 공로연수도 시키고 이래 하기 때문에 많이 든다 퇴직자가 더 급하게 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고, 행사실비보상금도 보면 123페이지 자매결연단체 3개 시군 교류참석자 보상해서 20명씩 10회를 간다고 했는데 3개 시군에 10회면 한 시군에 3번씩, 4번씩 가야 되는데 그렇게 쫓아다닐 이유가 있을는지 그렇게 갈 시간이 필요성이 있는지, 한 시군에 한 번씩 가는 것도 어려운데 10회 가면 3개 시군이면 3번 내지 4번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우리가 가고 자기들도 한번 오거든요. 두 번씩은, 민간단체도....
○위원장 최경호   : 이런 것이 급격히 불어있는 사항이다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박오영위원께서도 이야기했는데 129페이지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인터넷 강국이라서 컴퓨터 PC 보급률이 상당히 높고 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보면 정보화 마을, 주민정보이용실, 행정리 마을정보이용센터해 가지고 PC에 치여서 죽을 지경인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행정리 마을 정보이용센터를 구축하겠다, 360개 부락에 전체 PC 한 대, 프린터 한 대해서 구축하겠다 했는데 작년에 22대, 올해 25대 이렇게 공급한다고 하면 앞으로 15년은 걸려야 다 공급을 할 것 같고 안 그렇습니까? 15년 후에나 공급을 할 것 같고 이렇게 공급을 하다 보면 과연 공급하고 나면 PC는 3〜4년이면 교체해야 되는데 얼마나 사가지고 해야 되는지 전체 PC를 다 사려면 8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고 1년에 5,000만원씩 해가지고 15년 이상 걸릴 것 같고 과연 공약 사항이 지켜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2003년도 22개 마을에 보급을 했다 아닙니까! 한 중에서 이용실태에 파악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인터넷으로 민원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민원서비스 실적이 각 22개 마을에서 과연 몇 건이나 되느냐, 이용 실태는 얼마냐 말씀해 주시고 꼭 이것을 그대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냐 안그러면 실지 주민이용실 해서 각 읍면에 구축하는 것도 다 안 했는데 마을 단위는 어렵다! 각 읍면에만 구축하고 공약사업이지만 다시 접을 필요는 없느냐, 취소할 의향은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행정리 마을 정보이용센터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지시사항이고 우리는 의욕적으로 하고 싶어도 부락에서 원치 않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올해는 다녀보면서 이 부락은 하겠다 해서 받아가지고 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행정리 마을 365개 부락에 한몫 다해 주면 좋지만 군의 예산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축된 마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상세한 파악은 못되었는데 담당계장이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이묵   : 지금 현재 마을에 구축되어있는 마을정보센터가 올해 25군데 계획을 했습니다. 신청 받으니까 22개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왜 시기적으로 늦었냐 하면 지금 마을정보센터 구축은 저희들 자체사업 뿐만 아니라 도 단위의 지원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대상지 선정 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도에 계획이 늦어서 거기에 연계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기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실적은 100%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설치하고 있는 중이고 아마 이번 주내로는 설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용실적은....
○위원장 최경호   : 알겠습니다.
   2003년도 신청 받아보면 25개 설치하려고 했는데 전 리동 365개 받아봤자 22개 밖에 안들어왔다 또 올해 25개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설치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22개 한데서 과연 이용실태, 이용율은 있고 이용을 활성화 하고 있느냐 인터넷으로 민원서비스를 받고 주민이 필요로 하느냐, 실지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 회관에 하나 구석에 쳐박아놓으면 전기세만 들고 필요도 없다 하면 꼭 군수공약사업이라 해도 360개 마을에 다 추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느 시점에 가서 신청해 가지고 필요한 마을, 실지 각 읍면에 가면 마을 구성원 전체를 봐서 아, 여기는 필요한 마을이다, 필요없는 마을이다 판단해서 거기에서 어느 시점에서 공약사업을 완료를 시키고 손을 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완결시키는 것이 안맞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4페이지 제가 몇 가지 부탁 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7,000만원인데 올해 1,000만원 인상해서 8,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놨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역주민 화합행사에 작년에 3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은 500만원으로 200만원이 추가가 되었고 자치단체자매결연사업 추진에 작년에 300만원이었는데 지금 7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재외향우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기획실에도 사실상 있는데 그 관계는 나중에 묻겠습니다. 거기도 작년에 없던 걸 400만원 해서 군정 시책추진유공자 초청격려 작년에 300만원인데 200만원, 가야촌개발사업에 작년에 200만원인데 400만원으로 200만원이 추가되고 기초질서지키기에 작년에 200만원인데 5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추진에 작년에 300만원인데 200만원해서 500만원, 결과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전체적으로 내역이 줄었습니다만 사업비 자체는 1,000만원 늘어났습니다. 작년하고 구분되어 있는 내역상으로 보면 2,000만원이 증가되는데 다른 사업 자체가 줄었다는 결론인데 실제 이런 것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라든지 좀더 솔직히 이야기해서 아직까지 우리 위원들을 이렇게 보고 자꾸 예산편성을 하는가! 제일 먼저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획실에서도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이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편성할 때 생각을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 자체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을 편성해서 똑같이 했는데 군수님이 주민들한테 앞으로 나가서 좋은 인상을 받을 부분에만 금액을 인상시켜 놨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이해하기 어렵고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 화합행사 추진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업무추진비 부분은 포괄적 성격 개념만 가지고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실지 산출기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관대하게 마음을 베풀어주셔야 할 부분이 실질적으로 내용은 이렇게 되어있지만 예를 들어서 합천을 위해서 중국에서 온다든지 일본에서 온다든지 그 분들의 선물을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까지 명시를 못해서 그렇고 인근 산청군과 비교를 해서 될지 모르는데 문화관광과 업무추진비가 2,800만원인가 2,600만원인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만. 거기서 세트장을 하러 온다든지 뭐 하든지 전부 거기서 하고 하는데 포괄적으로 전부다 있는 부분인데 이 돈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되어있는 것이지 이것 말고도 많은 안에 내용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그런데 과장님 만약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기획실에, 300만원, 400만원 가르지 말고 실제 자치과에서 필요한 것은 금액을 다소 나열을 하지 말고 위원들은 답변이 이해가 갈 부분도, 우리 의원들은 대충 몇 번 의회 와서 겪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만약 이런 부분이 밖에, 물론 의원들이 예산서를 다른 데 보여주지는 않지만 다른 일반인들이 봤을 경우에 이런 걸 보고 우리 의원들은 이해하고 넘어갑니다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 과연 의원들이 이런 예산서를 승인해 줬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실제적으로 300만원, 400만원 하지 말고 기획실에서 필요한 것은 기획실에서 필요한 만큼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고 자치과에서 필요한 부분은 이렇다 하지 죽 나열식으로 해 놓고 계속 예산서를 보고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실제 덩어리가 크면 몇천만원 묶어가지고 이런 행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그게 낫겠습니까? 이게....
○위원장 최경호   : 정용구위원 이야기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실지적으로 말하면 군수업무추진비 7,000만원이거든요. 1,000만원 올려가지고 8,000만원 올려놨는데 그냥 주요업무추진비 해 놓고 군수 말 안 쓰려고 하는데 군수업무추진비 8,000만원 해 놓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맞습니다. 이게,
○위원장 최경호   : 여기 나열해 놓은 내용은 하등의 참고할 사항은, 꼭 이 사업에 쓴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작년 예를 들어서 쓴 것을 적으면 될 거 아니냐 그거 다 적을려면 수백가지 되고 수백가지로 책을 한 권 만들어야 할 정도로 알고 있고 이게 많다 작다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올 1년에 이것만 가지고 다 쓰고 말면 다행인데 1회 추경, 2회 추경 또 올라옵니다. 또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업무추진비는 작년 예를 봐 가지고도 한 1억2,000만원 이런 식으로 썼는데 매년 또 올라올 겁니다. 꼭 나열해 놓은대로 쓰는 건 아닌데 각 실과마다 들어있으니까 보기가 안좋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쓰는 건 아닌데.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판공비해서 군수 부분이고....
   곡해할 부분도 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121페이지 부군수님 추진비죠?
○위원장 최경호   : 그렇지!
○윤재호위원    :   "쓰레기장 설치 사업추진", 실제로 우리 군수님이 혐오시설에 야로 쓰레기장 때문에 야로 면민들하고 실제 여기 예를 들어서 대양에 축사폐수처리장도 문제인데 차라리 이런 데 혐오시설 쓰레기장 주변에 격려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데 1,000만원 잡아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군수님이 정용구위원도 계시지만 한번도 거기 가서 대화 한 게 옳게 없습니다. 밑에 직원을 내려보내는데 그러니까 자꾸 의원들이 군수님이 직접 나설 자리는 안나서고 이런 추진비는 나열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불평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추진비는 제일 군수가 군정을 이끄는데 가장 머리 아픈 게 혐오시설 사업 추진하는데 아닙니까!
   그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군수가 그런데 가서 쓸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군수가 직접 나서면 물론 처음에는 과장이나 실무자가 나가지만 그 다음에는 군수가 나가시고 그래하면 이 책도 모양이 좋을건데 과장이 바뀌고 몇 분이 바뀌어도 옛날 그대로 하면 됩니까? 과장이 한번 바뀌었으면 이런 것도 다른 걸 해 가지고 책 나열에 혐오시설 간담회라든지 했으면 안 좋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각 과별로 과장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1차적으로 방금 혐오시설을 하는데 이런데 간담회를 하면서 식사도 대접할 수 있고 그거   하고 나면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부군수님이 나갈 수도 있고 군수님이 나갈 수 있고 전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개괄적으로 그렇게 해 놓을 수 없으니까 묶어 놔놓고 운영하는 실무과장들이 즉 말하는 환경개선과에서 이것은 군수님이 꼭 와서 한번 해야 되면 군수님이 쾌히 승낙하실 거고 부군수님도 쾌히 승낙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은 담당과장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면 됩니다.
○윤재호위원    :   담당 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군정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혐오시설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것은 아예 군수가 쓰는 돈 10원도 없고 추진비가, 향우회 이런 건 기획실하고 3번, 4번 겹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올해 삼성연수원에서 공무원 1/2 교육을 갔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내년에 반은 어디에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내나 거기에...
○윤재호위원    :   그래서 실제로 내년에 갈 사람, 올해 간 사람 합천군 공무원입니다. 배울 게 그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해안이나 거제나 예를 들어서 연수원이 좋은 데가 있으면 경북이라든가 이왕이면 딴 데서 접목을 시켜서 현재 삼성연수원에 올해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내년에도 또 옵니다. 거의 한둘이 바뀌겠지. 강사진이. 내년에는 이런 교육비가 모자라면 확보를 더 하셔가지고 삼성이 회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군청 산하 1/2 교육을 받고 연찬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다른 데, 잘 하는데 먼 거리 말고 가까운 거리에 했으면 하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우리가 11월달, 12월에 하면서 내나 내년도 320명 할 것, 올해 320명은 같이 합니다. 올해 수해도 있고 해서 시기적으로 8월이나 9월에 해야 되는데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일자가 없어가지고 1차하고 2차로 나눠가지고 한 것이지 올해 엄격히 다해야 합니다.
   2002년까지만 해도 청소년수련관에 가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올해는 돈이 많이 들지만 해 보자 해서 내년 2월에 할 겁니다. 산불 안날 때, 2월까지 해 놓고 나서 이게 좋으냐 해서 다음에 2005년도부터는 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반씩, 반씩 2003년도, 2004년도 이 사업비로 하는 것으로 윤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사업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한 강사나 한 교육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반은 이미 했으니까 다른 데 가서 교육받아와 가지고 같이 의논해서 군정에 좋은 것이 있으면 같이 연구하는 게 좋지 한군데 해야 한다면 돈만 실제로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획실에 선진행정팀 실제 배우려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외향우회관계 때문에 아까 실장님한테 싫은 소리를 많이 했는데 기획실에도 서너군데 들어있고 자치행정과에도 들어있고 문화공보과에도 들어있고 결과적으로 낭비하고 있는데 한 데 포괄적으로 모아가지고 얼마가 필요하다, 기획실 할 때 얼마다,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할 때 돈 주시오 해서 정리해도 되는데 너무 애향 관계를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그것은 아까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좋은 말을 쓰다 보니까 군수한테도 넣고 자치행정과에도 넣고 기획실에도 넣고...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군수업무추진비 8,000만원 한 개만 써놓자 이거라. 쓰는 것은 아무거나 쓸 수 있는기라....
○위원장 최경호   : 자매결연사업 말이 듣기가 좋아놓으니까 군수한테도 넣고 부군수한테도 넣고 지역경제과에도 넣고 막 넣은 건데 꼭 거기에 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만 해 주시면,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이해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   무   과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재무과 소관 결산추경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세무행정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속한 즉 예산 5,001만4,000원 감시킨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청 화장실 관리 위생용품 구입에서 화장지 구입비와 핸드타올 구입비, 방향제 구입비 세 개를 물자절약을 위해서 예산절감으로 한 450만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추경에 정리하는 측면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지적측량비가 당초 1,500만원에서 1,000만원하고 500만원 감했습니다. 국공유지 분할측량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한 500만원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배상공제 회비 가 당초 4,300만원이 예산에 얹혔습니다만 307만7,000원과 4,051만4,000원을 감 요구한 것은 저희들 당초 시설물 배상공제는 건물이라든지 지방공제회에 정액으로 공제회비로 불입을 합니다만 저희들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각종 시설이 방만합니다. 사실상 나중에 당초예산 제안설명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항을 저희들 공제회비를 넣어놓으면 도로상에 사고가 나든지 하천상에 사고가 나든지 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들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사실상 1년에 제법 공제회비가 많은 액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요시설에만 조금 넣고 307만7,000원 정도만 넣고 그 외는 불입을 안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잘 넘어가 가지고 사고가 안났기 때문에 계산적으로는 4,000만원의 돈을 남겼습니다만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도라든지 이런 데서는 계속해서 배상공제회비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라고 자꾸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도 과연 어느 선까지 전액을 넣든지 2/3를 넣든지 적정선에 넣도록 할, 우선 올해 배상공제회비 확보한 것은 저희들이 주요시설만 넣고 남은 예산 4,000만원 가지고 이 내역을 결산추경에 4,051만4,000원을 감시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관리 자산취득비 1,500만원 감시키는 내용입니다. 부과계 소관 고속프린터기 구입입니다. 물가자료지라든지 가격정보지상에서는 이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경남 조달청에 구입요구를 했는데 그 조달청에서 이번에 과다경쟁이 붙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덤핑해서 들어온 결과입니다. 그럼으로써 자체적으로 1,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결산추경에 정리하는 측면에서 올렸습니다.
   재산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는 시설비 국비보조사업 제14호 태풍매미 피해복구비중에서 군청테니스장 휀스 및 휴게실 복구입니다. 이것은 지금 지난번 의회간담회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원 휴게실을 짓기 위해서 별도 예산으로 내년에 하도록 말씀이 있어서 내년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 지방공제회 공제회비에서 건물, 그러니까 본청 건물이라든지 새마을회관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이번에 수해 입은 것에 한 5,000만원 정도 수해복구비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테니스장은 지방공제회에 해당이 사실상 안됩니다만 저희들이 보고를 했더니 이번에 공제회에서 2,000만원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테니스장 보수도 하면서 지난번 말씀드린 직원 체력단련장을 시설하는 사업비로 국비 1,180만5,000원, 도비 1,039만9,000원하고 시설비및부대비에 올렸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공제등록 물건 재해복구비로서는 합천소방파출소 사무실 보수비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61만8,000원, 합해서 2,220만4,000원으로 이번 직원체력단련실과 테니스장 복구비, 소방파출소 복구비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추경예산 설명자료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당초예산의 보고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2004년도 당초예산 설명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부과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통합 운영비가 819만원, 재무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비 550만원, 소규모수선 및 기기구입비 200만원, 도서구입 및 일반수수료 60만원정도 해서 재무과 전체를 운영하는 통합 일반운영비 81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부과담당에서 일반운영비 5,838만2,000원은 작년도보다 670만원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방세 책자 발간하는데 550만원, 각종 지방세고지서 구입하는데 1,260만원, 컴퓨터 프린터기 전산소모품 운영하는데 519만원,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1,176만원 정도 이것은 군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심의위원회하고 농업소득심의위원회, 여기 3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개 심의위원회 56명에 대해서 1회 7만원 3회 정도 소요됩니다. 거기에 따른 심의위원 수당이 1,176만원정도, 지방세과세자료정비 및 부과 관련 급량비가 480만원 정도, 지방세 종합전산 프로그램 유지관리, 업체 용역 관리하고 있습니다. 1,440만원, 5,838만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책자라든지 지방세 홍보 책자발간이라든지 지방세법책자는 자체 내부사정이겠습니다만 전체 예산이 그러니까 우선 지방세 실무 10권, 사실상 필요한 건 19권 정도 필요합니다만 9권이 부족하고 지방세 편람 20권인데 읍면하고 본청하고 지난번 박오영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위원님들한테도 새로 구입을 해가지고 편람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19권 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하면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는 것으로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징수담당에서 운영비가 3,24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및 체납세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필요한 고지서 구입비가 720만원정도 됩니다. 독촉장 인쇄비가 130만원정도, 국세결산작업 급량비가 188만원정도,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1,14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경리담당 2,220만원정도입니다. 지출 회계 장부 구입, 읍면하고 본청에 250만원정도, 회계관련 전산 소모품이 200만원, 결산검사위원수당 420만원, 전산입찰 프로그램유지 보수비가 120만원, 공사대장 프로그램 유지비가 300만원, 결산검사 부속서류 인쇄비가 700만원해서 2,220만원정도 요구했습니다.
   재산관리담당에 3억8,004만9,000원입니다. 군유재산 분할 측량에 1,059만원정도, 감정 등기 수수료가 680만원정도, 화장실관리 소모품, 자동차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 1억1,708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방공제회 회비가 1,544만5,000원, 공유재산 전산입력에 따른 급량비가 352만원, 군유재산 임차료가 50만원, 난방료 연료비가 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시설장비 유지비가 2,600만원, 좀 전에 추경자료에서 설명드렸던 일단 배상공제회비도 지시된 6,359만1,000원 요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도도 이렇게 편성을 승인해 주시면 실무적으로 최대한 근접하도록 해가지고 정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범위 안에서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중 부서 통합여비가 1,743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와 공사계약, 회계 업무, 국·공유재산, 청사 차량관리등 재무과 부서 운영 업무수행에 필요한 총 경비가 되겠습니다.
   부과담당 980만원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및 세정업무 지도점검 및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등 지방세 부과관리에 필요한 여비 계상분입니다.
   징수담당 560만원입니다. 관내 체납세 징수 및 배당금 수령, 압류재산 공매처분, 세외수입 업무 협의 등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경리담당 560만원입니다. 계약사무 지도 및 공사업무 추진, 재정연감, 도의 작업입니다. 공탁업무수행, 물가자료 조사 등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560만원 이것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군유재산 소송 수행, 청사 및 시설물관리 현지확인등 재산관리업무에 소요되는 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운전원 여비가 828만원, 운전원은 한 사람당 월정액 여비로 되어있습니다. 한 사람당 11만5,000원 6명 12개월을 곱하면 828만원이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부과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지방세정운영 지침시달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세정업무추진 협의 간담회 개최, 성실 납세자 경품추첨,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 국공유재산 관리 대책 추진 등 주요시책업무 추진경비로서 필요한 경비로 요구해 놨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 재무과 부서운영 주요업무추진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4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기내 조기납부 및 자동이체 등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추첨으로 농산물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주민세하고 2기분 자동차세까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액은 1,050만원이 소요됩니다. 우선 480만원 정도 당초예산에 하고 추경에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은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 표창입니다. 성실납세자 표창패를 수여함으로 파급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그런 시책사업입니다. 상패를 10만원씩 17개 읍면에 하나씩 17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우선 부기 확보상 편성했고 사실상 예산은 추경에 확보되어야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고향차적갖기 등록비 864만원입니다. 이것은 인구증가 효과 및 지방세수 증대 확보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로 했습니다. 대당 넘버비하고 등록비 2만8,800원씩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정해서 86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세정업무추진 우수읍면 포상금입니다. 현재 1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지방세정업무 읍면 종합평가 우수 읍면 시상금은 최우수 1개 면, 우수 2개 면, 장려 3개 면해서 5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할 때 총 소요되는 게 350만원이 소요됩니다. 우선 170만원을 얹어놨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기 확보를 위해서 18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추경에 더 확보가 되어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및 탈루 은닉세원 발굴 포상입니다. 100만원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 탈루 은닉 세원 발굴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징수금의 5/100에 해당되는 걸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무공무원 산업시찰입니다. 우선 340만원 얹었습니다만 지방재정 운영 및 세원확충에 헌신 노력한 전 실과 사업소 및 읍면 담당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시다시피 340만원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예산 부기 확보차원에서 340만원 올렸습니다만 추경에 확보가 더 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다음 부과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에서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 읍면 상사업비, 내년도 실적을 12월에 평가해서 상을 시상하는, 익년도에 시상을 합니다.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놔 봤자 사장되고 그 익년에 쓰이게 됩니다. 이것은 수정예산할 때 수정예산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요구해 놨습니다. 2004년도분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시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예산에 편성요구를 해 놨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징수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중 성실납세마을 시상입니다. 체납세 일소를 위한 체납없는 마을로 육성하기 위해서 마을당 상금 30만원씩해서 1개 읍면 1개 마을 해서 17개 읍면 51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 포상금 100만원도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지방세 현년도, 과년도 고질체납세 징수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5/100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징수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중 체납세액 징수실적 우수 읍면 평가에서 지방세 현년도, 과년도 고질 체납 징수 실적 우수한 면에 대해서 최우수 2개 면, 우수 2개 면, 장려 4개 면해서 총 소요액이 340만원이 듭니다. 연말에 필요한 거지만 현재 예산부기 확보상 140만원 얹었습니다. 이것도 200만원 정도 부족한 내용으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인건비중 일시사역인부입니다. 이것은 도비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공유재산 전산인력비가 688만8,000원 보조인부사역비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전담요원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특수시책으로 한번 추진해보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려면 사법 서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사법서사에서 등기 수수료를 지급해서 등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작년 올해 데이터를 죽 빼보니까 1년에 평균 4,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에 공무원 경력이 있다든지 등기소 경력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일용인부로 사역해서 썼을 때는 1년에 한 1,500만원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직접 써가지고 합천군에 모든 등기할 서류는 이랬을 때는 한 3,000만원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나름대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볼까 하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운전원가족체육대회 참석보상 216만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운전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가족들 체육대회 하는데 일부 보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본청 전기재료구입입니다. 직광형 형광램프 한 300만원정도, 백열등 교체하는데 한 50만원, 형광등 안정기 교체하는데 100만원, 청사 방역비가 이것은 전염병예방규칙에 의거 1년에 정기적으로 청사내외 방역소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청사방역비가 378만원입니다. 6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사내 수목병충해 방제 약품비가 4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국공유재산 분포도 전산제작 3,500만원입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공유재산 34,515필지를 지금 현재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재산 실태를 수시 전산으로 관리 입력해 가지고 일원화하기 위해서 첫째 전산으로 데이터베이스화 구축하고 현황도를 만들고 CD로 해서 무단점유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재산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데이터베이스화 관리할 수 있도록 예년에 재산관리 용역비로 3,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부 시군에서 이미 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광활하고 넓은 지역에 이런 한번 작업을 용역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면 그 이후부터는 재산관리에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제회비 공공청사정비입니다. 456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회원 정규회비입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읍면청사정비 17개 읍면에 1억9,856만원입니다. 면 전체적으로 부분별로 노후청사정비입니다. 옥상, 외벽방수라든지 화장실정비라든지 전기시설물 정비라든지 청사도색, 각종시설물 정비라든지 읍면장으로부터 파악하고 저희들 순회를 하면서 파악을 해 보니까 대략적인 소요액이 2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요구를했습니다.
   다음 읍면창고 신축공사입니다. 7,913만6,000원인데 봉산면에 4,946만원 창고를 건립해야 할 형편입니다. 삼가로 잘못 오기되어 있습니다만 가회 창고가 지금 목조건물로 수십년 전에 그래가지고 노후되어서 쓰러져 철거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2,967만6,000원해서 7,913만6,000원 올렸습니다.
   읍면소방대 건물 유지보수비입니다. 합천하고 가야, 초계, 삼가 소방파출소가 있는 소방대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비 989만2,000원 요구를 했습니다.
   청사시설물 정비비 2,900만원 이것은 배수로, 담장, 조경, 차고지 및 출입문 유지 관리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청사 전기시설 보수입니다. 989만2,000원입니다. 이것도 각 실과 전선, 전등, 분전함등 전시시설물 정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군유재산 유지보수비입니다. 먼저 전통초가 전전대통령 생가 초가지붕 보수비가 692만4,000원입니다. 기타 시설물의 공공목적 사용중인 군유재산 유지 관리비가 98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본청 비상발전설비 설치비입니다. 이것도 올해 매미 태풍때 느꼈던 일인데 전기시설이 가버리고 하면 모든 컴퓨터나 장비가 재해때 바로 응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그래서 전화가 간다든지 비상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작년 루사하고 매미때 절실히 느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해가 있을 때도 비상발전 설비 시설이 있어서 합천군청이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비상발전설비를 별관 옥상에 설치하고자 시설비 요구한 사항입니다.
   본청 주차장 확장공사입니다. 지난번 매입한 의회 옆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5,946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체력단련장 설치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수해복구비로 내려온 2,200여만원 하고 저희들 부족한 2천몇백만으로 의회하고 테니스장사이에 직원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설치사업비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전자복사기 구입입니다. 본청하고 사업소, 읍면에 노후된 복사기를 교체해야 될 형편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요구되었습니다.
   본청사무실 비품구입비입니다. 파손된 불량 비품교체 책상, 의자, 캐비넷 등을 교체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읍면 비품교체입니다. 9,380만원입니다. 읍면 사무실의 노후 및 불량 사무용 비품을 교체하여 근무환경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책상, 의자, 캐비넷입니다.
   관사비품 교체비 500만원입니다. 노후 비품에 대해서 교체할 것이 있으면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냉난방기 교체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불량한 냉난방기를 본청 5대, 읍면 5대, 총 10대를 교체해야 됩니다.
   탁구대 설치입니다. 950만원입니다. 본청 2대, 읍면 17대, 본청하고 읍면에 탁구대, 면당 1대, 본청은 2대해서 총 19개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련단련시설에 필요한 헬스기구 구입니다. 2종에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147페이지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입니다. 우리 별관 신축시 지방공제회로부터 5억을 차용했습니다. 매년 5,000만원씩 상환하고 현재 1억5,000만원을 상환하고 잔여금 3억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 3% 이자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입금입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인데 청사정비대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별관공제 차입한 것을 매년 5,000만원 상환분에 대한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2003년도 결산추경예산 설명자료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배상공제 회비가 307만7,000원이 지출되고 지금 4,051만4,000원이 감되었는데 주요시설물만 배상공제 하다 보니까 삭감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고영진위원    :   주요 시설물이 어떤 겁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건물이라든지 청사 건물을 제한 나머지 공공시설물, 예를 들면 군도라든지 양배수장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보도의 보도블럭, 맨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인데 어떤 것을 딱 집어서 주요시설물이라기 보다는 자주 접할 수 있는 일부만, 사실 그렇습니다. 자꾸 위에서는 의무적으로 넣으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체면치레로 넣은 겁니다. 그 이후에 도에서 정식공문이 왔습니다. 자료까지 저희들 통계연보를 보고 공공시설물 현황을 보고 총 6,359만1,000원에 대해 배상공제회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지시가 오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전화상 촉구라든지 "하겠다, 하겠다" 하고 그 정도만 넣고 이것은 그 해 지나버리면 들어간 몇천만원 돈이 날라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줄이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이것도 만일 저희들 요구한 금액대로 도에서 강조하는 사항은 공문도 옵니다만 6,300만원 그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6,300만원 다 쓰는 범위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심도있게 파악해서 최대한 배상공제회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작년에는 배상공제액을 주요 시설물만 넣었는데 2004년도는...
○재무과장 이근수   : 전 시설물에 대해서 다 하라고 독촉이 도에서부터 공문 지시가 오고 그랬습니다. 편성하라고...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기술적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넣겠다고 미루어 가지고 최소의 규모만 넣고 또 넘기고 넘기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고영진위원    :   2004년도 예산서에....
○재무과장 이근수   : 140페이지 성실납세자 표창패를 10만원짜리를 17명한테 하려고 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 51만원만 확보한 것은 부기상 표기하기 위해서...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 소요액은 성실납세자한테 자진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책으로서 표창패를 만들어서 1개 면에 1명씩 선정해서 그러면 17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산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선 부기 확보를 위해서 51만원정도,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고영진위원    :   표창은?
○재무과장 이근수   : 표창은 연말에 가서 합니다. 당장 연초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과목만 확보해놓고 부기만 확보해놓고 연말에, 추경에 재원이 돌아갈 때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표창을 많이 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단계적으로 매년 거기도 관심도 가지고 자동이체라든지 신경을 쓰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시책을 펴니까 조금 효과는 편만큼 거양됩니다.
○고영진위원    :   144페이지 전통초가 전전대통령 생가 전통초가 관리비를 말하는 거죠?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고영진위원    :   매년?
○재무과장 이근수   : 예. 담장도 다 이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집을 잘 이어 놓으면 전에는 이엉만, 용마루만 바꿔주면 2년 정도 그랬는데 요즘은 농약을 써서 그런지 짚이 1년만 지나면 못쓰고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생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생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민생위원입니다. 읍면 비품 교체에 9,38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읍면에 노후된 비품 조사한 것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읍면장한테 파악을 했습니다. 노후비품 교체하는 걸 파악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현지확인하고 총 집계만 내놨는데 내역별로 필요하시면 내역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생위원    :   예. 보내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집기를 조금씩 조금씩 노후된 걸 그렇게 갈기 보다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 주면 어떤 돈이 절약되지 않느냐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사실 몇 개 몇 개 바꾸고 나면 또 2〜3년 있어서 바꾸는 그런 것이 안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돈으로 몇 개면 전체 교체하는 것이 어떠냐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말씀은 충분히 그렇습니다만 한몫에 이것도 사실상 목으로 해서는 9,300만원, 1억 정도 되지만 사실상 한 면에 몇 개 안돌아가는 돈이 이렇게 많습니다. 실과하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가능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취지도 살려가면서 어느 부분에 걸상이면 걸상, 책상이면 책상 가능하면 일괄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생위원    :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 1개 면에 전체 교체를 했을 때 예산도 한번 받아 본 적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책상, 걸상, 캐비넷, 복사기 많습니다. 전체 천문학적 계산은 집계를 못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천문학적인 숫자가....
○김민생위원    :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몇 개면 나눠서 하면 2〜3년이면 전체 교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질문 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박오영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003년도 결산추경예산안 부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고지서 프린터 구입이 되어있습니다. 예산은 4,500만원 세웠고 실지적으로는 3,000만원으로 구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처음 계획은 몇 대를 사려고 계획을 세웠으며 어떤 품질을 사려고 했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한 대입니다. 저희들도 이 분야에 서면으로 자료를 할 수밖에 없는데 가격정보지라든지 물가자료지에 의한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 조달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한 것은 뒤에 들었습니다만 회사들 자체 제품에 과다 경쟁이 붙어가지고 완전히 덤핑을 해서 들어온 한 개 회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덤핑해서 들어온 그 업체가 됨으로써 저희들로 봐서는 한 1,000만원 넘게 득을 봤습니다. 남은 돈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처음에 4,500만원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가격을 물어보고 세웠을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박오영위원    :   조달청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고 과다경쟁의 입찰에 의해 가지고 1,500만원 싸다고 한 것은 품질에 문제가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건데 사용하는 과정에 하자는 없습니까?
   조금 전에 박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조금 염려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기계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통신계 계통에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별도 점검해서 검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사용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박오영위원    :   만약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서비스 부분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덤핑하는 업체는 결국은 얼마 안가서 회사가 부도나고 말기 때문에 우선 전체적인 물건을 없애기 위해서 덤핑을 많이 치거든요.
○재무과장 이근수   : 보증제도로 해서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는 보증 증서도 다 조치를 해 놨습니다.
○박오영위원    :   알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 139페이지 과장님 설명 중에서 지방세심의위원 각종 수당해서 1회당 7만원씩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재무과 소관의 각종 심의위원은 하루 나왔을 때는 7만원을 주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5만원인데 수당 규정이 개정이 안되었습니까!
   각종 위원회 수당이 7만원 예산 한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5만원씩 주는데...
○박오영위원    :   개정되었으면 2004년도 1월 1일부터 되는 것으로 보고 2004년도 각종 위원회 수당은 7만원씩 지급할 의사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2003년도 말입니까?
○박오영위원    :   2004년도!
○재무과장 이근수   : 예. 2004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7만원 지급할 의향이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재무과 관할하는 각 위원회 외에 다른 실과에도 마찬가지 2만원 다 올라갔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다른 과까지는 확인을 안해 봤는데 저것도 집행할 때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 7만원으로 요구해서 7만원이 되었다손치더라도 군 전체적으로 7만원을 줄 때 같이 주고 7만원을 안줄 때는 편성된 5만원을 주기로 군 전체적으로 통일할 겁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징수담당 부분에 각종 세금관계 독촉안내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공시지가 자료를 만들고 발송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민원담당은 부동산관리담당에서 취급합니다.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에서.
○박오영위원    :   왜냐하면 작년에 지난 가을에 토지 공시지가에 2통 가구당 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재료도 많이 소요될 뿐더러 우편료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믿습니다.
   140페이지 보면 각종 세금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몇 페이지는 세금에 관련된 부분 즉 말해서 포상금 등등 되어 있는데 이 전체적인 세금을 더 거두어 들이기 위한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세운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여기서 나타난대로 전부 다입니다. 저희들 업무추진비 300만원하고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480만원, 성실납세자 표창 51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70만원, 그리고 세정업무 표상해서 350만원, 세무조사 탈루은닉세원발굴포상 100만원 그런 정도입니다. 그게 전부 다 입니다.
○박오영위원    :   140페이지, 141페이지, 142페이지까지 보면 전부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한...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렇습니다.
○박오영위원    :   물론 세금 거두어들이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너무 많은 돈을 써가면서까지 세금을 거두어야 될 것인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고영진위원님께서도 지적 하셨는데 성실납세자 표창인데 선정 기준은 어디다 두고 있으며 선정된 사람 세금 금액 예를 들어서 1만원을 낸 사람도 성실납세자가 될 수 있고 100만원을 세금을 납부했을 때도 선정기준이 될 수 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법인같은 경우는 500만원이상 체납없이 낸 사람, 개인 같은 경우는 100만원 이상 그런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법인은 500만원이상, 개인은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 법정기한 안에 냈을 경우에 성실납세자로 판단해 가지고....?
○재무과장 이근수   : 그래서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17명은 각 읍면 단위로 기준해 가지고 17명 한 거죠?
○재무과장 이근수   : 한 면에 한 사람 그러니까 읍면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자체로서...
○박오영위원    :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읍면도 있을 건데요?
○재무과장 이근수   :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면에 거의 그런 요건에 충족되는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은 다 됩니다.
○박오영위원    :   법인 500만원이상 개인 100만원 이상...
○재무과장 이근수   : 거기 법인 500만원 그것은 읍면에서 객관적인 판단으로 법인이 더 성실납세로서 읍면장이 법인을 추천했으면 개인은 제외하고 또 개인을 추천하면 법인은 제외하고 그런 식으로 읍면장이 판단해서 그 중에 어느 쪽이 더 성실납세에 가까운가를...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144페이지 이것 역시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통초가해서 지붕보수가 있는데 이 보수는 앞으로 문제가 있을 때 군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저걸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박오영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대통령이 탄생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전대통령이 자기 자금관계로 전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수백억을 갖고 있을 것으로 믿는데 그런 돈들을 자기 생가를 보존하는데 쓰는 생각은 가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골프나 치러 다니고 외국에 다니고 여러 가지 아들로부터 좋지 못한 여론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합천에 없는 예산을 가지고 계속 보수를 해 주어야 될지 생각을 다시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전 국민으로부터 추앙을 받고 진짜 돈 관계도 깨끗하고 이랬을 때는 우리가 해 주는 게 마땅하지만 이런 분들은 몇천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문제가 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도 없는 군 예산을 가지고 해 주는 것은 잘못이다 그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한번 심도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군유재산으로 인해서 조례나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위원장 최경호   : 군유재산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군유재산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등록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위원장 최경호   : 등기상은?
○재무과장 이근수   : 합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군 재산으로 등록해 놓고,
○재무과장 이근수   : 지금 한가지 박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동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군유 재산이 아니면 근거가 없어가지고 안되고 단 한가지 그 쓸모없이 돈 들여가면서 우리 없는 예산에 팔아 없애버리지 왜 놔두느냐 하면 저희들 할 말은 없는 거고요, 그래도 뭔가 모르게 우리 고향에 대통령을 배출한 군으로서 그 생가는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다른 대통령들은 자기 지역에 그래도 뭔가 발전을 많이 해 놓고 하니까 그 지역주민으로부터 충분한 그것이 되는데 사실 그런 거 없이 한다니까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정용구위원!
○정용구위원    :   정용구위원입니다. 결산추경 예산자료 설명에 대해서 지적측량비는 기 1,500만원을 편성했다가 1,000만원 사용하고 500만원은 반납한다고 되어있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을 사용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각종 국공유재산의 매각이라든지 매입할 때, 필요하면 각종 공사의 시설물에 대한 경계측량을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각종 측량업무의 전반에 다 속하는 사항입니다.
○정용구위원    :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야로 지역에도 실제 예를 들어서 마을진입로라든지 농로라든지 사실상 기부를 받은 것으로 해서 실제 개인토지로 되어 있으면서 편입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타 다른 면에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지금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만일 이런 예산을 반납 안하고 그런 데도 사용할 수 있다면, 각 면 단위에 우선 진입로라든지 농로라든지 빨리 편입해 가지고 등기를 하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되지 만약 거기에 대한 확장이라든지 이렇게 할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거기에 현재 편입된 면적까지도 개인소유로 등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나중에 보상을 다 지급, 물론 군에서 행정적으로 공공의 이용을 목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확장을 했을 경우도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야영장 올라가는데 하빈1구 거기도 개인 토지를 결국 소송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겨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해인사 진입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로1구 쪽에도 소송해서 길은, 해인사 진입로는 생긴지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되었는데도 결과적으로 소송해서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반납을 안하고 사용을 안 할 수 있었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업무적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좀 더 드리면 각 실과에 파트별로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좀 전에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건설과하고 도시개발과 소관이고 저희들이 그 하나 하나 세심한 부분까지, 전체를 보시면 그런데 그것까지 못그러는데 해당과에 방금 취지를 잘 전달해서 저희들도 같이 걱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각 실과에서 요구를 안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반납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관사비품 교체 500만원이 2004년도에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사는 군수님 관사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군수님 관사만 국한하는 게 아니고 2호 관사를 지금 현재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만일 관사에 내년에 새로 부군수님이 입주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비품들이 옛날 83년도 한 비품 그대로 있거든요.
○정용구위원    :   부군수님은 그러면...?
○재무과장 이근수   : 부군수님은 현재 이용을 안하고 자기 본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호 관사가 비어있기 때문에 대신 임대를 주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아무래도 혹시 그런 소요가 예상될까 싶어서 개략적으로 추정한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정용구위원    :   이런 부분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면 예를 들어서 결산보고를 할 때 이 500만원 돈을 집행을 다 했다! 이게 들어왔을 경우 사실 우리 의원들 측면에서는 이게 어디 썼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면 얼마든지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과연 꼭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당연히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지출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수요가 있을 거다 이래 가지고 편성했을 경우...
○재무과장 이근수   : 저희들이 조심스러워서, 말로 하기 조심스러운 일이라서 그렇지만 거의 확실한 추측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정용구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0페이지 보면 성실납세자 표창 시상해놨는데 돈 3만원 이거 받으러 올 사람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3만원이 아니고 패 10만원짜리인데 부기 확보를 위해서 군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부기 확보를 위해서 우선 해 놓은 거지 추경에 확보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3만원이 아니고 10만원입니다.
○유도재위원    :   그리 해야 됩니다.
   전대통령 전통초가 해 놨는데 요즘 아무리 돈이 흔하고 해도 돈이 700만원이면 가야에 도자기 공장에 다니는 사람의 1년의 인건비입니다. 이게.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조영래같은 사람이 가 가지고 1년에 한달 76만원 받는데 안나가는 날 빼고 하면 76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걸 심사숙고 해야 되고 지금 관사 비품관계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걸 이번에는 반드시 삭제 시켜버리는 게 좋다!
   왜? 안그래도 지금 관사 때문에 과장님 잘 알고 계실는지 몰라도 관사를 사준 게 잘못되었다 하고 지금도 그러는데 이것은 정위원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조금 신경을 써서 다른 항목으로 해서 정리를 하든지 그래 주셔야 됩니다.
   각 면별로 가 보면 세금 징수가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데 우리 가야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가야면사무소에 앉아서 이야기했는데 실지 담당계장하고 어제아래 온 직원 하나하고 신규직원이지요. 세명 앉아가지고 유도재 집을 몰라. 이런 사람들이 무슨 세금을 징수하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과장님 신경을 써셔 가지고 인원 배치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이게 가야같은 데 제가 보면 담당계장이 그 현황을 전체적으로 해서 군의원인 나도 그 한 부 가지고 싶어. 이 사람은 내야될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아니다, 만나면 요즘 체납이 많이 되어 있던데 돈 좀 줘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하루에도 몇 번씩 됩니다. 사실 깊게 파고 들어가면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안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1·20만원이 아니고 몇백만원이라. 자기 집에는 소가 2·30두 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군내에. 전부 일소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체납세 일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거다!
○재무과장 이근수   :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39페이지 일반운영비 상에 보면 재무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일반운영비 수치상을 보면 작년에 4억7,000만원이 재무과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방재정공제 회비 4,000만원 함으로 해서 한 5,000만원 결산추경에 반납하고 작년에 4억1,000만원밖에 안썼는데 올해 또 작년보다 더 3,000만원 올려서 5억100만원으로 요구를 해놨는데 여기서 6,000만원이 지방재정공제회 이것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왔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위원장 최경호   : 알겠습니다.
   147페이지 아까 박위원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체납세를 일소하고 세금을 잘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시책을 많이 내놨습니다만 성실납세마을시상, 이것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작년에 전체에 시상하는...?
○재무과장 이근수   : 예. 마을에 30만원씩,
○위원장 최경호   :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었는데? 작년에는.
○재무과장 이근수   : 작년에는 추경에 했습니다. 1개 면 1개 마을.
○위원장 최경호   : 어떤 마을이 선택이 되는지 모르지만 합천같은 데로 치면 합천 5개 동은 백년을 해도 없고 될 일 없고 체납이 없을 수 없으니까 저 안계 20호, 용계 20호 되는 부락에, 이런 부락이 우선적으로 될 확률이 가장 높다! 과연 그 20호 부락에 일반 외촌에 있는 용계나 소사나 특별한 게 없는 데서는 주민세하고 종토세하고 재산세를 내는데 과연 부락에 세금 전체 떨어진 게 얼마나 되는지, 한 30만원 될는지 모르겠어요. 전체가.
   그래서 그런 부락에 얼마 안되는 데부터 하는 게 큰 실효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기타 면에는 다른 마을하고 얼마 안되지만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도 되고 장단점이 있는데 이 관계는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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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최경호
간   사   김종덕
박오영위원, 유도재위원, 정용구위원,      고영진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집행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재 무   과 장   이근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기호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