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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6회-제2차-본회의-2020.07.24.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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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선택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춘지의원입니다.
   이번 제24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 형식이나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근거 조항 변경을 반영하고,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할대상을 조례에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업무시 혼동을 줄이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관련 형식이나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민법에 손해 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어, 주차한 차량의 물품 분실, 파손, 도난에 대한 경우의 책임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관련 형식이나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체육단체 등에 대한 운영지원의 구체적 근거 및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본 조례를 신설함으로써 체육단체 등에 대한 지원 범위 및 기준,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것이라 판단하여 조례에 맞는 지원으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사전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사업대상지는 향교재단 부지로 수십년간 방치되어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으로 주변일대를 정비하여 면민들을 위한 교육 및 문화공간을 마련해 줄 것이라 판단하였고, 부지매입 후 집행부에서는 공모선정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축 중인 야로 하나어린이집이 내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신규 위탁 계획이며, 가야어린이집은 현재 수탁자의 수탁기간 종료로 새로운 수탁자 선정이 필요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탁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아이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합천 정서에 부합하는 위탁체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에 대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안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직한 위원회로 아동복지향상을 도모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