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활동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합천군이 각종 규제에 얽매일 것은 자명하며 원두막 하나 마음대로 못 짓는 것이 우리 군의 미래입니다.
환경부는 기존 적중 취수장 취수지점을 활용하되 추가적인 상수원 규제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하나 단언컨대 규제는 늘어날 수 있어도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에 이러한 우리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부 용역 결과에 대응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용역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아니므로 주민토론회를 거쳐 구체적인 정부 정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만 용역 결과는 취수장 설치의 근거자료가 될 것이며 결국, 우리 합천의 생명줄을 위협하는 발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군 생존권의 문제를 절대로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황강취수장 설치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전문가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군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임춘지의원)
○의장 배몽희 : 예. 정봉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지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하시겠습니다.
임춘지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의원 : 반갑습니다. 임춘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출산율 저하에 대한 해법으로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 증대 및 보다 나은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임신과 출산은 국가와 지역사회 및 개인에게 엄청난 축복이며 인류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경이로운 선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과 경제적 이유 등으로 출산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는 인구절벽이라는 국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전 방위적 해법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보육, 교육에 대한 공공지원 환경이 아무리 좋아진들 출산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모를 위한 공공자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가임 출산 여성들에게 있어 임신 출산 부담뿐 아니라 또 다른 걱정이 산후조리입니다.
출산 후 친정이나 시댁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친정, 시댁 부모의 경우도 직장생활을 하거나 핵가족화로 인해 가정 안에서 적절한 산후조리를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게 되는데 고가의 산후조리원 이용비용은 가임 가정의 출산 기피 사유가 되고 있으며 특히 비용 부담으로 인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산후조리원 이용이 보편화된 사회분위기 속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산모는 출산 시부터 차별과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출산독려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적지 않은 산후조리 비용은 산모들이 모두 떠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산모들이 산후조리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일부 저소득층 산모들의 경우는 아예 산후병동 이용이 어렵고, 가난한 가임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은 참으로 힘든 현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