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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0회-제3차-본회의-2020.12.21.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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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농산물 저온창고시설 설치사업은 다른 농업보조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보조비율로 조정하여 시행해 주시고 지역농특산물판매장 건립사업은 사업계획에서부터 철저한 준비와 관리운영을 통하여 정부 보조지원사업이 실패가 아닌 성공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업조정을 통하여 시행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향후 추경에 재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초예산에서 군 역사상 최대 규모인 6,140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은 문준희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여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집행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2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합천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현재 합천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하여 총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도말 조성액은 624억1,977만2,000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 566억5,341만9,000원 대비 57억6,635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10개 기금에 대해 기금관리기본법 및 관련 기금조례에 근거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기금운용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예산의 효율성 및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기금조성목적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업비 집행 시에는 보다 철저한 사건 검토 및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결위 최종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정리하여 심사에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진영의원    :   (좌석에서) 예. 있습니다.
○의장 배몽희   : 장진영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진영의원    :   (좌석에서) 자리 관계상 앉아서 말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지지절 속에 코로나19의 맹위가 살을 파고드는 추위 속에서도 군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방역에 힘쓰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 아울러 방역 최일선에서 방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집행부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 6,146억 중에서 민선7기 출범 이후 합천읍 등에 200억 이상 예산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군민 생활편의를 도모하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일부 올해에도 특정인을 위한 주차장 설립이라는 질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특정장소, 특정인을 위한 주차장예산이 부활되면서 군민의 원성이 더 높아질 것이 우려됩니다.
   또한 특정단체의 보조금이 70프로까지 지원되면서 재정 형평성이 심히 훼손됨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창고 지원사업에 농림사업으로 추진하여도 됨에도 불구하고 법인 또는 개인성격 단체에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 여건에 비추어 순수 군비로 70프로 군비 5억 이상 지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요?   
   한편, 마늘농가 숙원사업인 동부농협경매장 개설 지원사업에도 농협 자부담 40프로 지원, 자부담 60프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50프로 지원 저온저장시설에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실에 농협과 법인, 개인은 또 어떻게 다르며 또 이러한 예산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