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제252회-제1차-본회의-2021.02.22.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힘든 소상공인 대상 지원시책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느 분야에서 가장 많은 타격을 받고 있고,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누락된 업소나 업체는 없는지, 사각지대 발굴 등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건의합니다.
   정부 지원을 비롯한 군 자체적인 지원시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합천군에서는 지원시책이 과연 형평성 있게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제2차 합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보면 집합금지업소 정부 3백, 군 1백50, 도합 450만원, 영업제한업소 정부 2백, 군 50, 도합 250만원, 관광여행업소 정부 1백, 군 3백, 도합 400만원, 택시종사자 정부 50, 군 50, 도합 100만원, 버스종사자는 군비만 1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조치로 하루 벌어 먹고 살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임대료 부담을 안고 어렵게 영업하시는 단란주점과 유흥업소의 사업주 및 관련 종사자 그리고 목욕업소 및 관련 종사자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없거나 많이 부족하다 생각하며, 또한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소에 군비 5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술을 주업으로 판매하는 식당이나 술집 같은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커피숍, 제과점 등과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훨씬 타격이 크다고 보여지므로, 차등을 두고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올 한 해 끝나기 어려울 것 같은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또한 피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방안 또한 마련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 우리군 여건에 맞는 지원기준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소상공인들이 만족할 만한 지원책은 나올 수 없을지라도, 형평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한 정확한 조사로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정 업종에 상대적으로 과한 지원책이 지급되지 않는 형평성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에서 코로나 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배몽희   : 권영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5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