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3월 26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3. 합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경자의원 외 5명)
2. 합천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군수제출)
* 5분 자유발언(신경자의원)
(11시 00분 개의)
○의장 배몽희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 오신 군 출입기자님과 관계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기획감사관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2차 본회의 불참을 통보하였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휴회기간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경자의원 외 5명)
2. 합천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배몽희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임춘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임춘지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춘지의원입니다.
우리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제2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총 두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오늘은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5호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관 부서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고 민간부분에서 공공부분까지 확대해 공공위탁의 구체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합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부분 및 공공부분에 위탁시 보다 효율적인 추진과 내실 있는 운영이 될 것이며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할 거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6호 합천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최근 평균 수명의 증가와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노인문제가 시급하고 중대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장수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통해 경로효친사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들의 장수 기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장수축하금 지급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배몽희 :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장진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진영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진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심의 요청한 합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한 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이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정착여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고령화, 인구감소 위기에 당면한 농촌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청년농업인 육성으로 건강한 농업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신경자의원)
○의장 배몽희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신경자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신경자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 신경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합천군의 신청사 건립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합천군 청사는 1978년에 건립되어 몇 번의 증축과 확장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 수요는 급변하여 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군 행정 사무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실정이란 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 경찰서였던 제2청사에는 경제교통과, 도시건축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 합천군 복지회관에는 체육시설과, 보건소가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정과, 산림과, 축산과가, 그리고 용주 고품단지에는 농업유통과, 농업지도과 등으로 업무시설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서간의 업무 효율성은 저하되었으며 민원인 또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군민의 여론은 각종 인허가 및 민원 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청사를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민원처리를 위해 관련 실과를 방문하려 해도 어디에 무슨 과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가야 할 형편이며, 또한 복합적인 민원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녀야 합니다.
하물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의 불편은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은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하루 종일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군청은 군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행정의 창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 군 행정의 시작이자 끝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신청사 건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7년 12월에 노후 공공건물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이후 청사 옆에 있는 KBS 합천중계소를 청사부지로 예정하고 갖은 어려움 끝에 작년 6월에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청사 건립을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었다면 법적인 절차 때문에 몇 년씩 늦추어지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요?
청사 건립을 위해서 당연히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가 3년 이상 소요된다 합니다.
물론 청사 건립을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건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절차나 어떤 형식도 군민의 행복과 복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청사 건립 시 부지선정 관계로 많은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만 우리 합천은 그런 갈등 없이 현 장소에서 충분히 통합 신청사 건립이 가능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합천군은 청사 건립에 따른 갈등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기에 조속한 시일 내 청사 건립에 착수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2017년 공모사업 선정 이후 3년 동안 공무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부지만 확보되면 청사 건립은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공무원의 존재 이유는 군민들을 위한 것임을 항상 마음깊이 간직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합천군은 예산 7천억 시대를 개막했습니다. 전국 어디에도 빠지지 않을 만큼의 예산규모입니다.
군 청사는 합천의 얼굴입니다. 단순히 행정업무만 수행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군민들에게 진정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군민들이 모이고 서로 소통하며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물론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일은 아닙니다. 예산이 소요되고 많은 의견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민들은 많은 불편을 묵묵히 견뎌왔기에 흩어진 부서를 한 곳으로 모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신청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청사 건립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위탁건립이든 자체 재원이든 조속한 시일 내 결단을 내려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군민 친화적이고 우리군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군민 모두가 즐겁게 방문할 수 있는 청사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신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21년 1분기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벚꽃마라톤 준비와 상춘객을 맞이하기 위한 꽃단장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현재의 코로나19 위협에 지난 분주한 날들이 추억으로 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 듣고 힘든 현실에 힘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4월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일상으로의 복귀’가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합천군의회 역시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배몽희
부의장 정봉훈
권영식의원, 최정옥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석만진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부 군 수 최용남
- 기획예산실장 이규학
-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행 정 과 장 이규수
-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농 정 과 장 박민좌
- 보 건 소 장 이미경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 전 문 위 원 김필선
- 전 문 위 원 소언효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의사담당주사 주현용
- 지방행정주사보 홍정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