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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5회-제3차-본회의-2021.06.11.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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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의안번호 제543호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236억100만원이고, 수납액은 7,994억2,900만원이며 지출액은 6,621억2,700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1,277억1,3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71억4,000만원입니다.
   기타 부분별 결산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세입세출 총괄결산 외에 기금, 채권, 채무결산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지적및개선사항 4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적및개선사항 중 첫 번째 일반회계 미수납 이월액은 30억1,682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5,52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비해 미수납 이월액이 증가한 만큼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미수납 이월액 최소화에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은 전년도 52억원 비해 18.6프로 증가한 71억4,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사업비인 만큼 예산집행 준비단계에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예산 이월액은 전년 대비 292억5,100만원이 증가한 1,277억1,300만원입니다. 일부 사업에서는 예산현액 전부를 이월 처리하였으며 향후 과다 증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기에 맞는 적절한 예산집행을 통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의 양이 방대해 짧은 시간 내 전체를 검토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결산서 책자 크기 확대 및 요약본 제작을 검토해 주시고 부서 실과 누락, 인구 기준 및 금액 등 오류가 상당 부분 발견한 점에서 결산서 등 검토서 용역기관 선정, 재검토로 향후 제도개선을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별한 열정으로 여러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