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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5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21.06.07.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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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장진영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은 기획감사관의 총괄 설명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후 협의조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과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장진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255회 합천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 건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비비 사용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과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 사용내역 총괄내역입니다.
   지출결정액이 121억171만2,000원이고 지출액이 42억3,734만9,000원, 이월액이 63억3,786만1,000원, 집행잔액이 15억2,650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총 산업건설위원회 지출결정액이83억8,564만5,000원이고 지출액이 29억7,736만2,000원, 이월액이 41억925만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2억9,903만원입니다.
   하단에 사업별운용 현황입니다. 제1항 다중이용시설 긴급생활안정금지급 경제교통과 소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1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7일 이상 휴업에 참여한 업체 102개 업소에 대해 업소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이 4,35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2항 코로나19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지출결정액 2,100만원 지출액 2,100만원 전액 지출했다는 말씀드립니다.
   5페이지 3항 경비행장 이착륙시설재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폭우로 인하여 항공스쿨 내에 경비행기장 이착륙시설이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 군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이 3,872만1,000원입니다. 전액 이월했습니다. 동절기공사   중지 및 공기 부족으로 이월해 가지고 금년도 5월말에 사업을 완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항 집중호우 소규모시설 피해복구 부분에 건설과 지역개발담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시설 피해복구 건입니다. 지출결정액이 5,223만6,000원이고 지출액 4,952만5,000원, 집행잔액이 27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복구를 완료했습니다.
   5항 집중호우 수리시설 피해 복구 건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담당부분인데 총 지출결정액이 16억9,797만원입니다. 지출액이 9억3,878만원, 이월액이 7억5,912만5,000원, 집행잔액이 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대상지 10개소 중에서 9개소는 복구를 완료했으며 2번째 부분 율곡 두사배수장 재해복구사업은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으로 지정되어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금년 9월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