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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2회-제3차-반대대책특별위원회-2021.02.23.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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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몽희 의장님도 10월 14일 경남시군의장협의회 댐방류피해보상 및 감사청구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10월 15일 반대대책특별위원회 활동사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10월 20일 권영식 특위위원장님이 합천신문과 인터뷰를 가졌으며, 10월 22일 제2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진영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10월 29일 합천군의회에서 5개댐 대책위원회가 참석한 환경부관계자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11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한 ‘상하류가 행복한 강’ 토론회에 배몽희 의장님 등이 참석하여 수해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 토론하였습니다.
   21년 1월 22일 합천·남강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 용역착수 보고회를 합천군의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1월 27일 댐 방류 피해 조사를 위한 손해사정인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2월 17일 조사협의회에서 합천댐 현장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간 활동사항에 대한 경과보고를 마치며 특별위원회의 다방면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댐피해보상에 대한 촉구 투쟁이 국정감사로 이어졌으며 국무총리, 환경부장관의 우리 군 방문을 유도하여 피해상황을 적극 홍보하였을 뿐아니라 범 군민 참여를 통한 체계적인 활동을 위하여 군민대책위를 발족하였고 관련 지원 근거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황강하류 광역취수장 설치가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앞으로의 대응책 수립 활용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완전한 댐피해보상대책 마련 및 황강취수장 설치 철회까지는 시일이 좀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합천댐방류피해보상대책활동은 군민대책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통합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이번으로 종료할까 하며 황강취수장설치반대 활동은 제8대 의회 임기 말까지 활동을 이어 나갈까 합니다.
   이에 반대대책특별위원회의 명칭을 황강취수장설치반대 및 합천댐방류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에서 황강취수장설치반대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활동기간을 2021년 3월 31일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활동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워원장님, 전에 국무총리실 감사원 청구는 실제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위원장 권영식   : 그 부분에 아시는 분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배몽희의원    :   감사한다고 했는데 감사청구는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왜 그렇죠?
배몽희의원    :   아, 이게 피해조사협의회를 구성하고 하면서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정책판단으로. 대책위하고 그렇게 해서.
○위원장 권영식   :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어제 이종철회장님하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야기했던 부분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