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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7회-제3차-본회의-2023.12.21.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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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휴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장 조삼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숙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문숙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문숙 의원입니다.
   제27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6호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일반회계는 7,264억 3,451만 7,000원,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는 247억 4,991만 1,000원으로 총 7,511억 8,442만 8,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7,512억 8,740만원 대비 1억 297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우리 군의 재정여건 등에 근거한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한 적정성 여부, 군민 의견 반영 여부, 예산안 편성의 타당성과 사업비 투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 부분에서 중고등학교 맞춤형 교육지원 진로, 진학,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한 총 6건에 대한 사업비 8억 1,73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 및 기타 부대의견으로 첫째, 의회사무과 소관 의정수첩 제작은 휴대폰 등 개인기록장치의 다양화로 인해 소형수첩 제작의 필요성이 적어 사업을 삭감하였습니다.
   둘째, 의회사무과 소관 청사 시설장비 유지보수는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지방 건전재정을 위해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예술과 소관 중고등학교 맞춤형 교육지원 진로, 진학,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매년 지원한 사업이지만 실제 학교 사업과 지원방향 등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효율적인 사업을 발굴하기를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농업정책과 소관 합천춘란육성센터 CCTV 임차 용역은 춘란농가의 직접 설치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업유통과 소관 합천군 농축산물 직매장 민간위탁은 의회가 기 승인한 민간위탁동의안과 예산의 일치를 위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체육지원과 소관 동부권 골프연습장 조성사업 또한 의회가 기 승인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과의 연계적 확정 편성을 위하여 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