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9월 2일(월)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8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8.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합천군수)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8.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신경자 의원)
* 5분 자유발언(김문숙 의원)
* 5분 자유발언(이태련 의원)
(11시 03분 개의)
○의장 정봉훈 : 회의 개의에 앞서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방청인 여러분, 그리고 군 출입기자님, 관계자 여러분 합천군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영혁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의회사무과장 안영혁입니다.
제28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지난 8월 2일, 김문숙 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8월 14일 집회공고 실시 후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84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건,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5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이상 28건의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신경자 의원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신청하셨으며, 김문숙 의원과 이태련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정봉훈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17조 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4년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의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합천군수)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윤철 합천군수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윤철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봉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84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모두를 힘들게 했던 여름도 계절의 주인이 가을임을 아는 듯,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제법 선선합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과 함께 의원님들 모두 좋은 기운 듬뿍 받아 활기찬 나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민선 8기가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2년의 기반 위에“희망찬 미래의 합천”이라는 건실한 집을 짓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구성된 제9대 후반기 합천군의회와도 더욱 긴밀히 협조하고 소통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년 전, 취임식에서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살아갈 수 있는 합천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간 각 분야의 관계자 및 주민들과 소통하여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희망찬 미래의 합천’을 건설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지방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 우리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신규 핵심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중앙부처와 경남도를 방문하여 국·도비 확보에 있어 선봉장이 되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국도비 보조금 2,166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등 54억 원, 특별교부세 17억 원, 기금보조금 384억 원 등 총 3,274억 원을 확보하였고 아울러 지난 7월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내년 예산안 심의에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1,100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올해 12월 국회 예산 확정 시까지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부세 감액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과 고민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다양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8월까지 많은 분들이 우리군을 찾아주셨습니다. 행사기간 중 26만여 명이 다녀간 ‘제28회 황매산 철쭉제’와 ‘2024 바캉스축제’, 한여름의 호러 ‘고스트파크 어웨이크’는 우리군이 그야말로 볼거리, 즐길거리가 넘치는 고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방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교축구의 메카라는 명성에 걸맞게 ‘춘·추계 전국 고교축구대회’와 무학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여왕기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이에 힘입어 합천군의 지난 3월 기준 생활인구가 주민등록인구의 5배가 넘는 23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볼거리, 즐길거리 등 매력이 넘치는 합천을 만드는 데 전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은 현재 86건의 사업 중 80건이 완료 및 정상추진 중이며 임기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민선 8기 후반기에 들어선 지금, 합천의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은 아직도 산적해 있습니다. 시대적 숙명인 인구소멸위기 아래 보다 활력이 넘치는 농촌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몸부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주여건개선을 위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도시재생사업, 공공임대주택사업 등을 조기 마무리하고, 지역 경제의 주축이 될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각종 지원책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교통 산업 인프라 구축에도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가 2026년 개통 예정이며, 남부내륙철도 또한 2025년 착공 등 교통 여건이 대폭 개선돼 교통 오지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합천운석충돌구 등 새로운 관광자원들의 가치가 확산되고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행정의 힘만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기에 군민의 대표이자 군정의 동반자인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셔야 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군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등 이전재원 감소로 어려운 세입 여건이지만, 군민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주요 현안들을 세심하게 검토해 이번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는 한편, 적극적인 이전재원 확보 노력으로 2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8,015억 원에서 624억 원이 증가한 8,640억 원이 됩니다. 일반회계는 571억 원이 증가한 8,32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4억 원이 증가한 313억 원입니다.
세입 증가분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57억 원, 지방교부세 93억 원, 조정교부금등 20억 원, 국도비보조금 68억 원, 순세계잉여금 4억 원, 내부전입금 66억 원, 예탁금 및 예수금 316억 원입니다.
2024년 2회 추경 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을 기준으로 군민 불편사항 해소, 2025년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이행 등 재정 투자가 시급한 분야들에 중점을 뒀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질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38억 원, 백역1천 및 내가천 소하천정비에 13억 8,000만 원, 안금지구 위험사면 보강공사에 6억 원, 하천유지관리사업에 8억 3,000만 원,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4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우리 합천에서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 교통 및 산업 분야에는 107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40억 원, 농업기반시설물 및 저수지 유지관리사업에 8억 7,000만 원, 녹슴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6억 5,000만 원, 방곡저수지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에 6억 원, 노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에 3억 8,000만 원,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 7,000만 원, 지방도·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및 정비에 5억 3,000만 원, 통행안전 위험도로 및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에 4억 원, 합천읍 도시재생사업에 2억 9,000만 원, 해인사IC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군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증진과 주민들의 안전한 시장 방문을 위하여 합천왕후시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림축산 분야에는 62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산불기동감시원 인건비 등 산림보호사업에 10억 4,000만 원, 농업재해 복구 지원에 5억 8,00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창고 및 주차공간 조성에 7억 원,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지원에 3억 원, 조사료 생산지원사업에 5억 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1억 3,000만 원, 합천황토한우 명품육성화사업에 1억 원,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 인프라를 확대하고, 살기 좋은 농촌 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야로면 농촌공간정비사업에 6억 3,000만 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에 7,000만 원을 편성하여 농업인의 실질소득 향상과 잘사는 농촌 미래가 있는 부농 합천을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는 13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요양시설 확충에 6억 3,000만 원,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및 빈집정비 사업에 3억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의료수급권자 지원비 1억 2,000만 원,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제안사업 추진에 9,000만 원, 보조교사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8,0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든 군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두루 살피고, 사회취약계층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또한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합천 실현을 위해 치매치료 관리비 및 조호물품 지원에 1억 1,000만 원, 필드형 기억채움농장 운영에 5,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 교육 및 체육분야에는 35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해인사 금강 굴 진입로 정비에 7억 원, 합천박물관 및 주변 시설 정비에 7,000만 원, 제5회 수려한 합천영화제 지원에 5,000만 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에 6,000만 원, 시행사 대표의 부당행위로 무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합천호텔 조성사업 사건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사건립기금을 활용하여 손해배상금 3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초계대공원 축구장 노후시설 개보수에 10억 원, 대양국민체육센터 건립에 7억 원, 의룡정 사대 증설사업에 3억 원, 생활체육테니스장 시설개보수에 5,000만 원, 읍면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여 군민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시설 확충,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덧붙여 청사건립기금을 활용한 손해배상 편성 건에 대해 정봉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공무원이 다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심정으로 연가보상비나 일반운영비 등 재량지출을 감축하고, 지방보조사업 일몰제를 적극 추진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한 긴축재정 운영으로 청사건립기금 상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군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상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 및 상하수도분야에는 71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매안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3억 1,000만 원, 합천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1억 원, 동부 상수도보호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8억 4,000만 원, 정수장 및 상수도 개선사업에 12억 원, 야로 오수중계펌프장 시설개선공사에 6억 원,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군민의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에도 힘써 군민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는 당초예산 대비 1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는 49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사업들은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봉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군민의 안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렵게 편성한 만큼 의원님들께서 위 사안들을 충분히 헤아려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정봉훈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 및 각종 안건 심의에 따른 제반 설명과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2024년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와 제9조에 따라 사전에 협의된 안건으로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권영식 의원, 조삼술 의원, 신경자 의원, 김문숙 의원, 성종태 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 후 위원장에 권영식 의원, 간사에 조삼술 의원으로 선임하며, 군정 주요사업현장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한신 의원, 신명기 의원, 이태련 의원, 박안나 의원, 이종철 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 후 위원장에 이한신 의원, 간사에 신명기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 주요사업 현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사전에 협의된 안건으로 의원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제28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에 따라 권영식 의원과 박안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신경자 의원)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서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신경자 의원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되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군정질문과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군정질문 신청 의원 외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신경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남부지역 군의원 신경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 8기 군수님이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인구증가정책사업의 실질적 성과와 우리 군 저출생 위기에 대응할 획기적 계획은 무엇인지 군수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265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우리 군에 닥친 인구소멸 위기를 해결할 대안”을 묻는 본 의원의 질문에 군수님께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모든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KTX 역세권과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 개발사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과 신혼부부 정착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사업 추진으로 청년들이 돌아오는 합천을 만들겠다 ” 말씀하셨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합천군 인구현황은 현상 유지도 아닌 4만 선의 붕괴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어렵게 연구해서 내놓은 군의 인구증가 시책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특별함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 장기화로 노인 사망 소식은 줄을 잇고 있고 올 들어 7월 말까지 사망한 인구는 530명, 태어난 신생아 수는 45명으로 신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턱없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현실을 보며 임기 절반이 경과한 민선 8기 김윤철 군수님의 인구증가 관련 공약사업의 평가 결과가 궁금합니다.
지난 군정질문에서 답변하셨던 군수님의 인구정책사업들의 추진경과와 인구 유입 및 출생아 수 증가에 실질적 성과를 낸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KBS 저출생 위기 대응 생방송에 참여한 미혼 남녀 100명 중 68%가 결혼할 의사가 있고, 출산 계획은 51%, 아이를 갖는다면 2명은 57%, 1명은 34%라고 응답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 0.7%와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에 참여한 참여자나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결국 주거불안, 고용불안이 저출산의 주된 원인인데 우리 기성세대는 자녀 세대가 온전히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천군은 청년 고용 및 주거 관련 사업으로 체험형 청년인턴사업, 창업지원사업, 청년 귀농 스마트팜 조성 계획,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과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사업의 수혜 대상이 한정적이라 마치 대형 화재를 양동이로 꺼보려고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모든 자원을 활용하되, 구체적이고 긴급히 달성해야 할 목표에 집중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인구 유입과 출생률 증가를 위해 청년 주택을 보급하겠다고 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민간 건설 시공사와 협업을 통해 양질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여 주택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한 비전을 보여야 청년들이 돌아오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우리 모두의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합천군은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달빛철도와 남부내륙철도 계획 등으로 역사 이래 최고의 접근성으로 관광객 및 기업 유치 가능성을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인 두무산양수발전소는 착공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남았고, 세계지질테마공원도 구상이 현실로 나타나야 일자리든 지역경제든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도 준비해야 하지만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우고 실행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저출생 위기에 대응할 우리 군만의 특별하고 획기적 계획이 있는지 군수님의 복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신경자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윤철 : 존경하는 정봉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수 김윤철입니다.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제안을 해주신 신경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65회 임시회 군정질문인 실효성 있는 인구증가 정책제안의 답변에 따른 사업추진과 인구증가 성과’ 외 1건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5회 임시회 군정질문인 실효성 있는 인구증가 정책제안의 답변에 따른 사업추진과 인구증가 성과 ”건입니다.
지난 제265회 임시회의 군정 질문에서 답변드렸던 인구정책사업들의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 중인 국책사업들은 사전절차를 이행중으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준공시기에 맞추어 우리군 실정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과 청년 공공임대주택 또한 각각 실시설계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중으로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속히 진행하여 민선 8기 내 마무리 지어 청년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출산장려 및 영유아 관련 지원 확대,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사업, 학생 국내외 선진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이 24년 상반기 공약평가단 정기회의 결과 우수등급을 받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들이 당장의 인구 유입과 출생아 수의 가시적인 증가 효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정기적인 사업 효과성 진단을 이어간다면 반드시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낼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눈에 띄는 특별함은 없을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합천군의 실정에 맞고 우리 군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저출생 위기에 대응할 계획” 건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초고령화와 저출산, 청년층의 유출 등의 요인으로 소멸위험도가 0.12의 소멸 고위험단계입니다. 15세에서 49세의 가임여성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7월 말 기준 3,814명으로, 전체 여성인구의 18.4%에 불과합니다. 23년 합계출산율은 0.6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경남에서도 최하위권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에서는 두무산 양수발전소와 세계지질테마공원 등 여러 가지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공모에 선정된 합천호 수상관광 플랫폼 구축사업과 회양관광단지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지자체 우수 야영장으로 선정된 황매산 국민여가 캠핑장 등의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생활인구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군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이 완성되어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보완책으로 우리군에서는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과 학자금의 지원액 상향 대상 확대 및 출산 장려지원사업 강화 등 저출생과 관련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비교적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청년 내일 저축계좌사업,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등을 진행중이며, 청년 농업인을 위해서도 다양한 사업이 촘촘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살기 좋고, 살고 싶은 합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해답은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천군의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청년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우리군이 직면한 저출생 위기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군은 체험형 청년인턴사업, 창업지원사업, 청년귀농스마트팜 지원사업 등의 일자리 관련 사업과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청년 공공임대주택사업 등의 주거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군 전입에 약 30%를 차지하여 인구 감소폭을 줄여주고 있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중점사업으로 청년 귀농 스마트팜 조성을 계획 중에 있고 귀산촌인을 위한 산림 체류형 청년창업센터도 차질없이 진행중으로 더 많은 귀농?귀촌인이 우리군에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힘을 보태는 일도 중요합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사업을 나열하지는 못하지만 결혼에서 임신과 출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위해 생애 주기에 맞는 수당지원과 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출생은 전 세계적, 국가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우리 합천군이 직면한 최우선 해결 과제입니다.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주거, 보육 및 교육, 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흡하고 보완할 점이 많지만, 군민과 청년들에 대한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저출생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경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신경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신경자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의원 :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추진하시는 국책사업, 역점 사업들이 준공 시기에 맞게 잘 추진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그동안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82회 임시회 권영식 의원의 RE100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 계획을 묻는 군정질문에 군수님께서는 산업단지 조성 여건 등 더 많은 인프라가 충족되어야 가능하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이미 기반조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에너지 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것이 더 마땅하지만 그에 앞서 같이 함께 산단을 계획하는 것이 어느 지자체보다 우월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할 때라고 봅니다. 조금씩이라도 단지를 조성하고 한 개의 기업이라도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청년들이 들어오고 일자리 창출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중을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합천군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직장은 합천군청이라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젊은 직원 대상으로 출산율 증가를 위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의견을 묻거나 설문조사라도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본 의원은 간간히 젊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현실적이고 확실한 지원이 있다면 출산할 의향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육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용자 수가 적음으로 인해 빚어지는 소아과 병상이나 운영 실태에서 겪는 불편감, 이로 인해 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등 육아에서 겪는 다양한 불편함과 걱정들을 토로하셨습니다. 이분들 역시 현실적인 확실한 지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그때 간담회에 참석한 부모님들이 방청석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우리 군에 출생한 아이가 대학까지 학습할 학비 보장과 우리 군민이 도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대규모 민간아파트 건축을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봉훈 : 군수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윤철 : 신경자 의원님 보충질문 잘 들었습니다.
물론 282회 권영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RE100 산업단지를 계획 의사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합천이 함양-울산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대병 IC, 대양 IC가 생깁니다. 그러면 대병 IC는 황매산, 합천호, 영화세트장으로 해서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IC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양IC는 저희들 산업단지나 물류단지가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농업기술센터 우리 소장님과 직원들이 농협중앙회에 강호동 회장님께서 계시는 그쪽 실무진들과 간담회를 갖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거기에는 농협에서 주관하는 물류센터, 또 스마트팜 이런 게 있다 하면 조금 전에 제안하신 산업단지 그 부분은 우리 합천 여건의 산업단지가 여건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하면 우리가 두무산의 양수발전소를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제가 어제그저께 창원에 가서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만 두무산 양수발전소, 저희들 지금 추진하고 있는 11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한 오도산 양수발전소 이 2개가 컨택이 된다면 거기에 조달해야 될 어떤 물품을 만드는 단지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에너지산단 이 부분은 친환경, 우리 두무산, 오도산 양수발전소가 친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합천호에 있는 수상태양광 발전, 또 합천댐에서 용주로 내려오는 수력발전, 합천-창녕보에 있는 수력발전 이렇게 하면 합천이 친환경에너지 도시로 선포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합천군청 직원들이 800여 명 됩니다만 저도 주말에 보고를 받아보면 우리 결혼하는 여성들이 많이 계십니다. 젊은 층에.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 직원들을 상대로 애를 어떻게 낳을 거냐 설문조사를 해본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과 소통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관계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지금 경쟁적으로 젊은 층을 유치하기 위해서 출산인 아기가 낳으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떤 계획을 세우는 부분도 있고, 또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학비 보조 부분은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어제그저께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마는 “농촌 소멸 위기 대응 예산으로 내년에 1조 9천억이 편성돼 있다”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관계되는 분하고 소통을 해보니까 조금 전에 인구소멸 신경자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그 부분도 한 20˜30% 가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발빠르게 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고, 어저께 국민의힘과 민주당 대표께서 정책 토론을 할 때도 두 번째 의제가 인구소멸 대응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시책, 또 경상남도 어떤 대책이 큰 틀에서 짜여지면 우리 군도 우리 군 특성에 맞게끔 발을 맞춰서 예산 확보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봉훈 : 추가 질문 있습니까?
○신경자의원 : 보충질문 하면서 당부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군수님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했으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합천군에 현안이 많이 있지만 가장 시급하고 위급한 현안은 인구증가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출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출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군수님께서도 답변에 산단을 구성하고 계시다 하니까 천만다행이고요. 또 군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에너지단지 충분히 기반이 잡혀 있어서 공단에 위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제가 질문드린 요지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제가 질문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생각만 하지 마시고 계획만 하시지 마시고 실천을 한번 해봅시다.
저는 우리 합천이 가장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최고의 길이 RE100 산단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기반조성을 갖추고 있고 남들이 하지 않는 거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면 우리한테 훨씬 앞으로도 많은 인센티브가 따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점차점차 시작을 해야, 시작이 반이라고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부탁을 드리면서, 군수님아까 답변에 보건복지부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우선 출생 관련해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내어놓겠다 말씀하셨는데 실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는 아니지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미 내놨습니다. 어제아래 내놨고 저기 계시는 젊은 부모님들과 우리 공무원들, 지금 민간에서 부영이 실질적으로 1억을 지원하는 그런 정도의 지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지원을 해도 우리는 너무 출생이 적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획기적이라는 말은 부모들이 충족할 만한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야 들어와서 출생하는 것보다 우리 합천군에 있는 기존 가임여성께서 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수님 그렇지요?
○군수 김윤철 :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토요일, 일요일날 사회생활을 하면서 혼자 다녀보면 젊은 층을 많이 만납니다. 만나면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면 합천에 돈 벌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돈 벌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들어올래?”,“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춘계 추계축구대회라든지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안전요원들이나 또 도우미들은 명단을 뽑아서 거기에 돌아가면서 가능한 사람 거기에 일자리처럼 고용을 시켜서 그분들이 합천에 대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답을 드렸습니다만 청년 신혼 행복주택 같은 경우도 지어져서 분양을 할 때는 합천에 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결혼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정책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설명도 충분히 그 친구들한테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일부는 또 전입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홍보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자의원 : 군수님 거기에 맞춰서 제가 또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공무원들 들어오라. 너희들 출퇴근을 왜 대구에서 하냐, 진주에서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지금 공무원이 원룸에 살겠습니까? 내가 살고자 하는 주거를 정말 가정을 꾸리고 제대로 살고자 하는 집이 없답니다. 그거는 공무원들만이 아니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제안드렸듯이 민간아파트, 대형 아파트 지을 수 있도록 한번 구성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윤철 : 그래서 답변 잠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부영의 이중근 회장님께 제가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어제그저께 대한노인회 회장님으로 당선되지 않습니까?
문자도 보내고 답도 받고 한 번 가면 꼭 군수실에 가겠습니다 해서 그 부분, 또 거창에 회사 이름 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분도 한 200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해서 제가 또 만날 겁니다. 해서 개인 투자자가 있으면 지어서 우리 행정적 지원은 최대한 해드리고 사실은 합천에 살아야 될 공무원들이 집이 없어서 현풍이나 대구나 다른 데 진주나 다니는 거 보면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자의원 :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조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대안을 내놨는데 정부에서 8월 30일 자에요.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해 가칭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면서 경향신문을 보면 행정안전부는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을 신설해서 저출생 대응에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절실한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강조드리면서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군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군수 김윤철 :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추가 질문 없으셨습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신경자 의원님과 군수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 신경자 의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군수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문숙 의원)
○의장 정봉훈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문숙 의원과 이태련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김문숙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김문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정봉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문숙 의원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질병이 없는 삶을 원했다면 이제는 얼마나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현대인에게 규칙적인 운동과 취미생활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이어졌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생활체육은 일상생활의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 우울증 해소는 물론 신체의 건강과 나아가 삶의 질 향상까지 도움을 주는 탁월한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장애인의 생활체육은 비장애인과 달리 재활이나 치료수단으로 신체기능 회복과 퇴화 예방 차원으로 인식되었으나 현재는 장애인 생활체육 또한 일상생활의 일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여가 활용과 건강증진, 더 나아가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3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23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역대 최고 수치인 33.9%로 전년보다 7.3%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 등록된 장애인 인구는 4,558명으로 합천군 전체 인구의 11%를 차지하지만 현재 장애인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참여자는 150여 명으로 3.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작년 10월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였으나 장애인 생활체육인의 저변확대를 위한 체육 정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일반 체육시설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용 운동기구 및 장비 부족, 비장애인이 바라보는 차별적 시선 등으로 장애인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장애인 전용체육관을 설립하는 것도 좋겠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간을 분리하는 차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고 일반 체육시설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다양한 생활체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을 장애 유형별로 특화하여 노인, 여성, 아동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28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 생활 체육활동,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보장과 건강복지 증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체육활동에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태련 의원)
○의장 정봉훈 : 김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련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태련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태련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봉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폭염으로 늘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민생을 돌보느라 노고가 많으신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적중정수장 상류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쌍책면, 적중면 주민들의 애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0년 9월, 적중정수장이 설치되었고 정수장으로부터 하천 상류 2킬로미터는 상수원보호구역, 구역 경계로부터 상류로 인근 10킬로미터는 공장설립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쌍책면 주민들은 특정한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재산권 영위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동부 주민 모두가 먹어야 할 지방상수도 시설이라 무조건 감내하고는 있지만 생활에서 겪어야 하는 불편감은 지나온 30여년간 내내 주민의 가슴속에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휀스가 쳐진 상수원보호구역 안 하천과 다리밑은 정수장이 들어서기 전에는 주민들의 한여름 피서지였습니다. 삼삼오오 주민들이 모여앉아 시원하게 멱감고 그늘을 나누던 그곳은 이제는 철창에 가로막혀 아쉬움만 자아내는 곳이 되었으며, 그 아쉬움 또한 먹는 물보다 중요하겠냐는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다독여왔습니다.
인근 거창군이나 부산시의 경우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지만 적중정수장의 경우 지정된 보호구역은 하천이라 직접적인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상수원 주변이라는 이유로 가축사육을 비롯해 일부 농작물 경작 제한과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한, 주민편익시설 부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은 점점 불만이 되어 쌓이고 있습니다.
여기다, 옥전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합천군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경사스러운 일이지만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행위제한구역 확대라는 생활상의 제약으로 다가올 문제에 대한 우려가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한 가지 예로, 모친상을 당한 주민이 앞서가신 부친 묘 곁에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도 보호구역이라 불허됐고, 이러한 결정을 받기까지 영향성 검토라는 이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시간적, 공간적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쌍책면은 가야문화유적이 유네스코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이러한 애로사항은 해당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느끼고 있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 및 지정 문화유산 주변지역 주민들의 상실감 해소를 위한 주민지원사업 등 설득력 있는 행정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들 지역에 대해 경남도를 비롯한 관련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정부 차원의 해결 방안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책사업으로 상대적 박탈감에 쌓여있는 동부권역 주민들에게 일부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희망적인 회신을 기대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이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 30분,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인
○출석의원
의 장 정봉훈
부의장 박안나
권영식의원, 이한신의원, 신명기의원, 조삼술의원, 이종철의원, 성종태의원,
신경자의원, 김문숙의원, 이태련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윤철
- 부 군 수 이재철
-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안전건설국장 임채영
- 보 건 소 장 안명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숙
-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행 정 과 장 정철수
- 재 무 과 장 김주보
-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일자리경제과장 주현용
-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산 림 과 장 정대근
- 축 산 과 장 김용준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업지도과장 추우식
-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 전 문 위 원 정상준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의사담당주사 하성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