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10월 20일(금)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9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9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박안나 의원)
* 5분 자유발언(이한신 의원)
* 5분 자유발언(권영식 의원)

(11시 05분 개의)

○의장 정봉훈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군 출입기자님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 합천군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영혁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의회사무과장 안영혁입니다.
   제29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지난 8월 29일, 김문숙 의원 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0월 2일 집회공고 실시 후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94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조례안 5건, 공유재산관리계획 5건, 동의안 6건, 의견청취안 1건, 보고의 건 1건 등 이상 20건의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안나 의원, 이한신 의원, 권영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정봉훈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17조 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5년 10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 9일간의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각종 안건 심의에 따른 제반 설명과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2025년 10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 9일간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제29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에 따라 신명기 의원과 조삼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안나 의원)
○의장 정봉훈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안나 의원, 이한신 의원, 권영식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박안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박안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정봉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안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재난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집중호우와 산불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대피 경보가 발령되고 대피 지시가 내려져도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평생 일군 농작물과 재산에 대한 걱정으로 위험 지역을 쉽게 떠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대피하십시오”라는 안내만으로는 부족하며, 어르신들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재난 사망자의 61%가 60세 이상 고령자였고, 2025년 대형 산불 사망자의 83%도 고령층이었습니다. 이는 고령층을 포함한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재난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합천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5% 이상을 차지합니다. 현재 재난 대응은 문자 발송이나 방송에 의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고령층의 특성상 실제 상황에서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응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우리 군 호우 피해 당시에도 공무원과 마을이장, 청년회원들이 직접 가정을 찾아가 주민을 대피시킨 것이 인명 피해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곧, 현장 중심의 맞춤형 대응체계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어르신 필수 안전 교육’의 전면 시행입니다.
   고령층의 경우 급박한 재난 상황에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재난 체험과 신속한 대피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인지 시키는 훈련이 절실합니다.
   우리 군의 경우, 경상남도 안전체험관이라는 훌륭한 재난 체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이 가까이에 있음에도어르신들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읍면과 협력하여 ‘어르신 안전체험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차량 지원과 일정 조율을 통해 모든 어르신이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체험 훈련을 받아 재난 대응의 경감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어르신 안심 대피 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 발생에 대비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홀로 계신 어르신을 1   대 1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을 담당 공무원, 이ㆍ통장, 자율방재단, 청년회 등 가까운 인력 중심으로 사전에 조직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책임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단 한 분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 교육과 체계적인 지원으로 ‘어르신 맞춤형 재난 대응체계’를 반드시 구축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한신 의원)
○의장 정봉훈   : 박안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한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봉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한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합천군의 미래 성장 기반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물류단지 조성의 절박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합천군은 2022년부터 대양면 덕정리 산 80-1번지 일원에 물류단지 조성을 추진해왔으나, 2023년 12월 민간투자자의 사업 포기 이후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의 핵심 전략사업이 제자리를 맴도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류단지의 성공은 결국 교통망 접근성에 달려 있습니다.
   주변 고령군의 경우에는 사통팔달로 교통의 요충지가 되자 동고령IC 주변은 산업물류중심지로 자리 잡았으며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군은 교통망과 물류단지를 결합해 지역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합천군도 교통 취약지로 분류되어 산업 기반 확장이 어려웠지만 현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달빛 내륙철도 2028년 착공을 시작으로 남부내륙철도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함양-울산 고속도로 역시 내년에 전 구간이 개통됩니다.
   대양면 합천IC가 2026년 12월 개통되면 예정된 물류단지 부지는 합천IC에서 직선거리 약 700m에 불과합니다. 철도와 고속도로가 인접한 이 지역은 남부내륙의 핵심 물류 거점지로, 합천이 경남 내륙 물류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망 융합 지역은 복합운송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철도를 통해 전국의 대량 화물을 집하하고, 고속도로를 통해 인근 지역으로 신속히 분산하는 구조입니다.
   이 체계가 구축된다면 합천은 단순한 지방형 물류단지가 아니라, 영호남과 남부내륙을 잇는 전략형 복합물류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농공단지와 물류단지가 상생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물류단지가 집하 중심지로 모든 비용이 절약됨과 동시에 지역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나아가 물류단지 조성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층에게 안정적인 지역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합천이 지금처럼 머뭇거린다면남부 지역의 새로운 물류거점을 선점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며,이는 곧 지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늦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물류단지는 단순히 창고를 짓는 사업이 아닙니다.
   합천의 교통망과 산업단지를 하나의 경제축으로 묶는 성장 전략이자, 우리 군을 경남 내륙 물류 허브로 도약시키는 핵심 기반사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합천군이 물류단지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합천이 교통과 산업이 결합된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성장할 때,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권영식 의원)
○의장 정봉훈   : 이한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영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권영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봉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영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 현재 인구는 약 3만 9천 명으로,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소멸위험지수 0.2 이하 소멸 고위험 지역에 해당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46%로 전국 평균의 두 배에 달합니다.
   초고령화와 청년층 유출로 인해 경제활동 인력은 급격히 줄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 불안정과 기후위기까지 겹쳐 농업은 물론 제반산업 기반 약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가 맞물린 지역 소멸 가속화는 이제 명백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인구감소지역 6개 군, 약 24만 명을 대상으로 매월 15만 원씩 2년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공모하고, 지난 10월 13일 모집을 마쳤습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는 7건의 농어촌 기본소득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이는 농어촌의 지속가능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국의 여러 시군에서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를 파악하고 6개 시범지역에 선정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지방비 분담재원을 발굴하는가 하면 제도 정비를 통해 주민여론을 형성하고 군민운동을 지원할 조례까지 제정하고 있습니다.
   합천군보다 인구소멸위험등급이 낮은 경남 인근 지자체는 정부 정책에 일찌감치 대응하여 시범지역 신청을 마쳤습니다.
   다만,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방비의 절반을 부담해야 할 경상남도가 재정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군 단위에서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실제 참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업의 대상이 될 경남의 여러 지자체와 도민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가령, 경상남도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0개 군을 모두 지원한다 하더라고 연간 총 소요액은 약 2,200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한 해 경상남도 전체 예산액 14조 원에 견주어 결코 과도한 비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가 농어촌 지역 도민의 간절한 열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합천군에서는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합천군 역시 전국 소멸위기 지자체들과 보조를 맞추어, 우리 군민들이 향상된 복지 수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늦은 감이 있더라도 지금부터 준비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본소득제도는 그 성공 여부를 아직 속단할 수는 없으나 비슷한 처지의 인근 자치단체가 시행 중이라고 가정했을 때 합천군이 늦거나 도입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다만 현행의 재원 분담 구조인 국비 40%, 도비 30%, 시군비 30%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에 지나치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대부분의 재원을 부담하고 지자체는 10% 이내로 축소하여, 전국 모든 소멸위험지역 농어촌 주민에게 월 3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자는 요구와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적 인구위기 대응전략이며 농촌 농업의 유지와 생존이자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핵심정책이 될 것입니다.
   합천군은 이 논의에서 결코 뒤처져서는 안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합천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합천군의 미래는 분명 달라질 것임을 확신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인
○출석의원
의   장    정봉훈
부의장    박안나
권영식의원, 이한신의원, 신명기의원, 조삼술의원, 이종철의원, 성종태의원,
신경자의원, 김문숙의원, 이태련의원.

○출석공무원

군 수 김윤철
부 군 수 장재혁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행정복지국장 정철수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률
보 건 소 장 안명기
행 정 과 장 김주보
재 무 과 장 오미화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산 림 과 장 배길우
축 산 과 장 강병천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하혜숙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의사담당주사 김석진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