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3월 20일(금)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9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8.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9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합천군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8.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권영식 의원)
* 5분 자유발언(이종철 의원)
* 5분 자유발언(이태련 의원)
* 5분 자유발언(성종태 의원)
(11시 02분 개의)
○의장 정봉훈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군 출입기자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쌍책초등학교 교직원과 학생여러분의 합천군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영혁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의회사무과장 안영혁입니다.
제29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지난 3월 5일 김문숙 의원 외 9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3월 6일 집회공고 실시 후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97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 규칙안 7건,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보고 8건, 이상 27건의 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권영식 의원의 군정질문과 이종철 의원, 이태련 의원, 성종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정봉훈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6년 3월 20부터 3월 31일까지 12일간의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합천군수)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윤철 합천군수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윤철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봉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쌍책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교직원, 학생 여러분, 언론에서 오신 기자분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수 김윤철입니다.
병오년 새해도 어느덧 춘분을 맞아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날로 화창함이 더해지는 봄날처럼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도 따뜻하고 복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따스한 봄기운처럼 군민의 삶에 훈기를 더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우리 군은 인구감소와 농촌 고령화, 경기침체 등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군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이어왔습니다.
단기간의 성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내실 있는 군정 발전과 안정적인 행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군정의 기본 틀을 차분히 다지며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군정 전반에 걸쳐 농업·경제·정주·환경·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민의 삶 속에 체감되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깊은 신뢰와 든든한 성원,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이 더해져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초 우리 군은 군민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1월 개최된 군민과의 대화를 비롯하여 도지사님을 모시고 진행한 도민 상생 토크 등 다양한 소통의 장을 통해 군민 여러분께서 일상 속에서 느끼는 불편 사항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새로운 사업을 확대하기보다는 군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와 당면 과제를 중심으로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군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며 현장의 목소리가 군정 전반에 온전히 녹아들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편성으로 우리 군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8,884억 원에서 1,373억 원이 증가한 1조 257억 원이 됩니다.
일반회계는 1,357억 원이 증가한 1조 2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6억 원이 증가한 234억 원입니다.
세입 증가분은 1,373억 원으로, 세외수입 15억 원, 지방교부세 284억 원, 조정교부금 43억 원, 국도비보조금 825억 원, 순세계잉여금 205억 원, 예탁금 및 예수금 1억 원입니다.
그럼,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00억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7월 16일에서 20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가회천 86억 원, 신등천 79억 원, 금성천 68억 원, 황계천 50억 원, 도탄천 41억 원, 팔산천 34억 원, 회양천 19억 원의 복구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서산배수장 개선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재해 예방책을 마련하여 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개발, 교통 및 산업 분야에는 345억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호우피해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지원에 108억 4,000만 원, 세천 복구지원에 58억 7,000만 원, 농로 복구지원에 1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31억 3,000만 원, 해인사 소리길 입구에서 가야시장 도로개선 사업에 3억 5,000만 원, 동서로 지중화사업에 4억 8,000만 원, 영창교 재가설 사업에 11억 9,000만 원, 합천역세권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에 5억 원, 합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에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을 통해 생활기반시설 정비,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 인프라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림축산업 분야에는 3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호우피해 농업기반시설 지원 복구에 55억 4,000만 원,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에 12억 원, 웃침실저수지 확장사업에 12억 원, 농어업인수당에 23억 원,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에 12억 4,000만 원, 산사태 및 임도 피해지 재해복구사업에 103억 9,000만 원, 농산물 산지공판장 출하 활성화 지원에 10억 원, 공공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에 24억 8,000만 원, 합천군 공공급식 전처리센터 건립에 8억 8,000만 원, 합천황토한우 축제 지원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기반시설 복구 및 확충, 농업인 지원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실질소득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 미래가 있는 “농업 강군 합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는 49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설 장사시설 관리에 1억 7,000만 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에 4억 6,000만 원,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들을 통해 모든 군민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모든 세대가 따뜻하고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 관광, 교육 및 체육분야에는 11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2026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중 회양 관광지와 정양레포츠공원에 각 5억 원, 2026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에 10억 원, 합천영상테마파크 주변관광지 활성화 사업에 30억 원, 해인사 금선암 공양간 요사채 개축사업에 11억 원을 편성하였고, 춘추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지원에 각 4억 5,000만 원, 1, 2학년 대학축구연맹전 지원에 5억 5,000만 원, 황매산 억새축제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 기반시설을 꾸준히 확충하여 군민의 여가와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객 및 방문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및 상하수도 분야에는 109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18억 7,000만 원, 합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17억 1,000만 원, 호우피해 용주취수시설 복구사업에 6억 7,000만 원, 적중정수장 취수시설 복구사업에 24억 5,000만 원, 삼가.대병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13억 원, 매안2단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노후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과 수질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환경 개선과 녹지공간 확충 등 환경 분야에서도 지속적이고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은 언제나 군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군민의 일상에 힘이 되고 민생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긴급하고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은 민선 8기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민선 9기 군정의 안정적인 출발을 뒷받침하는 예산이기도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군민과 호흡하고 의회와 발맞추며 합천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의회의 아낌없는 협력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와 제9조에 따라 사전에 협의된 안건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신경자의원, 권영식의원, 김문숙의원, 성종태 의원, 조삼술 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 후 위원장에 신경자의원, 간사에 권영식 의원으로 선임하며, 군정 주요사업 현장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한신 의원, 신명기 의원, 박안나 의원, 이종철 의원, 이태련 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 후 위원장에 이한신 의원, 간사에 신명기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주요 사업현장에 대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사전에 협의된 안건으로 의원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 및 각종 안건 심의에 따른 제반 설명과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2026년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12일간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제29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에 따라 박안나 의원과 이한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10일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권영식 의원)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권영식 의원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은 일괄 질문·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되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군정질문과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군정질문 신청 의원 외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권영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권영식 의원입니다.
오늘 방청석에 기자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윤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영식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봉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9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가 각 지자체로 전달되어 신청이 시작되었고,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행안부장관이 고시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이였습니다.
합천군을 포함한 경남 내 모든 군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공모사업 신청 대상이었고, 결국 경남 내에서는 남해군, 거창군, 함양군이 사업을 신청하고 최종 남해군이 선정되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군민들에게 연간 18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개인 소득을 증대하며 관내 시장에 연간 700억 원 가량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합천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4만 인구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또한 2026년 기준 관내 65세 이상 인구가 47.55%로 고령 비율과 지방소멸지수가 경남 내에서 가장 높고, 전국에서는 4번째로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합천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경남 내에서 가장 적합한 대상지로 여겨짐에도 합천군은 공모사업 신청에 전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큰 관심을 받으며, 지역민들에게 가장 큰 수혜로 돌아가는 사업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군민들과 공청회를 진행한다던가, 의회와 사업 참여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조차 가지지 않았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합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합천군 청사건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1978년 건립된 합천군 청사는 50년을 목전에 둔 노후 건물로 건물 안전 문제와 본청과 제2청사 이원화에 따른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신청사 건립이란 군정 주요 숙원사업으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사업 초기 합천군은 신청사 건립 재원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무산되었고, 결국 2020년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여 2022년 200억 원, 2023년 100억 원을 적립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합천호텔사건 여파 등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2024년부터 군수님 재직 후반기에는 예치금 적립은 한 푼도 하지 못했고, 그동안 적립해두었던 310억 원마저 2024년도에 합천호텔사건 손해배상을 위해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군은 기금의 조기 상환을 위해 행정운영경비, 행사·축제성 경비를 절감하고 이를 통해 3년에 걸쳐 연간 100억 원씩 상환하겠다 계획하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상환 실적은 전무합니다.
합천군은 25년 발생한 극한호우 피해복구예산 부담 가중을 이유로 상환 시기를 미루고 규모 또한 축소했습니다.
25년 9월 의회에 보고한 ‘청사건립기금 예탁금 융자상환계획 변경 보고’에 따르면 상환 시작 시기를 25년 1월에서 26년 11월로 2년을 미루고 원리금은 3년 분할상환에서 6년으로 연장했으며, 27년 11월부터 78억씩 추가 상환하겠다고 했습니다.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을 통해 절약하겠다던 약속은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로 성과가 있었는지, 26년에도 구체적인 계획 하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보고된 바도 알려진 바도 없습니다.
군민과의 약속 하에 추진되던 사업이 우발적인 사태로 중단되었고 그에 따른 상환 재원 마련을 약속했다면 구체적인 연도별 절감 결과가 나와야 기금상환 약속의 신뢰가 형성될 것입니다.
청사건립기금에 예치도 하지 않고, 상환도 하지 않는 지금의 기금운용은 청사건립기금을 목적외 사용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고, 합천군이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군수께서는 24년, 25년 절감한 행사축제성 경비 등의 규모는 얼마인지, 26년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등 재원 마련 대책은 계획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중단된 기금 적립 및 예치금 상환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과 시기, 재원 확보 대책과 함께 신청사 건립사업의 향후 추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건립기금은 합천의 미래를 위해 군민들이 아껴 모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손해배상을 위해 군민의 숙원사업을 제물로 삼는 행태를 멈추고 본래의 목적대로 기금이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권영식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윤철 : 존경하는 정봉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수 김윤철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 재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군정질문을 해 주신 권영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공모를 신청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계획은 경상남도로부터 지난해 9월 16일 접수하였으며 69개의 군단위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10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모를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원 비율을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설계하였으나 경상남도는 도비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겠다고 공문에 명시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본 공모사업의 사업비를 추정한 결과 연간 총사업비는 710억 원, 군비 부담액은 426억 원으로 도출되었습니다.
군비 426억원은 군민에게 지급되는 순수한 기본수당이었고 군비만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부대비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기본수당 초과 비용 56억원, 카드발급 및 가맹점 수수료 7억 원, 성과평가, 실태조사 등 행정비용 2억 원을 더하면 부대비용은 약 65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기본수당 710억 원에 부대비용 65억 원을 포함하면 총 사업비는 775억 원으로 군비 부담액은 49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후 10월 2일 도비 18%를 지원하겠다는 공문을 접수하였고 도비 지원 조건도 국비와 같이 총사업비가 아닌 기본수당의 18%를 지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지원 조건에 따라 기존 군비 부담액 491억 원에서 도비 지원 127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군비는 364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모사업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에는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호우 피해로 3,900억 원으로 복구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 가운데 군비 부담률을 10% 정도 예상하더라도 390억 원의 군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기본소득과 재해복구 사업을 함께 시행할 경우 군비 부담 예산은 최소 754억 원에서 최대 881억 원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존 자체사업과 보조사업, 조례에 근거한 수당 등을 시행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공모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당초예산 기준 국도비 매칭비, 인건비, 전출금 등을 제외한 군 자체 가용재원은 약 690억 원입니다.
만약 지난해 농어촌기본소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고 가정한다면 군비 364억 원이 소요되어 올해 군 자체사업의 약 53%는 추진이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재정 여건상 실질적인 추진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공청회나 의회 논의를 먼저 진행하는 것은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군민에게 과도한 기대를 유발하거나 정책적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에게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농어촌기본소득 공모사업을 응모하지 않은데 대해 비판적인 시각과 아쉬움을 가진 군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수해복구가 최우선 과제로 재정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향후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까지 시범사업 운영후 효과를 분석하여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현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고 농식품부의 시행 의지도 강한 만큼 2028년부터는 모든 농어촌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국도비 지원 구조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올해 6월경 남해군을 방문하여 기본소득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장단점과 예산 운용 현황에 대해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기본소득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우리 군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청사건립기금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동안 적립된 청사건립기금 310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후 일반회계로 융자하여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손해배상으로 121억 원을 사용했으며 작년 7월 호우재해복구에 따른 군비 부담분 및 자력복구비 189억 원을 사용하기 위해 상환 시기를 불가피하게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재정지출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청사건립기금 상환 재원 확보를 위해 자체 예산 절감과 재원 조정을 병행하며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5년 당초예산은 2024년 대비 행정운영비, 행사축제성 경비, 지방보조사업 등에서 약 77억 원을 절감하여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행정운영경비 약 31억 원, 행사축제성 경비 약 21억 원, 지방보조사업은 약 25억 원입니다.
2026년 당초예산은 2025년 당초예산 대비 행정운영경비, 행사축제성 경비, 지방보조사업 등에서 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농축산인들의 지방보조사업 수혜범위 확대 및 전국 단위 체육행사 적극 유치 등 지방 보조사업에서 주요 증가요인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상환 재원은 예산 절감 및 순세계잉여금과 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은 2025년 9월에 변경한 융자금 상환 계획대로 2026년 11월까지 약 2년 거치 후 2031년까지 6년 균등 분할로 약 53억 원씩 원리금을 상환해 나갈 예정이며 2026년 원리금 상환액 55억 6,900만 원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차질없이 상환하겠습니다.
아울러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연 78억 원 규모의 추가적립금에 대해서도 자체 군비사업 조정 등을 통해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청사 건립사업의 경우 2024년도에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나 신축과 리모델링 비교 검토 후 사업의 필요성 검토, 우리 군 재정 상태 분석 후 사업 추진의 적정성 검토 등의 사유로 재검토 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청사건립을 위하여 향후 재정 여건과 기금 조성 상황을 반영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2032년 청사건립 착공을 목표로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2029년에는 청사건립의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타당성 등 분석을 위하여 청사건립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고 2030년에는 경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재외뢰할 계획입니다.
이후 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2031년에는 합천군 관리계획 결정, 합천군 청사건립 설계공모, 실시설계 인가 및 건축허가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는 2032년에 신청사 건립 공사를 착공하고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재정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여 신청사 건립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책임있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영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훈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권영식의원 : 있습니다.
○의장 정봉훈 : 권영식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9월 16일 경상남도로부터 농어촌기본소득 관련 공문을 접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죠?
○군수 김윤철 : 예.
○권영식의원 : 그러고 나서 경상남도에 합천군이 도비 한 푼도 부담하지 않겠다는 이 공문 있지 않습니까?
이 공문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군수 김윤철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장군수협의회를 합니다. 정책협의회도 하고.
거기서 이것은 부당하다 하는 여론이 많았었거든요. 거기서 아마 도에서도 18% 정도는, 처음에는 20%, 30% 왔다갔다 하다가 18%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권영식의원 : 혹시 이 정책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영식의원 : 저는 아시다시피 농림축산식품부의 취지에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주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국비를 최소한 50% 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 도비를 우리보다 상부 기관이기 때문에 도비를 2·30% 정도 지원을 해 주면 군에서 같이 겸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권영식의원 : 그런 부분은 69개 군부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면 아마 정부 부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수 김윤철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영식의원 : 그러나 기본소득 취지는 군수님 잘 아시다시피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시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일 군수님이 재선이 되어서 다시 합천군 행정 책임진다 하시면 군수님의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취지, 의지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수 김윤철 : 저희들도 잘 대응하고 남해 벤치마킹을 하고 좋은 부분은 접목시켜서 건의도 하고 또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의원 : 혹시 선정된 지역은 몇 군데인지 아실 거고 거기 중에서 최고 인구가 많이 증가된 지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군수 김윤철 : 지금 현재 언론에서 보니까 충청도, 대전, 서울, 경기도에 접근성이 좋은 충청도 쪽에,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 자치단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의원 : 최고 많이 선정된 지역은 전라남도 신안군입니다. 3,000명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최고 적게 된 거는 추가로 선정된 장수군 조금 적은 한 800명 정도 증가하고 그런데 10개 지역 전부다 인구가 증가되었습니다.
○군수 김윤철 : 의원님, 신안군 같은 경우는 햇빛, 태양광 때문에.
○권영식의원 : 어쨌든 9월 이후에 2월까지 인구증가율을 보면 3,000명 증가되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었고, 10개 단체 선정된 지역 전부다가 인구가 증가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합천군이 인구시책을 위해서 쓰는 금액도 있을 것이고 합천군에서 농촌공간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공모사업에 쓰는 예산을 조금만 아끼면 충분히 농어촌기본소득에 합천군이 부담할 금액은 충분히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군수 김윤철 :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식의원 : 그리고 청사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합천호텔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손해배상으로 121억 원을 지금 사용했지 않습니까?
남은 금액이 189억인데 189억을 수해복구사업에 사용을 했다는 겁니까?
사용할 거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까?
○군수 김윤철 : 할 거라고.
○권영식의원 : 이 사업은 의회하고 동의를 구했습니까?
○군수 김윤철 : 저희들이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영식의원 : 사전에 이거는 우리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군수 김윤철 : 집행을 할려면 구해야 되죠. 지금 집행하지 않고,
○권영식의원 : 지금 예산에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번 1차 추경에.
○군수 김윤철 : 추경에 하게 되면 동의를 구해야죠. 지금 189억은,
○권영식의원 : 아직 사업계획을 짜지는 않은 겁니까?
○군수 김윤철 : 예.
○권영식의원 : 사업계획 짜지 않은 겁니까?
○군수 김윤철 : 예. 2회 추경에 할 겁니다.
○권영식의원 : 2회 추경에 할 겁니까?
○군수 김윤철 : 순세계잉여금 쪽에 들은 이 부분은,
○권영식의원 : 제가 보기에는 이 수해복구사업에 쓸 것으로 되어있어서 제가 의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군수 김윤철 : 2회 추경에.
○권영식의원 : 그리고 이 310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산할 적에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관련되어서만 쓰기로만 되어있습니다. 그죠?
○군수 김윤철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의원 : 그런데 만일 일광이앤씨와 소송중이지 않습니까?
○군수 김윤철 : 예.
○권영식의원 : 소송이 진행되어서 패소하게 되면 그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하실 겁니까?
○군수 김윤철 : 어차피 의회하고 협의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려놨지 않습니까?
호텔에 관련된 부분으로 쓸 수 있도록 협의했지 않습니까?
소송에서 질 일도 없겠지만 문제가 생기면,
○권영식의원 :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군수 김윤철 : 이 돈으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권영식의원 : 이 돈을 쓰고 나면, 쓰려고 준비한다 하니까 쓰고 나면 만일 일광이앤씨하고 소송에서 패소되면 그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할 거냐 말입니다.
○군수 김윤철 : 저는 패소한다는 생각은 한번도 안해봤습니다.
○권영식의원 :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군수 김윤철 : 변호사님하고 의논이 패소된다는 생각은 안했고,
○권영식의원 :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립기금 310억은 적립했고 앞으로 계속 적립해서 원래 취지대로면 2026년도 올해 착공을 하려고 준비했다 아닙니까?
○군수 김윤철 : 그렇습니다.
○권영식의원 : 500억 적립금이 모아지면 착공하려고 했는데 그때 청사건립기금이 한 800억 정도 예상을 하셨죠. 그죠?
지금 2032년에 착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률이나 자재비 상승률을 모두 따지면 굉장히 재원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군수 김윤철 : 그 재원도 물가상승률 그때 2031년에 도로부터 투자심사 받을 때 재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아마 군에서 더 재원을 확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권영식의원 : 잘 알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권영식의원 :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만 잠깐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의장 정봉훈 : 예.
○권영식의원 : 저는 8년간 의정활동 오늘 이 발언대가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수님 이하 공직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드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권영식 의원과 군수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하여 주신 권영식 의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 해주신 군수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종철 의원)
○의장 정봉훈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종철 의원, 이태련 의원, 성종태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이종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종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봉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덕곡, 적중, 청덕, 쌍책, 초계 다 선거구 이종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합천군 곳곳에 방치된 폐농기계로 인한 미관 저해와 환경오염, 안전사고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 수거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방치된 폐농기계의 현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을 조금만 둘러보아도 농로와 도로변, 마을 공터 곳곳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농기계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 농기계는 대부분 사용 연한이 오래되어 운행이나 수리가 어려운 상태임에도 마땅한 처리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생활 공간과 도로 주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령 농가가 많은 합천군의 특성상 농기계 교체와 폐기가 원활하지 않아 사용이 중단된 농기계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미관 훼손에 그치지 않습니다. 방치된 농기계에서 유출되는 폐유와 녹물은 토양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도로와 농로에 놓인 농기계는 보행자와 농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사고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지난 2023년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된 농업기계에 대해 조치명령을 내리고, 필요시 강제 처리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를 정책으로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무단 방치 농기계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하며 자율 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필요시 행정 절차를 병행하고 있으며, 경상북도는 전국 최초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인 수거 관리 기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반면, 합천군의 경우 방치된 폐농기계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차 충분히 파악되지 않은 채, 소유주의 신청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로변, 농로, 마을 공터 등에 방치된 농기계에 대한 전수조사와 실태 파악을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개정된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조치명령과 강제 처리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속과 처벌에 앞서 농가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폐농기계 수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방치된 폐농기계 문제는 농촌 환경뿐만 아니라 군민 안전과 농업 여건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를 개별 농가의 책임에만 맡기기보다 지자체 차원의 관리와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우리 지역 여건을 고려한 폐농기계 정비 및 수거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태련 의원)
○의장 정봉훈 : 이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련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태련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정봉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윤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태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확대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합천군은 지리적 특성상 자가용 없이는 일상적인 이동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군민들의 생활 이동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수단이 바로 버스입니다.
따라서 군민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버스승강장의 대기 환경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은 구조적 특성상 외부 기온의 영향을 직접 받는 한계가 있으며, 합천군의 경우 스마트 승강장과 같이 방풍, 보온 기능이 강화된 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승강장이 추위를 막아주지 못해추위를 더욱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장시간 버스를 기다리는 상황은 젊은 층에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고령의 어르신에게 혹한은 단순한 추위를 넘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철 대기 환경 개선은 교통복지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온열의자는 기온이 일정 이하로 떨어질 때 자동으로 열선이 켜지며 의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이는 추운 날씨에 버스를 기다리는 군민들에게 따뜻한 휴식처를 제공하며 체온 저하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완책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의 현황을 보면 설치 규모가 제한적입니다. 관내 간이 버스승강장은 총 355곳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온열의자가 설치된 곳은 26곳에 불과하며, 2023년 이후로는 추가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는 온열의자 설치 사례가 전혀 없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합천군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버스승강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용객이 많은 노선, 병원 및 시장 인근, 배차 간격이 긴 지점 등을 중심으로 온열의자 설치 확대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온열의자 설치와 병행하여 바람막이 설치 등 승강장의 방한 기능을 보완하여 군민들이 보다 따뜻하게 대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셋째, 현재 설치된 온열의자가 다가올 겨울에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하고, 고장이나 파손이 발견된 시설은 동절기 전 보수 및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십시오.
진정한 복지는 군민의 삶 구석구석을 살피는 세심한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다가올 겨울에는 관내 승강장에 따스한 온기가 가득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성종태 의원)
○의장 정봉훈 : 이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종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성종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정봉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윤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양, 쌍백, 삼가, 가회 지역구 성종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마을 안길의 보행 여건을 밝게 개선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태양광 센서등 설치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합천군 마을 곳곳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야간 보행이 어려운 마을 안길이 많이 존재합니다. 해가 지면 좁은 길에서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시력이 약해진 어르신의 경우 밤길 외출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가로등 설치를 확대하려고 해도 현실적인 제약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택가 인근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경우, 수면 방해나 날벌레 유입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고 설치 간격과 전력 인입 등의 물리적인 조건으로 인해 설치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가 빨리 지는 겨울철이나 경로당에서 귀가할 때, 이웃 간 소통을 위해 불가피하게 저녁 시간대에 이동하는 경우 조명이 없는 골목길이나 좁은 길에서는 낙상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마을 안길에 태양광 센서등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태양광 센서등은 사람이 지나갈 때만 반응하여 불을 밝히기 때문에 밤새 켜져 있는 기존의 가로등과는 달리 농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빛공해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낮 동안 태양광을 통해 자가발전이 가능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설치 공간의 제약이 적어 현장 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빛을 비추는 것이 가능해 외진 마을 안길에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삼가면 마을 안길 일부 구간에는 센서등이 설치되어 그동안 어둡고 불편했던 골목길이 차량이나 보행자가 지날 때마다 자동으로 밝혀지며 마을에 안전함과 생동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합천군 관내 마을 안길 전반에 대한 설치 현황을 점검하여 우선적으로 미설치 구간과 사각지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행 빈도와 조도 수준, 고령 인구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명이 특히 취약한 구간부터 개선한다면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집행의 합리성 또한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양광 센서등 설치는 단순히 '불을 밝히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안전 대책이며, 어두운 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범죄 위험을 예방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행부에서는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마을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합천군 관내 전체 마을 안길에 태양광 센서등을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성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9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휴회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0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출석의원수 : 11인
○출석의원
의 장 정봉훈
부의장 박안나
권영식의원, 이한신의원, 신명기의원, 조삼술의원, 이종철의원, 성종태의원, 신경자의원,
김문숙의원, 이태련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윤철
- 부 군 수 장재혁
-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안전건설국장 이동률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호상
- 보 건 소 장 안명기
- 행 정 과 장 김주보
- 재 무 과 장 오미화
-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민원지적과장 김외숙
-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일자리경제과장 김필선
-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체육지원과장 주현용
-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상하수도과장 김진태
- 축 산 과 장 강병천
-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산 림 과 장 문동구
- 축 산 과 장 강병천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건강관리과장 서유정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의사담당주사 김석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