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4월 28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2.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6년도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8.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정기분)-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조성
9.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합천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군수제출)
2.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26년도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8.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정기분)-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조성(군수제출)
9.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 58분 개의)
○의장 정봉훈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군 출입기자님과 관계자 여러분, 합천군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군수제출)
2.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26년도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의장 정봉훈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까지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 7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성종태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성종태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성종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96호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공유재산법에 의거 지방공사가 비영리 사업을 위해 지자체 행정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는 사용료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7호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한 내용을 경정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 내용을 삭제하는 등 입법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8호 합천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합천군지회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회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지원 근거 마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조례 시행 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모 등을 고려한 적정 사업비 지원계획 수립을 당부드리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9호 합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법규 통일성 확보를 위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1호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재정 환수를 위한 근거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2호 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 개편사항과 인용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4호 2026년도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재단 출연금 예산 반영을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세계유산 통합관리 등을 위한 지원금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본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성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정기분)-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조성(군수제출)
9.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정기분)-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조성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를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이종철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종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9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정기분)-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조성,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00호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정기분)-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조성은 당초 용주면 용지리 406-3번지에서 용주면 고품리 910-331번지인 농업기술센터 내로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되는 부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건축 및 영업행위가 가능한 지역에 해당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제도적 제약이 적고 공공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활용도 제고 및 지속가능한 운영기반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5호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사원 감사결과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가산금 부과 및 소멸시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가산금 부과 방식을 일할계산으로 개선하여 형평성을 높이고 소멸시효를 관련 법령에 맞게 명문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법적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6호 합천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합천군의회 의장”을 “합천군의회”로 변경하여 지방의회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헌혈자 및 헌혈 추진 단체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의회는 회기 중심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는 경우 회기가 아닌 기간에는 적기 처리가 곤란할 수가 있어 별도의 내부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헌혈자 및 헌혈 추진 단체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헌혈 문화 확산과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이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정기분)-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조성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속에 힘차게 출발한 제9대 의회가 이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4년간 아낌없는 신뢰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군정 발전에 힘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군민의 기대를 모두 충족시켜 드리지는 못한 아쉬움은 남지만 이러한 경험들이 밑거름이 되어 차기 10대 의회는 더욱 성숙한 선진 의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6년도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정기분)-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조성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출석의원수 : 11인
○출석의원
의 장 정봉훈
부의장 박안나
권영식의원, 이한신의원, 신명기의원,
조삼술의원, 이종철의원, 성종태의원,
신경자의원, 김문숙의원, 이태련의원.
○출석공무원
- 부 군 수 장재혁
-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행정복지국장 정철수
-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안전건설국장 이동률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호상
- 보 건 소 장 안명기
- 행 정 과 장 김주보
- 재 무 과 장 오미화
-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민원지적과장 김외숙
-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일자리경제과장 김필선
- 관광진흥과장 조홍남
- 체육지원과장 주현용
-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상하수도과장 김진태
-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산 림 과 장 문동구
- 축 산 과 장 강병천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건강관리과장 서유정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의사담당주사 김석진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