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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9회-제3차-복지행정위원회-2022.12.01.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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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은 23억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증감 사유를 보면 가야생활권 농촌정비사업에 8억6,8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에 8억8,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해 위험지 정비사업부분에서는 삼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5억5,000만원, 청현 상습 가뭄재해지구 정비사업에 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초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20억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1억9,800만원,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사업에 8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균특부분은 가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5억7,700만원, 쌍책면 상포마을과 덕곡면 율원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에서 2억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부분은 23억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스마트축산ICT시범단지 조성사업에 26억2,500만원이 증액되고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3억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부분입니다. 도비는 15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야생활권 농촌공간정비사업에 2억6,000만원 감액되었고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 지원에 3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부분에서는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에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84억6,300만원이 감액되어 32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서는 70억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합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보조금부분에서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부분에서는 13억7,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골재판매수입 잉여금이 7억700만원,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7억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부분에서는 2회추경에 비해 703억7,700만원이 증가한 8,263억5,500만원이고 분야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부분은 2회 추경에 비해서 84억6,200만원이 감소한 322억1,500만원이 되겠고 분야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부분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부서별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는 473억2,300만원이 증액되어 1,57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480억8,3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서는 예비비부분에서 18억1,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이 5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에는 3억7,3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중에서는 가회면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 4억8,0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서는 2억6,500만원이 감액됐는데 주요 내용은 문화공동체마을 강사수당 1억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추본사와 명곡사 긴급보수사업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는 7,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내용은 갈마산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 영상테마파크 영상장비 수리에 각각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시설과 소관에는 9억4,400만원이 감액됐고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 유소년축구 지원에 1억3,500만원, 학기중 전국규모 축구대회 개최 지원에 3억5,0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행정복지국 소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