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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9회-제3차-복지행정위원회-2022.12.01.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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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시작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부서중 기획예산실 소속 5개 부서, 기획감사관, 미래전략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시설과의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위원장 신경자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시간을 가지기에 앞서 먼저 기획예산실장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예.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12월이 되니까 겨울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22년 3회 추경예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소관, 1페이지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합계가 619억1,500만원이 증액되어서 8,585억7,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가 703억7,700만원이 증액되어 8,263억5,500만원이고 특별회계 8개 부분에 대해서 84억6,200만원이 감액되어 32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중에서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지방세부분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외수입부분은 13억1,800만원이 증액되어 22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보면 영상테마파크 입장료가 2억원, 정양오토캠핑장 입장료가 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청구진료비는 3억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이 11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53억5,900만원이 증액 반영이 되었고 그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641억5,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1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부동산교부세는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라 종부세 세수 감소로 49억5,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리군이 확보한 140억중 6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나머지 80억원은 202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2페이지 조정교부금부분은 일반조정교부금 9,0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12억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3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중에 주요 사업으로 합천호순환도로 위험도로 정비사업에 10억원, 가야소재지 임도 설치공사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부분에서는 총 22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부분은 7억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비 중에서 국고부분이 1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부분은 18억7,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