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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9회-제9차-복지행정위원회-2022.12.14.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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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81억5,889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8억8,7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국비가 641억, 균특 7억, 기금 10억, 도비 66억, 군비 255억원으로 국도비가 75프로, 군비가 25프로 정도이며 대부분 보조금 매칭 비율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은 관심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4페이지 노인활동지원에 관한 예산은 6억3,600만원을 편성했는데 대한노인회 합천군지회 운영비로 1억300만원, 노인정기총회 외 10개 사업으로 5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에서 327페이지까지는 경로당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3억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은 전년도에 113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2023년에는 전 경로당에 적용해 가지고 528개 경로당에 약 80만원씩 계산해서 예산이 3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은 노래교실, 요가, 웃음치료, 노인체조 등을 하고 있습니다.
   327페이지 경로당 운영활성화에 관한 예산으로 경로당 부식비, 보험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전년도보다 5억2,900만원 증액된 18억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경로당입식생활지원사업으로 전년도에 200개 경로당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나머지 경로당에 100만원씩 입식생활지원사업을 반영하겠습니다.
   328페이지 기초연금 지급예산으로 57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비율은 국비가 90프로, 도비가 2프로 군비가 8프로입니다. 2022년 11월말 기준 저희들 월 지급자 수가 1만4,804명입니다. 2023년부터 기초연금이 4.7프로 인상됨에 따라 가구당 약 2만3,000원 정도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60억이 증액이 되어서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 국도비 가내시로 지자체별 재정자주도, 노인인구비율, 2021년도 기준 실집행기준으로 차등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시군별로 배분이 되어 지금 현재는 가내시 변경은 불가능한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을 것 같고 아마 한 2회 추경에서는 한 50억 정도 감액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안전 안부확인 및 일상생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 48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합천노인복지센터 외 3개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인원이 전년 대비 202명이 증가하여 3,222명이며 종사자 전년 대비 36명이 증가한 198명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경로당및복지회관 개보수, 가회면 복지회관 개보수, 군립노인전문요양원 리모델링공사, 경로당 배관청소 등 기반구축과 균특사업으로 삼가 소재 합천노인전문요양원 치매전담실 구축, 장비보강, 노블하임 주야간보호센터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27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으로 6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에서 334페이지까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예산으로 합천 시니어클럽 외 2개 기관에서 위탁 수행을 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인원은 1,730명으로 70억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공익일자리는 줄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시간당 전년도에는 1회 2시간에 5만원씩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시간당 8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을 위해서 증액이 됐고 전체적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36페이지 내년도 우리군의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운영 군민참여단 활동수당,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수립를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아동돌봄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1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간제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가 79명에서 100명 정도로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년 대비 시간당 이용요금이 1만550원에서 1만1,08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종사자 돌봄수당도 시급이 전년도 9,170원에서 9,630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2022년도 10월에 합천 다함께 우리아이행복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해서 5,484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는 가족센터운영사업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추진과 다문화가족의 복지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다문화복지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 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상담 취업연계 교육지원을 위하여 2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는 아동사업 운영, 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아동가장세대 지원, 입양아동가족 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급식 지원, 아동수당 지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아동양육시설및복지시설 운영, 아동보호전담요원사업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다함께 돌봄사업 지원 등 아동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전년도 대비 4억9,300만원이 증액된 41억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는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어린이집 운영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부모급여 지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으로 전년도 대비 9억2,000만원이 증액된 60억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전년도에 영아수당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명칭이 부모급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만0세에서 만1세까지 영아수당이 전년도에는 3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